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마약퇴치운동본부(본부장 박선영)는 로엘법무법인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마약사범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의견 교류 및 정보 교환, 법적 지원, 중독 회복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해 건강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경기마퇴본부와 로엘법무법인은 협약을 통해 마약류 범죄에 연루된 마약류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법률 지원을 강화하고, 재범 방지 및 사회적 복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및 신속한 상담 치료 연계를 진행 할 예정이다.박선영 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마약 문제로 고통받는 이들을 돕는 데 있어 큰 진전을 기대한다"며 "마약류 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과 지원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최창무 로엘법무법인 대표변호사는 "최근 마약 범죄가 늘어나면서 마약 노출 위험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재범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로엘법무법인은 이러한 이들이 겪는 어려움을 덜기 위해 마약퇴치 및 치료재활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을 안내하고, 법률 자문을 통해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장영돈 대표변호사도 "협약을 통해 로엘법무법인은 마약사범과 관련된 의견 교류 및 정보 공유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모든 관련자가 원활한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상가 임대차 계약 갱신을 거절당하고 나서 너무 막막합니다. 그동안 가게를 운영하면서 설치한 비품과 설비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건물주가 권리금 회수 마저 반대하고 있는데 권리금 손해배상을 통해 받을 수 있을까요?"최근 상가 임대차 계약 종료 시 회수 가능한 비품 가액을 권리금 손해배상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세입자의 권리금 산정에 있어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고 평가한다.25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세입자가 설치한 비품이 회수 가능한 경우, 이는 권리금 손해배상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계약 종료 시 세입자가 설치한 비품의 회수 여부를 사전에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회수 가능한 비품이란 세입자가 영업을 위해 설치한 후, 계약 종료 시 회수할 수 있는 물품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냉장고, 에어컨 등의 고가 비품이 이에 해당된다.서울 소재 상가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던 세입자는 건물주로부터 임대차 계약 갱신을 거절당했다. 세입자는 계약 갱신과 권리금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이 과정에서 회수 가능한 비품의 가액이 쟁점이 됐다.세입자는 영업을 위해 설치한 비품과 설비가 상당한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이를 권리금 손해배상액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건물주는 비품이 회수 가능한 경우, 이는 권리금 손해배상액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고 반박했다.이에 대법원은 건물주의 주장을 받아들여 "세입자가 설치한 비품은 계약 종료 시 회수가 가능하며, 이는 권리금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판시했다.엄 변호사는 "대법원은 권리금 손해배상액은 세입자가 영업을 통해 구축한 유무형의 자산 가치를 보상하는 것이며, 회수 가능한 비품은 이러한 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고 덧붙였다.엄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를 근거로 이뤄졌음을 강조했다.엄 변호사는 "제10조는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 종료 시 권리금을 회수할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이는 세입자의 영업 가치를 보전하기 위한 취지"라며 "그러나 이번 판결을 통해 회수 가능한 비품은 이러한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이 명확해졌다"고 설명했다.이번 판결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과 관련하여 건물주와 세입자의 권리 및 의무를 명확히 하고, 향후 유사한 사건에 대한 법적 기준을 제시하는 중요한 판례로 평가된다. 특히, 권리금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회수 가능한 비품을 제외하는 원칙을 확립함으로써, 권리금 분쟁 해결에 있어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것이다.