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중구약사회(회장 김인혜)가 복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구청과 손을 잡았다.구약사회는 9일 중구청에서 한국전력공사 서울본부, 한전MCS(주) 서울직할지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울북부지부 중구지회 등 7개 기관과 함께 협약을 체결, 지역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을 찾는 데 적극 동참한다는 계획이다. 약사회는 약 봉투 뒷면에 '복지 위기가구 함께 찾아요'라는 안내문을 인쇄해 지역내 약국 15곳에 1000장씩 배부하며 홍보에 나선다.구청 측은 "만성 질환으로 약국을 자주 찾지만 병의 차도가 없는 홀몸 어르신, 전기·가스·수도요금을 오랜기간 미납한 가구, 월세를 내지 못하고 열악한 거주 환경에 살고 있는 이웃들을 찾는 데 기관들이 함께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김길성 중구청장은 "앞으로도 중구는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확대하는 등 위기가구 발굴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병·의원 진료 시 신분증을 확인하는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20일 시행되는 가운데, 비대면 진료는 본인 확인도 비대면으로 이뤄진다.복지부는 어제(17일)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에 따른 구체적인 본인 확인 수단을 안내했다.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장애인등록증, 모바일 신분증, 건강보험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으로 신분 확인이 가능하다고 안내한 바 있다.복지부는 여기에 ▲전자서명인증서 ▲본인확인 서비스 ▲전자신분증 등을 추가했다. 공동인증서와 금융인증서, 네이버·카카오·PASS 인증서, 삼성페이 등이 전자서명 인증서에 해당한다.또 통신사와 신용카드사, 은행 등의 본인확인서비스와 PASS 주민등록증 확인서비스 등의 전자 인증도 허용했다.이에 따라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은 통신사 인증으로 환자들의 본인 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공단 측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는 복지부 안내에 따라 전자신분증이나 통신사 확인으로 신분 확인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6개월 이내 진료를 받은 환자는 동일 의료기관에서는 본인확인을 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플랫폼 업체들은 20일부터 초진 환자 대상으로 통신사 인증 등을 진행하고, 6개월에 한 번씩 재인증을 거치는 방법으로 보완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만약 본인 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 병의원에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제도 초기 혼란을 고려해 3개월을 유예하기로 했다.복지부는 “현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8월 20일까지 과태료 처분을 유예할 예정이다”라며 “자격도용 적발 시 요양기관에서 본인 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될 경우 연대해 부당이득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약국은 본인 확인 예외이기 때문에 대면, 비대면 진료에 관계없이 신분 확인을 하지 않아도 된다. 복지부 제도 시행 안내에서도 거듭 공지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은평구약사회(회장 우경아)는& 160;최근 2024년도 상반기& 160;신규 개설 약국들을 방문해 환영 인사와 협조 사항을 전달했다고 밝혔다.구약사회는 이번 방문에서 힘든 시기 개업한 약사들을 격려하고 지역 약사들과 긴밀히 협조하기를 요청했다.약사회는 또 방문 약국들에 약사 가운 2벌을 개업 선물로 전달했다. & 160; 한편 은평구 내 올해 상반기 신규 개설 약국은 ▲초록빛약국 ▲참약사우리약국 ▲타운약국 ▲가온약국 ▲365백화점온누리약국 ▲태정온누리약국 ▲이레약국 ▲응암유명약국 ▲평화약국 등 9곳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정부가 승소하자 의사단체가 의대증원 수요 조사 당시 모든 소통 내용과 공문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의사협회·의학회·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 입장문을 내어 "정원 배정 과정은 완전한 밀실에서, 이해상충과 전문성이 의심되는 위원들에 의해, 어떤 논리적 근거도 없이 단 5일 만에 끝났다"며 "재판부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대 증원을 해야 하고, 이는 ‘공공복리’에 부합한다는 정부의 주장을 판결에 인용했다. 