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카드단말기 사용 36개월 약정을 했는데 1년만에 사용을 철회한 약사가 업체에 손해배상금을 물어주게 될 처지에 놓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근 카드단말기 약정금 항소심에서 피고인 약사의 주장을 기각하고, 업체에 5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사건을 보면 경기의 A약사는 지난 2019년 3월 B업체와 신용카드 조회기 및 포스(POS)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면서, 고급형 IC카드 유선 3인치 단말기 2대, 전자서명패드 2대를 임대하기로 하고 계약 기간은 최초 설치 후 36개월로 약정을 했다. 이후 1년이 지난 2020년 3월 A약사는 B업체에 계약 해지를 통지하고, 업체에서 제공받은 카드단말기와 서명패드 사용을 중지하면서 소송이 시작됐다. 업체는 약사가 36개월 약정을 위반했다며 장비대금 380만원, '패널티1' 223만원, '패널티2' 402만원 등 총 1005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약사는 법정에서 "사건 계약은 약관에 해당하고, 사건 계약 제11조는 손해배상액의 예정 조항으로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임에도, 업체는 이를 설명하지 않았다"며 "해당 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무효"라고 항변했다. 약사는 또한 "업체가 무상으로 제공했던 카드단말기와 서명패드를 일방적으로 유상 전환하면서 사용료의 지급을 요구했기 때문에 사건 계약을 해지한 것"이라며 "이는 업체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다만 약사는 "사건 계약 제11조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이고 해당 조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지나치게 과다하다. 감액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사건 계약의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에 해당하는 제11조는 한글로 그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작성돼 있고, 당초 계약기간은 48개월이었으나 협상을 통해 36개월로 수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 약사는 계약서 하단에 '설명을 듣고 내용을 이해'라고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까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위와 같은 사정 및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업체는 약사에게 계약에 관한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법원은 "업체는 가맹점에 신용카드 단말기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유지, 보수를 해주는 한편, 업체가 제공한 기기를 통해 행해진 신용카드 결제 승인 건 만큼 수익을 얻는다"며 "신용카드 단말기 등을 제공받은 가맹점은 이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이득을 얻는 대신 업체의 기기만을 일정 기간 사용할 의무를 지는 반면, 업체는 고가의 기기를 사업자에게 제공& 8228;유지, 보수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가맹점이 계약에서 이탈함을 억제하기에 적정한 정도의 위약금을 부담시키는 것은 원고의 안정적인 투자자본회수를 위한 것으로 그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다만 "제11조에 따른 손해배상 예정액은 일반 사회관념에 비춰 피고에게 부당하게 과다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해야 할 금액을 손해배상 예정액의 50%로 감액한다"고 판시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가 민간 업체 주도의 전자처방전 도입이 우려스럽다며, 의료법 개정으로 공적 전자처방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기재부의 검토 의견에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오늘(17일) 시약사회는 입장문을 통해 “최근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도입하는 민간업체의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을 반대한다”면서 “환자의 개인정보, 질병, 약물 정보 등 민감한 건강정보들을 담은 처방전을 민간업자가 관여해 의료기관과 약국간 전송체계를 운영·관리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민간업체의 전자처방전 영업은 끊이질 않고 있다는 것. 최근에도 종합병원 인근약국에 전자처방전 가입을 시도하다 지역약사회의 반발을 샀다는 설명이다. 이는 정부가 전자처방전 추진을 손놓고 있기 때문이라는 비판이다. 시약사회는 “서영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정부 주도의 처방전전자전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이유다”라고 강조했다. 또 시약사회는 “공적 전자처방전을 강제할 수 없다는 기획재정부의 의견은 실망스럽다.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해야할 국민의 건강정보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 정부가 구축 또는 인증하는 전자처방전 전달체계를 확대·운영 중인 미국, 영국, 독일, 호주, 일본 등과 대조적이다”라고 비판했다. 건보공단의 개인건강기록(PHR)이나 심평원의 DUR서비스망 등을 활용하면 비용적 부담없이 의지만 있다면 당장 실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시약사회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주최한 국민안심 처방전달시스템 도입 국회정책토론회에서도 국민 79.8%가 전자처방전 서버의 운영은 국가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 신상, 질병, 약물 정보가 담긴 처방전 전달과정에 민간업자가 난립해 시장판이 되느냐 아니면 국가 보건의료시스템의 공적 서비스로 자리 잡느냐 기로에 서있다”며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경북 경산시약사회(회장 김진택)는 16일 경산시에 관내 저소득층과 건강 취약계층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200세트(1200만원 상당)를 전달했다. 