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약사회(회장 최광훈)가 박인춘 부회장 임명에 대해 인사권 남용이라며 인선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도약사회는 27일 성명을 내어 "지난 임시총회에서 부회장 3명의 늑장 인준으로 논란과 질타의 대상이 됐음에도 이를 개선하기는커녕 대의원의 참석 서명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인 이틀만에 또다시 초법적인 행위를 되풀이했다"며 "이는 대의원과 회원을 얼마나 쉽고 우습게 생각하고 있는 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도약사회는 "전체 약사회원을 대표하는 대의원총회를 기만하고 무시한 박인춘 씨의 상근부회장 편법 임명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인사권의 남용"이라며 "박인춘 씨는 의약품 약국외 판매의 장본인으로 그 공로로 정부로부터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은 인사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도약사회는 "지금은 복지부의 편의점 판매약 지정심의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는 시기에 그 주역인 박인춘 씨를 수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편법과 꼼수를 동원하면서까지 임명하려는 저의가 무엇인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조찬휘 회장은 더 이상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말고, 중대결단을 운운하며 회원을 기만하고 협박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약국에 진열한 약사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은 27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로 기소된 약사 A씨(41)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약사는 지난해 11월 대전 중구 소재 자신의 약국에 유통기한이 140일 지난 콧물 코막힘 등 치료제 3통을 손님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해 의약품의 안전 및 품질 관련 유통관리에 관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A약사가 초범인 점과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139억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무장병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광주지방경찰청은 병원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이 의사를 고용해 속칭 사무장 병원을 만들어 약 4년여 동안 운영한 모 한방병원 한의사 C씨와 사무장 B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건보공단에서 요양급여 명목으로 34억원과 민영보험금(실손보험금)105억원 등 총 139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다. 경찰은 이 병원을 이용해 입퇴원확인서 등을 허위로 발급받아 입원일당 등 보험금을 받은 가짜 환자(일명 나이롱환자) 165명더 보험사기 혐의로 입건했다. 한방병원 사무장 A씨와 B씨는 병원을 개설할 수 없는 비의료인임에도 불구하고 한의사 C씨를 고용해 한의사 C씨 명의로 2013년 10월경부터 올해 4월까지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한방병원을 개설했다. 이들은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건보공단에서 요양급여비 30억여억원, 38개 보험사로부터 환자들의 민영보험금(실손보험금) 등 명목으로 약 105억여원을 청구해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가짜 환자(일명 나이롱환자) 165명은 사무장병원과 짜고 입퇴원확인서 등을 허위로 발급받아 각 보험사로부터 3억 5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아낸 혐의다. 한의사 C씨는 병원에 입원할 때 방문하고 퇴원할 때 한번 방문한 일부 가짜 환자들이 매일 치료를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해 요양급여비 등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무장 A씨와 B씨는 자신의 가족과 지인들로부터 소개받은 허위 환자들을 병원에 입원시킨 후 허위 환자들에게 무단 외출 외박은 당연한 것으로 말하고 입원등록만 하고 병원에 수납만 하러 오도록 허위입원을 부추기며 환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위입원 환자들은 입원기간 중에 회사에 출근하거나 집에서 일상 생활을 하면서 보험금을 청구, 각 보험사로부터 적게는 1인당 30만원부터 많게는 1000만원에 이르는 보험금을 지급 받았다. 이 중에는 가정주부 등 무직자가 가장 많았으며, 부모가 초·중·고등생 자녀를 허위입원 시킨 후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도 있었다. 경찰은 불법으로 사무장병원을 만들어 병원 7층 별도의 입원실에 가짜 환자들을 무더기로 유치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에 착수, 금감원과 건강보험공단 등의 방대한 자료를 수집, 분석했다. 경찰은 실질적인 병원 운영에 대한 관련자들의 진술을 확보하고 실투자내용 등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수사로 사무장병원임을 확인됐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핵심 주범인 사무장 A씨와 의사 C씨를 구속하고, 허위 입원환자 165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입건했다. 한편 광주시경은 이달 17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보험 범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해 보험범죄 집중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광주시경은 사무장병원 개설 운영 행위에 대해해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