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월 900만원에 면허를 빌려준 약사와 약사를 내세워 약국을 차린 업주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최근 사기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업주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약사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사건을 보면 A씨는 B약사의 명의를 빌려 약국을 개설하고, 약사명의 계좌로 약국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기로 하고 약사에게 월 900만원을 주기로 했다.이들은 2019년 8월경 임대차 보증금 7000만원을 부담하고 안산에 B약사 명의로 약국을 임차했다.이후 A씨는 약국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약사의 고용, 의약품 재고 및 자금 관리 등 약국 개설과 운영 전반을 담당하는 한편, B약사는 약국에서 조제를 담당하면서 매월 900만원의 급여를 받았다.이들은 요양급여비용 1억1983만원을, 의료급여비용 552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사기죄도 적용됐다.이에 법원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는 약사법을 위반한 사실이 명확하다"며 "약 2년 6개월 간 소위 '사무장 약국'을 개설한 후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 합계 약 1억2500만원을 편취했다"고 말했다.법원은 "다만 2023년 3월 약국을 폐업, 소위 사무장 약국이었지만 요양급여 자체는 제공했기 때문에 편취한 금액 전액이 피고인들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또한 요양급여비용(약 1억1980만원)은 전액 환수 완료된 점을 참작해 양형기준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최근 의약품 제조·품질 관리 논란이 불거지면서 산업약사회가 '제조관리 약사'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한국산업약사회(회장 오성석)는 '세균 나와도 쉬쉬…품질 관리 논란', '5천억원 규모 A제약은 왜 품질관리약사를 해고했나' 제하의 주요 일간지와 전문지 보도와 관련해 "우려를 표명하며, 의약품 생산의 기본인 GMP 준수와 업무 관리자인 제조관리자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하고자 한다"고 나섰다.산업약사회는 "의약품은 질병의 치료와 건강증진을 위해 사용되므로 무엇보다도 안전성과 유효성이 보장돼야 한다"며 "의약품을 제조하는 제약사는 GMP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모든 업무는 GMP 법적 요구사항에 맞게 운영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강조했다.이는 약사법 제31조(제조업 허가 등), 제38조(의약품등의 생산 관리의무 및 보고). 제38조의2(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대한 적합판정), 제38조의3(적합판정 확인& 8231;조사 등) 등에 명시돼 있으며 위반시 제조정지, 품목허가 취소 등의 제제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들은 "GMP 법규 위반은 의약품의 안전성과 효과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라며 "어떠한 이유에서도 의약품 제조에서의 GMP는 준수되고 관리돼야 하며, 이를 관리하는 식약처 역시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약사 제조관리자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서도 "제약산업에서는 약사들에게 합당한 근무환경과 지원을 제공해 그들이 역할을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산업약사회는 약사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향후 약사들의 업무환경 개선과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조치가 이뤄지길 기대하는 바"라고 촉구했다.이어 "산업약사회는 두 사건이 제약산업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데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제약산업에 종사하는 약사들이 의약품 제조관리자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역량 강화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가 일부 지역에 한정해 비대면진료에 따른 처방약 배송을 시범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약사사회가 긴장하고 있다. 지역 약사회에서는 시범 적용 대상에 포함될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지난 30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대면진료 관련 발언과 보건복지부의 관련 후속 대책 마련을 위한 움직임이 포착되면서 약사사회 내부에서도 처방약 배송 시범 적용 여부, 적용 시기 등을 두고 여러 전망이 제기된다.