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상이 유사한 질환이 여러 개 있어 확진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진단이 다를 수 있다는 가능성을 고려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오진에 대한 책임을 의사가 모두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 민사1부(재판장 윤태석)는 A병원이 1심 재판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심 재판에서 이 같은 원심의 판결을 인용, 피고(병원)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22일 판결문에 따르면 A병원은 지난 2004년 11월 아랫배와 윗배의 통증을 호소하며 내원한 B모(여)씨에 대해 급성 골반염질환(의증), 급성위염(의증), 방광염(의증) 등으로 진단한 뒤 산부인과에 입원시켰다. 산부인과 담당의는 이후 초음파 검사결과 우측복부에서 낭성종괴가 발견돼 병원 일반외과와 개복술을 시행한 결과, 환자의 충수가 천공돼 괴사돼 있는 것을 발견했다. 급성 맹장염으로 장이 뚫려 복막염으로 악화된 것. 이후 B씨는 수술 후 천공된 충수염으로 인한 복막염으로 최종진단을 받고 입원 뒤 한 달 만에 병원에서 퇴원했다. 환자와 환자가족은 그러나 A병원이 적절한 검사를 하지 않아 급성 맹장염을 발견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치료시기를 놓여 증세가 악화된 상태에서 수술을 받도록 한 과실이 있다면서 치료비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일반적으로 젊은 여성이나 충수돌기의 위치가 비전형적인 경우 증상만으로는 급성 맹장염과 급성 골반염 등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점은 인정할 수 있다”면서 “같은 이유로 의사는 다른 질환을 의심해보거나 확진을 위해 보다 철저한 검사를 실시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급성 충수돌기염 또는 이로 인한 복막염의 확진에 필요한 검사와 수술적 치료가 지연돼 환자의 상태가 악화된 만큼 손해액의 80%를 배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앞서 1심 재판부는 “급성 복막염 진단에 의한 항생제 치료에도 환자가 아랫배의 통증을 호소하고 있었으면, 의사는 정확한 병명을 알아내기 위해 급성충수염을 의심, 관련 검사를 실시할 주의의무가 있다”면서, 병원의 과실을 인정, 손해액의 80%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심평원이 진료비 심사기능을 넘어 요양급여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는 의료서비스 질 평가 전문기관으로의 ‘환골탈태’를 예고하고 있다. 특히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대상이 오는 2015년까지 확대되면서, 관련 법령 정비는 물론 인력구조도 새롭게 재구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심평원에 따르면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영역과 대상을 획기적으로 확대한 중·장기 평가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평가수행 조직 개편을 추진키로 했다. 심평원은 이를 위해 먼저 진료비 가감지급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임시조직으로 돼 있는 가감지급팀을 내년 중 정식 직제화 할 예정이다. 또 오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5개 항목씩 평가대상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인력 50명을 추가 확보키로 했다. 이는 새로운 항목을 평가하기 위해 평가개발·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기간이 대략 15명, 3년 가량 소요됐던 것을 반영한 인력수급 계획. 심평원은 이를 바탕으로 평가실을 ▲평가1실 평가기획팀, 평가1~3팀 ▲평가2실 질향상팀, 추구관리팀, 약제평가팀, 가감지급팀으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럴 경우 평가실은 현 1실5팀에서 2실8팀으로 늘어나고, 인력도 70명에서 120명으로 대폭 확충된다. 심평원은 이어 오는 2012년에는 지방이전을 고려해 본원을 다시 1실4개팀으로 축소하고, 평가수행조직을 각 지원에 신설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에 앞서 심평원은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중·장기 계획을 지난 19일 발표, 오는 2015년까지 3단계에 걸쳐 26개 항목으로 새로 추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심평원은 또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의 안정적인 수행을 위해 요양기관의 평가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과 함께 현지실사를 진행하는 등의 법령개정도 추진 중이다.

