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박현진, 이하 약준모)은 한약사회장이 직능의 전문성을 버리고 약사를 고용한 처방조제로 약국을 운영했다며 비판했다.3일 약준모는 “(한약사회장)약국에는 한약과 관련된 설비나 제품은 찾아보기 힘들고, 여느 약국과 구분되자 않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그 와중에 본인이 아니고 동명이인이라는 등 거짓 해명을 하는 어이없는 행태까지 보도됐다”고 지적했다.한약사란 직능은 한약과 한약제제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국민에게 관련한 책임을 다하는 데 직능의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 약사법에서도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그 권한에 대해 명시돼 있다는 것.약준모는 “그런데 한약사회 대표는 그동안 활동에서 한약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그 직능의 가치를 인정받는 것보다, 타 직능과의 업무 영역에 따른 분쟁을 선도하는데 앞장서왔다”면서 “그 활동이 본인의 이익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음이 약국이 밝혀지며 적나라하게 증명됐다”고 말했다.많은 수의 한약사들이 본연의 업무에 매진해 당장 눈앞의 이익보다 전문성을 인정받기 위해 애쓰고 있다는 것.약준모는 “오히려 회장은 한약사의 직능적 가치를 뒤흔드는 데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순된 행동을 하고 있다”면서 “회장마저 한약을 취급하지 않는다면 한약사는 한약의 전문가가 아니라 단지 약사의 하위호환되는 직종이란 의미인지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끝으로 약준모는 “진정 한약사를 위한 한약사회의 회장이라면, 본인의 만행에 대해 전 국민에게 사죄하고, 지금부터라도 한약사와 한약사회의 본연의 가치가 무엇인지 돌이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이사장 서국진)는 지난 6월 27일 인천 송도 센트럴파크호텔에서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업무협약은 전문지식·교육지원·정책교류를 목적으로 진행됐으며, 이번 협약으로 양측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폐해 등 예방활동 ▲마약류 범죄 동향 및 관련 대책연구 등 지식·정보 공유 ▲마약류 정책에 대한 제언 및 협력 ▲마약류 범죄 예방을 위한 인적 교류·지원 등을 협력하게 된다.마퇴본부는 지난 2023년 해양경찰이 검거한 해양 마약류 사범은 461명으로 2022년 294명과 대비해 약 57% 증가했다고 밝혔다.본부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포항, 통영, 제주 등 전국 20여개 어촌지역에서 해양경찰청 종사자와 어민, 주민 800여명을 대상으로 총 22회에 걸쳐 마약류 예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특히 본부는 올해 10월 말 해양경찰교육원 신임과정 15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 예정인 마약류 예방교육은 해양 분야 마약류 범죄 예방과 근절을 위한 관심 제고와 분위기 조성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 지역의약품안전센터는 7월 1일부터 3개월 간 일반의약품 부작용(이상사례) 보고 활성화 이벤트를 진행한다.이번 이벤트는 약국의 일반의약품 모니터링 기능 강화,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센터는 지난 2018년부터 매년 일반의약품 부작용 보고 활성화 이벤트를 진행해오고 있다.센터는 일반약이 모니터링 사각지대에 놓여있고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 기저질환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복용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 부작용이나 효과 감소 등의 의도치 않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이번 이벤트는 대한약사회 ‘이상사례 보고시스템’을 통해 일반약 이상사례를 보고한 약국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참여한 약국에는 고급 커피잔 세트, 상품권 등의 경품이 제공될 예정이다.또 센터에 보고된 일반약 이상 사례를 카드뉴스로 제작해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배포될 예정이다.이모세 본부장은 “약국은 처방없이 판매되는 일반의약품 이상사례 모니터링을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곳으로 이를 통해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최은경 센터장은 “약국의 이상사례 보고는 약물의 허가자료 변경, 복약지도, 안전사용 교육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만큼 많은 약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했다.