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강북구약사회(회장 최귀옥)는 지난 14일 약사회관에서 Hope day를 개최했다. 행사는 "약사의 희망을 얘기하자!"라는 주제로 열렸다. 최귀옥 회장의 약사회 현황, 최근 현안에 대한 설명에 이어 회원들의 희망과 바램을 듣고 회무운영에 적극 반영키로 했다. 참석한 40여명 회원들은 "지치고 힘든 무더운 여름날 약국을 벗어나 약사들과 함께 소통하는 유익한 시간 이었다"고 밝혔다.

서울 관악구약사회(회장 전웅철)는 지난 13일 구약사회관에서 2017년 상반기 감사를 수감했다. 구약사회는 이날 홍종록, 김애자 감사에 상반기 회무활동과 회계 상황,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과 관련한 현황 등을 보고했다. 전웅철 회장은 또 회원 친목과 단합을 위한 윷놀이대회와 수원화성 문화 탐방 행사를 비롯해 세이프약국사업과 의약품안전사용교육 활동 내용, 소식지 '함께'를 통한 약사회 홍보활동, 동작구약사회와의 간담회 내용 등을 전달했다. 이어 분회 회관 지하 임대 보증금과 수입, 전국약사대회기금을 분회에서 보관하는 이유, 약바로쓰기운동본부 지원금 사용방법 등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홍종록, 김애자 감사는 "대한약사회 뿐만 아니라 분회의 회무도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고 그 과정은 투명해야 된다"며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상반기 적극적인 회무활동으로 예산집행이 잘됐다"고 평가했다.

민초 약사들로 구성된 약사단체들이 내일(18일) 열리는 대한약사회 임시 대의원총회를 앞두고 막판 호소에 나섰다. 17일 '깨끗한 약사회를 위한 캠프' 소속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와 늘픔약사회, 새물결약사회,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전국약사연합, 전약협 동우회는 공동 성명을 내어 대한약사회 대의원들에게 결단력 있는 행동을 촉구했다. 단체들은 성명에서 "약사 권익과 국민 건강권을 위해 달려 온 63년 역사동안 대한약사회는 7만 약사를 대표하는 얼굴이었다"며 "그 역사 속 정관 위반과 회계 조작으로 얼룩진 약사회의 현 사태에대한 부끄러움은 결국 약사들의 몫이 됐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18일 임시 대의원 총회는 약사회 역사 선택의 기로가 될 것"이라며 "구태에서 벗어나 투명한 약사회로 거듭날 새 도약이 되느냐, 현장에서 불철주야 애쓰는 약사들에 실망과 자괴감만 안겨줄 것이냐가 이 날 결정에 달려있다"고 덧붙였다. 단체들은 새 정부와 더불어 약사회도 시대변화에 동참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온갖 사회 적폐들을 천만 촛불로 이겨낸 대한민국은 새롭게 변화하고 있다"면서 "이런 시대 속 약사회가 구태에 발목잡혀 시대변화에 역행한다면 7만 약사를 대표해 그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을지, 정부는 과연 약사회를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부 감사와 기관 경고조치, 2회에 걸친 약사회 특별감사 결과 현 집행부의 회계 비리에 관한 수많은 진실이 밝혀졌음에도 약사회장 자리에만 연연하고 있다"며 "조찬휘 회장이 자신만 빼고 임원 총사퇴라는 쇄신안은 들고 나온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조찬휘 회장의 면죄부를 대의원들이 막아줄 것도 요청했다. 단체들은 "조 회장은 사태에 대한 책임 대신 7만 약사를 대변하는 대의원 총회에서 그 면죄부를 얻으려 하고 있다"며 "대의원들은 7만 약사를 위한 결단력 있는 행동으로 현재 마주한 어려움을 쇄신의 기회로 바꿔 주시길 바란다. 18일 새 약사회로 거듭나는 첫 걸음의 날을 약사들은 지켜볼 것"이라고 당부했다.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이 자신의 불신임 안건이 상정되는 18일 임시총회를 앞두고 대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개별 설득작업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과 지역의 다수의 약사들에 따르면 조찬휘 회장이 이번 주말 집중적으로 대의원들에게 개별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이번 총회 참석과 투표 여부를 확인했다. 대의원을 맡고 있는 수도권의 한 약사는 "조 회장이 직접 개인 번호로 전화를 걸어와 놀랐다"며 "전화를 받았더니 18일 총회에 참석할 예정이냐, 투표를 어떻게 할 것이냐며 의중을 물었다"고 설명했다. 약사들에 따르면 조 회장의 전화를 받은 대의원은 한 둘이 아니다. 서울의 한 약사는 "완전한 자기 편, 완전한 반대 편을 제외한 나머지 대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총회를 준비하는 듯 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조찬휘 회장이 대의원 개별 설득에 나서면서 대의원 중에는 총회에서 진행될 조 회장 직무정지, 불신임 안건에 어떤 의견을 낼 지 마음을 바꾸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지역의 한 약사는 "예정 없이 갑자기 잡힌 임시총회인 만큼, 대의원들의 참석률이 저조할 가능성이 있다"며 "문제는 위임장을 보내고 참석하지 않는 의원들인데, 위임장이 있을 경우 참석으로 인정돼 정족수가 채워지지만 안건 찬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 결과적으로 큰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약사는 조 회장이 개별적으로 전화를 걸어 대의원을 설득하는 사전 물밑작업에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전화선상에서 '찬성할거냐 반대할거냐'를 묻는 행동은 사전에 네편, 내편을 가르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임시총회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했던 회장의 태도가 맞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18일 대의원들이 많이 참석해 약사들의 민의를 꼭 대변했으면 한다"며 "이번 총회만큼은 참석률만 보아도 현재 대의원들이 약사를 대표할 수 있는 대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있는 사람들인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6470원)보다 16.4% 오른 시간당 7530원으로 확정됐다. 