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 임대료 등을 3개월 이상 밀렸다면, 권리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연체된 임대료를 계약기간 내 모두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권리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상가 임대차에서 세입자가 3기 이상 임대료를 연체했다면 원칙적으로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받기 어렵다"면서 "3기 이상의 임대료를 연체한 사실이 있다면, 세입자가 건물주에게 모두 지급했더라도 여전히 권리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임법)에는 세입자의 위법행위에 따라 권리금 회수 기회가 박탈되는 경우를 명시한 규정이 있는데, 이 가운데 3기 이상에 달하는 임대료 연체 행위는 권리금 회수 기회 박탈 뿐 아니라 계약해지 사유가 된다는 설명이다.엄 변호사는 "한 가지 명심해야 할 점은 법률에서 규정한 3기라는 숫자가 단순히 개월 수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이라며 "세입자가 연차한 금액이 3개월치 임대료의 총합이 됐을 때 비로써 위법이 된다. 따라서 사정에 따라 부득이 임대료 연체가 발생하더라도 3기에 이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그는 "문제는 권리금 회수도 해지효력이 발생하기 전 연체된 금액을 모두 냈다면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는지 여부"라며 "하지만 상임법에 따르면 연체된 임대료를 모두 냈다고 해도 세입자에게 권리금 회수 기회는 보장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이어 "상임법상 '세입자의 임대료 연체 사실이 있는 경우'로 특정된 규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즉 과거라도 세입자가 3기 이상 임대료를 연체한 사실이 있다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다"고 전했다.또한 3기 이상의 임대료를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갱신요구권 행사에도 제약이 발생한다. 엄 변호사는 "3기 이상의 임대료 연체는 과거에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세입자에게 치명적인 사안이 될 수 있다"며 "이 경우 세입자는 권리금 회수 기회 뿐만 아니라 갱신요구권, 계약해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 임대료에 약사 주거비까지 지원한다는 파격 조건을 내걸었던 인천 옹진군 측이 관련 지원을 수정하기로 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인천 옹진군은 24일 지역 약사회를 통해 지난해 3월 지자체 조례에 따라 관내 섬 지역에 개설되는 민간약국에 대한 지원 사업을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혀왔다.옹진군은 지난 2022년 12월 ‘옹진군 섬 민간약국 운영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인천시약사회의 협조를 받아 관내 7개 면 내 약국 개설을 위해 힘써왔다.해당 면은 섬 지역으로 주민이 많지 않아 약국 개설이 용의치 않은 만큼, 지자체 지원을 통해 약국 개설을 유도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보건의료 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킨다는 목적에서다.해당 조례를 보면 제3조에 지원 대상 약국 범위, 지원 조항에서 ‘옹진군수는 약국이 없는 면별 1개소에 한해 약국 운영자에게 약국 월 임차료 및 약국 운영자 주거 월 임차료와 약품 운반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지원금 지원 범위는 약국 월 임차료의 경우 월 200만원 한도 내에서 월 임차료 전액의 80%를, 월 100만원 한도 내에서 약국 운영자 주거 월 임차료 전액의 80%다.지자체의 이 같은 노력으로 지난 2023년 백령면에 약국이 개설돼 의약품 구입 등에 대한 섬 주민 불편이 개선되기도 했다.이에 힘입어 옹진군은 지역 약사회 협조를 받아 이달 중 관내 북도, 연평, 대청, 덕적, 자원 5개면 내 약국 개설을 위한 홍보 작업에 돌입했었다.하지만 약국 모집이 진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옹진군 측이 지역 약사회 측에 약국 지원 사업을 변경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옹진군 측은 지원 대상 지역의 경우 주민을 위해 민간 약국 개설이 절실한 만큼 최대한 대응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옹진군 관계자는 “지원 내용 중 일부에서 애매한 부분이 발견돼 정리 작업이 필요한 것”이라며 “이미 개설돼 있는 백령면 내 약국의 경우 올해까지 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내년부터는 다른 방식으로 지원을 하는 등 약사님께 피해가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대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의대 교수들이 주 1회 휴진 카드를 내밀면서 환자는 물론 문전약국 피해가 도미노처럼 확산될 전망이다.