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지은 기자] 3월 1일자 약가인하를 앞두고 약사회와 의약품 도매업체들이 협력하기로 했다.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26일 의약품 종합유통 3사(지오영, 백제약품, 동원약품)와 간담회를 갖고 오는 3월 1일자로 시행되는 보험약가 인하 품목에 대한 차액정산 진행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약사회와 도매업체들은 지난해 9월 시행된 1차 대규모 약가 인하 당시 약국 과 유통에 행정적 부담과 혼선, 금전적 손실이 발생했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 160;이에 약사회는 오는 3월 보험 약가 인하 품목에 대해서는 제약사의 차액정산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매업체와 약사회 간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 160;약사회는 2차 재평가에 따른 약가인하에 대해서도 복지부가 서류상 반품을 인정한 만큼, 약사회와 도매 3사는 서류상 반품 방식을 포함한 차액정산 방식과 절차를 약국에 신속히 안내해 약국 혼선을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 160;이 자리에서 도매업체들은 차액정산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협조하지 않는 제약사에 대해서는 약사회로 즉시 알리고, 약사회는 실태 점검 후 복지부를 통한 이의 제기와 더불어 사회적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160;약사회는 또 이 자리에서 도매업체 별로 지난해 9월 약가인하 차액정산 진행 결과에 대해 점검하는 시간도 가졌다. & 160;약사회는 지난 도매업체들과의 간담회 이후 정산 지침이 불분명하거나 차액정산에 협조하지 않은 제약사 명단을 취합해 정산지연 또는 비협조 사유를 확인했으며, 대부분이 제약사가 서류상 반품에 협조하고 있다고 회신했다고 확인했다고 밝혔다. & 160;도매업체 3사는 해당 확인 자료를 근거로 지난 1차 재평가에 따른 약가인하 차액정산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 160;이 밖에도 이날 간담회에서 약사회와 도매업체들은 의약품 수급 불균형 해소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다.& 160;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최광훈 회장과 조선혜 지오영 회장, 서창민 백제약품 부사장, 현준재 동원약품 대표가 참석하고, 최두주 대한약사회 사무총장이 배석했다. & 160;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관악구약사회(회장 김화명)가 신규 개설 약국과 생일을 맞은 약국을 방문해 축하 메시지와 선물을 전달했다.구약사회는 22일과 26일 51개 약국을 직접 방문해 어려움을 청취하고 기쁨을 함께 나눴다. 또 2023년도 회무활동에 대해 설명했다.김화명 회장은 "개국을 하는 회원들과 생일을 맞은 회원들을 직접 만나 소통하며 약국 현장의 어려움을 들을 수 있었다"며 "회 차원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찾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의대정원 증원 문제로 빚어진 의료공백을 해소하고자 정부가 비대면 진료 전면확대를 제시하면서 탈모와 여드름 등 비대면 처방이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26일 약국가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가 전면 확대된 23일 이후 조제가능 여부나 비급여 약값 등을 묻는 문의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약국가는 코로나19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때와 같이 비급여 약 범람 같은 부작용이 발생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보이고 있다. 경기지역 A약사는 "주말 새 비대면 처방이 늘었다. 시범사업이 확대된 지난 해 12월 이후 주말의 경우 일 1~2건씩 나오던 비대면 처방이 이번 주의 경우 5건으로 늘어났고, 전화 문의도 이어졌다"고 전했다.이 약사는 "아무래도 비대면 진료가 전면허용되면서 민간 플랫폼에서 푸쉬 알림 등의 방법으로 비대면 진료가 시간, 장소 관계없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하면서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여진다"며 "감기약 처방도 있었지만 인공눈물, 여드름약 처방이 포함돼 있었다"고 말했다.서울지역 B약사도 "이전에는 주말, 오후 6시 이후로 문의 시간이 한정돼 있었다면 23일부터는 시간과 관계없이 전화 문의가 오고 있다"며 "'국민의 의료접근성이 제약돼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에 비대면 진료가 필요한 환자'라는 지침에 삭센다, 이소티논, 프로페시아 등이 포함되는 게 적절한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 약사는 "만약 국민의 의료접근성이 제약돼 공익상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라면 이같은 약은 모두 제한되는 게 맞다고 본다"며 "상황이 이런 데도 약사회는 PPDS를 수시로 확인해 달라고 할 뿐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고 있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적어도 코로나19 당시 도출됐던 비대면 진료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장치나, 대체조제에 대한 사후통보 폐지 등이라도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는 것.