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도대체 관절약인 이모튼이 왜 만성 품절약인거죠. 몇 년째 공급이 달리고 품절이 거듭되는 데도 여전히 처방을 유지하는 이유도 의심스럽습니다.”골관절염 치료제 이모튼이 약국가를 넘어 국회에서도 스타로 떠올랐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의원은 국정감사 중 복지부를 향해 이 약의 만성 품절 이유와 대안을 물었고, 심평원을 향해서는 급여 재평가, 제한 등의 특단의 조치 필요성을 요구하기도 했다.약국가는 물론이고 유통업계에서도 2년 넘게 골관절염 치료제인 이모튼의 수급 불안정 상황으로 업무 부담을 겪는 상황이다.정부가 운영하는 수급 불안정 민관협의체에서 이 약의 품절 상황을 점검하고, 대한약사회가 나서서 균등공급을 진행하기도 했지만 미봉책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다. 골관절염 치료제인 이모튼은 왜 만성 품절약의 대표 주자가 된 것일까. “치주염에 좋다” 치과서도 처방…이모튼 있는 약국, 없는 약국, 격차도이모튼의 수급 불안정 문제가 제기된 것은 지난 2022년 말로 거슬러 올라간다. 2022년 말부터 올해까지 이모튼은 2년여간 약국 전용 의약품 주문 사이트에서는 입고 알림 신청이 많은 품목 중 상위권을 놓치지 않고 있다.이 약의 품절이 지속되면서 일부 약국에서는 “이모튼 때문에 제 명에 못 살겠다”는 말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웃돈을 받고 이모튼을 거래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이모튼 수급 불안정으로 인한 어려움은 약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의약품 도매업계에서는 수년째 이모튼 품절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약국가와 도매업계에서는 이모튼의 품절 이유에는 원료 부족으로 인한 생산 제한의 근본적 원인이 있지만, 최근 몇 년간 이모튼이 골관절염을 넘어 치주염에 효과가 좋다는 입소문이 돌면서 정형외과는 물론이고 치과에서의 처방이 크게 늘어난 것도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전했다.더불어 이 약의 경우 대체 가능한 성분의 약이 없다는 것도 수급 불안정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이모튼은 약국 전용 의약품 주문 사이트 내 품절약 입고 알림 신청에서 지속적으로 상위권에 랭크돼 있다. 약업계 한 관계자는 “치주염에 효과가 좋다는 소문이 돌면서 고령 환자들 사이 인사돌이나 이가탄을 굳이 사서 복용할 필요 없이 보험약값으로 처방을 받아 복용하자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며 “환자가 처방을 요구하기도 하고, 병원에서 이전에 소화제를 기본 처방에 끼어넣는 것처럼 이모튼을 기본으로 처방에 깔기도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도매업계 한 관계자도 “예전에는 정형외과 약국의 주문이 많았다면 최근 몇 년 사이 치과 처방이 있는 약국에서의 주문이 많이 늘었다”면서 “이 약의 경우 공급이 워낙 달리다 보니 제약사가 25일을 지정해 출고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25일에 출고 된 이후 한달 간은 출고가 안되다 보니 사실상 그 이후 주문에 대해서는 공급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이모튼을 사이에 두고 약국 간 웃돈까지 주고 거래하는데 더해 최근에는 약국 간 격차를 발생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처방하는 의사나 환자들 사이에서 이모튼을 보유한 약국과 그렇지 못한 약국을 구분짓는다는 것.실제 한 지역의 경우 이모튼 재고 확보가 가능한 특정 약국이 입소문을 타고 있다. 바잉파워를 바탕으로 다수의 거래 도매들로부터 이모튼을 확보한 약국이 약을 처방하는 의사나 환자에게는 상대적으로 조제 서비스가 좋은 약국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도매업계 한 관계자는 “극단적인 예로 지역의 한 대형병원 앞 문전약국 사이에서도 어떤 약국은 이모튼이 있는곳, 어떤 곳은 재고가 없는 곳으로 나뉘기도 한다“며 “바잉파워가 높거나 지역에서 일정부분 영향력이 있는 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에서는 다수 도매상으로부터 재고를 확보하는 반면, 그렇지 못한 약국은 일정량의 재고만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곧 소비자에게는 약국의 서비스 차이로 인식되는 것이 웃지 못할 일”이라고 말했다.급여 재평가·제한하라는 국회…정부 “급여제한 신중해야”약국가의 원성이 높아지면서 정부가 주도하는 민관협의체에서 이 의약품의 수급 불안정 상황을 점검하기도 하고, 약사회가 나서서 균등공급을 진행하기도 했지만, 현장은 여전히 요지부동이다.품절이 장기화되는데다 별다른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자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약의 품절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안 마련과 더불어 급여 제한이라는 극단적 조치 필요성이 제기됐다.서영석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중 복지부를 향해서는 공급부족 현상에 대한 대안책을, 심평원을 향해서는 급여 재평가 필요성에 대한 인식 등을 질의했다.