사직한 전공의 빈자리를 메우던 전문의들의 피로도 축적 등으로 인해 대학병원이 진료 재조정에 나선 것인데, 약국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미치리라 예상된다.전공의가 떠난 여파로 외래진료가 축소되면서 평균 15~20%, 많게는 30% 가량 처방이 줄기는 했지만 "그래도 선방했다"는 평가를 내놓던 문전약국들도 다시 긴장하는 모양새다. 토요일까지 문을 여는 약국도 있지만, 대체로 주 5일 운영되는 대학병원 시스템상 주 1회 휴진의 파급은 클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주 1회 휴진이 결정된 병원은 충남대학교병원과 서울대학교병원, 아산병원, 원광대병원 등이다. 충북대학교병원은 이미 이달 5일부터 금요일 자율 휴진에 돌입했는데, 전체 외래 진료 가운데 75%가 휴진하면서 환자들의 불편이 야기됐던 것으로 전해졌다.충남대병원·세종충남대병원 비대위는 오는 26일을 시작으로 매주 금요일 외래진료를 휴진하기로 했으며, 서울대의과대학과 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도 오는 30일부터 매주 1회 휴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비대위 소속 교수들이 근무하는 병원은 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 분당서울대병원 등이며 울산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도 서울아산병원, 울산대병원, 강릉아산병원은 5월 3일부터 주 1회 휴진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원광대병원 비대위도 오는 26일부터 매주 금요일 수술을 중단하는 한편 다음 달 3일부터 매주 금요일 외래진료를 하지 않기로 했으며, 계명대 의대교수 비대위도 주 1회 셧다운 방침에 따라 이번 주 토요일부터 진료를 하지 않겠다고 나섰다.의료계에 따르면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도 23일 총회를 열고 "예정대로 25일부터 사직이 시작된다는 것을 재확인했다"며 "정부의 사직수리 정책과는 관계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주 1회 정기 휴진 여부는 추후 논의한다는 방침이지만, 전의비는 "주당 70~100시간 이상 근무로 교수들의 정신과 육체가 한계에 도달해 다음 주 하루 휴진하기로 했다"며 "휴진 날짜는 대학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응급이나 필수의 경우 휴진에서 제외된다.문전약국은 주 1회 휴진이 환자는 물론 약국에도 악재가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서울대병원 인근 문전약국 약사는 "총선 이후, 늦어도 5월 전까지는 갈등이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전망했지만 오히려 갈등이 격화되는 분위기"라며 "주 1회 휴진에 돌입할 경우 다른 날로 진료가 변경되기는 하겠지만, 환자 혼란과 더불어 약국 혼란도 예상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다만 아직까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들은 바 없다고 말했다.다른병원 약사도 "휴진이 본격화되면 약국들 역시 피해가 막심하리라 예상된다. 약국은 우선 문을 열겠지만 사실상 개점휴업이 예상되고, 다른 요일로 환자들이 몰리면서 대기 역시 길어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현재도 전공의 부재와 외래 진료 축소 등으로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서 약국에서 관련한 민원이 증가한 만큼, 환자 대기나 동선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또 다른 약사는 "지지난주의 경우 평소 대비 급락 폭이 심하다, 지난주에는 일부 회복되는 등 병원별 외래처방 변동 역시 크게 나타나고 있다"며 "장기처방이 늘어나면서 품이 더 많이 드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약사는 "병원 적자 뿐만 아니라 교수 사직 등 상황이 악화될 경우 약국도 적자를 우려해야 할 처지다. 코로나19 때처럼 많은 약국들이 버티기에 돌입한 상황"이라고 전했다.일부 교수들의 사직도 가시화되고 있다.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소아신장분과 교수진은 8월 31일까지 근무한다고 공지하며, 본격적인 전원절차에 돌입했다.고대 안암병원, 이대서울병원, 한양대병원, 고대 구로병원, 서울성모병원, 중앙대학교병원, 고대 안산병원, 곽여성병원, 부천성모병원, 분당서울대, 아주대학교병원 등으로의 전원에 돌입한 것이다.