센터는 보고 충실도 향상을 위해 약국에서 일반약 이상사례 보고 시 일반약 투여 목적을 함께 기재해 줄 것을 당부했다.한편 이번 이벤트의 자세한 내용은 대한약사회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 홈페이지(www.safepharm.or.kr) 내 알림마당,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구로구약사회(회장 최흥진)는 지난 6월 28일 후원 행사인 ‘ON구로나눔문화제’를 진행했다.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축사에서 “회원과 이웃을 생각하는 구로구약사회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은 “지금 여러 환경이 약사사회에 어렵게 작용하고 있다”며 “현안에 적극 참여하는 동시에 이런 큰 행사를 치룬 구로구약사회에 감사한다”고 했다.윤견영 국회의원은 축사에서 문화제 개최를 축하하며 “새로 시작된 22대 국회에서도 약사들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문화제에서 구약사회는 뇌 과학자 정제승 교수의 명사특강을 진행했다.최흥진 회장은 "일회성 후원금 모금이 아니라 후원을 문화로 만들어보자는 생각“이라며 ”매년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항상 관심을 갖고 응원해주시는 회원 약사들이 없었다면 생각지 못할 일이었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행사에는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 최두주 사무총장, 서울시약사회 권영희 회장 이은경 여약사부회장 윤건영 국회의원, 김위학 중랑구약사회장, 김병욱 도봉강북구약사회장, 박종구 금천구약사회장, 송유경 서대문구약사회장, 신민경 강동구약사회장, 김화명 관악구약사회장, 이명자 동작구약사회장, 김영희 성동구약사회장, 허인영 종로구약사회장, 김범석 성대 약대 동문회장, 고정철 삼육대 약대 동문회장 등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물가 안정과 시장 감시 강화 차원에서 분기마다 소비자 물가감시 리포트를 공개한다. 리포트에는 지역별 상비약 약국간 가격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3일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을 확정·발표했다.이중 물가안정 방안을 보면 한국소비단체협의회 등 소비자단체 중심으로 물가 불안 품목과 분야에 대한 소비자 물가감시 리포트를 발표해, 합리적 소비 뒷받침한다는 복안이다.정부는 ▲슈링크·스킴플레이션 사례 ▲원재료 가격인하에도 가격 유지·인상 품목 ▲지역별 상비약 가격편차 조사 분석 등을 예시로 제안했다.물가감시 리포트에 포함된 품목은 공정위 시장 모니터링 전담팀에서 중점적으로 법 위반 혐의 등을 분석하게 된다.아울러 정부는 핵심 생계비 경감의 일환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하고 비급여 실손보험 전면 개선에 착수한다.정부는 2022년 기준 총진료비가 120조으로 꾸준이 증가하고 있고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은 20조원 규모지만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의 중장기 지속 가능성 확보가 필요다는 입장이다.정부는 특히 비중증 비급여 혼합진료(급여+비급여) 등 비급여 시장 확대가 심각하다고 보고 올해 하반기 개선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비급여 진료비는 2010년 8조1000억원에서 2021년 17조3000억원으로 증가하고 있고 미국, 호주 등은 보험회사 등을 통해 비급여 의료 적정성 등을 통제하는 관리체계를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국내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A의사는 동남아 소재 현지 병원에서 원정 진료하며 받은 대가를 가상자산으로 받았다.A의사는 과세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원정진료 대가로 받은 가상자산을 국내 거래소에서 매각하고, 외국인 B씨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ATM을 통해 수백 회 현금 인출 후 다른 ATM을 통해 본인 명의 계좌로 다시 수백 회에 걸쳐 입금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세탁했다.또한 A의사는 본인이 지배하는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외국인 환자 유치용역을 제공 받고, 적정 수수료를 초과해 과다 지급하는 방식으로 소득세를 내지 않다가 국세청 레이더에 걸려들었다.