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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의료법 위반 치과 신고센터 운영[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는 불법의료광고·무면허 치과 등 의료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의료법 위반 치과 신고센터'를 설립해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신고센터는 4월부터 치협 홈페이지(www.kda.or.kr)에 오픈되며, 홈페이지 초기화면 하단의 배너를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다.신고센터는 불법 의료광고, 사무장치과, 1인1개소법 위반, 과도한 위임진료, 과잉진료, 환자유인알선 등 의료법을 위반한 치과에 대해 치과의사 회원은 물론 국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 개원질서 확립 및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 박찬경 간사, 윤정태 위원장, 송종운 위원(왼쪽부터) 신고는 크게 불법 의료광고와 그 외 사무장치과 등으로 구분해 신고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으며, 신고된 내용은 검토를 거쳐 관계기관에 이첩(민원신고) 하거나 치협이 직접 고발할 예정이다.제도 활성화를 위해 포상제도도 함께 실시한다. 불법의료광고의 경우, 신고자가 직접 국민신문고, 보건소 등 관계기관에 신고하고, 처분 결과(경고, 광고삭제, 형사처벌 등)가 나오면 신고내역을 기반으로 포상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하면 5000원 커피쿠폰 1매 등을 포상한다. 또한 불법의료광고 외 사무장 치과 등의 유형은 ‘근거’ 및 ‘증빙자료’와 함께 신고하기를 통해 제보하면 별도 포상신청 없이도 포상 수준을 검토한 후 포상한다.윤정태 개원질서 확립 및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현재 전국적으로 의료법 위반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특히 불법 의료광고와 관련한 민원이 제일 많다"며 "신고센터를 통해 불법 의료광고 등 의료법 위반 치과에 대해 신고를 받아 관계기관에 이첩하거나 직접 고발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치과의사 회원과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박찬경 특위 간사(협회 법제이사)도 "이번 의료법 위반 치과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우리 스스로 위법 행위를 근절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치과의사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송종운 특의 위원(협회 치무이사)은 "협회가 그 동안 불법의료광고 행위 등 위법 행위에 대해 손을 놓았던 것은 아니나, 이번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다시 한 번 협회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의료법 위반 치과는 좌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고 전했다.2024-03-27 09:21:57강신국 -
울산시약 "플랫폼 살리기 비대면 진료-약배달 우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울산광역시약사회(회장 박정훈)가 플랫폼 살리기식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시약사회는 의약품 배송 허용 법안을 추진하는 정부 여당에 대해 "정부와 여당관계자들은 현재 모든 보건의료정책수립 과정에 있어 전문가와의 대화와 협의는 철저히 배제하고 산업계 입장만 대변하려고 한다"며 "첫째도, 둘째도 부작용 없는 안전성이 최우선이어야 할 의약정책을 자본주의 관점에서 산업계 이익만 대면하는 행태에 혀를 내두를 정도"라고 지적했다.이들은 의대정원 확대 문제에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를 꺼낸 것은 정부가 국민보건향상과 안전성에는 일체 관심이 없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특히 과거 여당의 조명희 의원이 발의하려고 했던 의약품 배송 법안과 진료 플랫폼 업체의 주장이 그대로 대변되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꼬집었다.관련 전문가들과 충분히 논의하고 심사숙고해 국민을 위한 법안을 발의해야 할 정당이 한 쪽의 입장만 대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울산시약은 "올해 울산시약사회를 필두로 13번째 마약퇴치운동본부가 생겼다. 