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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500건 나오면 4천만원"…의사 건물주 '갑질'건물주인 의사의 리베이트 요구로 약국 계약이 파기되자 양도-양수 약사간 소송이 발생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다. A약사는 2015년 3월 경 화성시 모 약국을 인수하고 B약사에게 권리금 3500만원을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서에는 '소유자와의 임대차계약이 원활하지 않을 시 본 계약은 무효로 한다'는 특약조건도 넣었다. 이에 따라 A약사는 권리금 중 계약금 350만원과 잔금 일부인 1150만원을 B약사에게 지급했다. 그러나 사건 약국 자리 건물주인 의사가 등장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의사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500만원을 지급한 A약사는 계약서에 포함된 약정이 마음에 걸렸다. 약정은 '같은 건물에 입점한 병의원의 총 처방건수가 3개월 평균 월 2500건 이상이 되면 건물주인 의사에게 4000만원을 지급하고 월세는 상호 재협의 한다'는 내용이었다. A약사는 해당 약정이 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우려해 약정 삭제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하고 의사 건물주는 A약사에게 계약금 500만원을 되돌려주고 약국 임대차 계약을 파기했다. 결국 A약사와 B약사간 맺었던 권리양도계약도 자동으로 파기됐고 A약사는 B약사에게 지급한 계약금과 권리금 반환을 요구했다. 그러나 B약사는 A약사에게 이미 지급 받은 1500만원 중 1100만원만 반환하면서 소송이 발생했다. A약사는 400만원을 반환하라고 했고 B약사는 "의사 건물주에게 계약금 500만원을 돌려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주면 계약금 400만원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했다면 돈을 줄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1심 법원과 2심 법원은 모두 A약사 손을 들어줬다. 2심 법원인 수원지방법원은 "B약사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400만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권리금 양도계약 특약은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것을 해제조건으로 체결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결국 B약사는 법률상 원인 없이 400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원고에게 4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2017-05-16 06:14:58강신국 -
조제실수 우려 성상·포장…"대한약사회 나서달라"일선 분회가 조제실수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의약품 성상과 포장, 낱알 반품을 유도하는 제형 변경 개선을 요구했다. 경기도 부천시약사회(회장 이광민)는 최근 대한약사회 측에 공문을 보내 '조제약 식별 강화, 제형 변경에 따른 낱알 반품 건’을 건의했다. 시약사회가 대한약사회를 통해 제약사들에 요청한 사안은 크게 세가지다. 부족한 조제약에 대한 정보 기재, 제형 변경에 따른 불용재고약 발생, 오조제와 오투약을 유발하는 유사한 의약품 포장의 개선이다. 시약사회는 조제와 투약 시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의 함량이 표시 돼 있지 않거나 조제약 용기에 보험 청구코드가 기재돼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약사들이 조제 실수 위험에 항상 노출돼 있다고 밝혔다. 조제 의약품에 함량이 표기되지 않아 조제 시 별도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로는 오그멕스정과 판토라인정을 꼽았다. 오그멕스정의 경우 375mg, 625mg, 함량이 다른 두 가지 의약품이 있고 판토라인정은 20mg, 40mg 두가지 의약품 존재한다. 또 티어린프리점안액은 0.35ml 30ea, 0.8ml 30ea, 0.9ml 30ea, 1ml 30ea로 네가지 제품이 있다. 이들 약은 동일명 제품이 용량에 따라 다양하게 등재돼 있지만 처방은 청구 코드번호와 용량표시 없이 제품명만 기재되는 경우가 많다는 게 시약사회 측의 설명이다. 분회는 "조제약 등록 시 반드시 함량을 같이 표기하게 하거나 의약품 라벨에 약 청구코드를 기재하게 하는 해결방법이 있을 것"이라며 "미국의 경우 이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NDC(National Drug Code)란 고유번호를 포장에 기재하도록 의무화 해 환자 위해를 예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제형 변경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낱알 의약품이 약국에서 불용재고로 남게 되는 문제에 대한 개선도 요구했다. 분회는 제약사에서 의약품 제형 변경 시 약사들이 먼저 알 수 있도록 고지가 필요한 동시에 조제약 중 사용하지 못하는 낱알 불용재고약은 도매상을 통한 전량 반품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제와 투약 시 실수를 유발하는 유사한 형태의 의약품의 용기와 라벨 형태에 대한 개선도 문제가 제기됐다. 대웅제약 조제약들과 한국콜마 타미날 캅셀의 포장 유사성을 그 예로 제시했다. 분회 측은 "많은 제약회사 제품들이 다른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투약병과 라벨이 비슷해 조제나 투약 실수의 원인이 된다"며 "정확한 조제와 투약을 위해 제약사에서 제품 출하 시 더 세분화된 포장병과 그에 맞는 구분된 라벨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약사회에서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제시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2017-05-16 06:14:53김지은 -