국세청은 국적세탁& 65381;가상자산 등 신종 탈세수법을 통해 해외수익을 은닉한 업체를 비롯해 해외 원정진료 소득 탈루, 국내 핵심자산 무상 이전 등 역외탈세 혐의자 총 41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세무조사 대상자 유형은 ▲국적을 바꾸거나 법인 명의를 위장한 신분세탁 탈세자(11명) ▲용역대가로 가상자산을 받으며 수익을 은닉한 코인개발업체(9명) ▲해외 원정진료& 65381;현지법인을 이용한 엔데믹 호황이익 탈세(13명) ▲국내에서 키운 알짜자산을 국외로 무상 이전한 다국적기업(8명) 등이다.해외 원정진료 탈세 사례(국세청 제공) 이중 국세청은 해외원정 진료 탈세 조사를 통해 코로나19 종식 이후, 성형외과& 8231;피부과 등 국내 병& 8231;의원을 찾는 외국인이 다시 증가하는 상황에서 일부 의사들이 동남아시아 등 현지에서 원정진료 수익을 은닉한 혐의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국세청은 해외 원정진료를 현지병원 세미나 등으로 가장해 관련 매출의 일부 또는 전체를 누락했고 일부 혐의자는 해외 원정진료 대가를 법정통화 대신 추적이 어려운 가상자산으로 수취한 후 차명계좌를 통해 국내 반입했다고 말했다.또한 국세청은 해외 현지 브로커에게 환자 유치 수수료를 허위& 65381;과다 지급하고 차액을 개인 계좌를 통해 돌려받은 혐의도 적발됐다고 언급했다. 국세청은 "세법 전문가의 조력과 가상자산 등 첨단기술의 등장으로 역외탈세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 65381;고도화되고 있다"며 "역외거래를 이용해 국부를 유출한 탈세자에 대해 엄중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절세상품인 노란우산공제 한도가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 온누리상품권을 쓸 수 있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이 사라져 앞으로 사용 가능한 약국 수가 늘어날 전망이다.또 월세를 인하한 임대인에게 최대 70%의 세액공제를 하는 ‘착한임대인’ 정책이 내년 말까지 연장된다.3일 정부는 관계부처합동으로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중 약국에 해당되는 지원 정책을 정리했다.◆저금리 대환대출 요건 완화 약사의 신용등급이 900점을 넘기거나, 사업용도지만 가계대출을 받았을 경우 제외됐던 저금리 대환대출 요건이 낮아진다.나이스신용점수(NCB) 839점에서 919점 이하로 대상을 확대하고, 사업자대출만 허용하던 저금리 전환을 사업용도의 가계대출(1000만원)까지 포함한다.만약 정책 발표일인 오늘 전까지 은행, 비은행권에서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받았다면 4.5% 고정금리로 5000만원 한도에서 저금리 전환할 수 있다.◆노란우산공제 500만원→600만원 한도 증액 약국 필수 절세상품으로 꼽히는 노란우산공제 한도가 증액되고, 무이자대출과 공제부금 납부유예 인정 기준에 ‘출산’이 포함된다.기존 연 500만원이었던 최대 한도가 600만원으로 올라간다. 따라서 납입 한도를 확인하고 부족한 공제액은 추가 납입을 하면 세제 혜택을 최대로 늘릴 수 있다.노란우산공제의 최대소득공제 한도가 증가한다. 기존 납입 금액을 점검해 최대 절세 혜택을 받아야 한다. 그동안 노란우산공제 무이자 대출은 질병과 상해, 재해, 파산 등의 사유에서만 가능했다. 공제부금 납부유예는 회생, 파산, 입원 등의 사유만 허용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무이자대출과 납부유예 인정 사유에 ‘출산’이 포함된다.◆월세 인하 ‘착한임대인’ 세제혜택 내년까지 연장 올해 종료 예정이었던 착한임대인 제도가 내년 말까지 연장됐다.착한임대인 정책은 월세를 인하한 임대인에게 인하액의 최대 70%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세제 혜택이 연장되면서 임차 약사들은 임대인들과 인하 연장 또는 신규 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됐다.◆월세 대신 관리비 인상 꼼수 예방 상한선이 정해진 월세 인상폭에 따라 관리비를 대폭 인상하는 꼼수를 막기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그동안 소상공인연합회는 관리비로 임대료를 올리는 꼼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의견을 제시해왔다.앞으로는 임대차 표준계약 체결 시 관리비의 주요 부과내역을 세분화해서 표시하기로 했다. 지난 5월 관련 법 개정이 이뤄졌고, 법무부와 국토부는 운영과정에서 개선 필요사항을 검토하기로 했다.또 권리금 보증금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하고 제한업종 축소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지자체 자율에 맡기면서 사용 가능한 약국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그동안은 2000제곱미터 면적에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한 구역으로 기준을 두고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지자체가 고려한 자율 기준으로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다. 