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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약국 폐업 판결에도 인근 약사들 웃지 못한 이유는?[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강남 J병원 원내약국을 폐업하라는 판결에도 인근 약사들과 약사회가 웃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이번 소송은 지난 2022년 6월 J병원 인근 약국과 약사회가 개설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약 2년간 이어져 온 사건이다.작년 1심 폐업 판결에 불복한 보건소가 항소를 제기했고, 원고 자격을 인정받지 못한 약사회도 원고적격에 대해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구했다.서울고등법원은 15일 오후 항소심 판결에서 약사회와 보건소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1심과 마찬가지로 사건 약국은 원내개설이며, 약사회 원고적격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문제는 사건 약국이 항소심 중 폐업 후 옆 건물로 이전했다는 것이다. 보건소는 패소에도 이미 약국이 문을 닫아 소송을 이어갈 명분이 사라지게 됐다.또 인근 약사들은 2년 동안 법적공방을 이어오며 승소를 이끌어냈지만 실익은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이들은 소송 중인 약국이 폐업 이전하는 것을 보건소가 허가해준 것에 대해 문제 삼은 바 있다. 대한민국과 보건소 공무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추가하는 소변경 신청을 시도했다가 중도 취소하기도 했다.결국 인근 약사들은 자리를 옮긴 약국을 상대로 개설취소 소송을 새롭게 제기해야 하는 입장이 됐다.하지만 해당 약국은 지난 12월 새롭게 개업 신고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때 약국장이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새로운 개설 취소 소송을 걸더라도 기존 승소 판결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인근 약사 측 변호인은 “문제가 있는 약국이었다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약국이 바로 옆으로 옮기며 인근 약사들의 피해는 여전한 상황이다. 추가 소송에 대해서도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2024-02-15 16:27:28정흥준 -
공공기관 전환 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에 서국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근 공공기관으로 전환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신임 이사장에 서국진 마퇴본부 고문(77, 중앙대)이 선임됐다.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15일 약사회관 4층 강당에서 열린 제1차 이사회에서 차기 마퇴본부 이사회 신임 이사장에 서국진 고문이 결정됐다고 밝혔다.최 회장은 “오늘 최종적으로 서국진 약사가 결정됐다”며 “마퇴본부 이사회에서의 정식 추인 절차가 남아있다”고 말했다.앞서 약사회는 차기 마퇴본부 이사장에 최병원 인천 마퇴본부장과 서 고문을 복수 추천한 바 있다.식약처에서는 복수 추천된 인물에 대한 심사를 거쳐 서 고문을 최종 신임 이사장으로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식약처 결정으로 마퇴본부는 추후 이사회를 개최하고 서 약사에 대한 이사장 추인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한편 마퇴본부는 지난 1월 31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날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327개 기관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 의결했으며, 마퇴본부는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마퇴본부 이사회에서 최종 신임 이사장 건이 무리 없이 추인되면 서 고문은 공공기관으로 바뀐 마퇴본부의 첫 이사장이 되는 셈이다.한편 마퇴본부 신임 이사장에 내정된 서국진 약사는 대한약사회 홍보위원장과 서울의료원 감사, 서울시약사회 감사, 대한약사회 윤리위원, 마퇴본부 부이사장 직 등을 역임했으며 현직 마퇴본부 고문, 인사위원장을 맡고 있다.2024-02-15 15:35:08김지은 -
