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를 공공기관으로 전환할 경우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약사사회가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박현진, 이하 약준모)은 29일 성명을 통해 마퇴본부의 공공기관화를 우려했다.약준모는 “마퇴본부는 마약에 대한 국가적인 관심이 미비했던 수십년 전부터 약사들이 약에 대한 전문가란 책임을 방기하지 않고 금전적인 성금뿐만 아니라 교육과 다양한 봉사를 진행하며 인적 헌신을 통해서 유지돼왔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러나 식약처에서는 지난 몇 년간 지속적으로 마퇴본부를 정부 산하의 공공기관으로 편입하고자 시도해왔다. 약계에서는 예산 증가를 미끼로 정부의 영향력을 증가시켜 약사들의 영향력을 줄이려는 정부의 의도가 있다며 우려를 제기하는 의견이 많다”고 지적했다.최근 마약예방강의의 수요가 증가했다는 이유로 전문성이 부족한 일반인들을 대거 강사로 채용을 시작한 것이 그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약준모는 “공공기관화를 필두로 마퇴본부의 약사 배제하기가 지속적으로 추진된다면 마퇴본부가 가지고 있는 순수한 정신과 독립성을 잃어버리고, 행정부의 취향과 정치적인 풍파에 따라 흔들리는 여느 어용단체에 불과하게 된다”면서 “수많은 약사들이 마약으로부터 한국 사회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유지해온 근본과 정신은 지킬 수 없게 된다”고 우려했다.발전하는 마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속함과 전문성이 조직의 근간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약준모는 “일반적인 형태의 공공기관화가 진행 돼버린다면 신속함과 전문성에 기반한 기민한 대응을 기대하는 건 무리다. 직구로 수많은 마약성 물질들이 국민들에게 무분별하게 도착하고 있음에도 의약품 직구에 대한 제대로 된 규정조차 만들지 못하는 정부기관이 마약 예방과 교육에 있어 다른 모습을 보일 거라 생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대한약사회가 나서서 정부의 마퇴본부 공공기관화 시도를 회원 약사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촉구했다.약준모는 “정부의 시도에 대한 우려점과 문제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문제제기를 해야한다. 공공기관화에 대한 논의가 필수적인 상황이더라도 그러한 논의 속에서 약의 전문가로서 약사가 지켜온 그 가치가 훼손되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끝으로 약준모는 “마퇴본부 각 지부들은 모든 상황이 확정되기 전에 이러한 상황을 솔직하게 회원들에게 공유해야 한다”면서 “공공기관화의 장점과 단점을 포함한 다양한 우려점에 대해 회원 약사들이 모두 다같이 대비하고 대응해 나갈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작년 하반기에 문을 연 약국들은 오는 31일부터 카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돼 환급액을 돌려받는다.국세청 과세자료를 통해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 가맹점에 해당할 경우 0.5~1.5%의 우대수수료를 적용받는다.오늘(29일) 금융위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가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신용카드가맹점에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하반기 개업 약국은 그동안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 2.2%를 적용받았기 때문에 이미 납부 수수료에서 우대 적용했을 때의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환급받게 된다.환급 총액은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일별·건별 환급액 상세내역도 확인 가능하다.신규 약국들의 환급 내역은 3월 15일부터 확인이 가능하다. 하반기 폐업한 약국도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하반기 신규 개업한 가맹점 중 연매출 30억 이하로 확인된 17만8000개 가맹점에 약 639억원이 환급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평균 36만원을 돌려받게 된다.만약 7월 1일 개업 후 7개월 동안 신용카드매출 1억4000만원(연매출 환산 2억4000만원)이 나온 가맹점의 경우 우대수수료율 0.5%가 적용돼 238만원 환급이 가능하다.금융위는 “연매출 30억 이하에 대해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PG사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우대수수료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면서 “각 카드사에서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을 환급한다”고 안내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우리 지역에는 없고, 인근 지역에는 있는' 수급 불안정 의약품 현황 파악을 위해 약사회가 조사에 착수했다.같은 약이라고 하더라도 지역도매에 따라 재고 여부에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가령 수도권 도매에는 없는 품절약이 호남이나 부울경 지역에는 있는 등의 차이가 발생하면서, 타 지역 약국과 교품을 하는 사례도 빈번한 것이 사실이다.29일 대한약사회는 시도지부를 통해 수급 불안정 의약품 품목 보고를 요청했다.