그러나 이 결정은 오히려 필수의료에 종사하게 될 학생과 전공의, 현재 묵묵히 현장에서 진료하고 계시는 교수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고 필수의료 현장을 떠나게 만드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단체들은 "공개한 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것처럼 재판에서 정부가 실제로 제출한 증거는 없다. 100여 차례가 넘는 의견 수렴이 있다면서, 회의록은 2000이 선포된 그날의 회의록 하나밖에는 제출하지 않았다"며 "나머지 자료들은 극비 처리 내지 편집본 외에는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에 단체들은 "의대증원 수요 조사 당시 교육부와 학교, 학장과 대학본부, 교수협의회에서 일어났던 모든 소통 내용과 공문을 공개해야 한다"며 "대학교육 점검 평가 및 실사 과정과 보고서 전체를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덧붙여 " 배정위원회 위원의 전문성과 이해관계 상충 여부, 배정 과정 회의록 공개는 물론 정원 배정 후 각 학교 학칙 개정 과정과 결과, 교육부로부터 받은 학칙 개정 관련 공문, 최소 수업 일수 변경 여부도 공개하라"고 말했다.단체들은 "이번 사법부의 결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그동안 대한민국을 관통해 온 관치 의료를 종식시키고, 의료에 대한 국민 불신을 조장해 온 모든 행위를 멈추게 할 것"이라며 "진정한 의료 개혁을 위한 논의를 밀실이 아닌 공론의 장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서울고등법원은 16일 전공의와 의대생 등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정원 증원 취소소송의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은 인정했지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계약이 종료되면 권리금을 회수할 생각으로 신규세입자를 구해 건물주에게 주선했습니다. 문제는 건물주가 보증금과 임대료를 터무니없이 높여 신규세입자에게 요구한다는 겁니다. 결국, 계약은 무산됐고 권리금마저 회수하지 못할까 걱정입니다."건물주의 무리한 월세 요구에 신규세입자가 계약을 꺼리면서 기존 세입자와 권리금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보증금과 임대료에 관한 법적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로 판단하기가 쉽지만은 않다고 우려했다.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17일 "상가 임대차에서 권리금 회수를 희망하는 세입자들에게 신규세입자를 건물주에게 주선할 의무가 있다"며 "다만 건물주에게 신규세입자를 주선했지만, 기존 시세보다 현저히 높은 금액을 요구해 계약이 파기 된다면 상황은 간단치 않다"고 말했다.이어 "세입자가 권리금 회수를 고려할 때는 지속적인 시세 조사와 감정을 통해 건물주의 요구가 부당한 고액인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상가 임대차에서 건물주는 세입자가 주선한 신규 세입자와의 계약을 정당한 사유 없어 거절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문제는 계약을 거절하는 건 아니지만, 건물주가 기존보다 현저히 높은 조건을 요구해 계약이 파기 된다면 권리금 회수 방해로 볼 수 있는지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 제10조의4 제1항 제3호에는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월세) 및 보증금 등에 비춰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를 권리금회수 방해’로 규정하고 있다.즉 건물주의 무리한 계약 조건으로 계약이 파기된다면 권리금회수 방해로 볼 수 있다는 것. 엄 변호사사는 "건물주가 제시한 요구조건이 적절한 시세 인지 여부는 법원의 감정 등에 근거해 판단 된다"며 "만약 법원의 판단에 따라 현저히 높은 시세로 인정된다면 건물주에게 권리금에 대한 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반면 기존 시세보다는 높지만, 주변 시세와 비교해 현저히 고액이라고 하기에 애매한 측면이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다.가령 기존 시세가 다른 점포들과 비교할 때 저렴한 편이었고 건물주가 신규세입자에게 제시한 시세 역시 주변 일대와 비교해 월등히 높은 금액이 아니라면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인정되기 어렵다.엄 변호사는 "기존 세입자가 느끼는 체감상 시세 차이가 크더라도 계약 기간 중 증액이 없었던 사유가 많다"며 "이 경우 막상 주변 시세와 비교해도 낮거나 현저히 높지 않은 결과로 이어져 건물주의 권리금방해 요소로 볼 수 없다"고 언급했다.이에 시세 차이가 커 보이는 경우라도 미리 주변 시세를 파악해 건물주의 요구조건이 적절한지를 먼저 판단해볼 필요가 있다.