올해보다 1060원 오른 것으로, 209시간 월급 기준 월 157만3770원이 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1차 전원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8년 최저임금 인상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결정된 인상률은 2007년(12.3%) 이후 11년 만에 두 자릿수를 기록했으며, 인상폭으로는 2001년(16.8%)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치, 인상액 최대다. 이번 결정으로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들 측에선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약국도 상황이 다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약국에서 최저임금은 전산원, 약국직원에 국한돼 적용되고 근무인 5인 이상 약국과 5인미만 기준에 따라 최저임금 산정 기준도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5인 미만 약국의 경우 법정근로시간에 주휴일 등을 감안하면 소정근로시간은 월 226시간으로 책정할 수 있다. 내년 인상분인 7530원을 226시간에 곱하면 170만1780이 최저임금이 되고, 지난해 146만2220원보다 23만9560원 오른 수치다. 반면 대다수 약국 운영 패턴 상 전산원이나 직원의 경우 평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되면 주당 51시간, 월 근무시간은 257시간이 된다. 이렇게 되면 193만5210원이 최저임금이 되고, 올해 257시간 기준 최저임금이 166만2790원인 점을 감안하면 내년부터 27만2420원 오르게 된다. 상시 근로자 5인이 넘는 대형약국의 경우 부담이 더 올가갈 수 있다. 연장근로시간에 가산임금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5인 이상 사업자는 주당 근무시간의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그만큼 대해 가산임금이 적용돼야 한다. 약국 입장에선 역대급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상당할 수 밖에 없어졌다. 카드수수료 인하 등 이번 결정에 따른 정부 차원의 소상공인 지원책 등에 기대를 걸어볼 수 밖에 없게 됐다. 이같은 상황 속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7.4%)을 상회하는 초과인상분에 대해선 직접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6일 오전 정부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저렴한 카드 수수료를 내는 영세·중소가맹점 범위를 확대해 이달 말부터 적용하고, 전체 상가임대차 계약의 90% 이상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환산보증금은 올리고, 현행 9%인 보증금, 임대료 인상률 상한은 낮춘다는 계획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공약으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인상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는 만큼 향후 인건비 상승에 따른 약국의 부담은 더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약국 권리금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다가 1심에서 전부 패소했던 약사가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서도 승소해, 권리금 3억8000만원의 60%인 2억2800만원을 양도약사에게 돌려받게 됐다. 또 부동산 중개업자로부터 3억8000만원의 20%인 7600만원도 배상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최근 약국 권리금 관련 손해배상 상고심에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사건을 보면 A약사는 건물주에게 B약사를 친척이라고 소개, 자신이 계속 약국을 운영할 것이라고 말한 뒤 임대차 계약서의 명의만 B약사로 바꿔달라고 요청을 했다. 그러나 A약사는 이미 다른 곳에 약국을 개설했다. 건물주는 A약사가 운영하는 것으로만 알았지 A약사가 B약사에게 권리금 3억8000만원을 받고 양도한 줄을 모르고 있었다. 이 사실을 나중에 알아챈 건물주는 이 사건의 약국을 매각했고 B약사는 약국자리를 건물주에게 인도할 수 밖에 없었다. 권리금을 날릴 위기에 처한 B약사는 A약사와 부동산업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1심에서 패소했지만 고법에서 부분 승소했다. 고법은 "A약사는 B약사에게 권리금 3억8000만원의 60%인 2억2800만원을 돌려주고 부동산중개소 업자와 직원도 원고에게 확인, 설명의무를 다하지 ?鳧?