약사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포털(KPIS) 수급불안정 의약품 신고 자료 등 다양한 자료를 취합해 수급 불안정 의약품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지역별 특성과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수급 불안정 의약품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지부별 수급 불안정 의약품 목록을 조사하고자 한다"며 "2월 2일까지 조사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양식은 품목명과 주요효능, 제조사, 수급불안정 의약품 선정 사유, 대응 필요 사유 등을 기록하면 된다. 가령 슈다페드의 경우 '2022년 하반기부터 지속적 수급 불안정, 대체품목도 모두 품절로 대응필요' 등으로 양식을 작성해 각 지부로 전달하면 된다.약사회는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촉발된 의약품 수급 불안정 현상이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심각해짐에 따라 약사회에서는 정부와 함께 민관협의체를 통한 약가 인상 및 생산 독려 등의 대응 방안을 마련, 의약품 수급 대응 민관협의체 상설화 추진, 약국 균등공급을 실시하는 등 의약품 수급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포털에 따르면 29일 기준 공급중단의약품은 240품목, 공급중단보고 대상의약품 1923품목, 수급불안정 신고의약품 1024건, 공급부족의약품 23건 등으로 나타났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개설등록 취소 소송에서 폐업 판결을 받았던 서울 영등포구의 한 층약국이 항소심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다.서울고등법원은 최근 구보건소가 제기한 약국개설등록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개설을 취소하라는 1심 판결을 뒤집었다.병원장이 상가 3개를 매수한 뒤 자녀에게 증여한 1개 상가에 약국과 피부관리실을 임대했던 사건이다. 1심에선 의료기관 부지 일부 분할에 해당한다는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여 개설 취소 판결이 나온 바 있다.입수한 항소심 판결문을 살펴보면 재판부는 인근 약국들의 처방 영향이 미비한 이유로 원고 약사들의 소송 제기 자격을 문제 삼았다.항소심에서 구보건소는 관련 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인근 건물 약사들이 원고 자격이 없음을 주장한 바 있다.재판부는 의약분업 취지에 따라 불법적인 개설로 인근 약국이 조제 업무를 침해받을 경우 원고적격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하지만 항소심에 참여하는 원고 약사들은 침해를 받았다고 하기엔 사건 층약국 개설 이후로 처방조제 변화가 크지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의료기관의 내부 또는 의료기관과 밀접하게 연관된 장소에 설치된 특정 약국이 의료기관의 처방을 독점하게 돼 인근 다른 약사로부터 조제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해 인근 다른 약사의 ‘의료기관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조제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침해하는 결과가 인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판결문에서 드러난 원고 약국 2곳은 지난 2019년부터 2023년 8월까지 사건 의원 처방전을 받는 비율이 1% 미만이었다.재판부는 “원고들이 운영하는 약국과 사건 약국은 각각 다른 건물에 위치하고 있다. 또 원고들이 각 운영하는 약국 인근의 다른 건물에도 약국들이 존재한다”면서 “이 사건 의원 발행 전체 처방전 중 원고들 약국이 차지하는 처방전의 비율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의료기관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조제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법적 지위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면서 개설취소 처분을 구할 원고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안상호 약학정보원 부원장.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 통합 홈페이지가 가오픈 한 가운데 지역 약사회와 회원 약사들 사이에서 편의성이 개선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 통합 홈페이지 연동을 결정한 지부는 당초 예상보다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안상호 약학정보원 부원장은 30일 전문언론 기자 브리핑을 통해 통합 홈페이지 운영 현황과 계획 등을 설명했다.약사회와 약정원 측은 이번 통합 홈페이지 운영으로 회원 약사의 경우 약사 면허신고, 사이버연수원 등을 홈페이지에서 하나의 아이디로 활용할 수 있게 된 만큼, 편의성이 개선됐다고 밝혔다.특히 올해 진행 중인 약사 면허신고의 경우 통합 홈페이지가 오픈되면서 약사가 하나의 아이디로 홈페이지에서 신고를 진행 중에 있다. 