서울시 7급 약무직 27명 뽑는다...미달사태 재발 우려[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가 올해 7급 약무직을 27명 모집한다. 작년 모집인원 대비 21명이 줄었고, 최종 합격자 보다는 12명이 많은 숫자다.서울시는 제2회 임용시험 공고와 함께 제3회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사전 안내했다. 7급 약무직은 3회 임용시험에서 채용한다.이번 공고는 6월 12일 발표될 예정이다. 사전 계획에서는 약무직을 27명으로 발표했지만 최종 선발인원은 본 공고에서 변경될 수 있다. 약무직은 7월 22일부터 26일까지 원서접수를 받으며 필기시험과 면접 등을 거쳐 최종 선발한다. 필기 과목은 작년과 동일하다. 화학개론과 약제학이 필수이며, 약전학과 약물학 중 한 과목을 선택한다. 합격자는 내년 1월 7일에 발표할 계획이다.시 약무직은 수년 간 응시자 미달을 반복하고 있어 올해도 되풀이될 우려가 있다. 2022년도 1회 임용시험에서는 20명 선발에 19명이 원서를 접수했지만, 필기시험은 7명만 응시해 36.8%의 응시율을 기록했다.작년에는 약무직으로 48명을 모집했고, 66명이 원서접수를 했지만 필기시험에는 23명만 응시했다. 최종 합격자는 15명이다.약사단체는 저조한 응시율이 반복되면 ‘약사’로 제한하고 있는 자격요건이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 지원을 독려하고 있다.최근 서울시약사회 새내기 강의에서도 약사 출신 유희정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의약수사팀장을 초빙해 지원을 독려한 바 있다.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도 “자신에게 많은 기회를 줘야 한다. 해야 할 것 같은 일을 선택하지 말고 약사로서 다양한 길을 경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다만 저조한 응시에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처우 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응시율 제고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작년 합격자 15명 중 40세 이상 약사가 8명, 30대 약사는 7명으로 집계된 바 있다. 임용시험 최고령자도 약무직에서 나왔다.2024-02-15 11:31:43정흥준 -
파업에 비대면진료까지…강대강 대치에 약국 혼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파업에 비대면 진료 확대까지 의사단체와 정부간 강대강 대치에 약국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총파업뿐 아니라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 역시 약국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우선 의사협회는 17일 제1차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향후 비대위 투쟁방안과 로드맵 등 중요사항들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은 "현재 40개 의대정원이 3000명인데 한꺼번에 2000명이나 늘리면 의과대학을 24개나 새로 만드는 것과 똑같다"며 "교육의 질도 떨어지고 대한민국 모든 인재들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의료계 반발에 정부는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와 진료보조(PA) 간호사 활용 방안을 거론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15일 MBC라디오 '시선집중'을 통해 "만약 전공의 등이 파업해 병원 기능에 문제가 생긴다면 기존 인력을 좀 더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비대면 진료를 전면 확대하고 PA 지원인력이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강구하겠다"고 밝혔다.박 차관은 또 "비상진료 대응계획을 마련해 놨다"며 "군 병원을 활용한 응급실 이용, 공공의료기관들을 활용한 응급체계 대응, 기존 인력들이 조금 더 시간을 내서 진료 시간을 확대하는 것 등 모든 대책을 준비해 가급적 진료에 지장이 없게 하겠다"면서도 "의료인의 기본 사명이 국민 건강과 생명 살리기인 만큼 존중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정부와 의료계 간 강대강 대치를 보는 약국들 역시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4년 전인 2020년 31%가 집단 휴업에 참여했던 것과 달리 참여율이 저조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지만, 인근 의원의 휴진 등이 밀접하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계산이다.한 약사는 "정부 역시 면허취소라는 초강수를 두고 있다 보니 총파업 참여율이 얼마나 될지 예측하기 어렵다. 하지만 권역별 궐기대회 등이 진행되고 있고, 지역 임원을 중심으로 한 휴진 등은 진행될 수 있다고 보는 만큼 약국도 영향권 안에 들게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이 약사는 "문제는 정부가 비대면 진료 전면확대를 내세우는 부분"이라며 "의대정원 증원 영향이 약국에까지 오게 되는 게 아닌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한시적으로 시간 등 관계없이 비대면 진료가 허용될 수 있다는 것. 이 약사는 "약사회도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입장과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환자단체도 입장문을 내고 대치 중단을 촉구했다. 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한국루게릭연맹회 등 6개 중증질환 관련 단체는 "중증 환자들의 생명을 담보로 삼지 말라"며 "정부와 의사단체는 강대강 대치를 멈추고 대화와 해결책을 강구하라"고 주장했다.이들은 "정부와 의사단체 모두 환자 피해의 책임을 상대 측으로 전가할 뿐, 누구도 환자에게 진정성 있는 양해를 구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중증질환자와 가족들은 극도의 불안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며 좌불안석"이라고 호소했다.2024-02-15 11:31:19강혜경 -