한편 정부는 오는 25일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이 한 달이 되지만, 즉각적으로 효력이 발휘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최악의 의료대란이 올 수 있다는 우려에 선을 그은 것이다.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오는 25일이 되면 대학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나 자동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일률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대통령실도 23일 의사단체의 의대정원 재검토 입장은 매우 유감이라며 "정부는 의정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의협, 전공의, 의대생, 의대 교수 단체로 의료계-정부로만 구성된 협의체를 제안했지만, 의료계는 원점 재논의만 주장하며 1대1 대화도 거부하고 있다"며 "정부가 숫자에 얽매이지 않고 정책적 결단을 내린 만큼, 이제는 의료계가 화답하고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이번 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 전까지 의료계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기대하며, 언제라도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 합리적, 과학적 근거를 갖춘 동일한 대안을 제시하면 논의의 장은 열려있다"고 참여를 당부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약사단체가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있어 '1일 조제건수 설정' 등 지침개선을 요구했다.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22일 복지부가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지침'을 공고한 데 대해 "한약사 1일 조제건수 설정 등 국민보건을 위한 상식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복지부가 국민보건을 우선하도록 지속적으로 지침 개선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처음부터 한약사 1일 조제건수 설정을 포함하는 안전성·유효성 강화 방안을 건정심에 보고했지만, 지금까지 관련한 논의가 진행된 바 없다는 지적이다. 결과적으로 무자격자의 한약조제에 대한 우려가 전혀 해소되지 못했다는 것.임채윤 회장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미래의 의약제도에 대한 원칙은 의약분업이기 때문에 한방도 분업을 실시해야 한다'고 정부가 주장해 한약사 제도를 만든 만큼, 한약사가 제 역할을 하도록 적극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그럼에도 정부가 한약사를 내팽개치고, 건정심 보고 사항 마저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국민을 위한 정부인지 혼동이 된다"고 일침을 가했다.1993년 11월 국회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록 중 보건사회부장관이 실제 '한방 분업'을 언급한 바 있으나, 잇단 한약사 소외 정책에 한약사 제도를 폐지하라는 요구까지 나오고 있다는 주장이다.임 회장은 "한약사회는 첩약시범사업을 통해 국민들이 약국에 방문하고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한약사가 조제한 안전한 한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협회 차원에서 약국 비치용 포스터와 POP, 시범사업 참여의료 기관 대상 안내문 등기 발송 등의 방법으로 시범사업 참여 약국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이어 "약국의 조제, 탕전료가 가장 저렴하고 본인부담금 비율도 낮다. 또한 처방전의 크로스체크를 통한 첩약 조제·투약은 의약분업 체계에 익숙해진 국민들에게 훨씬 합리적이고 와닿을 것"이라며 "약국으로 처방전을 가져왔을 때의 장점들을 적극 국민들에게 홍보해 정부가 분업의지가 없다면 국민들이 분업을 원하도록 만들어 보고 싶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당선인은 23일 재미한인의사회(KAMA) 임원들을 만나 한국에서 벌어진 정부와의 갈등 문제를 설명하고 추후 협력관계에 대해 논의했다.임 당선인은 "정부의 대책없는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라는 졸속 정책으로 의료체계가 철저히 붕괴될 상황이다. 정부는 의사 수를 늘려 기피과 문제를 해결하려는 졸속 정책으로 현장을 지켜오던 의사들의 자존심마저 짓밟아 버렸다"고 말했다.