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약국에 발송한 제휴 관련 브로셔. 비대면 진료를 중개하는 플랫폼은 전면확대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이용자 확보는 물론 제휴 병의원, 약국 모집에도 열을 올리는 모습이다.C약사는 "최근 비대면 진료 플랫폼으로부터 제휴 관련 브로셔를 받았다. 시범사업 확대에 이어 전면확대가 날개를 달아준 셈"이라며 "그래도 지금은 민간 플랫폼이 약국 수를 늘리기 위해 브로셔를 보내고 홍보를 하지만, 언젠가 입장이 역전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고 우려했다.이어 "오히려 정부가 비대면 진료를 권장하는 꼴이 되다 보니 약사회에서 이를 반대할 만한 명분조차 없어진 것"이라며 "이제라도 민간 플랫폼에 대한 가이드 제시, 약국에 대한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보건의약계가 그야말로 태풍 속에 휩싸여 있다. 의료계는 의사증원 확대로 정부와 강대 강 대치를 지속하고 있고, 약국가는 끝 모를 약 품절에 지쳐가는 가운데 피해는 결국 환자들에 돌아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6일 대전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3일 의식장애를 겪다 심정지 상태로 구급차에 실려가던 80대 여성이 전화로 진료 가능한 응급실을 확인했지만 7곳의 병원에서 수용 불가 통보를 받고 전전하다 8번째 병원에서 10분 만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대전소방본부는 지난 20일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 등 단체 행동에 나선 뒤 이날 오전 6시까지 대전 지역에서 발생한 구급 이송 지연 사례가 23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히기도 했다.의료계 집단행동이 응급 환자에 직접적으로 영항을 미친 사건이 발생하면서 보건의약계에서도 현재의 정부, 의사 간 대치를 심각하게 바라보는 상황이 됐다.응급 환자뿐만 아니라 대형 병원들에서는 최근 신규 환자의 진료 예약도 최소화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환자 불편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대형 병원 약제부 한 관계자는 “병원 내부에서 신규 환자는 최대한 진료 예약을 받지 않고,기존 환자 진료 예약도 뒤로 미루며 진료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며 “신규 환자의 진료 예약을 기존처럼 받게 되면 다른 병원에서 예약이 취소되는 환자까지 대거 넘어올 수 있다는 부담이 있어 조절하고 있는 것이다. 외래 환자는 20% 정도 감소한 상황”이라고 말했다.지역 약국을 방문하는 환자들의 불편도 심화하고 있다. 의약품 수급 불안정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지만, 이에 따른 뾰족한 해법이나 현실적인 대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정부와 관련 정부 기관, 단체들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가 운영되고 있지만 당장 현장에서 체감할 만한 변화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게 약사들의 말이다.이 가운데 환자들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특정 약 조제나 판매가 가능한 약국을 공유하는 등 직접 발품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보건의약계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결국 환자에게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보건의약계 한 관계자는 “결국 모든 피해가 환자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게 안타까운 지점”이라며 “전문가들은 본인의 직을 걸고 싸우는 거라지만 환자는 목숨이 달린 문제일 수 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의대증원 사태와 관련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해 정부는 의료계가 환자를 볼모로 잡고 있다지만 정부에게도 분명 책임이 있다”며 “더불어 약 품절 문제에 대해서도 3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 방안 마련을 떠나 당장의 급한 불도 끄지 못하고 있는 건 이 문제를 안일하게 여긴 정부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 가운데 정부가 보건의료 재난 경보를 최대 수치인 심각 단계로 상향하면서 내놓은 대책이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라는 점에 보건의약계는 허탈을 넘어 분노하는 분위기다.