세입자가 한의원 운영을 위해 고가의 비품과 설비를 설치했으나, 계약 종료 시 이를 회수할 수 있었기 때문에, 권리금 손해배상액에는 포함되지 않았다.엄 변호사는 "이 판결은 임대차 계약의 종료 시 세입자가 어떤 자산을 회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유사한 분쟁에서 참고할 수 있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 영등포구약사회(회장 이종옥)는 최근 회관 2층 강당에서 당독소 관련 게릴라 강의를 진행했다. 강의는 구약사회 회원뿐만 아니라 동작구약사회 회원들에게도 강의실을 개방해 20여명의 약사들이 참석했다.강의를 주관한 오시영 학술담당 부회장은 당독소의 위험성, 당독소 관리가 필요한 시대임을 알렸다. 오 부회장은 "10월 2일 KBS1 TV 생로병사의 비밀에 당독소의 위험성이 방송 예정이며, 삼성갤럭시워치7에 당독소 측정 기능이 탑재돼 발매됐다. 당독소가 새로운 이슈가 될 것"이라며 "미리미리 공부해 고객의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훌륭한 상담 약사로 거듭나자"고 강조했다.강의는 'MTB관점에서 질환 돌파하기'를 주제로 1강은 박명규 메타센테라퓨틱스 대표가 2강은 '당독소 제품으로 약국에서 상담하기'에 대해 김아름 학술 대표이사가 진행했다. 오시영 부회장은 질환에 따른 당독소 임상사례를 발표했다.오시영 부회장은 약국 근무후 피곤하고 힘들지만 열심히 공부해 상담에 자신있는 약사가 되기를 바란다"며 "더 많은 회원들이 함께 공부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는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예산지원 사업인 약 바르게 알기 지원사업 중간 점검을 진행했다.약 바르게 알기 지원사업은 의약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사용법 등을 교육해 의약품 부작용을 줄이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확보를 도모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으며, 식약처 선정에 따라 경기도약사회는 지난 4월부터 청소년과 영유아, 어르신, 장애인, 임부, 새터민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 중이다. 중간 점검은 용인 소재 공세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이 이뤄졌으며, 용인시약사회 소속 이선영 약사가 강사로 참여해 올바른 약 복용법과 약물 오남용 등을 주제로 강의했다.교육을 참관한 윤정화 대한약사회 약본부 팀장은 "경기도약사회가 시행하고 있는 약 바르게 알기 지원사업은 특히 경기도 내 학교에서 선호도가 높아 신청이 많은 걸로 알고 있다. 이번 교육이 청소년들 사이에서 나타나기 쉬운 약물 오남용을 예방하고 약에 대한 올바른 지식 습득을 통해 한층 더 약을 잘 이해하고 제대로 사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도약사회 약 바륵 알기 사업은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3119명을 대상으로 87회 실시됐고 이달 중 마무리 될 예정이다.중간 점검에는 윤정화 대한약사회 약본부 팀장, 유현주 경기도약사회 의약품안전사용위원장, 신윤진 의약품정책연구소 부연구원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치동 영양제 '글루콤'의 주역인 온누리H&C(대표 박종화)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50일 앞두고 응원에 나섰다.온누리는 "11월 14일 수능시험을 50일 앞둔 시점에서 글루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학업으로 지친 자녀들에게 글루콤 한 병으로 활력과 체력을 북돋울 수 있다"고 말했다.실제 글루콤은 대치동 영양제로 입소문이 나면서 1999년부터 2023년까지 누적판매 7000만병을 돌파하며 온누리 대표 PB상품으로 꼽히고 있다.특히 소비자 편의성을 고려해 상부캡 제형을 개선해 복용 방법이 용이해 졌으며, SNS 등 입소문을 통해 지명구매 역시 늘고 있다는 것.마케팅 담당자는 "수능 시즌을 앞두고 수험생과 학부모, 수험생 지인들이 글루콤과 함께 시리즈 제품인 비타콤, 마그콤, 메모큐까지 찾는 경우도 많아졌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마케팅 채널을 통해 PB 제품의 경쟁력을 알리고 피로에 지친 현대인들을 위해 응원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글루콤은 활성형비타민 B12인 코바마미드, 글루타민, 필수아미노산 7종의 조합을 한 병에 담아 피로에 지친 순간에 바로, 섭취가 가능한 일반의약품이다. 특히 빛에 예민한 성분인 활성형비타민B12, 코바마미드가 파괴되지 않도록 차광된 특수 용기로 제작되어 먹기 직전에 산제와 액제에 섞어 효능을 극대화 시키며, 영양소를 빠르게 흡수시켜 우리 몸에 신속 작용한다는 것이 장점이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전용 건기식의 온라인 유통, 비단 하루 이틀 새 문제는 아니지만 판매자가 다름 아닌 약사였다면?'약국전용 건기식'이라는 타이틀을 믿고 제약사가 출시한 건기식을 사입한 A약사는 최근 황당한 경험을 했다. 어린이를 타깃으로 한 제품을 상담하고 판매하던 과정에서 소비자와 실랑이를 벌이게 된 것이다.먼저 제품을 문의한 것은 소비자였다. 약사는 해당 제품 뿐만 아니라 식생활 요법에 걸쳐 상당시간 상담을 했고, 소비자 역시 제품 구입 의사를 밝혔다.