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약사회(회장 전웅철)는 지난 13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제3차 약사연수교육 개최 준비와 상반기 분회 감사 건 등을 논의했다. 구약사회는 우선 약사 연수교육을 오는 17일 오후 5시부터 저녁 9시까지 관악구민회관에서 진행하기로 하고 강의는 박정일 변호사가 '약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문제들과 상가임대차법'을, 정병욱 박사가'골다공증'을 주제로 강의할 예정이다. 분회는 또 회원들의 친목 및 취미활동 활성화를 위해 6월 말경부터 일주일에 1회 우클렐레 교육 강좌를 열기로하고, 이날 수강을 원하는 회원들에 강습신청을 받기로했다. 상반기 감사는 오는 7월 13일 오전 11시 구약사회관에서, 제3차 보건소와 세이프약국의 간담회는 6월 중순에, 하반기에는 분회, 보건소, 서울마약퇴치운동본부와 신림동사거리에서 마약퇴치홍보캠페인을 벌이기로 협의했다.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이 '대한약사회관 재건축 관련 영업권을 담보로 1억원 수수행위는 문제가 없다'며 법적 공방까지 염두에 두고 정면돌파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5일 열린 대한약사회 상임이사회에 참석한 관계자에 따르면 조 회장은 이번 사태에 흔들리지 않고 회무에 전념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 대두되고 있는 법적책임론에 대해 정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보여 향후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법률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조찬휘 회장이 현 상황에서 켤코 유리하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변호사들 사이에선 횡령, 배임수재죄 적용까지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A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부정한 청탁의 존재 여부 ▲1억원이 어느 계좌로 입금되었는지 ▲1억원 수취로 인해 의뢰인에게 직접적 이익이 있는지 ▲1억원 외 다른 재산상 이익의 수취 요구 또는 약속이 있었는지에 따라 배임수재(미수) 성립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부정한 청탁의 존재 여부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는 "배임수재죄(미수)는 부정한 청탁의 존재 여부에 따라 성립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배임죄(미수)의 경우 대한약사회 내부 규정상 일정한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여부, 10억 5000만원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금액인지 여부에 따라 성립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A 변호사는 "의뢰인이 1억원을 돌려주고 건물 신축이 무산됨으로써 결과적으로 대한약사회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해도 배임행위가 개시된 이상 배임미수죄의 성립 여부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약사회 내부 규정상 신축건물의 운영권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내부 결의 등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거치지 않았다면, 임무 위배 행위도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또 다른 변호사에 따르면 조 회장이 받은 1억원이 (운영권) 계약금인 경우와 (운영권)사례비인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운영권 부여 가계약의 계약금으로 받았다고 인정되면, 위 돈은 공금이 되고 위 돈을 대한약사회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1억원 사용처는 수표조회를 하면 가능하다. 사례비로 받았다고 인정되면, 개인간 뇌물죄인 형법 제357조의 배임수증죄도 성립된다. 조사를 하면 확인이 되겠지만 계약금보다 사례비로 받았을 가능성이 높아보여 나중에 돈을 돌려준 사실은 범죄 성립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결국 20일 열리는 대한약사회 감사단이 어디까지 정황을 밝혀낼 것인지가 사건의 키가 될 전망이다. 이미 새물결약사회는 "대한약사회 감사단의 철저한 조사로 조 회장의 횡령 및 배임 정황이 밝혀진다면 검찰 고발을 거쳐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약국 인테리어 시공을 맡은 업자가 공사를 다 끝내지도 않은 채 무작정 시공중단을 통지하고 사라지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공사중단으로 개국 일정이 열흘 이상 늦춰지게 된 약사는 인테리어 비용과 함께 처방조제 손님을 받지 못한 수 천여만원 손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15일 피해약사 A씨는 데일리팜과 만나 "영업중인 약국을 새로 인수하면서 인테리어 업자와 부분 시공 계약을맺었지만 갑자기 공사를 못하겠다며 손 놓고 가버렸다"고 밝혔다. 