현실적으로 대안이 될 수 없는 카드 제시에 현 의료계와의 대치 상황을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를 위한 발판으로 삼은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보건의약계 또 다른 전문가는 “정부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확대 시기를 두고 고민하고 있었다는 건 이미 기정사실화 됐던 부분”이라며 “의료계와의 대치가 극심해지면서 결국 이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 사실상 이 위기 상황을 이용한 건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든다”고 말했다.이 전문가는 “현 비대면 진료 시스템이 정부가 말하는 심각 단계의 보건의료 상황과 매칭되지 않는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라며 “비급여 진료, 처방이 주를 이루는 비대면 진료가 현재의 응급 상황을 얼마나 대체하고 보완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유명 소아과가 확장 이전한다는 얘기를 믿고 권리금까지 주며 약국을 계약했지만, 정작 흉부외과가 개원하자 약사가 소아과 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서울동부지법은 최근 A약사가 권리금으로 B의사에게 지급한 2억 3000만원을 돌려달라는 부당이익금 소송에서 전액 반환 판결을 내렸다.A약사는 지난 2017년 당시 경기도에서 운영 중이던 소아과가 서울 신축 건물로 확장 이전한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중개업자 C씨로부터 신축 건물 3층에 소아과가 이전하고, 같은 건물 1층에 소아과 원장이 임대인으로 있는 약국을 계약할 수 있다며 소개를 받았다.신축 건물의 인테리어를 소아과 원장의 친동생이 맡는 등 정황상 확장 이전을 믿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A약사는 소아과 원장과 2억 4000만원의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에는 ‘소아아동의원 또는 병원으로 개업하는 조건’이며 지켜지지 않을 시 반환한다고 명시했다. 이후 권리금은 2억 3000만원으로 감액됐고 A약사는 수차례에 걸쳐 권리금을 전액 지급했다.하지만 약속했던 확장 이전은 없었다. 계약 1년 뒤에 소아과가 아닌 흉부외과가 개원을 했고 약사는 권리금 계약 해지 통보 후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서울동부지법 재판부는 B의사가 확장 이전을 부인하지 않은 점, 친동생이 인테리어 공사를 맡은 점,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2억3000만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C씨는 병원 개업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으로 B의사는 C씨에게 병원 이전과 관련한 일을 맡겼던 것으로 보인다. 확장 이전에 대한 설명에도 부인하지 않았다”면서 “또 A약사는 신축 건물 인테리어 공사를 맡은 것이 B의사의 친동생이라 개업을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이어 “A약사는 소아과의사로서의 명성 등을 고려해 고액 권리금을 지급했다. 또 권리금 계약서에는 ‘소아아동의원 또는 병원으로 개업하는 조건’이라고 명확히 기재돼있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약사는 건물에 어떤 병원이 입점하냐에 따라 수익이 판가름 날 것인데 흉부외과 전문의가 개원했다”면서 “병원(흉부외과) 개원 후에도 남은 권리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지만, 그걸로 A약사가 권리금계약 불이행을 양해했다고 볼 증거는 없다”며 돈을 모두 돌려주라고 판결했다.약사 측 변호를 맡은 우종식 변호사(법무법인 규원)는 병의원 확장 이전에 따른 약국 계약에서는 특히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우 변호사는 “의사가 이 건물 외에 다른 곳에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둔 상태였다. 의사 면허와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하는 것만으론 병원 개설을 담보할 수 없다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또 우 변호사는 “병원이 이전한다면 과연 기존 영업 지역과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전할 지를 고민해봐야 한다. 약국 뿐만 아니라 병원도 경쟁이 치열해 자신의 기반을 버리고 이전할 이유가 있는 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용일 대구시약사회장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구시약사회(회장 조용일)는 24일 호텔라온제나 5층에서 43회 정기 대의원총회를 열고 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조용일 회장은 "정부와 의료계의 첨예한 대립으로 외줄타기가 이어지고 이로 인해 비대면 진료가 전면 허용 됐다. 이에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처방 조제인데, 진료 후 약 배송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약업계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을까 모든 회원들이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조 회장은 "하지만 현안 문제는 늘 있었다. 