하지만 단가가 비교적 높은 품목이다 보니 소비자는 할인을 요구했고, 약사는 제약사에 사입가 등을 유선으로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가 제품을 검색했고, 온라인에서 동일한 제품이 판매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하고 즉각 항의에 나섰다.온라인에서 판매되는 가격은 사실상 약국 사입가격과 별반 차이가 없었다. 약사는 거듭 사과했지만 소비자는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다. 단골이 적이 되는 순간이었다.약사는 제약사에 전화해 항의를 하던 중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다. 온라인에 약국전용 건기식을 올린 판매처가 다름 아닌 약국이라는 것.이 약사는 "약국전용 건기식을 온라인에 올려, 사실상 사입가격에 판매하고 있는 판매자가 약국이라는 사실에 기함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온라인과 부득이하게 경쟁을 벌여야 하는 건기식의 경우 약국에서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이 극히 한정돼 있고, 약사들도 가격 비교 등으로 인해 약국전용 제품을 선택하는 데 약국이 온라인으로 유통을 한다는 것은 약사의 적은 약사로밖에 풀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어 "약사들 스스로가 개선되지 않는 한 약국전용 건기식이 의미가 있겠느냐"고 토로했다.제약사 측도 약국전용 건기식이라는 타이틀이 지켜질 수 있도록 모니터링과 시정요청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해당 제약사는 "현재 해당 제품은 100% 약국으로만 유통하고 있는 약국전용 건기식"이라며 "일부 약사님이나 약국으로부터 제품을 넘겨 받은 판매업자가 판매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온라인 유통과 관련해 제약사가 약국에 발송한 내용증명. 실제 이 제약사는 '당사의 제품은 온라인에서 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며, 귀사가 도용한 제품 홍보이미지는 저작권법 제4조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입니다. 즉시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를 삭제하고 판매를 중지할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특정 일시까지 시정되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의 내용증명 등도 발송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제약사 관계자는 "약국전용 건기식을 온라인 등에서 유통하는 것은 민법은 물론 저작권법 등에도 저촉을 받을 수 있다"면서 "관련 시장이 혼탁해지지 않도록 약국의 책임을 당부드리며, 제약사 역시 모니터링과 시정요청 등을 통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분당 한 대형병원의 A급 문전약국 임대권을 사이에 둔 업자와 피해 약사, 임차인 간 소송이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이 약국을 빌미로 수년 간 수십억대 금원을 갈취해 온 업주가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최근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혐의를 적용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더불어 배상을 신청한 B씨에 2억5000여만원, C, D씨에게 1억70000여 만원의 편취금을 배상하라고 주문했다.A씨는 이번 재판에서 수차례에 걸쳐 대형 병원 앞 A급 문전약국의 임대권을 빌미로 약사, 임차인 등에게 수십억에 달하는 금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A씨 사기 행각의 주 무대가 된 사건의 약국 자리는 경기도 분당의 한 대형 병원 정문에서 가장 접근성이 좋은 자리에 위치해 있는 곳으로, 점포주는 특정 종교재단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 약국 자리는 이전 임차 약사가 면대혐의로 기소되면서 화제가 된 바 있으며, 신규 임차인 약사가 월 임대료만 수천만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져 화제가 되기도 했다.현재는 약사가 인수해 정상적으로 운영 중에 있지만, 이전 임차 약사가 운영할 당시 약국이 면대 형태로 운영된 것으로 알려지고 수사가 진행되면서 수년간 약국이 방치됐다 지난해 새 약사가 약국을 임대해 운영하고 있다.이 과정에서 이 약국의 임대권을 둘러싼 여러 건의 사기 사건이 발생했으며 관련 법정 재판이 이어지는 상황이다.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3월 피해자 C씨에게 사건의 약국 자리 점포주인 종교재단에서 해당 점포에 있는 약국을 매각하기로 했는데 기부금 4억5000만원을 내면 이 약국을 41억원에 매수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해 총 5억1000만원원을 교부받았다.이보다 앞선 지난 2018년에는 한 약사의 측근을 만나 “사건의 약국 자리가 특정 종교단체 명의로 소유권등기다 돼 있지만, 그에 대한 임대권한은 나에게 있다”며 “현재 이 약국 임대차계약이 끝났음에도 기존 임차인이 재계약을 요구하며 민사소송 중이다. 이 소송이 끝나면 임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A씨는 B씨 측에 약국 임대차계약 조건으로 보증금 10억에 월 임대료 3000만원을 제시했으며, 가계약 명목으로 1억원을 미리 달라고 요구했다.B씨 측은 A씨를 만날 즉시 가계약 명목의 1억원을, 순차적으로 보증금 4억원까지 총 5억원을 입금했다.