다행히 약사는 다른 시공사를 통한 발빠른 조치로 현재 정상영업중이나, 적잖은 손해에도 별다른 법적 조치를 진행할 수는 없는 처지에 놓였다. 업자를 상대로 계약 파기에 따른 소송을 진행했을 때 소요되는 시간이나 비용, 정신적 피해 대비 실제 얻을 수 있는 결과물이 미미하기 때문이다. A약사에 따르면 문제가 된 인테리어 업자는 약국부지 컨설팅과 약국 인테리어 업무를 동시에 하고 있었다. 특히 A약사는 동료 약사들의 약국 몇 곳의 인테리어를 무리없이 완료한 점을 믿고 문제 업자와 시공 계약을 맺었다가 뒤통수를 맞았다고 했다. 공사대금 총 2000만원 중 1000만원을 선지급하고 공사를 성공적으로 끝마치면 잔금 1000만원을 치르는 게 계약의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업자는 공사 도중 A약사에게 시공 중 실수가 발생했고, 일을 끝마칠 수 없게 됐다는 말을 끝으로 약사와 연락을 끊었다. 1000만원 잔금 수령을 포기한 채 전화도 받지 않고 얼굴도 보이지 않고 이른바 '잠수'를 탔다. 당장 약국 개업 일정에 큰 차질을 빚게 된 A약사는 긴급하게 시공을 마무리 지을 업체를 찾을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고 약 10일 가량의 추가 공사일정을 마치고나서야 약국 문을 열 수 있게 됐다. 해당 부지는 10년 전부터 약국이 영업중인 자리였던 만큼 A약사는 수 년째 주변 병의원 진료를 받아왔던 단골 손님들까지 맞이할 수 없어 피해가 한층 컸다. 그런데도 약사는 계약을 파기한 인테리어 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잦은 시공 변경에 따른 계약서 수정으로 계약의 효력 여부가 모호하고, 공사가 진척되긴 한데다가 업자가 잔금 1000만원을 받지 않고 떠났기 때문이다. 특히 소송 시 투입되는 변호사 비용, 증거 준비 시간, 정신적 노동량 등을 감안할 때 소송을 포기하고 약국 영업에 매진하는 게 되레 이득이라는 게 A약사 입장이다. A약사는 "일단 약국 인테리어 업체 자체가 몹시 영세한 경우가 대다수"라며 "소송을 제기하는 게 당연한 상황이지만, 법정을 오가며 소송 준비와 함께 약국 영업을 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업자가 잔금을 다 받지 않고 떠났고, 인테리어 공사를 아예 하지 않은 것도 아니라 소송에서 얼만큼의 이익을 볼 수 있을지도 미지수"라고 덧붙였다.

대한병원협회가 실효성있는 병원 발전정책 제안을 위한 보건의료정책연구회(가칭)을 구성한다. 연구회 운영은 한국병원경영연구원에 위탁하기로 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홍정용)는 15일 롯데호텔에서 제18차 상임고문·상임이사·시도회장 합동회의를 개최하고 보건의료정책연구회 구성·위탁운영 안건 등을 의결했다. 단장은 권용진 서울대학교 공공의료사업단 교수가 맡게 되며, 임원 중 회장단과 위원장을 제외한 이사 4명이 위원으로 참여해 1년간 정책자료집 발간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아울러 병원협회는 1년여 임기간 원활히 회무를 수행한 박용주 상근부회장의 임기연장을 의결했다. 이로써 박 부회장은 2018년 4월 30일까지 임기를 이어가게 됐다. 이외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강원도병원회장으로 취임한 이봉진 강릉동인병원장의 병원협회 이사 보선 안건과 아이원병원(병원장 황민호), 성요셉병원(병원장 한정동), 이샘병원(병원장 이성근)의 회원 입회 안건이 의결됐다.

바코드 스캐너와 프린터 등 바코드 분야 세계 1위 기업 '지브라 테크놀로지스'가 헬스케어 영역 전문 제품을 출시하고 시장 확대를 예고했다. 지브라는 15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간담회를 열어 보건의료 현장에 특화된 바코드 스캐너와 모바일 컴퓨터 신제품을 선보였다. 신제품은 기존 지브라 테크놀로지의 제품에 비해서도 성능과 휴대성, 디자인 등을 크게 향상시킨 'DC8100-HC' 시리즈 스캐너와 'TC51-HC 모바일 컴퓨터'는 보건의료 현장에 적합하게 개발된 모바일 핸드헬스 디바이스다. 지브라 관계자는 "'DC8100-HC' 시리즈 스캐너와 'TC51-HC 모바일 컴퓨터'는 바코드 손상이나 오염 상태와 무관하게 모든 종류의 바코드를 캡쳐할 수 있다"며 "약국, 실험실, 치료현장 등에서 문제가 되는 바코드를 신속하게 스캔할 수 있어 생산성과 효율성을 증진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브라는 이번 신제품 출시를 기점으로 의료기기 분야 세계 1위 기업은 GE헬스케어와의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지브라는 GE헬스케어의 위치기반 시스템 '인컴퍼스'와 자사 제품을 연계해 병원의 비용을 절감하고 재고 관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소개했다. 지브라 테크놀로지 우종남 한국지사장은 "지금까지 지브라는 제조, 리테일, 물류 산업이 주요 매출 분야였으나, 한국 내 헬스케어 시장 진출과 이번 신제품 출시를 기점으로 한국 헬스케어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올해 하반기부터 헬스케어 분야에 집중 투자해 관련 인력을 영입하는 등 의료 현장에 특화된 장비를 많이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경기 고양시약사회(회장 김은진)는 지난 13일 임상약학 강사인 김명철 약사를 초빙해 2017년도 김명철 약사 특강을 개강했다. 