약사 커뮤니티에서는 이모튼 관련 현금 매입, 교품을 원한다는 글이 지속적으로 게재되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이모튼캡슐은 프랑스에서 아보카도-소야불검정화 정량 추출물 원료를 공급받아 생상하고 있고, 생약 성분에 해당해 원료 생산량이 일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2022년 대비 2023년 공급량이 소량 증가했지만 충분한 공급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실제 복지부에 따르면 2022년 공급량은 1억5590만 캡슐이었던 것이 2023년에는 1억5725만캡슐로 135만 캡슐 정도 생산이 증가했다.복지부는 “이모튼은 의약품 수급 불안정 민관협의체나 의료계 간담회에서 이 약은 골관절염에 대한 보조 치료제이며 유사효능을 가진 타 약제 활용 가능성 등 고려 시 우선 대응하기 어려운 약제로 논의된 바 있다”며 “향후 이모튼 공급 부족에 대해서는 대체 약제 활용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이모튼의 고질적 품절 상황과 관련 급여 재평가, 급여 제한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복지부는 신중론을, 심평원은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복지부는 “2021년도 급여적정성 재평가에서 임상적 유용성 불분명으로 조건부 급여가 유지된 후 2022년도 재평가에서 교과서, 학회 및 자문회의 결과를 토대로 임상적 유용성이 인정된 바 있다”며 “적정성 재평가에서 임상적 유용성이 인정돼 급여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복지부는 또 매년 1억6000캡슐 수준으로 공급이 유지되는 등 사회적 요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급여제한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덧붙이기도 했다.반면 강중구 심평원장은 국정감사 중 급여 재평가 부분에 대해 일정 부분 동의하는 뜻을 내비치며 “지난 협의 과정에서 이견이 나왔고, 1년 정도 추각로 살표보기로 한 것으로 안다.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약업계에서는 대체할 약이 없는 상황에서 2년 넘게 수급 불안정이 이어지는 약에 대해서는 정부가 소극적인 입장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대안 마련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지역의 한 약사는 “현장은 이 약으로 인해 수년간 불필요한 비용이 소용되는 상황인데 정부는 민관협의체에서 논의했지만 당장의 해결책은 없다거나 임상적 유용성이 인정돼 약의 급여 제한 등의 조치는 어렵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며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만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오늘(18일)부터 국가 전문약사 제2회 자격시험 원서접수를 시작한다. 올해까지는 특례 적용 약사들만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자는 작년과 유사한 숫자이거나 소폭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전문약사 자격시험 실시·관리기관인 병원약사회는 11월 1일까지 약 2주 동안 자격시험 원서접수를 받는다.▲내분비 ▲노인 ▲소아 ▲심혈관 ▲감염 ▲정맥영양 ▲장기이식 ▲종양 ▲중환자 등 9개 과목에 대한 자격시험은 오는 12월 21일 예정돼있다.그동안 수련교육기관이 지정, 운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도 민간 자격시험에 합격한 특례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특례적용자는 1400여명으로 1회 시험에서는 525명이 응시했다. 이중 481명이 합격해 국가 전문약사가 됐다.2회 시험 지원은 나머지 약 900명의 특례 대상 약사들이다. 3년간의 특례 기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올해와 내년에 걸쳐 응시가 가능하다. 올해 시험 응시자는 작년과 비슷한 숫자이거나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병원약사회는 자격시험 관리시스템을 통해 출제범위와 참고문헌 등을 안내하며 2회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미특례 신규 약사들은 수련교육을 거쳐 내년 3회 시험부터 응시가 가능하다. 복지부가 수련교육기관 지정을 위해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늦어도 11월까지는 고시가 이뤄질 전망이다.원서접수가 아닌 시험일을 기준으로 수련교육 1년 요건을 보기로 하면서 내년부터 응시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민명숙 전문약사운영단장은 “내년부터는 미특례 약사도 시험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응시일을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원서접수 때는 수련교육 1년 기간을 채우지 못해도, 시험을 보는 날까지 1년 요건을 충족하면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10월 원서접수, 11월 적격자 발표, 12월 시험 일정이 내년에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11월까지만 수련교육기관이 지정되면 미특례 약사들도 자격을 갖추게 된다.