중랑구약, 회원약국 180곳 방문…소통회무서울 중랑구약사회(회장 김위학)은 9일~12일 3일간 회원약국 180여곳을 방문했다. 김위학 회장은 약국을 방문해 약물 부작용 보고 활성화를 위해 구약사회 전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약물부작용 대화방 개설에 대해 설명했다. 김 회장은 아울러 구약사회 동호회, 신규 홈페이지 안내문도 전달했다.2017-05-15 22:30:12강신국 -
마퇴본부, 중독전문가협회와 업무협약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이사장 이경희)와 한국중독전문가협회(회장 주세진)는 최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마약류 중독 관련 교육 및 중독자 재활 등 양 기관의 주요사업에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경희 이사장은 "마약류 중독문제에 국가적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한국중독전문가협회와의 업무협약으로 마퇴본부의 마약류 예방교육 및 중독자 재활 분야에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17-05-15 22:22:27강신국 -
중앙약대 부산동문회, 배성진 신임회장 추대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부산동문회는 13일 저녁7시 국제호텔 연회실에서 제44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배성진 신임회장를 추대했다. 옥태석 회장은 "새 정부 출범 등 격동의 시기로 약사회 현안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동문회 화합을 위해 걷기대회, 공연 관람 등 소모임을 계속했고, 선후배 동문들의 도움으로 규모는 작지만 큰 동문회로 유지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다. 앞으로도 동문회 일원으로 지속적으로 뒤에서 힘껏 돕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배성진 신임회장은 "중앙약대 부산동문회는 사실상 10년에서 15년 전부터 세대교체가 이뤄지지 않은 채 정체상태로 이어오고 있다. 막내 후배 회원이 50대를 바라보는 실정"이라면서 "임기동안 회무방향을 선배들께 두고 여건이 마련되면 효도관광도 보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배 신임회장은 또 "회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서로의 지혜를 모아 동문을 포용하고 함께 성장하는 동문회로 이끌겠다"고 다짐했다. 축사에 나선 김현태 중대약대 총동문회장은 "약대생과 동문 간의 멘토링 사업, 동문회 장학기금 등은 재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며 "중앙약대는 전국적으로 가장 숫자가 많은 약대동문으로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하자"고 했다. 이어 황완균 중대약대 학장은 "본교는 1년에 7천여만원을 재학생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동문회의 후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장학금 제도가 선순환 구조를 가질 수 있도록 학교에서 노력하겠다"며 "동문회가 동문과 학교의 교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선배들께서도 재능기부의 마음으로 함께해달라"고 했다. 이날 동문회는 감사에 옥태석 직전회장을 선출하고, 황명석 총무의 유임을 결정했다. 또 동문회기금 1억원 및 2016년도 2441만9631원을 결산하고, 올해 2300여만원의 예산과 모교학생 장학금전달, 동문모임활성화, 모교행사참여, 동문화합행사 등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김현태 중앙약대 총동문회장, 황완균 중앙약대학장, 정종엽 대약명예회장, 박희정 부산시여약사회장, 주원식 부산약사신협이사장, 박상일 부산약대총동문회장, 구대수 재부영남약대동문회장, 이상민 시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기총회 수상자] ▲중앙약대 총동문회장 공로패 = 윤효문(10회) ▲중앙약대 학장 공로패 = 구상미(31회) ▲부산동문회장 공로패 = 강형숙(30회) ▲부산동문회장 감사패 = 안점식(부산약사신협) 임건구(우정약품)2017-05-15 19:13:22김지은 -
성동구약, 사랑나눔다과회 갖고 약손사랑 실천서울 성동구약사회(회장 김영희, 여약사담당부회장 김채윤)는 지난 12일 구약사회관 2층 회의실에서 사랑나눔다과회를 개최했다. 김영희 회장은 "성동구약사회 60주년을 맞아 구약사회관 증축, 리모델링을 시행하고자 한다"며 "따뜻한 사랑과 정성으로 보내주신 마음은 행복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채윤 부회장은 "어려운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은 주변을 더 희망적이고 발전적으로 바꿀 수 있다"면서 "사랑나눔다과회 수익금으로 청소년과 어르신등 다양한 소외계층을 위해 사회공헌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구약사회 측은 여약사위원회 주관(부회장 김채윤, 여약사위원장 염혜진)으로 개최된 이날 사랑나눔다과회에서 김영희 회장의 사진전시, 이정민 부회장의 만돌린 연주로 내& 8228;외빈의 많은 박수를 받았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다과회에는 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과 김종휘 대한약사회 여약사위원장, 이경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 정원오 성동구청장, 박양숙 서울시보건복지위원장, 김경희 성동보건소장, 고영완 성동경찰서정보과장 외 서울지역 각구 분회장 및 제약업계 관계자, 동문회장 등이 참석했다.2017-05-15 19:03:53김지은 -