광주보건환경연구원장에 정현철 약사 선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14일 제10대 광주보건환경연구원장에 정현철 대한약사회 부회장을 임명했다.시는 앞서 시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연구원 조직 혁신의 적임자를 선임하기 위해 제10대 보건환경연구원장을 공모했다.왼쪽부터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정현철 대한약사회 부회장 정 신임 원장은 조선대 약학과를 졸업했으며, 광주시약사회장과 마약퇴치본부 광주전남공동본부장을 역임했다. 지난 2022년부터 대한약사회 부회장을 맡는 등 시민 보건 향상에 앞장섰다. 정 원장은 앞으로 2년 간 첨단과학에 기반한 국제 수준의 검사역량을 갖춰 감염병, 먹거리, 대기, 토양, 가축전염병, 야생동물 보호 등 다양한 분야의 시험 및 검사 수행과 연구를 총괄해 건강하고 안전한 광주를 만들어가는 역할을 맡는다.정 원장은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신속한 검사와 대응체계 마련은 물론 창의적 연구 활동으로 시민들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구성원들과 열정적인 노력을 통해 신뢰받는 보건환경연구원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강기정 광주시장은 "기후환경 변화, 감염병 문제 등 건강& 8231;안전에 대한 시민 인식과 관심이 높아지고 정책요구 또한 커진 만큼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시민 건강권 보장을 위해 능동적이고 혁신적인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당부했다.2024-02-15 10:14:05강신국 -
전략부터 수익분석까지…모두의약국, 개국 세미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새내기 약사 대상 세미나를 개최했던 모두의약국(대표 손정민·이걸)이 이번에는 개국 세미나를 개최한다.모두의약국은 개국을 준비함에 있어 필수적인 사항을 2월 25일과 3월 24일 두 차례에 걸쳐 전수에 나선다고 밝혔다.25일 진행되는 파트1에서는 ▲개준모로 보는 개국트렌드&스마트한 개국 준비(김은택 약사) ▲똑똑하게 개국하기(1), 개국관련 총정리(상, 하) ▲마이크로 수익분석(김은지 약사) 방법이 소개된다.3월 24일 파트2에서는 ▲임장 전 손품방법 및 현장 발품해보기(임종만 약사) ▲똑똑하게 개국하기(2), 개국가의 함정들(김평수 약사) ▲신규약국vs양도양수, 약국개설의 AtoZ(유효정 약사) ▲개국단계에서 필수적으로 챙겨야 하는 세무·노무이야기(회계법인 창천) 순으로 진행된다.모두의약국은 "작년 개국세미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으며 실전방 운영 등을 통해 많은 약사님들의 개국을 도왔다"며 "이번 세미나 또한 실전 중심의 강의로 구성, 개국전략과 법률, 수익분석, 임장방법, 세무·노무 등 알찬 내용을 전달 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한편 세미나는 지오영 대강당에서 개최되며, 신청은 파트별 150명 선착순으로 마감될 예정이다.2024-02-15 10:13:22강혜경 -
당뇨소모성재료 멸균주사침 유효기간 오기입으로 회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일선 약국에서 취급하는 당뇨소모성재료 멸균주사침 중 일부의 회수 조치가 결정되면서 건강보험공단이 협조를 요청했다.건보공단은 최근 약사회를 통해 메덱셀의 멸균주사침 중 특정 제품의 회수 조치 결정을 공지했다.이번 회수 대상 제품은 메덱셀의 멸균주사침 32GX5mm(LP)로, 제조번호는 AN231118이다. 공단은 관련 제품의 외관 박스와 개별 제품포장(멸균지) 상에는 유효기간이 정상적으로 표시돼 있지만, UDI 코드 유효기간 표기 오기입으로 코드 확인 시 오해를 발생시킬 수 있어 회수 조치가 결정됐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로 회사는 해당 제품을 회수해 라벨을 정상적으로 재부착한 후 약국으로 다시 전달할 예정이다.관련 제품의 회수 관련 문의는 메덱셀 031-299-1089으로 하면 된다.2024-02-15 10:11:50김지은 -