민 단장은 “복지부가 신청된 수련교육기관 심사를 진행하고 있고, 늦어도 11월 말까지는 고시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미특례 약사 교육 시작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1957년 문을 열어 60년 넘게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서울미래유산 보령약국을 비롯해 인접해 있는 온유약국까지, 종로5가는 단연코 약국성지로 꼽힌다.종로5가부터 종로3가, 남대문에 이르기까지 조밀하게 모인 약국들이 박리다매 형태로 경쟁을 벌이다 보니 이곳은 1년 365일 문전성시를 이룬다. 특히 주변에 광장시장 등이 위치해 있어 약국은 거쳐가는 코스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데일리팜이 의원·약국 입지 및 상권 분석 지도인 데일리팜맵(바로가기)을 통해 확인한 결과, 종로5가역을 기준으로 500미터 반경에 위치한 약국은 43곳이고 평균 월 매출액은 3억687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 평균 매출액은 1200만원으로 추산된다. 매출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 위치한 약국 매출액을 뜻하는 중간값은 1억5876만원으로 확인됐다. 공단 청구금액과 온누리 상품권 같은 지역 화폐 등을 모두 제외한 카드결제 매출 기준금액이다.최근 3개월 기준 평균 결제단가는 6만5577원으로, 5만원 이상 결제가 38.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개월 기준도 6만5880원으로 평균 객단가가 2만7967원인 강남역 대비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최근 6개월 매출 증감율은 0.18%로 변동 폭이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동 기간 서울시 평균인 3.06%와 비교할 때도 매우 낮은 수치다.소비자들의 이용 패턴을 보면 60세 이상 남성이 16.2%로 가장 많았으며, 60세 이상 여성, 50대 남성 순으로 나타났다. 이용객 가운데는 외부 유입 고객이 74.6%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분석지역 반경 2km 이내 직장이나 거주가 있는 직장고객과 주거고객은 20.3%, 5.1%로 분석됐다. 이용객이 가장 많은 요일은 월요일로 17.1%를 차지했으며 토요일(16.9%), 금요일(16.7%), 화요일(16%) 순이었으며 시간대별로는 12~15시가 32%로 전체의 1/3 가량을 차지했다. 이어 15~18시, 9~12시 순이었다.월별로도 차이가 있었는데, 1년간 통계를 분석한 결과 6월(9.6%)에 이용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5월(9.4%), 4월(9.1%), 3월·8월(8.8%), 10월(8.3%) 순이었다. 이용객수가 가장 적은 달은 12월(7.1%)이었다. 최근 종로5가는 일반약 뿐만 아니라 '탈모성지'로도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데, 역을 중심으로 500m 내 위치한 의원은 14곳으로 조사됐다. 내과가 4곳으로 가장 많았고, 비뇨의학과·이비인후과·정형외과 2곳, 산부인과·안과·가정의학과·피부과 1곳이었다. 소아청소년과와 성형외과는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지역 내 병원당 월 평균매출은 9413만원, 중간값은 5080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3개월 병원당 월 평균 결제건수는 6272건으로 서울시 평균 대비 1.15% 높았다.종로구 약국 평균 급여는 720만원이며, 정규직 종업원은 313만6000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종로5의 경우 매출과 연동해 급여 등을 책정하는 경우가 있어 해당 데이터는 참고용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데일리팜맵은 이외에도 종로구 약국의 다빈도 일반약 판매가를 최저, 최고, 평균값 등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약국 채용 정보와 매물 정보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귀 뒤에 붙이는 멀미약 키미테 패취(성분명 스코폴라민)의 전문약 전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멀미약 시장이 줄어드는 데다 부작용 관련 이슈도 계속되는게 원인이다.최근 키미테 패취를 부착했다가 부작용을 경험했다는 A씨는 데일리팜 제보를 통해 약국과 제약사의 무책임 아래, 고스란히 부작용을 감내해야 했던 부분을 알려왔다.A씨는 "한국으로 귀국하는 비행기에서 키미테 패취를 부착한 뒤 목마름, 어지러움, 동공확대, 언어장애, 기억소실을 경험했다. 