"연말정산자료 제출이 의사의 과표양성화 등 소득파악용으로 변질됐다."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과 의료정책연구소 임금자 연구위원은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리는 ‘연말정산간소화 관련 소득세법 개정에 대한 정책토론회’(한나라당 정형근 의원 주최) 발표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회장은 ‘연말정산 간소화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발제문을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논란과정에서 의사들이 국민의 사생활 보호라는 정당한 문제제기를 했지만, 국세청을 포함한 관료사회는 입법취지와는 상관없는 ‘의사들의 과표양성화’를 내세웠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관료사회는 ‘의사들이 소득노출을 피하기 위해 소득공제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식의 일방적 여론몰이로 상당수 근로자들의 상대적 빈곤감을 자극, 본질을 호도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따라서 “의사들의 과표양성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다른 수단을 강구해야지 국민의 개인정보를 담보로 그 목적을 변칙적으로 추구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임 연구위원도 토론문을 통해 “(연말정산을 위해 제출된 자료를) 의료기관의 소득파악용으로 활용하겠다는 목적이 개입되면서 본래의 소득공제와는 전혀 무관한 전체 국민의 의료기관 이용정보 수집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대학병원은 세금과 크게 관련이 없으며, 나머지 대부분의 의료기관도 이미 건강보험매출액이 총매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다른 어떤 업종에 비해 투명하다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같은 상황에서 과세당국에서 의료기관의 소득파악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더라도 현재와 같은 근로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2006년 전국민 의료기관 이용내역’ 자료를 신속히 폐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회장은 비근로자의 소득공제증빙자료, 의료비가 연봉의 3% 미만 근로자의 의료비정보 보유 등은 연말정산 간소화라는 입법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법적인 근거도 없는 만큼 국세청은 관련정보를 조속히 파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 연구위원 역시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목적과 무관하게 국세청이 불법적으로 수집해 놓은 전국민의 의료기관 이용내역 자료를 시급히 폐기해야 한다”면서 “그동안 문제의 자료에 대해 부당한 접근이나 이용이 없었는지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연말정산 자료제출과 관련 의료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가 약국의 일반약 판매자료 등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어 앞으로 논란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인천 서구 연희동 소재 성지약품이 최종부도 처리됐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성지약품은 지난 2일 K은행에서 도래한 어음을 막지 못해 1차 부도를 냈다가 다음날인 3일 당좌거래가 최종 정지됐다. 회사 대표인 L사장은 도래한 어음 막을 여력이 없자 4억3,000여만원을 챙긴 뒤 잠적 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단은 성지약품이 주 거래병원들과의 거래가 악화되면서 경영난을 겪어 온 것으로 파악했다. 피해 업체는 제약사와 도매업체를 포함해 30여 곳으로, 부도규모는 대략 31억원에 상당할 것으로 추산됐다. 채권 제약사 한 관계자는 "창고를 개방해 도매와 제약이 6대 4 비율로 재고 의약품을 분배하기로 합의, 재고약 불출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의사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피소된 시민단체 대표가 무혐의 처리됐다. 서울중앙지검은 대한의사회 박정하 대표가 의사들을 부당청구 집단으로 매도,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보건의료분야 시민단체인 건강세상네트워크(이하 건강세상) 강주성 대표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사건은 의료급여법 개정 입법예고에 앞서 유시민 장관이 발표한 '의료급여 제도혁신 국민보고서' 내용이 발단이 됐다. 유 장관은 당시 의료급여 재정이 몇년 새 급증하고 있는 데 환자들의 불필요한 의료이용(도덕적 해이)이 주된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그러나 건강세상 강주성 대표는 '손석희의 시선집중' 전화인터뷰에서 의료급여 재정을 악화시키는 주범은 환자가 아니라 병·의원이나 의사 등 의료공급자의 도덕적 해이(부당청구)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대한의사회 박정하 대표는 이 같은 주장이 "의사들을 부당청구 주범으로 매도해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며 지난해 10월께 강 대표를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강 대표의 주장이 명예훼손 소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특정인을 지칭하지 않았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 무혐의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정하 대표가 건강세상네트워크와 강주성 대표를 인터넷상에서 비방하고 고소장 전문을 게제한 것은 단체와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며 강 대표가 박 대표를 맞고소한 사건은 별개로 진행 중이다.

한국파비스의 해열소염진통제 '안토리정5mg'이 8일 진료분부터 보험급여가 정지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식약청이 해당 품목에 대해 품목허가 취소처분을 8일자로 내려, 같은 날 진료분부터 급여를 정지한다고 4일 밝혔다. '안토리정5mg'의 제품코드는 'A22400391'이다.

소포장 의무화 시행 이후 소포장 공급 혹은 계획된 제품이 5,000품목을 넘어섰다. 대한약사회가 최근 각 시도약사회에 공개한 소포장 생산 및 생산계획 현황(3월23일 기준)에 따르면 총 174개 업체 5,234개의 소포장 의약품이 시장에 유통 혹은 출하될 예정이다. 약사회는 해당 소포장 제품을 적극 주문해 소포장 생산이 가속화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약사회는 생산 중인 것으로 집계된 제품이 실제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면 제보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달 5일부터 방송, 인터넷신문 등에 의료기기를 광고할 경우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식약청은 4일 "작년 10월 의료기기법 개정으로 도입된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제도가 이달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단체로는 사단법인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로 지정됐다. 심의신청은 5일부터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로 할 수 있으며, 직접방문, 우편, 팩스 및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면된다. 식약청은 "지금까지의 의료기기 과대광고에 대한 사후관리 위주에서 사전예방적인 광고사전심의제도 도입으로 의료기기 거짓& 8228;과대광고로 인한 폐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