이준 약사, 관광객 응대 위한 '약학인도네시아' 강의중국과의 외교 문제로 중국인 관광객이 발길을 끊은 이후, 새로운 해외관광객을 유치하려는 노력이 일어나고 있다. 그중 대안이 될 수 있는 인도네시아 관광객 응대를 위해 강남구 중앙약국 이준 약사가 '약학 인도네시아어 강의'를 진행한다. 이 약사는 중국인 관광객 열풍이 시작될 때 '약학 중국어'를 강의해 인기를 끌었다. 이 약사가 관광객에게 소개해 입소문을 타고 큰 인기를 큰 일반의약품도 있다. 이 약사는 "중국정부의 한국관광 금지 조치로, 중국인들이 오지 않으면서 이들을 타겟으로 한 약국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하지만 이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같은 동남아 관광객이 한국 관광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고, 이들은 중국관광객보다 한국에 더 길게 머무르며 지방에도 관광차 방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도네시아는 인구 2억5000만명의 국가로, 인도네시아어를 익히면 유사한 언어인 말레이시아어로도 소통할 수 있다. 이어 "인도네시아어를 독학해 약국에서 활용하기 좋은 내용을 꾸렸다"며 "인도네시아어를 전혀 모르는 약사라도, 2시간 정도만 배우면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실습 형태 강의를 구성했다"고 강조했다.2017-05-15 18:50:47김지은 -
경기도醫 "합천보건소, 성분명 처방 즉각 철폐"경기도의사회가 합천군 보건소가 시행중인 성분명 처방 사업을 즉각 철폐하라고 15일 촉구했다. 최근 합천보건소는 공중보건의사 등이 참여한 내부 협의에서 도매상이 납품한 제네릭을 조제하는 사실상 성분명 처방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소 근무 의사가 상품명 처방이 아니라 성분명 처방을 하는 것은 의약분업 근간을 흔드는 사안이라는 게 경기도의사회 주장이다. 경기도의사회는 "경제적 논리에 입각해 저렴한 약제 처방을 조장하는 것은 보건소의 지역주민 건강권 침해"라며 "(성분명 처방을 폐지하지 않으면)의료계는 의약분업 폐지 투쟁을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2017-05-15 18:13:17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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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약, 지역 의료인들과 태안 의료봉사 참여서울 서초구약사회(회장 권영희)는 14일 서초구청(청장 조은희)에서 주관한 서초구 자매도시 태안 소원면 의료봉사에 참여했다. 구약사회에 따르면 이번 의료봉사에선 충남 태안군 소원면 주민 150여 명을 대상으로 지역 내 의약인 단체 및 병원, 한방병원, 치과의원 등에 80여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이날 상대적으로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고 제때 병원을 찾을 수 없는 주민 건강을 살피고 전문적인 의료 및 약료 서비스를 제공했다. 구약사회측은 “충남 태안군은 서초구의 자매도시이자 지난 2007년 삼성중공업 해상크레인,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조선 충돌로 인한 국내 최대 기름유출사고가 일어났던 곳”이라며 “그 이후 암발생률이 크게 증가해 안타까움으로 의료봉사를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의료봉사에는 권영희 회장을 비롯해 박현주, 이은경 부회장과 손리홍 위원장이 참여해 어르신들이 복용 중인 약에 대한 상세한 복약지도와 종합비타민을 전달했다.2017-05-15 18:02:19김지은 -
의협·병협 "랜섬웨어 피해 최소화 전력…예방수칙 배포"의사협회와 병원협회가 '워너크라이 랜섬웨어'에 따른 환자 의무기록 보호와 진료중단 사태를 막기위해 예방수칙 배포에 나섰다. 15일 의협과 병협은 전국 병·의원에 랜섬웨어 악성코드 대응방안 알리기에 집중하고 있다. 랜섬웨어는 '파일을 인질로 잡아 몸값을 요구하는 소프트웨어'란 의미로 랜섬웨어 감염 후에는 암호화 파일 복원에 시간과 비용이 투입된다. 악성코드 유포자 요구에 대가를 지불해도 파일 복구에 대한 보장도 불가능하다. 의협은 보건복지사이버센터 등에서 발췌한 랜섬웨어 안전수칙을 의사회원들에게 알리고 있다. 주요 내용은 진료용 컴퓨터를 진료 외 목적으로 쓰지 말 것과 백신 소프트웨어 설치, 환자 진료기록 등 업무 기밀문서 백업, 직원 대상 전산교육 등이다. 병협도 같은 내용의 수칙을 메인 홈페이지 배너링크하고 예방요령을 배포중이다. 의협 관계자는 "현재 병원급 의료기관 1곳이 랜섬웨어 부분감염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구체적인 정보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악성코드에 따른 진료 혼란이 야기된 의원은 없다. 지난해에도 랜섬웨어 피해가 발생한 만큼 이번엔 신속한 예방에 힘썼다. 신고 접수 시 관련 정보를 회원 공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2017-05-15 17:58:18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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