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이번엔 성분명처방 로드맵 밝힐까?
- 강신국
- 2007-06-12 12: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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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국회 대정부 질문...성분명·FTA 이슈화 될 듯
보건의료계 관련 국회 대정부질문의 핵심은 성분명 처방과 한미 FTA가 될 전망이다.
이에 복지부가 성분명 처방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할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3일 오전 10시부터 열릴 예정인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 중 보건복지 관련 질의에 대한 윤곽이 잡혔다.
질의에 참여하는 10명의 의원 중 유일한 보건복지위원인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은 성분명 처방및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정부 의지와 추진방향을 질의할 예정이다.
장복심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유시민 장관은 국·공립병원부터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을 시작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장관이 교체됐어도 정책의 연속성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해 다시 한 번 질문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주무 부처인 복지부가 기존의 국공립병원 시범실시를 추진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할지 아니면 대통령 공약이니 만큼 진전된 로드맵을 제시할 지에 의약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장 의원은 또한 한미 FTA와 관련해 국내 제약사 육성방안과 피해 최소화 방안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장 의원이 마련한 대정부 질문 초안은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조세개혁과 사회보장 확충 ▲전국민 평생건강보장체계 구축 ▲기초노령연금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준비 ▲맞춤형 일자리창출 및 사회투자 확대 ▲보건산업 육성 ▲성분명 처방 및 대체조제 활성화 등이다.
한편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 나서는 의원은 한나라당에서는 이규택·이계진·최구식·임해규 의원이 나서며 열린우리당에서는 장복심·이경숙·김재윤·안민석 의원이 대정부 질문에 참여한다.
출석대상 정부부처는 국무총리, 교육부총리, 법무부·행자부·문광부·복지부·환경부·노동부·여성가족부 등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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