김진택 회장은 “추운 겨울에 건강 취약계층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에 조현일 경산시장은 “이번 물품 기탁은 단순히 영양제 등의 약을 제공하는 의미가 아닌 경산시약사회가 시민들에게 책임과 사랑을 다하겠다는 약속의 의미로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경산시약사회는 후원 물품 기탁, 불우이웃돕기 성금 기탁, 약물 오남용 및 폐의약품 수거 관리 등 지역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16일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회장 황영기)과 ‘서울 가족돌봄 아동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가족돌봄 아동’은 돌봄을 받아야 하는 어린 나이에 역으로 가족을 돌봐야 하는 아동을 뜻하는 것으로, 약사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약국에서 ‘가족돌봄 아동’에 대한 인식 개선과 함께 아직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가족돌봄 아동 발굴을 위한 ‘돌봄약봉투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번 돌봄약봉투 캠페인에 참여하는 전국 300여개 약국은 돌봄약봉투 약포지와 안내지, 포스터 배포 등을 통해 우리 사회 속 가족돌봄아동 현실을 전하는 한편 이들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초록우산은 약국을 통해 발굴된 만 18세 이하 가족돌봄아동과 그 가족의 생활 안정을 위한 생계·주거·학습 및 의료 등 경제적 지원을 실시할 방침이다. 최광훈 회장은 “많은 약국에서 조제 및 투약하는 행위를 넘어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역할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황영기 초록우산 회장은 “스스로 도움이 필요한 상황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아동의 동선에는 항상 약국이 있었다”며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해 기획된 돌봄약봉투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대한약사회와 참여 약국들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최광훈 회장, 김은주 부회장, 이성희 여약사이사와 초록우산 황영기 회장, 이수경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국립치의학연구원(이하 치의학연구원) 설립 관련 예산 항목이 처음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정 예산안에 반영됐다. 16일 대한치과의사협회에 따르면 지난 8월 25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가결된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복지위는 지난 1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치의학연구원 설계비 2억원이 포함된 2024년 수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지난 9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면 질의를 통해 해당 예산 반영의 필요성을 강조한 데 따른 것이다. 치의학연구원 관련 예산 항목이 처음으로 정부 예산안에 공식 명기되면서, 법제사법위원회 등 향후 국회 논의·의결 과정에서 디딤돌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해당 예산안은 복지위 예비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오는 12월 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야 최종 확정된다. 치협은 치의학연구원 설립을 통해 회원 및 국민들을 향한 치과계의 의지가 온전히 확장될 수 있도록 회무 동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16일 125차 상임이사회에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추진단과 자율정화특별위원회의 위원 임기 만료에 따른 재구성 안건을 의결했다. 의협은 지난 9일 (가칭)대한의사면허관리원 설립 추진단을 재구성한데 이어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추진단과 자율정화특별위원회를 재구성함으로써, 자율규제 활동의 기반을 마련하고 의료계 자정활동을 통한 대국민 신뢰회복과 의사의 전문직업성을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추진단은 양동호 단장을 주축으로 의협 상임이사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12개 시도의사회 대표가 포함되며, 대한개원의협의회, 중앙윤리위원회, 보건복지부 추천(2) 위원으로 구성된다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추진단은 최근 의료인의 의료윤리 위배 및 강력 범죄 범행 사례의 증가추세에 따라 의사 회원의 품위손상 행위와 의료윤리 위배 행위 등을 동료 전문가로서 평가하고 이를 통해 윤리의식의 고양과 자율징계의 토대를 마련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자율정화특별위원회는 김종구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29명으로 재구성했고 의협 상임이사뿐만 아니라 대의원회, 각 시도의사회 대표 및 대한의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한국여자의사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등 의료계 각 직역단체 대표가 모두 위원으로 참여한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본부장 이정근)는 16일 경기도약사회관 강당에서 2023 유아·청소년 예방교육 강사 보수교육을 진행했다. 보수교육은 ▲신규 컨텐츠 제작 관련 발표 및 시연 ▲청소년 예방교육 교수법 및 강의스킬 최신 트렌드 ▲아로마오일과 함께 하는 힐링 색채 심리 순으로 진행됐다. 