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올해 대한약사회장 선거가 벌써부터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본격적인 선거운동 기간이 3개월 이상 남았지만 출마 예정 후보진 간 내홍이 드러나는가 하면 선관위에 민원이 제기되는 등 진흙탕 싸움이 예고되고 있다.11일 약사회 내·외부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대한약사회장 후보 관련 진영 간 내부 갈등이 지속되는데 더해 약사회 중앙선관위로 특정 후보진의 동영상 선거 운동 관련 민원이 제기되기도 했다.약사회장 선거가 5개월 이상 남은 시점에서 벌써부터 유력 후보진의 행보가 빨라지는 데는 후보들의 상황과 특성이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다.이번 약사회장 출마를 선언하거나 출마를 앞둔 유력 후보 대부분은 다음을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이 선거를 더욱 치열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실제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최광훈 현 회장은 물론이고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 김종환 전 서울시약사회장 모두 연령대가 60대 중·후반으로 비교적 고령이다.그렇다보니 이번 선거에 출마하지 않거나 낙선하게 되면 3년 뒤인 다음 선거 출마를 기약하기에 부담이 따를 수 있다는 것이다.현재 거론되는 각 후보의 거처 역시 이번 선거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 꼽힌다.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의 경우 지부장을 연임한데다 지난 선거에서 최광훈 회장과 중앙대 약대 동문회 차원에서 단일화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출마를 포기했던 점도 박 회장이 이번 중앙 회장 선거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로 꼽힌다.김종환 전 서울시약사회장 역시 이미 약사회장 선거 출마를 중도에 포기한 전력이 있어 이번 선거 만큼은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올해 선거에서는 기존에 관례로 이뤄졌던 후보 단일화가 그 어느 때보다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이 과정에서 각 후보 간 내홍이 심화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상황이 일선 회원 약사들에게는 피로도 상승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약사사회 우려다.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유력 후보로 거론되거나 이미 출마를 확정한 후보 모두 고령인데다 각 개인이 처한 상황 상 다음 선거 출마를 기약하기 쉽지 않다보니 이번 선거에 더 집중적으로 임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각 후보의 단일화 역시 묘연한 상황이다. 후반부로 갈수록 어느 때보다 선거가 치열해 질 수 있는데 회원 약사들, 특히 젊은 약사들에게는 약사회에 대한 피로나 실망으로 이어질까 걱정”이라고 말했다.한편 올해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 기간은 오는 11월 2일부터 12월 11일까지이며 12월 12일이 최종 개표일이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들이 동물병원에서 불법적으로 의약품을 판매하는 자료들을 취합해 지난 2년간 총 43곳을 신고했다.영상자료와 함께 신고한 동물병원 중 18곳은 과태료를, 18곳은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또 7곳은 경찰 수사 의뢰된 상태다.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보건의료클린팀은 불법 의약품 판매 약국과 한약국, 병의원, 동물병원, 편의점 등에 대한 자정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지난 2021년 12월부터 작년 12월까지 2년간 동물병원의 의약품 불법 판매 사례도 증거 확보 후 신고를 진행했다.클린팀은 최근 약준모 회원들에게 동물병원 신고 누적 현황과 결과를 공유했다. 클린팀은 “동물병원에서 불법적으로 의약품이 판매되는 걸 인지하고 지난 2021년부터 불법 실태를 파악해 왔다”면서 “그동안 다수의 촬영을 통해 불법 의약품 판매와 무자격자 판매를 적발했다”고 안내했다.이외에도 약국 외에서 불법적으로 의약품이 판매되는 사례를 감시하고 고발하고 있다며, 회원들의 제보와 신고를 당부했다. 동물병원 불법 신고 사례는 크게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와 진료 없는 의약품 판매 등으로 구분됐다. 모두 영상 촬영된 증거자료를 제출하며 공익신고가 이뤄졌다.클린팀 관계자는 “수의사가 아닌 직원이 판매를 하거나 동물 진료 없이 약을 판매한 경우들이다. 그 중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에 대한 행정조치가 가장 세다”면서 “영업정지를 받으면 과태료로 갈음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모두 영상 자료들을 기본으로 신고됐다. 현 경찰 수사의뢰 건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올해 신고 여부나 건수 등에 대해서는 진행중인 사안으로 공개하지 않았다.한편, 클린팀은 동물병원뿐만 아니라 병의원과 편의점, 약국 등에 대해서도 공익신고를 진행하고 있다.지난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1년간 진행된 신고 건수는 160건이다. 올해도 5차에 걸쳐 불법 약국들을 권익위 고발 조치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학정보원이 환자 정보를 외국에 팔아넘겼다'는 등의 자극적인 뉴스가 공중파 톱뉴스를 장식하고 당사자들을 파렴치범에 매국노로 여론 재판까지 했던 형사사건의 결과가 나왔는데 시원하지도, 섭섭하지도 않습니다. 