하지만 정작 A씨는 사건의 약국 자리에 대한 임대차게약 체결과 관련해 아무런 권한이 없었으며, B씨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해당 상가를 임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이번 재판의 피해자로 적시된 인물 중 한명인 B씨에게는 “내가 종교단체 중요 직책을 맡고 있는데 해당 종교단체가 소유 중인 약국을 임대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기존 임차인의 임차계약이 만료됐기 때문에 곧 임차해 주겠다’고 속여 6200만원을 교부받기도 했다.A씨가 이 같은 수법으로 편취한 금원만 총 21억70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A씨의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봤다. 사건이 확인된 후 A씨가 1년 이상 도주하다 붙잡혔기 때문이다.재판부는 ”피고는 사건의 약국 임대, 이 사건 상가 매도나 의약품 납품 등을 빌미로 피해자들을 기망해 총 약 21억7000만원을 편취했고, 편취한 돈 중 상당액을 개인 사업이나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합의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했다“고 밝혔다.이어 ”피고는 선고를 앞두고 1년 이상 도주해 적정한 사법절차 진행을 방해했다“면서 ”피고의 범행 수법, 횟수, 피해액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단, 피고가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액이 일부 회복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한편 지난 2020년에는 사건의 약국 임대권을 조건으로 약사에게 3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한 남성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２년을 선고받았으며, 지난해에는 같은 혐의로 또 다른 남성이 약사에게 2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나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나우약국(왼)이 집중돼있으며, 이들은 다이어트 주사제 등 비급여 약값을 공개하고 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내놓은 프리미엄 제휴 서비스가 논란 속에서도 빠르게 가입 약국을 늘려가고 있다.최근 닥터나우는 ‘조제확실’을 표기하는 프리미엄 나우약국 제휴 서비스를 시작했다. 환자들의 약국 뺑뺑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는 취지지만, 시작부터 약국 제휴 조건이 논란이 됐다.환자들에게 더 노출되기 위해서는 약국의 필요와 관계없이 29개 품목으로 구성된 패키지 의약품을 구입해야하기 때문이다.플랫폼은 자회사로 유통업체까지 설립했으며, 공급 의약품 리스트를 더 확대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제휴 기관의 노출 서비스를 활용해 수익 사업으로 연결하는 첫 사례이기 때문에 약사들 사이에서는 경계의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이다.비대면 처방전을 더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일까. 나우약국에 제휴하는 약사들이 빠르게 늘었다. 지난 7월 기준 49곳이었던 나우약국은 어제(25일) 오후 기준 130여 곳을 넘겼다.나우약국의 지역별 분포와 개수는 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전국에서 최소 130곳 이상이 제휴를 맺으면서 약 두 달 만에 나우약국 숫자는 2배 이상 늘었다.지역별로는 강원과 광주, 부산, 대구 등 전국에 분포돼있다. 특히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됐다. 비대면 처방이 다빈도로 일어나는 지역을 중심으로 제휴가 서서히 늘어나는 것으로 풀이된다.약사들은 기존 제휴약국들이 차례대로 나우약국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었다. 누구라도 제휴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신규로 프리미엄 제휴를 하는 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서울 A약사는 “제휴를 맺고 있던 약국들은 처방전을 더 받을 수 있다면 망설이지 않을 거 같다. 아마 그 약국들이 순서대로 넘어가면서 늘어나는 게 아닐까 싶다”면서 “제휴 없이도 비대면 처방 환자가 꾸준한 곳들은 고민이 될 수 있다”고 했다.이어 A약사는 “우리는 약까지 주문하면서 제휴를 가입할 정도로 비대면 환자도 없고, 그러면서까지 환자 몇 명 더 받고 싶은 마음도 없다”고 말했다.또 다른 서울 B약사는 “우리 동네는 없는 걸로 알고 있다. 다들 안하고 있는데 내가 먼저 앞장서서 제휴를 하기는 부담스럽다”며 비슷한 이유로 제휴를 하지 않는 약국들이 많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마포구약사회(회장 박일순)가 24일 노인복지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복약전문상담 교육을 실시했다.구약사회는 마포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6명의 어르신들에게 약물오남용을 알리고, 복용하고 있는 의약품에 대한 상담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약학위원장인 심현지 의약품안전사용교육강사가 담당했으며, 복지관 측은 어르신들의 건강 궁금증을 해결해 주고 있는 약사회에 감사 인사를 전한다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