의협 비대위, 17일 총파업 돌입 여부 등 결정[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대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이 의대정원 확대 저지를 위한 활동을 본격화한다.김 위원장은 14일 "오는 17일 제1차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향후 비대위의 투쟁방안과 로드맵 등 중요사항들을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의협회장 선거에 입후보하시는 각 후보님들께서 비대위에 참여해 주기로 했다. 이에 지난 12일 이뤄진 사전 미팅에서 후보들이 비대위의 각 분과를 책임지고 맡아주시기로 했다"고 언급했다.그는 "비대위는 비대위원장과 각 분과위원장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상임비대위원회를 두고 그 아래에 투쟁위원회, 조직강화위원회, 대외협력위원회, 언론홍보위원회 분과를 두고 있다"며 "아울러 비대위 활동과 관련한 각종 법률이슈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해 법률지원단과 행정처리를 총괄하고 처리하기 위한 종합행정지원단도 꾸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40개 의대 정원이 3000명인데 한꺼번에 2000명이나 늘리면 의과대학을 24개나 새로 만드는 것과 똑같다. 교육의 질도 떨어지고 대한민국의 모든 인재들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덧붙여 "2000명 증원 추진은 의료비 부담 증가로 이어져 고스란히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라며 "이렇게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닌 의대정원 증원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중차대한 시점에서 제가 중책을 맡게 됐다"고 말했다.한편 전국 16개 시도의사회는 각 시도의사회 주관으로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 강행을 규탄하는 지역별 궐기대회를 개최한다. 부산과 인천은 지난 13일 궐기대회를 개최하였으며, 경기는 수요 반차 집회를, 대구는 대구시의사회관에서 궐기대회를 14일 진행했다.15일에는 대전시의사회가 오후 12시 30분 국민의힘 대전시당, 울산시의사회 오후 1시 국민의힘 울산시당 앞, 충청북도의사회 오후 1시 국민의힘 충북도당, 전라북도의사회 오후 1시 전주 풍납문광장, 강원도의사회 오후 2시 강원도청 앞 광장에서 각각 궐기대회를 개최한다.아울러 광주와 전남은 15일 오후 6시 국민의힘 광주시당에서 함께 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어 서울시의사회가 오후 7시 용산 대통령실 앞, 경상남도의사회 오후 7시 국민의힘 경남도당, 제주도의사회 오후 7시 제주도청, 경상북도의사회는 7시 30분에 궐기대회를 연다.2024-02-15 09:42:25강신국 -
용인시약, 교육당국과 마약예방 교육 시스템 강화[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용인시약사회(회장 곽은호)는 최근 용인교육지원청과 학교 마약 예방 및 대응 협력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했다. 이번 협의체는 시약사회, 용인교육지원청, 시청, 용인동부경찰서, 용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학교 마약 등 약물중독 예방과 대응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의체 회의에는 곽은호 회장, 유현주 약물안전교육단장이 참석했다.& 8203;곽 회장은 "새로운 협의체계 구축을 통해 학교 마약 예방과 대응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을 높이고, 지역사회 유관단체간 협력을 강화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8203;시약사회는 앞서 용인교육지원청과 '학교로 찾아가는 마약류 예방교육'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2024-02-15 09:00:24강신국 -
환자 상담없이 처방전 발행한 의사, 벌금 50만원[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환자 상담없이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의사는 '코로나19로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허용돼 한 행위였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광주지법 형사3단독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의사(53)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A의사는 2021년 3월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요양원 입소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식욕촉진제 14일분을 처방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비대면 진료라도 간접적으로 상담하거나 환자와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경우 가족을 대신 상담할 수 있었음에도, A의사는 요양원장의 요청만으로 처방전을 발행해 비대면 진료 조차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2024-02-14 17:20:12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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