속이 많이 쓰립니다."11일 대법원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김대업 총회의장 (전 대한약사회장)과 양덕숙 전 약학정보원장, 한국IMS헬스(현 아이큐비아) 등에 대해 무죄 선고를 내린 데 대해 김대업 의장이 입장을 밝혔다.김 의장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대해 다시 한 번 유감을 드러냈다. 그는 "11년이라는 기간 동안 중요 형사 사건 피의자였던 개인과 회사들은 신망이 무너지고 감당할 수 없는 비용과 파산 등 감내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다. 1,2,3심 모두 무죄 판결이 났지만 그간의 검찰 조사와 재판에 소요된 사회적 비용 또한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고 책임을 물으려고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검찰의 시대 착오적 기소로 인해 엄청난 사회적 비용과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했지만 이를 주도했던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는 것.김 의장은 "의약품 사용량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산업 발전 및 신약 개발 기여 등의 시대 선도적인 사업을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해 재판에 넘기기까지 19개월간의 검찰 조사는 이례적이라 할 정도로 길고 집요했다"고 토로했다.이어 "이번 선고는 대한민국에서 선도적인 생각을 하는 것, 그리고 선도적인 생각을 실행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건으로, 계속 이래도 되는 것인지, 제도적 보완이라는 것의 여지가 있는지는 법조계와 정치의 영역이라고 하더라도 참 씁쓸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반전은 없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았던 대한약사회와 약학정보원 전직 임원들이 모두 무죄가 확정됐다.11일 대법원은 김대업 전 약사회장과 양덕숙 전 약정원장 등에 대한 2심 무죄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다. 이날 대법원 제2부는 "상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한다"고 선고했다.2013년 압수수색 이후 확정 판결까지 만 11년이 소요된 사건이다.앞서 2심에서도 재판부는 약정원과 한국IMS, 지누스 등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소송에서 무죄를 선고했었다.당시 재판부는 "적절한 수준의 비식별화에 대해서는 일부 과실을 인정하지만, 복호화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사건 당시엔 개인정보 비식별화 지침이 없었고, 이후 지침에서도 복호화 가능한 양방향 암호도 인정한다"며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2심 선고가 내려진 2021년 김대업 전 약사회장은 "사필귀정이다. 의약품 빅데이터를 통한 제약산업 발전에 기여하려는 선도적 노력을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몰아서 시작된 검찰의 무리한 압수수색과 기소가 이뤄진 후 8년이 지났다"며 "개인의 명예훼손과 경제적, 심리적 피해가 크다. 검찰의 반성이 필요하다"고 평가했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조수옥, 위원장 이경희·박남조)는 최근 용인시 어르신들을 위해 무료급식을 진행하고있는 기흥비전홀에 알티지오메가3를 전달했다.기흥비전홀은 용인기흥중앙교회 이승준 목사가 지난 2005년부터 19년째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무료급식을 진행하고 있는 곳이다. 조수옥 부회장은 "어르신들을 위해 꾸준히 봉사하시는 모습에 감동을 얻어간다"며 "우리의 작은 정성이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이에 이승준 기흥비전홀 대표는 "여러분들의 관심과 도움으로 함께하고 있다. 어르신들이 놓치기쉬운 영양제를 지원해준 경기도약사회에 감사드리며, 기쁜마음으로 잘 전달하겠다"며 "어르신들이 배고픔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맛있는 식사를 하며 건강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전달식에는 조수옥 부회장, 이경희 여약사위원장, 조성희 여약사부위원장, 신지연 여약사 총무, 곽은호 용인시약사회장, 모현·유영숙 용인시약 부회장, 김현림 단장, 이선영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오는 10월 25일 병원부터 시행되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의료기관과 약국 전송 예외규정이 나왔다.금융위원회는 11일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위한 개정 보험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자 전송이 가능한 서류 범위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보험업감독규정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6일까지 의견을 받기로 했다.먼저 전자적 형태로 전송 가능한 서류는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처방전 등이다.요양기관의 전송의무 예외사유도 정해졌다. ▲의료법과 약사법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받아 전산시스템 사용이 어려운 경우 ▲의료기관과 약국이 청구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의료기관 약국이 폐업 또는 휴업신고를 한 경우다.