부착 후 6시간 무렵부터 증상이 발현돼 결국 병원까지 방문하게 됐고 이후에도 일주일 가량 가라앉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약국에서의 복약설명이 미비했던 점과 제약사의 대처가 미비했다고 주장했다. A씨가 키미테 패취를 지명하기는 했으나 약사는 별다른 복약지도 없이 약을 판매했고, 제약사 또한 의약품 안전관리원에 피해 상황을 접수하라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지침을 주지 못했다는 것.A씨는 지역 보건소에까지 약국의 복약지도 미비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지만, 보건소 역시 행정처분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는 설명이다.A씨는 "부작용이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약이라면 약국에서 관련한 내용을 충분히 안내해야 하는 게 아니냐"면서 "심각한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만큼 전문약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포털사이트에는 실제 A씨와 같이 키미테 패취 부작용을 호소하는 글들도 심심찮게 올라오고 있다. 때문에 약국에서 키미테 패취를 취급하는 약사들도 애매하다는 입장이다.키미테 패취가 '만 16세 이상'에만 사용하도록 돼 있고, 노약자에게는 투여를 자제하도록 하는 등 취급 역시 까다로운 부분이 있다 보니 오픈매대형 약국을 운영하더라도 키미테의 경우 약사가 직접 선택해 판매하는 방식이 보편화돼 있다.제약사도 약 상자 바깥 부분에 ▲노약자에게는 투여를 자제 ▲키미테 패취는 한번에 1매만 ▲만16세 이상만 사용 ▲키미테 패취를 붙이거나 떼어낸 후에는 눈을 비비지 말고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기 ▲부작용(눈동자 커짐, 시력 불분명, 어지러움, 방향감각 상실 등) 발생시 약물의 신속한 배출을 위해 키미테 패취를 제거한 후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안정 ▲자동차 운전 등 위험이 수반되는 기계조작을 하지 말 것 등을 주의사항을 명시하고 있다.상자 뒷면에도 ▲패취 한 개는 효과가 3일간 지속 ▲3일 이상 적용해야 할 경우 첫번째 것은 제거하고 다른 패취를 붙인 쪽의 반대편 귀 뒤에 붙여야 한다 등 용법·용량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이 명시돼 있다.명문제약 관계자는 "성분과 관련한 부작용 이슈가 있을 수밖에 없는 약이다. 제약사에서도 전문약 전환과 관련한 임상이 진행중인 상황"이라고 말했다.스코폴라민의 수술 후 구역·구토 예방 적응증 획득을 위한 허가임상이 진행, 현재 임상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임상 3상이 종료되면 내년 1분기에는 전문약으로 시판이 가능할 것이라는 게 회사 관계자의 설명이다.2021년 삼아제약 리도멕스가 전문약으로 전환된 것과 유사한 사례가 될 전망이다.한편 앞서 어린이 키미테 패취의 경우 2013년 우루사정200mg, 클린다마이신외용액제 등 262품목과 함께 일반약에서 전문약으로 전환된 바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2심 재판부도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에 대해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판결하자 의사단체가 쾌재를 불렀다.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는 한의사의 전문약 사용이 한의사 면허 범위를 벗어나는 의료 행위임을 명확히 한 서울남부지방법원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식적인 판단이라며 적극 환영한다고 18일 밝혔다.서울남부지방법원은 17일, 한의사가 약침 시술에 리도카인을 불법으로 사용해 기소된 항소심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내렸다.한의사 A씨는 2022년 전문약인 리도카인을 마취 및 통증 완화를 목적으로 약침 시술에 사용했고 현재 의협 법제이사인 이재희 변호사가 해당 한의사를 직접 고발해 수사를 거쳐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1심에서 A씨는 자신의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며, 한의사도 전문약을 처방할 수 있다며 또한 정맥이 아닌 피내에 주사했고 소량만 사용해 위험하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당시 재판부는 "리도카인의 용법이나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를 한방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했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하며, 검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유죄를 선고했다.의협은 "A씨는 해당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리도카인 주사액은 엄연히 전문의약품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한의사가 쓸 수 있다며, 학계에 보고된 수많은 주의사항을 무시한 채 위험성이 없다고 주장했다"며 "또한 재판과정에서 A씨의 변호인은 한의대 교육의 상당 부분이 의과 교육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한의대가 스스로의 정체성인 한방을 외면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이는 환자를 살리기 위한 제대로 된 교육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입증하며, 한의대의 존립이 불필요하다는 점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의협은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은 한의사가 전문약을 사용하는 것이 한의사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임을 명확히 했으며,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전문약의 위험성에 대해 충분한 훈련을 받지 않은 이들의 남용이 근절돼야 함을 재확인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을 임차해 운영하던 중 갑자기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보증금도 문제지만, 권리금을 지킬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이 경우 권리금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결론부터 말하자면, 경매에 넘어간 상가도 권리금 회수가 가능하다.