한편 건물주의 방해로 권리금 회수가 불가능한 처지에 놓인 세입자들은 법적인 대응에 조바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가령 건물주의 방해로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했는데 계약종료가 코앞이라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한 채 쫓겨나는 것은 아닐까 걱정하는 세입자들의 사례가 적지 않다. 하지만 법률상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권리금 피해에 대한 세입자의 법적 대응 시간에는 여유가 있어 걱정할 필요가 없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4 제3항에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세입자의 권리행사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엄 변호사는 "건물주의 방해로 인한 권리금회수에 피해가 생겼다면 계약이 종료돼도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 다만 건물주의 방해가 없었음에도 계약종료일까지 세입자가 권리금회수에 대한 노력이 없었다면 권리는 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체인 휴베이스(대표 김현익)가 비회원 약사대상 가맹서비스로 운영중인 모델약국을 재정비했다고 밝혔다.휴베이스 모델약국은 휴베이스가 제공하는 멤버십 서비스가 다수 구현된 곳으로, 휴베이스의 인·익스테리어, IT시스템, VMD 등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공간이다. 전국적으로 12개 권역에 위치하고 있다. 가맹서비스 운영 전반을 이끌고 있는 프랜차이즈 부문 김수길 이사는 "약국은 약국의 크기나 위치, 주요 진료과 등에 따라 세부 구성과 운영법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며 "일반 상담에서 이런 차이를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어 현장방문을 원하는 비회원 약사들의 요청에 따라 지역본부장 등 회원 약사들의 참여 하에 모델약국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경기도 성남시에서 모델약국을 담당하는 강재희 본부장은 "이곳은 휴베이스의 최근 CI를 반영한 익스테리어와 H콘셉트 인테리어로 올 초 리파마시를 진행했으며, 약 15평 약국에 2500여종의 제품이 진열돼 있음에도 효율적인 동선과 IT솔루션을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현장 세미나는 둘째와 넷째주 목요일 오후 8시에 원하는 모델약국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회원 약사들도 방문이 가능하다.김 이사는 "회원 약사의 경우에도 HCC(회원대상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공유되는 약국경영도구가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직접 보고 경험하며, 지속적인 약국경영환경 개선에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휴베이스 모델약국 방문은 프랜차이즈팀 담당자(노현식 부장 010-7654-8106)와 사전 약속 후에 방문 가능하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종합소득세 신고가 한창인 가운데 국세청이 신고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국세청(청장 김창기)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내& 65381;외부 자료를 빅데이터로 분석해 납세자들이 놓치기 쉬운 항목에 대해 맞춤형 성실신고 사전안내를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국세청은 사전안내 대상자 115만 명에게 '신고시 도움이 되는 사항 안내문'을 지난 9일부터 모바일로 발송했고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신고에 참고하면 된다.주요 내용은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액 필요경비 포함 ▲주요경비와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 수취 차이 과다 ▲가족 인건비 허위 또는 과다 계상 ▲사업주에게 지출한 복리후생비 필요경비 공제 등이다. 국세청은 소득세 신고 후 개인별 유의사항 사전안내 내용을 신고에 반영했는지 여부를 분석해 신고내용 확인을 실시할 예정이다.지난 해 신고내용 확인 결과, 사업성 있는 소득(사업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납세자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추징하는 등 성실신고 사전안내에도 불구하고 잘못 신고한 사례가 있었다는 것이다.주요 사례를 보면 의사 A씨는 거래처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했고 추후 외상매입금을 지급하면서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매입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결제분을 모두 필요경비로 산입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다.