안상호 부원장은 “통합 홈페이지 오픈 직후 면허신고가 진행되다 보니 작은 오류가 있었는데 현재는 해결됐다”며 “면허신고의 경우 개별 약사는 실시간으로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된 점에서 편의성이 높아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반면 약사회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이번 통합 홈페이지 연동을 결정한 시·도지부 수는 크게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약사회는 16개 지부의 절반인 8곳이 연동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그보다 적은 4~5곳의 지부만 연동을 결정했기 때문이다.약정원은 초기 구축 비용 등을 약정원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변경한 만큼 추후 연동을 원하는 지부, 분회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안 부원장은 “사업 참여를 확정지은 지부는 4~5곳인데, 이들 지부 홈페이지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상반기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며 “통합 홈페이지가 오픈된 만큼 사용해보시고 편의성이 확인되면 연동을 희망하는 지부, 분회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초기 구축 비용을 제외한 것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통합 홈페이지 상에서 관리하는 약사사회 데이터의 효율성, 안전성을 위한 고도화 작업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서국진, 최병원 약사.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차기 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에 최병원 인천 마퇴본부장(58· 중앙대)과 서국진 마퇴본부 고문(중앙대)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29일 약사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약사회는 차기 마퇴본부 이사장에 최 전 본부장과 서 고문을 복수 추천했고, 식약처 인선을 거쳐 최종 확정을 앞두고 있다.마퇴본부는 전 김필여 이사장이 지난해 10월 자진사퇴하면서 3개월 이상 이사장 자리가 공석으로 남아있으며, 이정석 부이사장이 이사장 직무대행을 맡아 운영되고 있다.이번에 유력 내정자로 거론되는 최병원 전 회장의 경우 지난 김필여 이사장 선임 당시에도 김 이사장과 함께 신임 이사장직에 복수 추천됐지만 최종 선출 과정에서 김 전 이사장이 선정됐던 것으로 알려졌다.최병원 본부장의 경우 그간의 경력이 마퇴본부 이사장직 선임에 주효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다.최 본부장은 약대 졸업 직후 복지부 의약품안전과, 마약관리과와 식약청 경인식약청 의약품관리과에 근무하는 등 약무공무원 출신인 데다, 인천 부평구약사회장과 인천시약사회장, 현 인천 마퇴본부 본부장 등 약사회 회무 경력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서국진 고문은 중앙대 약대 출신으로 그간 약사회 주요 회무와 중앙대 약대 동문회장, 현 마퇴본부 고문 등을 맡고 있는 게 추천 이유인 것으로 알려졌다.식약처에서 신임 이사장 인선을 확정 지을 경우 오늘(30일) 열리는 마퇴본부는 이사회에서 신임 이사장 선임 건이 정식 안건으로 상정돼 통과될 예정이다.약사회 관계자는 “최병원 본부장의 경우 지난 김필여 전 이사장 선임 과정에서도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실제 추천도 됐었지만 최종 결정 과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인선이 유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는 있다. 일단 식약처의 결정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마퇴본부 관계자는 “이사장 선임 관련 안건이 현재는 이사회 기타 안건으로 올라와 있다”면서 “식약처의 인선이 확정되면 내일 정식 안건으로 상정돼 통과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신임 이사장 선임과 관련해서는 마퇴본부 이사회 안건 상정이 사실상 절차이기 때문에 이날 안건이 통과되면 신임 이사장이 확정되는 것”이라고 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오는 3월 제네릭 약가재평가로 인한 2차 약가인하가 예고된 가운데 현장에서는 지난 1차 재평가 때에 비해 여파가 미비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단, 이번 약가인하 대상 품목에는 품절 의약품이 다수 포함돼 있어 일정 부분 약국가의 손해가 예상돼 주의가 요구된다.26일 의약품 도매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3월 약가인하 대상 품목 총 948개 중 주사제 180개를 제외하면 약국가에 사실상 영향을 미칠 품목은 768개 품목으로 추산된다.업계에서는 약가인하 대상 품목에는 생산, 공급 중단으로 시중에 유통되지 않거나 수급불균형으로 인해 수개월 간 약국에 제대로 공급되지 않은 약이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A도매업체가 3월 약가인하 대상 품목과 관련해 정리한 내용 중 일부. 대상 품목 중 다수 약이 품절로 시중에 유통되지 않고 있다. 실제 지방의 A도매업체의 경우 3월 약가인하 대상 품목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최근 6개월 내 취급, 출고한 제품이 176개, 최근 3개월 내 취급, 출고한 제품이 148개였다.