해묵은 논란거리이면서 언젠가는 정리가 필요한 약사보조원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지만 이번에도 무의미한 공방만 벌어지고 있다. 찬·반 양론이 치열하기에 누구도 결론을 내기 힘든 사안인 것이 분명하지만 그럴수록 결론을 도출할 다양한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생산적인 토론의 장은 열리기 힘든 분위기다. 어떻게든 종지부를 찍어야 할 사안이지만 그것이 도무지 안개속이다. 대한약사회 임원워크숍에서 약사보조원 문제가 토론 주제로 등장했다. 예의 사건이라고 할 만큼 관심이 컸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도 찬·반의 입장만 확인할 수 있었을 뿐 그 무엇도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 그도 그럴 것이 약사회 임원진 내부에서도 찬성과 반대 입장이 너무나 확연히 달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한약사회에서 재차 토론 주제로 등장했다는 것은 주목할 일이다. 약사보조원 문제는 더 이상 덮어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원희목 대약 회장은 지난해 초 약사보조원 문제를 꺼내든 바 있고 이후 시·도약사회장 회의, 대약의 독일출장 보고서 및 전지임원워크숍 등에서 계속 제기돼 왔다. 이제는 개국가의 폭넓은 여론수렴과 전문가들의 견해를 다양하게 들어볼 시간들을 많이 가져야 한다.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릴 실질적이고 생산적인 공론의 장을 가져보자는 것이다. 우리는 그래서 약사보조원제 도입을 일단 가정하는 입장에서 살펴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본다면 가장 큰 걸림돌이 카운터다. 그 다음 걸림돌이 동네약국 내지는 소형약국 등 이른바 나 홀로 약국의 소외 문제다. 이 두 가지 사안의 전제조건은 하나의 문제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나가야 한다. 약국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그것이다. 약사보조원의 자격조건과 업무역할을 매우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며, 약국 수가를 상향·조정하는 것 또한 중요한 전제조건이다. 약사보조원은 상업성이 아닌 약사의 전문성 향상에 두는 것이 원론적인 지향점이다. 다시 말해 약사보조원의 자격과 역할을 엄격히 통제한다면 작금의 가장 큰 골칫거리인 카운터 문제를 일거에 정리할 잣대를 마련하는 일도 된다. 상대적으로 약사의 전문적 역할은 더 세분화되고 심화돼야 하는 것이 물론이다. 이 과정에서 약국 수가는 대폭적인 변경과 상향·조정이 불가피하다. 약사의 전문성이 강화된 만큼 그에 상응하는 보상시스템이 수가인 탓이다. 보험재정이 증가할 것이지만 국민들은 역시 상응하는 고급의 투약혜택을 받는다. 문제는 약국의 규모나 형태 그리고 입지에 따라 약사보조원에 대한 입장이 전혀 상반될 수밖에 없다는데 있다. 단순히 규모만 봐도 약사보조원은 대형약국이나 문전약국 등에만 집중 진출할 것이 뻔하다. 영세약국이나 나 홀로 약국들에게는 별 의미가 없다. 형태로 볼 경우에도 조제와 매약의 비중도에 따라 약사만을 더 필요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약사보조원을 더 필요로 하는 약국이 있다. 입지가 또한 그런 상반된 입장의 약국형태를 많이 좌우하게 된다. 그런데 그 입지는 지금 약사의 전문성 보다 약국 상업성의 총아로 자리매김했는데, 그 이면에는 약사나 카운터의 역할이 아이러니컬하게 중심역할을 했다. 결국 입지가 약국 양극화를 부채질하는 총아가 되는 것을 막아야 하는 것이지, 약사보조원이 중심은 아니다. 재론하지만 약사의 전문성 제고가 양극화의 최고 방어수단이라는 것이다. 나 홀로 약국들도 그것을 통한 생존의 활로가 지름길이다. 그래서 약사보조원은 약국과 약사를 변화시킬 공격적 단초로 활용될 여지가 있다. 약사보조원을 도입한다면 그 자격조건이 반드시 제한돼야 하고 한 가지 유형만으로 돼서는 안돼야 할 이유가 그래서 분명하다. 약사들의 전문성 심화 및 다양화를 위해서다. 이른바 ‘파머시 테크니션’(Pharmacy Technician)의 요건을 다양화 하는 논의가 필요하고 연구가 돼야 한다. 조제보조, 행정보조, 판매보조, 전산보조, 구매보조 등의 유형이 그것이다. 약국과 약사의 미래는 누가 뭐래도 전문성 향상이다. 이를 통한 투약의 질을 높이는 것만이 약국과 약사의 희망이다. 복약지도는 말할 필요도 없다. 약사보조원의 자격과 역할을 약국의 상업성 부분에만 연계시켜 그들이 약사의 영역을 침범한다고 본다면 유구무언이다. 오히려 약사는 상업적 역할에서 멀어져야 하고 그것이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더 많은 환자를 약국에 들어오게 하는 길이다. 약사보조원제는 한바탕 치열한 논란을 겪으면서 논의가 돼야만 할 사안이다.

▶의사협회 대의원들이 집행부의 ‘입’을 틀어막았다? ▶22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비판발언이 제기된 데 대해 총회의장이 별도의 해명기회를 주지 않자 일대 혼란이 야기 ▶흥분을 참지 못한 장동익 회장이 단상에 올라가 해명기회를 왜 주지 않느냐고 항의하고 나선 것 ▶장 회장은 이 과정에서 대의원들을 모두 사퇴시켜야 한다고 윽박질렀고, 막말도 오갔다고 ▶일부러 해명기회 주지 않은 것인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스킬이었는지 알 수 없지만, 두 번이나 사선을 오간 장 회장 입장에서는 인내심을 발휘하기가 쉽지만은 않았을 법.

스타틴계 고지혈증약의 한계에 도전했던 화이자의 토세트래핍(torcetrapib), 아스트라제네카와 아테로제닉스의 'AGI-1067'의 개발이 실패로 돌아간 이래 유일하게 남은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다라플래딥(darapladib)이 미국 증권가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들 세 약물은 모두 심질환 배후의 염증과정을 억제하는 작용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토세트래핍과 'AGI-1067'은 안전성 문제로 개발이 포기되어 다라플래딥만이 남아 임상을 진행 중. 의료전문가들은 아테롬성 경화증을 예방하기 위해 단순히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치를 낮추는데 초점을 맞췄으나 이제는 배후의 염증과정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 심혈관계 염증성 마커인 Lp-PLA2를 억제하는 다라플래딥이 심장발작, 뇌졸중 등을 예방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염증성 마커인 Lp-PLA2 억제가 실제 인체에서 임상적 혜택이 있을지는 올해 하반기에 나오는 다라플래딥의 내혈관 초음파 촬영 결과로 판별될 예정. 한때 GSK는 내혈관 초음파 촬영 결과만으로 시판승인을 시도할 생각도 했었으나 토세트래핍 3상 임상에서 중증 심혈관계 부작용이 나타나 장기간 임상 시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증권가에서는 예상하고 있다. "만약" 성공적인 임상결과로 다라플래딥이 최종 승인된다면? 리피토의 특허가 만료되어 제네릭약의 시장진입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직접적인 경쟁약이 단기간 시장에 진입할 가능성은 낮아 수십억불(수조원) 매출의 블록버스터로 GSK의 매출성장에 크나큰 기여를 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