정부는 작년 182개였던 골목형상점가가 2027년 300개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또 40개 제한업종을 28종으로 축소했다. 법무, 회계, 세무 서비스에도 온누리상품권을 쓸 수 있게 됐다. 관련 업체가 골목형상점가에 위치해있다면 약사들은 상품권 사용자로서도 5~10%의 혜택을 받게 된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1000원 인센티브' 논란을 낳았던 코로나19 치료제 첫번째 정산이 이뤄질 전망이다. 첫 정산 대상은 5, 6월 처방조제건이다.5월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가 1단계인 관심으로 하향조정됨에 따라 팍스로비드와 라게브리오 같은 치료제에 대해서도 5만원의 본인부담이 발생했기 때문이다.하지만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크게 감소하고 코로나 치료제가 유료화되면서 처방조제 환자 역시 큰 폭으로 감소했다는 게 약국가의 공통된 설명이다.코로나19 치료제 전담약국을 하고 있는 서울지역 A약국은 "질병청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수를 카운팅 하지 않는 것처럼 코로나19가 감기화됐다"며 "코로나19에 대한 구분 자체가 사라졌다"고 말했다.경기지역 B약국도 "유료화 이후 코로나19 처방이 전무했다"며 "코로나19 검사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인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5월 전까지 1달에 1, 2건 꼴로 발행되던 처방은 유료화 이후 전무했다는 설명이다.이 약국은 "유료화 시행을 앞두고 카드수수료와 의약품관리료 등을 감안하면, 오히려 손해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지만 1000원 인센티브 역시 무의미해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치료제의 본인부담금을 약국이 환자에게 징수하면, 건보공단이 담당기관인 약국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본인부담금을 공제(상계)한 후 질병청에 반환하는 형태로 운영되다 보니 5만원에 대한 카드수수료와 본부금이 매출로 잡힐 경우 세금 등을 계산할 때 약국에 마이너스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질병청은 이와 관련해 "약사회에 카드수수료에 대한 의견을 조회한 결과 평균 1.73%(865원)가 된다고 한다. 그외 행정처리에 필요한 부담과 세금 같은 걸 포괄적으로 감안해 우선적으로 4만9000원을 공제하기로 결정했다"며 "5, 6월 시행을 지켜보고 약국의 세적 부담과 업무적 부담 등이 과다하다고 하는 경우 그에 합당한 조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약국, 5~6월 사용량 현행화 해야= 지자체는 해당 약국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 부과 관련 정산 및 반환 사전 안내에 나섰다.약국에 안내된 지자체 공문을 보면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지정된 조제 담당기관(약국, 의료기관)에 대해 치료제별 유상 사용량 1명분당 4.9만원이 반환될 예정이다.건보공단이 담당기관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카드수수료 등 1천원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을 정산·공제 후 담당기관에 지급하게 되는 것이다. 약국에서는 7월 7일까지 재고관리시스템을 통해 5, 6월 사용량을 반드시 현행화해야 한다.질병청은 "7월 8일 오전 9시 기준으로 재고관리시스템을 통해 치료제별 사용량 자료를 추출할 예정"이라며 "개별 기관에서는 7월 8일 9시 이후 직접 수정이 불가하다"고 안내했다.질병청은 이후 이의신청 등을 거쳐 8월 1주 1차 정산이 완료될 계획이다. 질병청 관계자는 "사전 안내된 사안에 대해 이의신청시 처방전 등 증빙 요청 등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최경식 한양대 약학대학 교수와 안산시 샛별약국 최재윤 약사는 최근 열린 2024년 경기약사학술대회에서 논문 부문에 입상해 얻은 상금을 외국인 무료진료 자선의료기관인 빈센트의원에 전달했다. 2004년에 개원한 안산 빈센트의원은 외국인 근로자 등 우리나라에서 제도적으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무상 의료기관이다.왼쪽부터 최경식 교수, 최재윤 약사, 이명신 수녀 최경식 교수와 최재윤 약사는 "지역사회 공동체의 발전과 더불어 마땅히 연구의 과정과 결과 도출에 많은 도움을 주신 빈센트의원 측에 감사하는 마음에 한 일"이라고 이번 성금 전달의 의미를 밝혔다.빈센트의원 원장을 맡고 있는 이명신 토마스모어 수녀는 지역사회에 좋은 이웃을 두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삶은 찾아 우리나라를 찾아온 많은 이들의 이야기와 사연이 있는 의료기관에 관심과 도움을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