어떤 현안이 생겼을 때 오로지 약사들의 권익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옳은 방향으로 정책이 시행돼야 하는데 가끔 옳지 않은 방향으로 해결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며 "우리 직능은 약사들이 단합했을 때 보존될 수 있다. 우리 약사회가 어느 정도 힘을 가진 단체인지 우리 대의원들께서도 한 번 더 생각했으면 한다"고 밝혔다.덧붙여 "올해는 현 집행부 임기 마지막 해다. 남은 1년 동안 회원들을 위해 우리 집행부가 회무를 잘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대의원들께서 적극 협조해 달라. 집행부도 회의 단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오한희 총회의장도 "지난 한 해 자정약국 추가 확대, 체육대회 개최, 책자 형태의 회지 개편 발간 등 의미 있는 사업들이 있었다. 이러한 업무를 추진해 주신 조용일 회장을 비롯한 임원 여러분과 함께 해주신 회원약사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전했다.오 의장은 "코로나 이후 품절약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해결이 되지 않고 있어 아쉬움이 크다. 정부나 국회, 관련 기관들이 좀 더 관심을 기울여 회원들이 마음 편히 조제 투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의료대란으로 어수선한 이때 회원들은 국민건강을 지키는 파수꾼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헌신과 봉사로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것이 우리의 권리도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시약사회는 2023년도 감사보고 및 세입세출 결산과 2024년도 사업계획과 약 4억9000여만 원의 올해 일반회계 예산안을 승인했다.총회에는 오한희 의장, 조용일 회장, 대의원과 구군 약사회장, 회장단 및 상임이사, 김선조 대구시 행정부시장, 류성걸 국회의원, 류규하 대구시 중구청장, 지준구 경북대 약학대학장, 이한길 영남대약대 총동창회장, 이향이 대구마약퇴치운동본부장, 김종일 대구경북제약협의회장, 현준호 대구경북의약품유통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총회 수상자] ◆대한약사회장 표창패 권태협(병원약사이사), 권현민(문화복지이사), 이승연(홍보이사), 박소영(수성구분회장), 천자희(회보편집이사) ◆대구광역시장 표창장 도회준(약사지도이사/북구분회장), 조영래(복음약국/중구 자정약국) ◆대구시약사회장 감사패 서정욱(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지원부 대리), 박재호(신풍제약 이사), 홍성희(유성약품 대표), 전성권(대구시 보건의료정책과 주무관) ◆대구시약사회장 표창패 이준엽(중구), 정구영(동구), 권원규(서구), 이윤수(남구), 김정현(북구), 김한영(수성구), 이정숙(달서구), 나희진(달성군)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 선정 우수보고자 - 대구지역 환자안전사고보고 우수보고자 : 이향이(플러스약국) - 대구지역 부작용보고 우수보고자 : 이동희(화생약국) ◆제19회 대구황금약사대상(동원약품 후원) 박재근(심야약국)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탁영란 대한간호협회장은 23일과 25일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로 의료공백 사태를 겪고 있는 서울성모병원과 서울대학교병원을 방문해 현장 간호사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이 자리에는 서울성모병원 박현숙 부원장과 서울대학교병원 최완희 간호본부장 등 병원 관계자들이 각각 자리를 함께 했다. 또 대한간호협회에서는 장보경 본부장을 비롯해 황규정 국장 등 정책국 관계자들이 동행했다. 현장 간호사들은 "전공의들이 떠나면서 발생된 업무를 고스란히 떠맡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지만 환자생명을 지키겠다는 사명감으로 환자 곁을 끝까지 지키겠다"며 "이를 위해서는 법적으로 간호사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탁영란 회장은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으로 발생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전공의들의 업무가 그 어떤 법적 보호 장치도 없이 간호사들에게 떠넘겨지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며 "정부가 간호사들이 걱정 없이 환자를 보살필 수 있도록 법적 안전망을 즉각 마련하도록 요구하고, 간호사들에 대한 보상체계도 마련해 필수 의료지원이 가능하도록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간호사들은 2020년 7월 전공의들이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현장에서 이탈할 때에도 그랬던 것처럼 환자생명을 지키겠다는 사명감 하나로 몸을 갈아 넣어가며 전공의들이 떠난 병원을 지난 20일부터 엿새째 지탱해 오고 있다.