대한약사회는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약 배송 관련 언급을 한 다음날인 31일 열린 전국 시·도지부장회의에서 복지부가 일부 지역에 한정해 처방약 배송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려는 의사가 있다는 보고를 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약 배송 시범 적용이 지역을 기준으로 할 경우 특정 권역 또는 현재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하에서 응급의료취약지로 분류된 곳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기본적으로 비대면진료에 따른 처방조제약 투약이 상대적으로 원활치 않은 지역이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응급의료취약지의 경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서 초진은 전면 허용된 반면, 약 배송은 제한돼 있다.현재 응급의료취약지가 전국 98개 시군구에 해당하고, 총 인구 수가 600만명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만약 이 지역이 약 배송 시범 지역으로 선정된다면 그 여파는 상당할 수 있다는 게 약사들의 생각이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약 배송 시범 적용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인 데다, 지역을 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설이 제기되면서 지부들로서는 긴장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약 배송 시행은 약사사회 전체의 문제이지만, 일부 지역에서 진행되면 해당 지역 약사회는 특히 더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정부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개편, 입법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면서 그 시기를 두고도 약사사회를 비롯한 보건의료계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보건의약계 내부에서는 사실상 오는 4월 총선이 기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총선 후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개편 또는 관련 법 개정이 진행될 것이라고 봤던 보건의약계에서는 윤 대통령의 발언이 있은 후, 시계가 더 빨라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보건의약계 한 전문가는 “비대면진료 확대에 대한 정부 움직임이 계속 있었던 건 사실이고, 진행이 된다 해도 총선 이후가 될 것이라는 예견이 우세했다”며 “하지만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필요성을 언급한 마당에 시기는 더 당겨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일단 시범사업 개편이나 확대 여부는 총선 전에는 결론이 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성동구약사회(회장 김영희)가 무상드링크 근절에 대한 회원 약국의 동참을 호소할 계획이다.구약사회는 1일 제2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무상드링크 근절에 대한 회원들의 요청을 적극 수렴하는 한편 근절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상임이사회에서는 2024년도 위원회별 사업계획안에 대한 보고와 논의가 이뤄졌으며, 약국위원회는 무상 드링크 근절과 함께 비대면 진료 약 배송 문제 등에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여약사위원회는 성동외국인노동자센터 무료진료소 투약사업에 지속 참여하고 의약품을 지원키로 했다.한편 이날 회의는 김영희 회장과 상임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전시약사회(회장 차용일)와 대전광역시자살예방센터(센터장 권국주)가 자살 고위험군 조기 발견에 함께 힘 쏟기로 했다.시약사회와 자살예방센터는 1일 '정신건강 마음이음 간담회'를 열고, 상호 협조를 약속했다. 자살예방센터는 정신건강 마음이음 협력 기관의 역할을 소개하며 약국에서 자살 고위험군 환자 발견시 센터로의 연계를 당부했다. 아울러 협력기관으로 선정된 대전 5개구 61개 약국에 현판을 부착하고 자살 고위험군 내원 유무 파악, 리플릿·네임카드·약봉투 등을 활용한 홍보활동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차용일 회장은 "관내 협력약국에 대한 협조 문자 발송 및 약사 연수 교육시 '생명지킴이 교육'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간담회에는 정시희 홍보이사도 함께 참석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전 동구약사회(회장 최종혁)가 2024년을 소통의 해로 만들어 나갈 것을 다짐했다.구약사회는 1일 제36회 정기총회를 열고 올해 사업계획과 예산안 등을 확정했다. 최종혁 회장은 "지난 1년 7개반 반회, 회원단합대회 개최를 통해 소통과 친목의 장을 마련했으며 올해도 계속 소통의 해를 이어나갈 계획"이라며 "아울러 이주외국인복지관 무료 투약봉사, 동구청 천사의 손길 영양제 기탁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인보사업도 게을리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이어 회원들의 참여와 관심을 당부했다.차용일 대전시약사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수급불안정 의약품 등으로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 준 회원들께 감사하다"며 "2024년에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역동적인 약사회, 회원들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회원중심 약사회를 만들어 나가자"고 당부했다.