해당 품목을 기준으로 정산액을 산출하니 지난해 9월 진행된 1차 제네릭 재평가로 인한 약가인하 때에 비해 여파가 미비하다는 게 이 회사 관계자의 말이다.A도매업체 관계자는 “3월 약가인하 대상 품목이 나오고 정산액을 산출해보니 지난해 9월 1차 약가인하에 비해 10분의 1 수준이었다”며 “그간 우려했던 것보다 미비한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 도매업체는 물론이고 일선 약국가에서도 영향이 예상보다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하지만 이번 약가인하 대상 품목 중 품절로 약국가에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약이 다수 포함된 점은 지역 약국들에서도 주의할 만한 부분이다.덱시부프로펜 성분 제제나 나프록센 제제, 콜린알포세레이트, 클래리트로마이신 등 다빈도 성분의 제제인데 품절로 수개월 간 약국에 공급되지 않거나 소량의 재고만 공급된 약들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도매업계 확인 결과 이번 약가인하 대상 품목 중 현재 품절인 약에는 덱시핀정, 레드로피정60mg, 레보텍정60mg, 레세티잘정5mg, 리스로마이신건조시럽125m, 목시클듀오시럽228mg/5ml, 무코렌투엑스정, 베아렌정60mg, 비알클래건조시럽125mg/5ml, 세파클러건조시럽25mg, 세포심건조시럽50mg/5ml, 스틸유정60mg, 아모클란네오시럽, 아모클란듀오시럽, 아클라네오건조시럽, 알긴나지액, 알바롤연질캡슐60mg, 애니펜정400mg, 유니코프시럽6mg, 자이펜정400mg, 제클리건조시럽250mg/5mL, 카이잘정5mg, 항세프건조시럽 등이 포함된다.더불어 네티진정5mg, 유니알디스포점안액0.1%, 플로손점안액, 클라리스건조시럽125mg/5ml 등은 이번 약가인하 대상 품목에 포함됐지만 생산, 공급이 중단된 약들이다.이번 약가인하로 약국에서 도매업체와 협의해 자동정산을 받는다면, 품절약의 경우 입출고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을 경우 손해를 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또 다른 도매업체 관계자는 “약가인하 대상 품목 수 자체는 작지만 일부 다빈도약 중 품절약이 다수 포함돼 있어 약국에서 자동정산을 받는다면 손해를 볼 수 있을 것”이라며 “품절약이다 보니 약국에서는 실재고 반품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때 정산을 잘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오는 2월부터 듀락칸이지시럽 약가가 168원에서 '202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약국 청구 시 주의가 요구된다.2월 1일자로 약가가 인상되는 품목은 듀락칸이지시럽(락툴로오즈농축액)과 테리본피하주사56.5마이크로그램(테리파라타이드아세트산염) 두 품목이다.듀락칸이지의 경우 20%, 테리본피하주사56.5마이크로그램은 4만3606원에서 5만7001원으로 30.7% 인상된다.29일 약사회는 "약가인상에 따라 2월 청구분부터 구입약가 가중평균가를 적용해야 하는 등 청구시 주의가 요구된다"고 안내에 나섰다.만약 대상 약제 재고가 있는 약국의 경우 가중평균가로 청구를 진행하면 된다. 재고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 단가 관련 별도 조치 없이 인상된 가격으로 청구하면 된다. 가중평균가는 구입기간에 따라 적용되는데, ▲2023년 1/4분기(1~3월)의 경우 '2023년 5월1일~7월 31일' ▲2023년 2/4분기(4~6월)의 경우 '2023년 8월1일~10월31일' ▲2023년 3/4분기(7~9월)의 경우 '2023년 11월1일~2024년 1월31일' ▲2023년 4/4분기(10~12월) '2024년 2월1일~4월30일'로 반영하면 된다.약사회는 "청구 시 가중평균가를 적용해 청구하고자 하는 약국에서는 해당기간 동안 청구프로그램 업체에서 제공하는 자동 약가파일 업데이트로 인해 가중평균가 적용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별도 약가 관리를 통해 일괄적으로 상한가가 적용·청구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보는 등 약가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가중평균가의 경우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털 접속>진료비 청구>의약품 관리>구입약가>사전가중평균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한편 약사회는 "추후 심평원 구입-청구 불일치 사후확인 요청 시 단가변경 확인서 제출이 필요하며, 2월 1일 기준 재고소진 여부 확인이 필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출신 서영석 의원(59, 성균관대 약대)이 21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을 마쳐고, 재선에 도전한다.서 의원은 지난 26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이재명 대표께서 정치인의 초심은 나침반 바늘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흔들릴지언정 가르치는 방향은 절대 변하지 않는 나침반의 바늘처럼, 오정 주민과 국민에게 꼭 필요한 정치를 하겠다는 초심을 잃지 않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에 약사출신 예비후보는 총 7명으로 늘었다. 4선에 국회 부의장을 지낸 김상희 의원(69, 이화여대 약대)은 경기 부천병, 국민의힘 비례대표인 서정숙 의원(71, 이화여대 약대)은 경기 용인병에 도전한다.김필여 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장(경희대 약대, 58)은 경기 안양동안을에 공영애 전 화성시의원(60, 덕성여대)도 국민의힘 화성시갑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김지수 전 경남도의회 의장(덕성여대 약대, 54)은 경남 창원 의창, 이옥선 전 경남도의원(덕성여대 약대, 59)도 더불어민주당 경남 창원마산합포에서 출마를 선언했다. 약사출신 예비후보들의 정당별 현황을 보면 국민의힘 3명, 민주당 4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