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시국회의, 정부 FTA자료공개방식 거부

• 제3차 회의결과...향후 상임위별 청문회-국정조사 뒷받침

국회 비상시국회의가 한미FTA와 관련 정부의 자료공개방식을 거부하고, 자료의 전면공개를 거듭 촉구했다.

비상시국회의는 또 정책자문단(전문위원 43명)으로 구성하고, 향후 각 상임위별 청문회 등을 지원키로 했다.

한미FTA협상 졸속체결에 반대하는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는 23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비상시국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정부가 해당 위원회의 국회의원과 1인의 보좌진에 한해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서만 열람되고, 복시 및 필사금지는 물론 협정문의 어떤 내용도 외부 발설이 금지되는 ‘비공개 열람’은 사실상 국민적 검증을 위한 문서공개가 아니라고 맹비난했다.

비상시국회의는 특히 정부가 일부 국회의원에게 허용한 자료는 협정문 원문과 부속서로 제한됐으며, 검증을 위해 가장 중요한 부속서한과 서비스 및 투자유보안, 상품양허안, 품목별원산지기준, 한미FTA 관련 용역보고서, 기술협의회 회의록 등 세부문건은 제외됐다고 꼬집었다.

비상시국회의는 또 미국의 경우 법으로 보장된 약 700여명 규모의 26개 자문위원회가 오는 25일까지 협정문서 등을 검토해 작성한 보고서를 대통령과 의회, 미 무역대표부에 q고하고, 무역대표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비상시국회의는 ▲정부의 반민죽 열람방식의 전면거부 ▲협정문안 전체는 물론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모든 자료를 국영문 문서사본 형식으로의 즉각 공개 ▲공개자료의 공정한 검증을 위한 전문가들의 검토보장 전제 등을 결의하고 촉구했다.

자료공개 촉구를 위해 24일 오전 국무총리를 항의방문하고, 그 이후에도 개선되는 내용이 없으면 대통령의 면담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비상시국회의는 43명의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정책자문단을 꾸려 12개 분야로 나눠 FTA협상결과를 검증하고, 각 상임위별 청문회 및 국회 국정조사를 뒷받침하기로 했다.

국정조사를 위해 발의요건인 국회의원 75명을 이번 주까지 확보하기로 했다.

비상시국회의는 “정부의 별다른 입장변화가 없으면 국민들과 함께 가칭 ‘국민연대’를 만들어 제주도부터 한미FTA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나가는 등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