마약이 크나큰 사회적 이슈가 된데다 십 수 년간 울산시약사회의 설립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며 "중독되고 잘못쓰여 위험한 것은 마약뿐만 아니라 의약품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약사의 대면관리를 벗어난 의약품 배송은 무분별한 의약품 오남용을 야기할 것이 불 보듯 뻔하고, 약사회는 이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약사회는 "우리나라에서는 무분별한 남용을 막고자 담배나 술도 인터넷으로 판매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비대면 진료 이용자의 대다수가 피부미용, 탈모같은 비필수의료 이용자"라고 설명했다.현재 정부여당은 필수의료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수익성에 목적이 큰 미용과 같은 비필수의료는 비판하는 기조로서 보건의료정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것과 대비되는 결과물을 가져오고 있는 현재의 비대면 진료 제도화는 약 배송까지 점철돼 '최악의 제도'로 변모할 수 있다는 우려다.이들은 "울산광역시약사회는 플랫폼기업 살리기 외 그 어떠한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지 못하는 비대면진료와 약배송 제도화 추진을 강하게 반대하며, 궁극적으로 의약품의 남용을 조장하고 국민건강을 해하는 표퓰리즘식 보건의료정책 추진을 다시 한 번 규탄한다"고 주장했다.2024-03-27 09:12:53강혜경 -
성남시약, 이광재·안철수 후보에 약 배송 반대 입장 전달[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는 분당갑구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후보와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와 정책간담회를 가졌다고 26일 밝혔다. 시약사회는 이날 약 배달을 포함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대한 ‘절대 반대’ 입장을 강력히 전달했다. 아울러 의약품 품절사태 해결을 위한 대체조제 활성화와 성남시의료원 성분명처방 실시, 공적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 등 약사정책을 건의했다.한동원 회장은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해 약 배달은 절대 금지 돼야 한다"며 "현행법에 따라 모든 의약품은 약사에 의해 철저하게 관리돼야 한다"고 밝혔다.2024-03-27 09:10:42강신국 -
병원약사회, 전문약사 팀의료 활동 수가 신설 추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한국병원약사회가 전문약사 팀의료 활동에 대한 수가 신설을 추진한다. 전문약사들의 활동 성과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적절 보상 체계를 만들어낸다는 계획이다.또 복지부가 수련교육기관 인증 기관을 지정하기 전에 커리큘럼과 교육환경 등 기관 인증 요건을 미리 마련하기로 했다.병원약사회는 26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전문약사와 수가, 인력기준 개선, 마약류 관리 강화, 다제약물관리사업 병원모형 등 중점사업 계획을 설명했다.병원약사 인력기준 개선은 집행부가 계속 사업으로 끌고 가는 중점 현안이다. 그동안 요양병원 약사 인력 기준과 주 16시간 시간제 약사를 둘 수 있도록 한 법적 기준에 대한 보완을 주장해왔다.남궁형욱 수석 부회장은 “100병상 이하 병원, 200병상 이하 요양병원은 주당 16시간 이상 시간제 약사를 허용하고 있다. 이로써 무자격자 조제 위험이 있고,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제 약사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또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도입으로 약사에게 의무와 처분이 강화됐기 때문에 이에 맞는 마약류 관리 인력 기준과 수가 개선을 추진한다.남궁 부회장은 “마약류 관리 업무는 단순 수량관리와 보고를 넘어 안전사용 기준 초과 처방 분석, 투여 환자 안전 활동으로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약사 법정 정원에 마약류 관리를 위한 필수인력 기준은 없다”며 전담 인력에 대한 법정 기준 필요성을 강조했다.이어 남궁 부회장은 “마약 관리는 향정 대비 강도가 높아 동일한 보상으로는 미흡하다. 수가 분리와 적정 가산이 필요하다”고 했다.이외에도 현행법상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4인 이상인 의료기관만 약사를 마약류관리자로 채용하도록 하고 있는 기준도 보완을 요구할 예정이다.작년 처음으로 국가 전문약사를 배출한 병원약사회는 올해 수가 마련을 위한 준비에 나선다. 단독 수가보다 팀의료 활동에 대한 가산 수가로 가닥을 잡았다.민명숙 부회장은 “전문약사들은 팀의료 활동으로 환자 치료 성과에 기여하며 업무 만족도를 느끼고 있다.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전문약사 수당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앞으로 감염전문약사는 항생제 스튜어드십 프로그램, 노인전문약사는 다제약물관리사업에 활동이 활발해질 것이다. 병원약사회는 정책적으로 수가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민 부회장은 “연구를 통해 근거가 있어야 한다. 전문약사 활동이 환자 치료 성과에 영향을 주는지, 경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 결과가 지속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했다.