임 당선은 "사직 금지 명령과 의사 면허 취소, 의사들의 해외 진출 제한 등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비인권적인 의사 탄압이 이뤄지고 있다"며 "미국 의사 사회에서도 비정상적인 대한민국 정부의 폭압을 해결할 수 있도록 연대해달라"고 촉구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노원구약사회(회장 류병권)는 23일 오전 노원을지대학교병원(병원장 유탁근)과 업무협약을 맺고 약사 회원 종합검진 비용 할인 등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이날 을지병원 모자보건센터 3층 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서는 양 기관의 교류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류병권 노원구약사회 회장, 박희민 총무위원장, 유탁근 노원을지대병원장, 김유진 행정부원장, 한양섭 대외협력팀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협약을 진행했다.앞으로 노원을지대병원은 구약사회 약사와 약국 직원 가족들에게 ▲종합검진 비용 할인 ▲일부 비급여항목 할인 ▲장례식장 시설사용료 감면 등 각종 의료서비스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류병권 회장은 “이번 협약으로 구약사회 가족들이 노원을지대병원의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혜택을 누리게 돼 감사하다. 앞으로도 지역사회 대표의료기관인 노원을지대학교병원과 국민건강 증진이념을 함께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유탁근 병원장은 “협약을 통해 지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함께 애쓰고 있는 구약사회 여러분께 의료서비스 혜택을 드릴 수 있어 기쁘다”며 “국민 건강증진이라는 한 목표를 가진 양 기관이 함께 상생하며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1위 팜리쿠르트(recruit.dailypharm.com)가 23일 주요 병원의 채용정보를 정리했다.팜리쿠르트(바로가기) 국립법무병원은 7급 약무직 약사를 2명 채용한다. 경력에 따른 봉급과 수당, 명절상여금과 성과상여금 등을 합산해 급여를 책정할 예정이다. 보수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유연근무가 가능하고, 만 5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육아시간 제공이 가능하다. 원서접수는 5월 2일까지다.서울대학교병원은 종양임상시험센터 약국에서 일할 약사를 모집한다. 의생명연구원 연구원 자격으로 계약직 근무하며, 주 5일 출근한다. 항암제 조제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임상시험 종사자 교육 이수자를 우대한다. 5월 7일부터 근무하면서 인수인계가 가능한 약사를 찾고 있다. 일자는 조정할 수 있다. 원서접수는 채용시까지다.연세대용인세브란스병원은 정규직 주간 약사 1명과 야간전담 2명을 채용한다. 야간 근무횟수는 월 평균 12회다. 업무 경력자와 어학성적 우수자를 우대한다. 원서접수는 5월 5일 자정 전까지 할 수 있다.가천대길병원은 야간전담 약사를 구한다. 월 평균 10회 근무하며 급여는 1회당 60만원이다. 명절수당과 외국어 강좌 수강 프로그램 제공 등의 복리후생이 마련돼 있다. 5년 이상부터 장기근속 포상 시스템도 운영 중이다. 채용시까지 원서접수 가능하다.광주보훈병원은 정규직 약사를 채용한다. 신입 초봉 약무직 4급 6호봉으로 책정되며 휴가와 수당, 1년 후 성과급 등 복리후생을 제공할 예정이다. 각종 휴가와 근로시간 단축제를 운영하고 있어 높은 근무 만족도를 자신하고 있다. 원서접수는 오는 28일까지 지원 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다.국군수도병원은 임기제 5급 군무원을 모집한다. 최초 계약기간은 2년이며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 성과가 탁월할 경우 추가 연장도 가능하다. 원서접수는 5월 1일까지 우편을 통해 할 수 있다.중앙보훈병원은 육아휴직 대체 약무직 2명을 채용한다. 블라인드 채용으로 진행되며, 계약기간은 2025년 4월 6일까지다. 원서접수는 5월 2일 오전 11시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중앙대광명병원은 정규직과 야간 당직, 휴일약사를 모집한다. 수습기간 3개월을 적용하지만 급여에 차이는 없다. 경력이 없는 신입 약사도 지원 가능하다. 지원 희망자는 5월 2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원서 접수하면 된다.한양대구리병원은 정규직 약사를 채용한다. 심포지엄과 교육 참여 시 비용을 지원하며 6년제는 2년 경력을 인정한다. 원서접수는 오는 25일 오후 5시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고려대안산병원은 시간제 주간과 주말, 야간 약사를 각각 모집한다. 여름휴가비와 경조금, 직계가족 의료원 진료비를 지원한다. 야간 근무는 회당 60만원을 지급한다. 근무 교육은 약 5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원서접수는 채용 시까지다.