또한 요양기관에서 보험회사로 정보 전송시 요건도 규정됐는데 정보 전송시 암호화 등을 통한 안전성 확보 및 상호 식별 조치, 전송대행기관의 본인확인 방법 등이다.전송대행기관의 전산시스템을 의료법상의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약국이 사용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심사청구소프트웨어, 신용정보법상의 신용정보공동전산망 등에 연결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한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오는 10월 25일 병원급 이상에서 우선 시행되며 의원과 약국은 준비기간을 감안해 내년 10월 25일부터 실손 청구대행 업무가 시작된다.아울러 보험사의 위탁에 따라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운영 업무는 보험개발원이 하게 된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 지역의약품안전센터(센터장 최은경)는 지난 6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열흘 간 ‘2024년 약물안전캠페인’을 진행했다.‘나의 부작용 정보, 나눌수록 안전해집니다’를 슬로건으로 진행된 이번 캠페인은 의약 전문가와 국민을 대상으로 의약품 안전사용과 부작용 보고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진행됐다. 약사회 지역의약품안전센터는 이번 캠페인 일환으로 약물안전 캠페인 로고가 있는 홍보 물품인 물티슈를 제작해 우수 보고 약국 등 협력기관 100여 곳에 배포하기도 했다.센터는 이번 캠페인으로 환자들에는 의약품 안전사용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고 전국 시·도지부 약사회에는 포스터와 입간판을 설치해 부작용 보고에 보다 많은 회원 약사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기회가 됐다고 밝혔다.센터는 또 국민과 약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퀴즈 이벤트를 진행하고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커피쿠폰를 전달하는 이벤트도 진행했다.이모세 본부장은 “매년 약물안전캠페인을 통해 의약품 부작용 보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요청드리고 있다”며 “특히 올해는 지부들과 긴밀한 협조 속에 효율적이고 성공적으로 캠페인이 추진됐다”고 평가했다.한편 약물안전 캠페인은 지난 2021년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전국 28개 지역의약품안전센터와 함께 진행 중이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구로구약사회(회장 최흥진) 문화복지위원회(부회장 김준호, 이사 이재연)는 지난 6일 종로 석파정에서 오늘만 소모임 여름 행사로 ‘석파정&서울미술관 도슨트 투어’를 진행했다. 오늘만 소모임은 구로구약사회에서 진행하는 동아리 1일 모임이다.구약사회는 지난 봄에 진행한 막걸리 원데이클래스에 이어 이번 행사에도 회원 약사 30여명이 참여해 호응을 얻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는 회원 약사들이 가족들과 참여해 미술관 관람과 석파정을 산책하는 시간을 가졌다.행사에 참여한 한혜원 약사는 “약사회에서 준비한 소모임의 주제가 너무 훌륭했다”며 “다음 가을 모임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의약품 판매, 즉 약국에 대해 강력한 규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상비약을 제외하고 약사만이 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고, 약국에서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약사법이 원인인 것으로 풀이된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0일 저녁 2023년 상품시장 규제지수(PMR, Product Market Regulation)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우리나라 상품시장 규제지수는 역대 최초로 OECD 평균 수준을 달성했고 OECD 38개국 중 20위를 기록, 역대 최고 순위를 갱신했다.이중 서비스 분야에서는 에너지·유선통신·교통(항공 제외), 의약품 소매 판매 및 전문자격(변호사, 회계사, 건축사, 부동산중개사)에 강한 규제가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OECD 회원 38개국과 비회원 국가 5곳 등 43개국 중 우리나라는 의약품 판매 규제 강도 38위를 차지했다. 규제 강도가 강할수록 PMR 순위는 하락하는데 의약품 소매에 대한 규제가 다른 나라에 비해 강하다는 것이다.다른 서비스 순위를 보면 변호사 35위, 회계사 39위, 건축사 33위 등으로 규제강도가 높았고 공증인, 토목기사 등은 규제강도가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우리나라 OECD 서비스분야 규제지수. 순위가 높을수록 규제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OECD는 에너지·교통·통신분야 진입·경쟁 규제강도가 OECD 평균 이상이라며 공공 입찰 개선시 기업 규모, 소재지 등과 무관한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가능, 소매 가격 규제도 감축할 여지 존재한다고 제언했다.아울러 OECD는 작·허가 규제 분야 규제강도도 높다며 자격·허가제도 일몰제(주기적 검토·폐지)를 도입하고, 자격·허가의 등록제 전환 등 정부개입 최소화를 주문했다.OECD는 서비스 분야에서는 에너지·유선통신·교통(항공 제외), 의약품 판매 및 전문자격(변호사, 회계사, 건축사, 부동산중개사)에 강한 규제가 있었다고 언급했다.한편 OECD 상품시장 규제지수는 5년 주기로 발표하며, OECD 38개 회원국과 9개 비회원국을 대상으로 한다. 개별 국가의 상품시장 규제 정책을 평가하고, 시간 경과에 따른 개혁 진행과정을 추적하기 위해 고안된 정량지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