새로 제작한 컨텐츠는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과 관련하여 유아 눈높이에 맞춘 접근법과 가정연계 활동을 통한 교육효과성 증대를 목표로 기존 컨텐츠와의 차별성을 두고 개발됐다. 이정근 본부장은 "합법적으로 처방되고 사용되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문제가 저연령화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조기에 약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유아 학습 수준을 고려한 전문 교육자료를 통해 잘못된 호기심을 사전 차단하고, 중독의 위험성을 정확히 인지해야 청소년 및 성인기로 나아가서도 약물의 유혹을 거절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내년 교육에 신규 컨텐츠가 활용될 수 있도록 유치원,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16일 회관 4층 임원실에서 (가칭)대한의사협회 정보의학원 설립 추진단 출범 현판식을 개최했다. 의협은 지난 2016년 제68차 정기 대의원 총회에서 전자의무기록 관리를 위한 전담기구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으며, 그간 정보의학원 설립을 위한 연구 및 논의를 통해 결실을 맺었다. 의협은 지난해부터 정보의학전문위원회를 구성해 비대면 진료에 대한 정책적 방안 마련, 전자차트 인증 및 공적 전자처방전 등의 주요 의료정보 관련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왔다. 정보의학원 설립 추진단은 이정근 상근 부회장이 이끌며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정보의학원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추진단은 앞으로 정보의학원 설립 및 운영 방안에 대한 세부적인 로드맵 마련, 법률적 검토, 재정운영 계획 수립 등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며 성공적인 정보의학원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41대 집행부 미션 중 하나인 ‘미래의료를 선도하는 대한의사협회’를 만들기 위해 고생해주신 모든 정의위 위원분들께 감사드린다. 오늘 현판식을 시작으로 의료정보 이슈에 대한 선제적 대안 마련은 물론,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에 적합한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하는 등 국민건강 수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인성 정보의학전문위원회 위원장(중앙의대 교수)은 "정보의학원의 설립과 그 필요성에 대해서 오랫동안 논의가 이어져 왔다. 구체적으로 정보의학원 설립의 시작을 알리는 자리가 오늘이라고 생각한다"며 "정의위 위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안전하고 튼튼한 기초작업 마련으로 정보의학원 설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판식에는 조인성 의협 정보의학전문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이필수 회장,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 김충기 정책이사, 김이연 홍보이사 겸 대변인, 김광석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간호협회 100주년을 기념하는 우표가 발행됐다. 또 기념우표 발행을 시작으로 100주년 기념행사가 본격전인 막을 올린다.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영경)는 창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1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100주년 기념우표’발행과 함께 100주년 행사에 대한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이날 발행된 ‘100주년 기념우표’는 협회 창립 100주년 슬로건인 ‘간호백년 백년헌신’과 100주년을 기념해 개발한 엠블럼을 시각화해 디자인됐다. 특히 간호협회 전신인 조선간호부회가 1923년 태동된 이래 지난 100년간 격동의 역사현장에서 협회가 걸어온 자랑스러운 발자취를 담아냈다. 간협은 우표 디자인과 관련 "협회 창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슬로건 및 엠블럼을 시각화해 제작했다"면서 "간호백년 백년헌신의 가치를 국민과 함께한다는 의미를 담기 위해 협회 100년의 발자취를 사진으로 담아냈다"고 설명했다. 간협은 이달부터 기념우표 발행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창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에 돌입한다. 오는 22일부터 12월 2일까지 서울 종로구 학고재 갤러리에서 창립 100주년 슬로건인 ‘간호백년 백년헌신’을 주제로 국민과 함께하는 열린 사진전을 운영한다. 22일에는 ‘글로벌 널싱(Global Nursing)’ 주제로 국제학술세미나가 개최되고, 같은 날 저녁에는 100주년 기념대회 전야제가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열린다. 23일에는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전국 6000여 간호사들이 모인 가운데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돌봄 체계 구축과 보편적 건강보장 실현’을 캐치프레이즈로 대한간호협회 창립 100주년 기념대회를 연다. 24일에는 간호법 국제학술대회가 개최되고, 28일에는 전문간호사 관련 한미 국제학술대회가 개최된다. 12월 17일에는 KBS1 TV를 통해 ‘대한간호협회 100주년 기념 열린음악회’가 방송되고, 18일에는 숙련간호사 양성을 위한 한일학술세미나가 열린다. 또 22일에는 방문간호 한일 국제심포지엄이 진행된다. 김영경 회장은 "1923년 조선간호부회로 창립된 이래 격동의 역사현장에서 국가와 민족의 아픔과 상처를 따뜻한 가슴으로 안아 왔다.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 건강과 국가 발전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왔다"면서 "간협이 걸어온 지난 100년간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기억하며, 앞으로 나아갈 간협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의미로 100주년 행사를 준비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