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상가 임대차에서 권리금 회수는 세입자 뿐 아니라 건물주도 지켜야 할 중요한 의무 중 하나"라며 "만약 건물주가 경매로 사라질 경우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 기회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새 건물주가 된 낙찰자가 기존 건물주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기 때문에, 세입자는 여전히 권리금 거래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엄 변호사는 "권리금이란 영업에 필요한 신용, 거래처, 노하우, 상가 위치 등에서 발생하는 금전적 가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2015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법) 개정으로 세입자의 권리금이 법적으로 보호받게 됐다"며 "상임법에 따르면 세입자는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계약 종료 시점까지 신규 세입자를 건물주에 주선할 수 있으며 건물주는 이를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만약 낙찰자가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다면, 이 문제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분이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권리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엄정숙 변호사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경매 절차가 진행되기 전 조기에 계약을 해지하고 신규 세입자를 주선하는 것"이라며 "건물주의 부채로 인해 경매가 진행되거나 부동산 경매 절차가 시작된 경우 세입자는 정당한 사유로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신규 세입자를 주선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이어 "만약 건물주가 갑작스럽게 사망해 부동산을 상속받을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상속 절차가 완료되면 상속인이 건물주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기 때문에 세입자는 상속인을 상대로 신규 세입자를 주선하고 권리금 거래를 이어갈 수 있다"며 "만약 상속 절차가 오래 걸리는 경우라면 계약을 갱신해 시간을 벌고 추후 대응 방법을 준비하는 것도 현명한 선택"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의사 10명 중 8명은 '일정 기간 수련 후 지방 의료취약지에서 필수의료에 종사할 의향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한의계가 2년 추가 보충교육을 통해 의사 면허를 부여해 줄 것을 정부 등에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가 회원 6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시한의사회는 "10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전국 한의사를 대상으로 현재 진료 유형과 필수 의료에 종사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75%에서 '급여가 적더라도 의료인으로서의 보람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응답이 나왔다"며 "연령별로는 20대와 30대에서 88%의 높은 의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시한의사회는 "일정 기간 수련 후 지방 의료취약지에서 필수의료에 종사하겠다는 젊은 한의사들이 많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의대 증원과 함께 정부의 전향적인 한의사 활용이 필수의료 공백을 신속히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또 미국과 중국, 인도, 대만, 몽골 같은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한국의 한의대에 상응하는 학부를 졸업하고 의료인 면허를 취득하면, 필수의료 과목의 전공의 수련과 진료를 인정하고 있다고 제시했다. 특히 러시아, 베트남,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한국의 한의사 면허를 자국 내에서 의사(MD)로 인정하고 있어 이는 한의대의 교과목에서 현대 의학 교육이 충분함을 의미한다는 것.