손은선 부회장도 “전문약사 단독으로 받는 것이 아닌 팀의료 행위에서 수가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전문약사가 채용되고 활발히 활동하는데 수가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에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배출된 전문약사들이 의료기관에서 전문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이어간다는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수련교육기관 인증 기관 지정이 늦어지고 있어 커리큘럼이나 교육환경 등 수련교육기관 요건은 미리 마련하기로 했다.김정태 병원약사회장은 “올해는 작년 다양하게 시작한 사업들의 성과를 거두는 해로 만들 것이다. 포스트 팬데믹 시대를 여는 비상하는 병원약사회를 슬로건으로 시작해 전문약사 배출까지 했다”면서 “수가 개선과 인력 기준 등의 장기적인 과제는 1년 내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초 작업을 하고 있다. 근거자료를 갖추고 대외적으로도 소통하겠다”고 밝혔다.이외에도 병원약사회는 다제약물관리사업 병원모형의 급여화, 저연차 병원약사들의 이직 감소를 위한 연구용역, 주사제 무균조제와 자동화기기 사용 가이드라인 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2024-03-26 20:55:03정흥준 -
"모든 의사 위해 싸우겠다"...의협, 임현택 시대 열렸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역대 최고 투표율 속에서 치러진 제42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서 강경파 임현택 후보(54, 충남대의대)가 압승을 거뒀다. 임 후보는 65.4%(2만1646표)를 얻어, 34.6%(1만1438표)를 획득한 주수호 후보를 1만208표 차로 따돌렸다.지난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하고 결선투표에서 이필수 후보에게 패했던 임 당선인은 절치부심 끝에 1차 투표 1위, 결선투표 1위로 와이어 투 와이어 당선에 성공했다.당선증을 받은 임현택 당선인. 임 당선인은 '모든 의사회원을 위해 싸우겠다'는 선거구호로 의대정원 증원으로 상처를 입은 의사들의 표심을 모은 게 당선 원인으로 분석된다. 특히 의대증원 추진과 관련해 복지부 장차관을 공수처에 고발하며 강성 이미지를 보여 준 것도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임현택 당선인은 26일 의협 중앙선관위로부터 당선증을 받은 뒤 당선소감으로 먼저 "당선의 기쁨은 전혀 없지만 저를 믿어주셨으니 반드시 감당해 내겠다"며 "지금 의료계가 해야 할 일은 전적으로 전공의와 학생들을 믿어주고, 그들에게 선배로서 기댈 수 있는 힘이 돼주고, 적절한 때가 되기를 기다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또 임 당선인은 “정부가 원점에서 재논의를 할 준비가 되고, 전공의와 학생들도 대화의 의지가 생길 때 그때 협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임 당선인은 "회원들께서 주신 무거운 믿음 아래 앞으로 3년간 제게 주어진 역할을 잘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당선 소감에서도 언급했듯이 임 당선인의 첫 과제는 의대정원 증원과 의료패키지 정책 저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여기에 의협이 개원의사 중심의 단체라는 일부의 지적이 있는 만큼 개원의, 전공의, 의대교수, 의대생 등을 모두 아우르는 의협을 만들어야 하는 것도 향후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임 당선인의 주요 공약을 보면 ▲빼앗겼던 의료수가 현실화 ▲보건소, 보건지소의 기능 재정립 ▲사무장 병의원 문제 해결 ▲의료전달체계 재확립 ▲의학정보원 설립 ▲당연지정제 페지 ▲선택분업 추진 ▲의사면허 취소법 개정 ▲CCTV 설치법 개정 ▲임의비급여 문제 해결 ▲PA 역합 재정립 ▲건강보험에서의 한방보험 분리 ▲특사경법 저지 및 의사들을 향한 횡포 방지 ▲의료사고에 대한 면책 특례법 입법 등이다.한편 임 당선인은 2000년에 충남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2005년 건국대학교병원에서 레지던트를 수료했다. 또한 2007년 아산 림스소아청소년과의원 원장으로, 2015년에는 미래를 생각하는 소아청소년과모임 대표로 활동했다.2016년부터 현재까지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을 다섯번이나 연임해 활동하고 있으며, 의협에서는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을 맡아 비대위 활동 등에 참여해 왔다.2024-03-26 20:34:41강신국 -