한편, 탁영란 회장은 준비해간 간식을 현장 간호사들에게 전달하고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로 업무에 어려움 겪고 있는 간호사들을 격려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처벌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불통행보를 하고 있다며 정부를 강하게 비난했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6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오늘 박민수 차관은 3월부터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언급하며, 면허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기록에 남아 해외취업 등 이후 진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협박성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의협 비대위는 "만약 전공의들에게 면허정지 및 사법절차를 진행한다면, 이는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모든 다리를 파괴하는 행동으로 대한민국 의료가 완전히 무너지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며 "전공의들이 다치는 상황이 발생하면, 모든 의사 회원들의 분노는 극에 달해 대한민국 의료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해 질 것"이라고 경고했다.아울러 의협 비대위는 "교육부에서 각 대학으로 의대정원 배정을 신청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학생들이 희망을 잃고 휴학계를 던지고 수업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대학이 추가로 의대정원 증원 배정을 신청하게 되면 학생들은 더 이상 학교로 돌아올 수 없다. 이 사태가 마무리 되기 전까지는 대학에서 교육부의 압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각 대학의 총장들께서 힘써달라"고 호소했다.의협 비대위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일으킨 책임을 지고, 결자해지의 자세로 나서달라"며 "의사들은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있다면 언제든지 만나서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 의사들이 다시 국민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언급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3월3일 총궐기대회 총동원령을 내렸다. 그러나 정부는 오는 29일까지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사법처리하겠다고 경고해 의-정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고 있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6일 "폭발하는 회원들의 뜻을 받들어 비대위가 꾸려졌고 이제 그 첫걸음으로 3월 3일 여의도에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개최한다"고 밝혔다. 의협 비대위는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 정부의 무리한 2000명 의대정원 증원과 대한민국 의료 자체를 붕괴시킬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로 인해 미래를 기대할 수 없는 전공의, 학생들이 의업을 포기하고 있다"며 "단 한 분도 빠짐없이 동료의사들과 연락해 다 같이 손잡고 궐기대회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의협 비대위는 "과거 장충체육관 집회를 기억한다. 난생처음 정부 정책에 저항해 최초로 전국 의사집회를 하던 그날, 전국 각지에서 먼 길도 마다 않고 모여 장충체육관을 채우고 부근의 길거리까지 가득 메운 동료 회원들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 투쟁의 의지를 다졌다"며 "이번 집회는 끝이 아니다. 정부 정책에 항거하는 대장정의 시작점"이라고 말했다.덧붙여 "집회에서 우리의 뜨거운 열기와 분노를 만천하에 알리지 못하면 우리의 앞 길은 험난할 것이다. 단 한 분도 빠짐없이 이번 집회에 참여해 그 열기로 이 사회를 놀라게 만들어야 한다"며 "회원 의사들에게 총동원령에 준하는 참여를 호소한다"고 했다.한편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오는 29일까지 근무지로 복귀해달라고 최후통첩을 했다. 이를 어길 시 면허정지 처분 등 관련 사법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전공의들이 정부가 정한 마감시한까지 현장에 복귀하지 않으면 3월부터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 등 사법절차가 시작될 수 있다.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같은날 "근무지 이탈 전공의들에게 오는 29일까지 근무지로 복귀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정부는 해당 기한까지 근무지에 복귀하는 전공의에게는 현행법 위반에 대해 최대한 정상 참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며 "면허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기록에 남아 해외취업 등 이후 진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