한편 이날 총회에는 박희초 동구청장과 장철민 국회의원, 동구 의약단체 회장단 등이 참석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도봉강북구약사회(회장 김병욱)는 지난 1월 네 차례에 걸쳐 22개반 통합반회를 완료했다.김병욱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의약품 품절 및 수급문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문제 등으로 힘든 한해를 보내고 있다”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여러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오로지 국민의 편의성만을 강조하며 약 배달 까지 언급하는 현 정부의 정책방향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약사의 위상과 약권이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통합반회에서는 이용화, 조수흠, 한기숙, 조상오 부회장이 강사로 ‘의약품 부작용 보고 및 환자안전사고 보고의 중요성’을 주제로 연수교육을 진행했다.또 온라인 회원신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주요내용과 약국의 행동지침, PPDS를 통한 처방전 수용, 공공야간약국 참여, 다제약물관리사업 참여, 휴일지킴이약국 운영정보 입력, 의약품 가격표시제 등 주요 공지사항을 전달했다.아울러 최근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약국 행정처분 사례와 약국관리 주의사항을 설명했다.이외에도 최근 관내 약국 조현병 환자의 약국 침입 난동 사고가 발생해, 약국 보안 및 화재 사고 대비 등 안전사고 위험에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체인 옵티마(대표 김진호·김상민)가 의약품 등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백제약품과 손을 잡았다.옵티마는 대형 의약품 유통사인 백제약품과 전국 1만5000여 약국 유통망을 이용해 2만여 품목의 의약품을 신속 배송할 수 있게 됐다고 2일 밝혔다. 옵티마는 "기존의 건강기능식품, 식품, 뷰티, 생활, 의약외품 이외 추가적인 서비스를 옵티마 가맹 약국에 제공하기 위해 협업을 진행하게 됐다"며 "누적된 학술 강의와 체험례에 더해 다양한 제품 라인업을 갖추게 되면서 약국 플랫폼으로의 강점을 공고히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회사 관계자는 "신속하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의약품 공급은 소비자들에게 안전하고 품질 높은 제품을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백제약품과의 긴밀한 협약을 통해 성과를 창출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작년 논현역 메디컬존에 새롭게 생긴 지하철 약국.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지하철 역사 내 약국이 작년 두 달에 한 곳씩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의원과 약국을 동시 조성하는 메디컬존도 4곳에서 6곳으로 증가했다.재작년 주춤했던 지하철약국 개설은 작년부터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올해도 메디컬존 추가 계획이 있어 역사 내 약국들은 꾸준히 늘어날 전망이다.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월 기준 서울 지하철약국은 27곳이었다. 폐업과 개업을 반복하며 2023년 2월 기준 26곳이었기 때문에 큰 변동이 없었다.하지만 올해 1월말 기준으로 지하철약국은 32곳으로 증가했다. 메디컬존으로 포함되는 약국 2곳을 제외하고도, 약 1년 동안 6곳의 약국이 신설된 셈이다.신설된 역은 1호선 종각역, 2호선 서초역과 강남역, 3호선 안국역, 5호선 천호역, 7호선 건대입구역이다. 논현역과 학동역은 신규 메디컬존이 조성됐다.신규 약국들의 월 임대료는 200만원부터 1600만원까지 다양하다. 건대병원 처방전을 수용할 수 있는 건대입구역이 가장 높은 임대료를 보였다. 약국 평수는 26.31㎡(8평)에서 75㎡(23)평까지 다양하다.논현역과 학동역에 신설된 메디컬존 약국들의 임대료는 약 370~380만원으로 책정돼있다. 약 50㎡(15평)으로 지하철 의원 처방까지 소화하고 있었다. 메디컬존의 경우 의원이 함께 오픈하기 때문에 집합상가가 공실로 마련됐을 때 조성이 가능하다.교통공사 관계자는 “올해도 메디컬존은 추가할 예정에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다. 2월이 지나야 구체적인 계획들이 세워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약사들은 유동인구가 일정 수준인 지하철역에는 대부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지하철 역사는 일정 수준까지만 약국이 늘어날 수 있는 입지라는 분석이다.서울 A약사는 “권리금 부담이 없지만 임대료를 들어보니 생각보다 저렴하지 않고, 처방이 없기 때문에 한계가 분명하다”면서 “결국 안정적인 유동인구가 전부라고 볼 수 있는데 사람들이 많은 곳들은 정해져 있고 이미 약국들이 들어와 있다”고 말했다.A약사는 “메디컬존이 그나마 나아 보이는데 사람들 인식이 좋지 않을 거 같다. 이미 지상에도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지하철 의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이 많을까 싶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