시한의사회는 "한의대를 졸업한 한의사는 한국 내에서도 '우수한 인재'로 의대생들도 어려워하는 (양)의사 국가고시를 통과한 한의사에게 필수의료 전문과목을 수련시키고 진료를 맡긴다면 의대를 증원해 전문의 배출을 기다리는 것 보다 최대 7년 정도의 기간 단축이 가능하다"며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해외 사례를 참고해 인력 양성에 필요한 비용과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내년 1월 시행되는 개인맞춤 소분건기식 시행규칙이 베일을 벗은 가운데, 시장 문턱을 대폭 낮춘 규제완화로 산업계와 약국의 희비가 엇갈렸다.약국형 소분건기식 시범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대한약사회도 입법예고 기간 내 우려 의견들을 정리해 제출할 예정이다.식약처는 맞춤 소분건기식 영업 범위와 기준 등을 규정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운영을 위한 세부 방침이 공개되자 약사들은 산업 성장에 초점을 맞춘 무분별한 규제 완화라고 지적하고 있다.영업 허용 범위를 대폭 완화하면서 무분별한 운영 방식이 우후죽순 생겨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우선 비대면 상담을 허용했는데 화상과 통화 외에도 채팅을 포함했다.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가 수행한다면 채팅으로도 판매가 가능하다. 관리사의 자격기준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한약사, 영양사 등으로 규정했는데 채팅, 통화 등 비대면 상담 시 규정을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이를 확인할 근거자료 제출 등의 내용도 시행규칙에 빠져있다는 지적이다. 약사회도 이 점은 우려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약사회 관계자는 “(시범사업에서)화상으로 비대면 상담을 진행하면 이를 확인할 내용을 제출해야 했다. 채팅이나 통화로 하면 실제 상담을 누가 했는지 알 수가 없다. 위반을 관리하기 위한 명확한 규정이 빠져있다”고 우려했다.영업소에 대한 문턱도 크게 낮춰 주택도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시행규칙에서는 독립된 영업소가 있어야 하지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다면 사무소만을 둘 수 있도록 했다.또 위탁 소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사무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주택용도의 건축물을 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즉, 집에서 채팅으로 상담만 진행하고 건기식 소분, 배송은 시설을 갖춘 업체에 위탁할 수 있는 것이다.전문성을 갖춘 관리사 자격요건, 교육 이수 등으로 관리를 강화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영업 허용 범위는 대폭 완화했다. 무분별한 영업 판매 방식이 내년 우후죽순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경기 A약사는 “자격 조건은 여러 규제를 하면서도 동시에 영업 부담은 사실상 무방비상태가 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었다. 언밸런스하다”면서 “가정집에서도 가능하다면 시행 이후에 어떤 운영 방식이 나타날 것인지 알 수 없다”고 우려했다.서울 B약사는 “비대면 채팅상담까지 허용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부 허용했다. 이렇게 되면 약국은 불리하다. 대면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약국들로서는 메리트가 줄어들게 된 것”이라고 시행규칙 내용을 평가했다.소분을 위탁하는 것도 계약서 체결 등 관리감독 내용을 시행규칙에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식 계약체결 없이 업체에 의뢰해 위탁 판매하는 방식이 우후죽순 늘어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약사회는 위탁 소분 배송에 대한 품질 관리와 책임 의무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가령 연질 캡슐로 된 건기식은 일반 배송을 해서 외부에 오래 보관될 경우, 품질과 안전성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 배송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까지 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외에도 동일 기능성을 가진 건기식 제품을 중복으로 소분 조제한 영업자에게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제도 애매한 해석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약사들은 가령 감마리놀렌산과 폴리코사놀은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기능성이 있는데 이를 조합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적절하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