제42대 의협회장에 임현택 후보 당선...득표율 65.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제42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서 임현택 후보(54. 충남대)가 당선됐다.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오후 7시 결선투표 개표를 진행했다. 개표 결과, 임현택 후보는 65.4%(2만1646표)를 얻어, 34.6%(1만1438표)를 획득한 주수호 후보를 1만208표 차로 따돌렸다.소아청소년과의사회 4선 회장인 임현택 당선인은 '모든 의사회원을 위해 싸우겠다'는 선거구호로 의대정원 증원으로 상처를 입은 의사들의 표심을 모은 게 당선 원인으로 분석된다.당선증은 받은 임현택 당선인 특히 임 당선인은 의대증원 추진과 관련해 복지부 장차관을 공수처에 고발하며 강성 이미지를 보여 준 것도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임 당선인은 "의사협회가 바뀌지 않으면 이 나라 의사들만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가 후진국으로 떨어질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한다. 제가 모든 의사들과 함께 이 난국을 헤쳐나가겠다"며 "10여 년 전 소아과 선생님들이 그랬던 것처럼 저를 믿고 맡겨달라.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제 성심 성의를 다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임 당선인은 의학정보원 설립,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선택분업 추진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온라인 전자투표로 진행된 이번 결선투표율은 유권자 5만681명 중 3만3084명이 참여해 65.3%를 기록했다.이는 지난 41대 의협회장 선거 결선 투표율인 48.3%보다 17%p 상승한 수치다.2024-03-26 19:20:43강신국 -
은평구약, 박주민 국회의원 후보 만나 약사 정책 설명[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은평구약사회(회장 우경아)는 25일 박주민 국회의원 후보(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더불어민주당을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위원장)와 간담회를 갖고 약사 정책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구약사회는 이날 박주민 후보에 주요 약사정책을 제안하는 한편, 약국 현장의 고충 해결과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고 밝혔다.특히 구약사회는 보험재정 절감, 국민 의료이용 합리화를 위한 성분명 처방, 대체조체 간소화 필요성을 언급하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와 약 배송 허용에 대한 반대 입장, 공적전자처방전 시스템 구축, 품절과 수급불안에 따른 국민 불편 해소, 약사, 한약사 업무 역할 명확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160;확대 반대 등 약사 정책, 현안 전반의 내용을 전달했다.이어 구약사회는 민생법안 발의를 위해 애쓰는 박주민 후보의 건강과 선전을 응원했다.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박주민 후보와 이병도 시의원, 안진모 보좌관, 윤영미 대한약사회 정책·홍보수석, 은평구약사회 우경아 회장, 정병욱, 권청진 부회장, 정동욱 총무위원장, 이경우 약국위원장이 참석했다.2024-03-26 17:37:49김지은 -
밀봉안된 한방과립제 유통…약국 "QC작업도 안하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과립제가 미처 밀봉되지 않은 채 약국에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제약사는 즉시 교환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지만, 약사는 "일반의약품 유통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하고 있다.A약사는 코막힘, 부비동염, 만성비염 등에 사용되는 한국신약 '노스크린 엑스과립' 상자를 개봉했다가 일부 포에서 미처 밀봉이 되지 않은 상태의 과립포를 발견했다. 상자 안에는 포지에서 쏟아져 나온 과립제가 있었다.노스크린 제품 일부가 밀봉되지 않은 채 유통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약사는 "전체 상자 가운데 3포 정도가 밀봉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며 "일반의약품의 경우 QC 등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불량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은 쉽사리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불량이 발견된 품목 제조번호는 1136025로, 사용기한은 2026년 7월 13일이다.한국신약은 약국으로부터 제품을 회수하고, 즉각 교환 조치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생산 과정에서 그 부분에 열이 덜 들어간 것으로 추정된다. 아직까지 회수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회수를 통해 로트번호 전량확인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다만 아직까지 다른 약국에서의 컴플레인 등은 없었다"며 "즉시 조치해 개선하겠다"고 답했다.2024-03-26 17:03:56강혜경 -