제약바이오산업 및 약사 직종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1위 팜리쿠르트(바로가기)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시한약사회(회장 권세남)가 약사, 한약사 개설 약국을 대상으로 특별지도점검 실시를 예고했다.무자격자 조제·판매와 가격담합 등에 대해 한약사 회원 약국은 물론 약사 개설 약국에까지 감시를 진행하겠다는 게 서울시한약사회 입장이다.이는 최근 지역약사회가 관내 개설 한약사 약국 등에 대한 점검 등을 강화하면서 이에 맞대응하기 위한 조치로도 풀이된다.권세남 회장은 "5월 1일부터 6개월 동안 무자격자 조제·판매, 주변 약국간 가격 담합, 영업사원에의 부당 거래 압력 등에 대해 자체 감시를 진행하는 한편 공익제보를 받을 계획"이라며 "이번 점검 대상에는 약사 개설 약국과 한약사 개설 약국이 모두 포함되며, 시민 건강에 위해되는 행위와 약국간 정당한 경쟁, 유통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이어 "시민보건증진과 약국개설자 권리 보호, 약국 시장 질서 안정 등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에서 위험천만한 상황은 예상 외로 빈번하게 발생한다. 특히 여약사 비중이 높은 약국에서의 주취객 소동은 경우에 따라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가 되기도 한다.단순 물리적 폭행 뿐만 아니라 스토킹 같은 심리적 폭행을 겪는 경우도 있다.서울중앙지법은 본인이 경비원으로 일하던 중 같은 건물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를 알게 된 후 '더 이상 찾아오지 말라'는 거절에도 불구하고 79일간 무려 44차례 약사를 찾아가 구애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한 적이 없었고, 명시적으로 더는 찾아오지 말라고 요청했음에도 수십차례 찾아가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내렸다"고 판시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죄가 성립되기는 했지만 피해를 당한 약사에게는 트라우마로 남을 수밖에 없다. 나아가 약사를 스토킹하던 남성이 약국에 찾아와 불을 질러 화재가 발생해 보험처리가 이뤄진 사례도 있다는 게 약화사고 보험 담당자의 얘기다.◆"약사·한약사, 약국 이용자 폭행·협박 그만" 폭행방지법 시행= 그나마 다행인 점은 올해 2월부터 '폭행방지법'이 시행됐다는 것이다.약사회가 배포한 '폭행금지' 포스터. 폭행방지법에 따라 약국 안 또는 약국 밖에서 조제업무나 복약지도를 수행하는 약사·한약사와 약국 이용자를 폭행·협박하면 약사법 제22조의2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대한약사회는 '지역주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약국 내 상호 존중과 배려를 부탁드린다'는 약국내 폭행금지 포스터를 전국 약국에 배포했다.최광훈 약사회장은 "약국 내에서 약사 고유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언어 또는 물리적 폭력에 노출되기도 했다. 이런 사건을 언론보도로 심심치 않게 접할 때 막연한 두려움과 걱정이 있었던 게 사실이지만 약사 업무와 약국 시설, 의약품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 약사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됐고, 약사 업무 안전장치가 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며 "약사로서 사명을 다하는 순간에도 부적절한 사건으로 고통받았던 동료 약사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드린다"고 시사점을 밝혔다.◆"CCTV 있어야 입증 가능" 설치 늘리는 약국= 과거 취사선택 대상이던 CCTV 역시 이제는 필수가 됐다. 일부 약국에서는 약국 전반이 녹화되는 CCTV는 물론, 투약대 부분을 타깃으로 한 CCTV를 추가 설치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약을 적게 받았다거나, 잔돈을 덜 받았다는 식의 시비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투약대 전용 CCTV를 통해 투약 전과정을 촬영하는 것이다.약국 내부에 설치된 CCTV. 서울의 한 약사는 "환자 클레임이 들어왔을 때 CCTV가 결정적인 단서가 되기도 한다"며 "CCTV 녹화본을 돌려보고는 환자가 수긍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고 말했다.약국을 대상으로 한 악의적인 신고 사례가 늘면서 약국들 역시 CCTV 설치를 확대하는 추세다.김인혜 서울 중구약사회장은 "번화가 약국을 위주로 무자격자 판매 행위 등을 촬영해 고발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촬영기기의 발달로 소리까지 녹음이 되고, 민원인 역시 동일한 약국을 수 회 방문해 촬영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면서 "특히 촬영분을 약국 CCTV 녹화영상이 사라진 뒤, 예를 들어 6개월 후 보건소에 제시함으로써 억울함을 겪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CCTV 용량을 긴 걸로 교체하고, 필요시 백업을 해두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사례' 따라 대응 방식 달라= 중구약사회는 약국을 대상으로 한 악성민원이 늘어남에 따라 올해 상반기 약국관리를 주제로 연수교육을 진행했다.