동일한 필요경비를 이중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데 계정별 원장 분석 결과 동일한 거래처에 동일한 금액이 계상된 것으로 확인돼 분석대상자로 선정됐고, 의사 A씨는 필요경비를 이중으로 계상한 사실을 시인하고 가산세와 함께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 했다.동일한 필요경비를 이중으로 계상해 추징한 사례 전문강사 A씨는 여러 업체에 강의를 제공하고 강의료를 지급받았는데 업체들은 강의료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해 A씨는 이듬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 종류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했다.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 65381;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지만 신고서를 분석한 결과 자의적으로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것으로 확인돼 종합소득세를 추징당했다.국세청은 "성실한 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를 참고해 성실하게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 프랜차이즈 옵티마(대표 김진호·김상민)가 소분서비스 론칭을 앞두고 GMP 시설을 견학하는 프로그램을 내달 진행한다고 밝혔다.옵티마 가맹 약사 10여명을 대상으로 직접 옵티마의 소분 관련 GMP 시설을 견학하고, 현장에서 질의응답 등을 통해 고민거리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옵티마는 맞춤형 AI 소분 판매 상담 솔루션을 통해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제시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35만명에 달하는 고객을 보유하고 있는 헬스케어 뷰티 플랫폼의 합병으로 보유 고객에게 가장 가까운 옵티마 가맹약국에서 옵티마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근거리 고객 유입서비스와 AI소분판매를 통한 신규 및 기존 고객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정기구독으로 확장시킨다는 설명이다.또 옵티마 유튜브 채널 등 약사 인플루언서 발굴, 네이버 플레이스 등록 활성화, 가맹약국별 100% 무료 홈페이지 개설 등 온오프라인에서 서비스 제공 범위를 늘려나가겠다는 것.마케터 출신 김진호 대표는 "43년 동안 옵티마는 단 한번의 부작용 사례없이 제품력을 인정받았고, 이는 옵티마만의 매우 큰 강점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고객의 니즈 변화와 AI, 빅데이터, 비대면 등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약국시장에 약국 운영 고민만으로도 시간이 부족한 약사님들을 위해 꼭 필요한 변화에 발맞춰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옵티마는 19일 개최되는 팜엑스포에서 AI 개인맞춤형 소분판매 체험부스를 진행, 부스 체험 사전 예약 약사들을 대상으로 선물 증정 이벤트를 진행한다. 사전예약은 https://url.kr/gw38jn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학정보원(원장 김현태)은 16일 ‘월간 허가 리뷰’ 서비스를 통해 4월 의약품 신규 허가 현황과 안전성 서한, 허가 변경에 대한 이슈 등을 정리해 발표했다.약정원은 4월 한달간 완제의약품은 총 117품목이 허가됐고, 442품목의 허가가 취하됐다고 밝혔다. 허가된 의약품 중 전문약 61품목, 일반약 56품목이었으며, 허가심사 유형 별로는 신약이 7품목, 자료제출의약품이 25품목, 제네릭의약품 등이 85품목이었다.성분으로는 메트포르민염산염+리나글립틴베실산염 복합제가 12품목으로 가장 많았고, 업체는 씨엠지제약이 6품목으로 가장 많은 신규 허가를 받았다.이달에는 신약 7품목이 허가됐는데 자스타프라잔(zastaprazan) 20mg 경구제 3품목이 허가됐다. 또 유방암 치료제로 티루캡정& 9415;(한국아스트라제네카) 2개 용량(160, 200mg)이,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 치료제로 엠파벨리주& 9415;(한독)가, 신생아와 영아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espiratory Syncytial Virus, RSV)로 인한 하기도 질환의 예방제로 베이포투스주& 9415;(한독)이 허가됐다.지난 4월에는 자료제출 의약품으로 총 85품목이 허가됐다. 미만성 거대 세포 치료제로 에피즈텍주& 9415;(삼성바이오에피스)가 전문의약품으로, 바이엘코리아의 에플리버셉트 주사제 아일리아주& 9415;가 8mg 신규용량으로 허가됐으며. 당뇨병용제 중 리나글립틴베실산염+메트포르민염산염 복합제가 12품목, 다파글리플로진프로판디올수화물+리나글립틴 복합제가 8품목이 허가됐다.이 밖에 ‘월간 허가 리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약정원 홈페이지(www.health.kr)와 약국서비스플랫폼(PIT3000/PM+20) 메인 화면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