약 배달 공략하는 플랫폼...재택 수령자 사업 확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들이 처방약을 배송 받을 수 있는 재택수령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정부 시범사업 지침 안에서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인데, 섬·벽지뿐만 아니라 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 노인 환자도 공략에 나섰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노인은 점차 늘어나 작년 기준 100만명을 넘겼다.약사들은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재택수령이 늘어날 경우 약 배송 안전성을 주장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대구 달서구는 4월부터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약 배송을 포함한 비대면진료 사업을 시작한다.관내 25개 요양기관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으면 인근 약국에서 대면 수령하거나, 퀵으로 약을 받을 수 있다. 8개 의료기관과 14개 약국이 사업에 참여하기로 했다. 플랫폼 업체인 솔닥이 화상 진료를 위한 기기와 배송비 지원을 하기로 했다.구청 관계자는 “약은 인근 약국에서 받아오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퀵으로도 받을 수 있다. 비용은 업체에서 지원하기로 했다”면서 “사업 참여 의사를 밝힌 약국들 중 요양기관 인근이나 8개 참여 의료기관 인근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구청은 올해 연말까지 25개 기관에서 시범 운영하고 평가를 거쳐 내년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장기요양등급 환자를 대상으로 한 비대면 진료 사업이 처음은 아니다. 작년 10월 대구 남구에서 동일한 서비스를 먼저 시작했다. 남구에서도 솔닥이 서비스를 제공했다.솔닥 관계자는 “매달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다. 그동안은 비대면 진료를 몰라서 사용하지 않았던 분들도 있다. 한 번 사용해본 분들은 만족도가 높다. 평소에 받던 약이나 감기로 진료를 보시는 분들도 있다”고 말했다.플랫폼들은 섬·벽지로도 약 배송을 포함한 비대면 진료의 문을 열고 있다. 올해 2월에는 국방부가 해군 장병들을 대상으로, 3월에는 해수부가 섬과 어촌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들 모두 재택수령 대상자이기 때문에 택배를 통해 약을 전달받는다.약사들은 섬·벽지나 거동불편 환자에게 비대면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점은 공감하면서도 약 배송의 안전성에 대해선 우려하고 있다.서울 A약사는 “탈모, 여드름 처방보다 비대면 진료가 필요한 곳이다. 전화 진료가 아니라는 점도 더 낫다”면서도 “예외라고 해도 약 배송은 안전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나중엔 해보니까 문제가 없어서 확대해도 된다는 얘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2024-03-26 16:49:22정흥준 -
모두의약국, '새로운 장르의 개국세미나' 성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 서비스 모두의약국(대표 손정민·이걸)이 개국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새로운 장르의 개국세미나'를 성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Part1과 Part2로 나뉘어 ▲요즘 개국 트렌드는? 임장 전 알아야 할 지식들(김은택 약사) ▲똑똑하게 개국하기(1)-개국관련 법 총정리(김평수 약사) ▲마이크로 약국수익법(김은지 약사) ▲임장 전 손품 발품 방법(임종만 약사) ▲똑똑하게 개국하기(2)-개국가의 함정들(김평수 약사) ▲신규vs양수도, 약국개설의 A to Z(유효정 약사) ▲개국단계에서 꼭 필요한 세무, 노무이야기(김현민 회계사, 김지훈 팀장) 등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세션마다 질의응답 시간이 마련됐다.모두의약국은 "개국 준비 3년차 약사는 '어려운 내용들도 있었지만 개국할 때 많은 도움이 됐다'고 후기를 남겼으며, 작년에 이어 올해도 참여한 약사는 '기본부터 심화까지 이해가 잘 됐고,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내용이었다'는 후기를 전했다"고 말했다.이어 "약사님들이 개국과 관련된 실질적인 내용을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라며 "다양한 개국 경험을 가진 약사님들과 협력해 강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2024-03-26 16:41:28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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