김인혜 회장은 "흡입제 같이 유효기간이 짧은 의약품의 경우 반드시 날짜를 확인한 후 투약해야 하며,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1차 업무정지 3일, 2차 업무정지 7일, 3차 업무정지 30일의 처분이 내려진다. 1일에 52만원이 부과되다 보니 환자가 이같은 사실을 먼저 인지하고 52만원*3일에 해당하는 금품을 요구한 사례도 있었다"며 "흡입제 뿐만 아니라 건강보조식품, 한방과립제, 한약 팩 등에 대해서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의약품 품절 문제로 인해 늘고 있는 대체조제와 관련해서도 "대체조제한 사실을 환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1차시 자격정지 15일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전화나 인터넷으로 의약품을 주문받고 택배로 배송하는 행위, 의약품 가격을 표시하지 않는 행위, 명찰을 패용하지 않은 행위 등도 모두 행정처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단순 조제실수에 대해서는 "단순 조제실수의 경우 약국의 무고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 약이 잘못 투약됐을 경우 오조제를 인정하고 환자상태를 확인, 치료를 권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다만 이 과정에서 환자와 쉽게 합의를 보거나, 보상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경우 문제가 더 커질 수있는 만큼 가급적 진행상황을 일자, 시간별로 정리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약국의 잘못이 있더라도 지나친 요구가 계속된다면 지역약사회나 지역보건소, 보험담당자의 도움을 받는 게 유리하다. 약화사고 보험을 통해 약국이 잘못한 행위에 대해서도 보상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양천구약사회에서 약화사고 관련 연수교육을 진행한 DB손해보험 조재영 팀장은 "피보험자인 약사가 의약품 등을 타인에게 조제, 판매 또는 공급한 후 그 의약품 등에 의해 생긴 우연한 사고나 실수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힌 결과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해 주는 것이 배상책임"이라며 "약화사고 발생시 단골환자가 소위 진상으로 바뀌기도 하고, 말도 안되는 합의금을 요구하며 밤낮으로 시달리게 하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고 언급했다.이어 "약화사고 발생시 약국은 전문가적 입장에서 환자를 대하기 보다, 역지사지로 환자의 입장에서 이해하려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며 "가장 나쁜 화해도, 가장 좋은 판결보다 낫다는 말처럼 절대적으로 화해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환자의 요구에 따라 모든 걸 들어줄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과도한 서비스, 되레 화 부른다= 친절을 위한 약국의 서비스가 인근 약국은 물론, 약사사회 전반에까지 확산되는 경우도 있다. 약국의 무상드링크 제공이나 차량 서비스 등이 대표적이다.문전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약사는 "환자 확보 차원에서 시작된 서비스가 점차 약국간 과당 경쟁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있다. 한 약국에서 시작된 서비스가 되레 '당연한 권리'가 되는 경우"라며 "어느 약국의 친절에서 시작된 서비스이지만, 약국간 갈등은 물론 환자와의 갈등이 빚어지기도 하는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고 전했다.실제 서울지역 인근 문전약국가에서는 서비스 차원으로 시작된 커피 서비스가 점차 떡, 건빵, 만두, 과일, 찐고구마, 삶은 달걀 등으로 번져 도시락 형태로 진화했으며 약국마다 안마의자나 차량 서비스 등까지 요구받는 실정이라는 것.동네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는 "환자들로부터 본인부담금이 비싸다는 지적이 잇따라 진위를 확인해 보니 인근약국에서 야간·주말 할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관련한 사항을 보건소에 신고한 바 있다"며 "개인의 이기 내지는 서비스라고 생각하는 행동이 환자들로부터 화를 부르기도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