강의는 통합학술지원팀( 부회장 김인희, 이사 변진극 ) 주관으로 6주간 진행되며 다양한 질환에 대응하는 약물기전과 세부 임상약학 분야까지 다루게 된다. 강의 내용은 ▲당뇨의 이해와 약물 ▲고혈압의 이해와 약물 ▲이상 지질혈증의 이해와 약물 ▲여성호르몬의 이해와 약물 ▲안질환의 이해와 구강질환 ▲비뇨기질환과 항문질환 등이다. 김은진 회장은 "통학학술지원팀에서 어렵게 준비한 강의를 고양시 회원들이 수강하게 돼 기쁘다"며 "아직 강의 초반이고 약간의 빈자리가 있는 만큼 좋은 강의에 더많은 회원이 수강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인희 부회장은 "더많은 회원들이 강의에 참석해 최신약물정보를 공부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약사회(회장 최광훈) 의약품안전사용교육위원회(본부장 이애형, 위원장 김성남)가 7월부터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 위원회는 13일 회의를 열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의약품안전사용교육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전반적인 운영지침을 수립하고 강사역량강화교육 주제 및 일정, 분회별 교육대상 선정기준 등 세부사항을 논의했다. 사업은 7월 이후 경기도 내 노인대상 의약품안전사용교육을 220회 진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위원회는 본 사업 추진을 위해 오는 7월 16일 1차 강사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9월 중 2차 강사교육을 추가로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교육장소 여건에 맞춰 괘도와 PPT자료 등 교육 자료에 박차를 가하고, 홍보 리플렛 제작 등을 결정했다. 이애형 본부장은 "220회의 교육이 모두 무사히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한정된 예산이지만 분회별로 효율적인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오늘 아침 유족을 찾아뵀고 매우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다.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 관련)지난 1년동안 국민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송구스럽다. 정치적 상황변화 때문에 서울대병원 입장이 바뀐 것은 아니다." 서울대병원이 고 백남기 농민의 사망진단서를 종전 '병사'에서 '외인사'로 수정했다. 유족측이 사망진단서 수정을 요구하며 서울대병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병원이 적극 개입하기로 결정한 결과다. 특히 사망을 진단한 전공의 개인 판단과 의사집단 간 판단이 달랐던 점을 고려해 신경외과 교수회의, 병원 의료윤리위원회를 거쳐 수정했다는 게 병원 설명이다. 15일 서울대학교병원 김연수 진료부원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백남기 농민 사망종류 수정 이유를 공개했다. 수정은 사망진단서를 직접 작성한 신경외과 전공의가 서울대병원 의료윤리위원회 수정권고를 받아들이면서 결정됐다. 수정된 사망진단서는 유족과 상의해 발급할 예정이다. 병원은 환자 치료에 최선을 다한 의사의 전문적 판단을 놓고 병원이 개입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고 또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6개월 간 논의했다고 밝혔다. 올해 1월 유족측이 사망진단서 수정과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병원이 본격적으로 개입했다. 병원은 담당 진료과인 신경외과에 소명을 요구했고, 신경외과가 사망진단서는 대한의사협회 지침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지난 7일 의료윤리위를 개최하고 수정권고 방침을 결정했다. 김 부원장은 "의사 개인 판단과 집단 판단이 다를 때 어떻게 조율하고 행동해야할지가 가장 어려웠다"며 "유족이 소송을 제기한 것이 병원 차원에서 사망진단서를 재검토하는 계기가 됐다"고 피력했다. 김 부원장은 "사인변경은 특별수사위가 논의한 바 있고 병원의 기본 자세는 그때와 달라진 게 없다. 정치적 상황이 바뀌어 서울대병원 입장이 변경된 게 아니"라며 "근본적 문제를 해결해야 했고, 진단서를 쓴 전공의를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윤리위 개최와 사인변경에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사원 감사 착수 때문에 서울대병원이 사인변경을 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당혹스러웠다. 예정됐던 정기 감사이고 감사원 감사와 사망진단서와는 무관하다"며 "직접적으로 사망진단서를 변경할 수 있을지 논의하는 과정이 오래 걸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