만큼 3억8000만원의 20%인 76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고법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A약사가 B약사에게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을 통해 이전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형식상 임차인 이름만 변경해 교부한 것으로 채무불이행이 인정된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공인중개사와 보조원도 권리 양도계약을 중재한 것으로 이 때도 상가 임대차를 중개한 것과 같은 설명, 주의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상가입대차법 대상 여부를 고지했다면 B약사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더 적은 금액으로 권리금을 정했을 것"이라며 중개업자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승소한 B약사 변론을 담당한 우종식 변호사(가산종합법률사무소)는 "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보조원도 권리금 계약 중개를 했을 뿐 상가 임대차 계약 중계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상가임대차보호법 대상여부를 고지한 바 없음은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됐다"고 말했다. 우 변호사는 "부동산 업자들은 3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중개수수료로 받았지만 손해배상은 권리금 3억8000만원의 20%인 76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한 것도 주목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대한약사회와 16개 시도지부가 류영진 식약처장 임명에 대해 인신공격에 가까운 근거없는 소문과 무지한 비판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약사회는 16일 성명을 내어 "류 처장은 제약학 전공자로 임상경험 갖춘 전문약사로서 생활행정에 새 이정표 세울 것"이라며 "근거없는 비 전문성 주장을 중단하라"고 밝혔다. 약사회는 "최근 류 처장 임명과 관련해 일각의 근거 없는 비판적 여론과 우려가 제기되는 현상에 안타까움을 금치 못한다"며 "특히 류 처장이 개국약사 출신라는 점을 들어 전문성이 없다고 단언한 점은 약학의 전문성을 정면으로 침해한 독단적이며 매우 위험스러운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개국약사든, 제약 산업종사 약사든, 혹은 연구나 학계에 몸담은 경력이 있는 약사든, 모든 약사의 면허는 일원화 돼 있다"며 "류 처장은 오히려 이 분야에서 주목할 만 한 전문성을 지니고 있다. 그는 약학대학에서 제약학을 전공, 의약품의 제조 및 연구개발에 있어 기본적인 지식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약사회는 "30여년에 달하는 개국약사로서의 경험과 오랜 지역약사회장과 대한약사회 부회장을 역임하는 등 숱한 경륜을 갖춰 식약처가 필요로 하는 약국과 의약품에 대한 유통관리의 해박한 실무지식을 갖추고 있다"며 "이보다 더 식약처 업무에 적합한 인물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약사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류 처장 임명에 전체 7만 회원과 더불어 환영하고 지지한다"며 "국민건강과 가장 밀접한 식품-의약품의 생활행정 전문가로서 그동안 학계와 전문행정가 출신으로 채워졌던 구태적 인사 관례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킨 동시에 참신함이 돋보이는 인사의 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약사회는 "부산시약사회장 재임 시 보여준 열린 회무와 추진력 및 공명정대함은 식약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제 인신공격에 가까운 근거없는 소문과 무지한 비판보다는 유 처장이 국민을 위한 생활행정을 펴나가는 데 진정한 힘을 실어주는 데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성명서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행정경험이 없고 대통령 선거 보은 인사라는 이유로 류 처장 임명 철회를 촉구한 게 원인이 됐다. 특히 같은 약사출신 비례대표이자 식약처장 출신인 김승희 의원이 전면에 나서자 약사들의 강한 반발을 샀다.

지역 약사단체가 시민과 소통 강화를 위해 '온라인 약국 신문고'를 개설해 눈길을 끌고 있다. 경기 수원시약사회(회장 한일권) 정보통신위원회(부회장 김동철, 위원장 안창은)는 시민과 약국의 온라인 소통 공간 '수원시 약사신문고' 사이트를 이달 초 정식 개통했다고 17일 밝혔다. 수원시 약사신문고는 3개월 간 준비기간을 거쳐 개통됐고 크게 불만사항 제보와 약물상담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접수된 불만사항이나 약물상담 내용은 곧바로 시민권익위원회 내 조정분과와 학술분과로 이첩된다. 위원회는 3일 내에 접수된 사항에 대한 중재방안과 복약지도 내용을 민원인에게 최종 전달하게 된다. 시약사회는 시민의 사랑방으로 불렸던 약국이란 열린 공간이 축소되고 역할이 변한 것이 현실이라며 시민들 입장에선 부실한 복약지도에 대한 불만이 점차 높아지고 있고 약국 입장에서는 단순 조제실수 같은 경우도 보건소로 바로 신고되는 삭막한 분위기에 의욕이 꺾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환자와 약사의 갈등이 생겼을 때 이를 중재할 보건소는 '단순 조제실수'란 용어는 없다는 핑계로 엄격한 법 잣대를 들이 대고 있는 게 현실. 이같은 쌍방 간의 불만을 해소하고 상호신뢰를 위해 온라인 소통 공간이 개설됐다. 약사와 환자의 갈등이 보건소나 경찰 같은 공권력이 관여하기 전에 약사회가 쌍방 간의 중재자 역할을 맡아 약사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것도 신문고의 중요한 역할이다. 약사회는 시행 초기 포스터나 조제봉투 등을 활용한 홍보로 약국이나 시민들에게 신문고 운영을 알려나갈 계획이다. 한일권 회장은 "분업 이후 시민과 약사들이 느끼는 서로에 대한 불만과 신뢰부족에 대한 간격이 점차 커져가고 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우리 약사들의 적극적인 실천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 회장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온라인 소통 공간인 만큼 정착하는데 시일이 걸리겠지만 약사들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약국이란 공간이 사랑방이란 애칭을 얻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