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조제자격증이 없는 일반 약사도 한약제제에 대해 임의조제와 자유판매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서울시약사회(회장 조찬휘) 한약위원회는 11일 약사 한약의 정체성을 찾고 약국에서 한약과 한약제제 취급의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공문과 별첨자료를 각 분회에 발송했다. 서울시약이 분회에 발송한 별첨자료에 따르면 약사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일반 약사도 한약제제를 임의조제와 자유판매를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고, 제39조 제3호에 의해 한약제제를 개봉판매할 수 있다는 것. 또, 약사법 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약사는 누구든지 한약제제를 조제할 수 있으며, 특히 한약제제는 한방의약분업이 안됐기 때문에 한의사의 처방 없이도 약사는 무제한 임의조제를 할 수 있다고 서울시약측은 밝혔다. 한방의약분업이 시행돼도 현행 약사법에 의해 약사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의해 한약제제를 조제할 수 있고, 한의사는 직접 조제권이 없어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런데도, 한약조제자격증이 없는 약사도 한약제제를 조제 및 판매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잘 인지하고 있지 못한 만큼 이같은 내용을 각 회원들에게 일러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약은 일반약과 전문약만 있을 뿐이고, 한약제제는 따로 구분돼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의약품 가운데 어디까지를 한약제제로 정할 것인가의 문제 등 여러 가지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한약사는 한약제제를 취급할 수 있고 양약제제는 취급할 수 없지만, 한약제제와 양약제제가 구분돼 있지 않아, 사실상 한약사가 양약을 취급해도 단속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것. 실례로 한의사가 양약(살리실산메칠 등)이 포함된 한방파스를 치료목적으로 사용해도 한약제제가 아니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단속한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여러 제약사에서 수백종을 생산하고 있는 단미엑기스생약제제(한가지 한약재로만 제조한 일반약)의 경우 식약청에서는 한방원리로 제조되지 않아 한약제제가 아니라고 하고, 복지부 한방정책관실에서는 한의사가 한방보험에 청구하는 만큼 한약제제라는 해석을 내리고 있다고 서울시약은 꼬집었다. 따라서 서울시약은 의약품 가운데 한약제제를 명확히 표기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외부용기에 표기해 어느 품목이 한약제제인가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현행법에 의해 약사들이 한약제제를 합법적으로 취급할 수 있게 되며, 궁극적으로는 양약 및 한약성분이 혼합된 제제를 양약 또는 한약제제로 분류하는 과정에서 의료제도와 약사제도가 일원화된다고 밝혔다. 특히 한방분업을 실시하게 되면, 한의원에서는 한약장을 철거하게 되며, 한약조제자격증이 없는 일반약사도 대부분의 한약재를 무제한 취급할 수 있는 만큼 한의사의 한약조제권이 처방과 무관하게 일반약사에 넘어온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약은 한약제제 취급활성화를 위한 방안과 약국한방에 대한 문제점의 실체를 제시하고, 한약위원회 차원에서 연수교육시 전회원에게 특강을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최근 안궁우황환 사태로 한의계와 한약조제약사회가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약도 발을 담금에 따라 향후 한·약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