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들은 성별차이에 따른 의약품 정보 제공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성가족부는 '의약품의 승인·사용 정책'과 '농약 안전사용장비 지원정책'에 대한 특별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고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제도개선을 보면 의약사 등 전문가들은 의약품 처방과 투약 시 성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의약품 성별 차이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해야 한다. 온라인 의약도서관상의 전문가용 콘텐츠도 해외 의약품의 성차 정보를 위중도에 따라 구분하고, 국내 의약품의 여성 대상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수집·평가해 제공해야 한다. 특정 성별이 주의해서 사용해야 할 의약품에 대한 정보는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시스템을 통해 제공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의사, 약사, 간호사를 비롯한 보건의료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진료·처방·의약품 사용에 있어 성별 차이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젠더의학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여성의 주요 사망원인인 뇌혈관질환 약물 임상시험의 여성참여율이 31%에 불과한 등 임상시험에서 여성의 참여율이 남성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분석돼 앞으로 국가가 지원하는 신약개발의 임상시험은 여성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 여가부는 임상시험이 의약품의 효과와 안전 보장을 위해 실시되는 만큼 균형잡힌 남녀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이같은 제도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여가부는 남성 이용자에게 맞도록 표준 제작된 현재의 농약 방제복 규격도 남녀 각각의 신체 사이즈에 맞게 개발하고 방제복 보급 관련 지침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같은 개선권고를 받은 부처는 내달 18일까지 개선계획을, 내년 9월 말까지 법률개정, 예산반영 등 추진 실적을 각각 제출해야 한다.

류영진 식약처장을 겨냥해 "약사가 뭘 알겠냐"는 정운천 의원(바른정당)의 발언이 약사사회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정치권도 류영진 식약처장을 두고 한 정 의원의 이번 발언이 "야당의 책임 덧씌우기"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앞서 정 의원은 일명 '살충제 계란' 사태를 두고 한 라디오 방송 인터뷰 중 류 처장을 비판하며 "약사출신이 뭘 알겠느냐"고 발언했다. 정 의원은 이에 더해 "농장관리는 농식품부가, 유통이나 안전관리는 식약처가 하는데 안전처장이 약사출신 아니냐. 약사출신이 사실 이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얼마나 알겠느냐"고 하기도 했다. 이 같은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약사사회는 "약사 직능에 대한 모독이자 명예훼손"이라고 반발했다. 경기도 한 지역약사회장은 "이번 발언은 도가 지나쳤다"면서 "약사 직능 모독 수준으로, 약사들이 나서서 명예훼손으로 고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약사도 "약사회가 적극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성명 발표에 더해 해당 의원과 바른정당 측에 공식 항의방문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의 이번 발언이 있던 날 저녁 사태를 접한 대한약사회도 곧바로 성명을 내 정 의원의 인터뷰 내용을 비판했다. 약사회는 성명에서 "정 의원의 폭언에 가까운 비상식적인 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모든 약사 앞에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며 "만약 정 의원이 사과에 나서지 않는다면, 약사회와 7만 약사는 정 의원은 물론 소속 정당을 향해 끊임없는 규탄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도 18일과 20일 원내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류영진 식약처장에 대한 야당의 살충제 달걀 파동 책임 덧씌우기는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닭 살충제 문제는 작년부터 언론과 소비자연맹, 국정감사 등에서 수차례 지적됐다"며 "박근혜정부 국정공백 기간 해당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등이 대책을 세우지 않았던 것을 두고 류영진 처장에 책임을 덧씌우며 해임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더구나 정부 부처가 달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계란 및 알가공품 안전관리 대책’을 2015년 가을 마련했지만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시행을 막은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살충제 달걀’ 파동은 임명된 지 한 달여가 지난 류 처장에 문제삼을 일이 아니다. 야권은 지난 정부가 잘못한 일부터 먼저 확인하고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케어 대응책 마련을 위해 의사들이 개최한 비상토론회에서 오는 26일 예정된 옥외집회를 대한의사협회가 전면에서 이끌라는 요구가 빗발쳤다. 특히 의사들은 비급여 전면 급여화에 필요한 재정 과소추계, 국민의 의료 선택권 침해, 적정수가 보전 방안 미흡 등 문재인 케어 맹점을 집중 지적했다.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저지와 의료제도 정상화를 위한 비상연석회의(이하 비급여 비상회의)는 19일 의협 대회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의협 추무진 회장, 대의원회 임수흠 의장, 비급여 비상회의 김승진, 신봉식, 이동욱, 좌훈정, 최대집 공동의장을 비롯해 약 50여명 의사회원들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 의료계에 가져올 피해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기본적으로 문재인 케어가 과거 의약분업 정책 대비 의사에게 큰 피해를 야기할 것이란 게 토론회장 분위기였다. 30조원이 넘는 국가 재정투입에 대한 재원조달의 어려움과 의사 적정수가 보전 방안이 빠진 정책 미흡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국민의 의료 선택권과 건강·행복 추구권을 제한하는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아울러 문재인 케어에 강경히 반대하는 비급여 비상회의가 주최한 토론회인 만큼 비교적 온건파로 평가되는 의협 추 회장에 대한 지적이 다수 제기됐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감사는 "세계에 병원비 걱정 안 하는 나라는 없다. 문재인 케어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투입 재정도 과소추계됐고 국민 건강권과 행복추구권을 제한하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예를들어 소비자가 중식당에서 고급 요리(고가 비급여 진료)를 주문하고 싶어도 문재인 케어가 시행되면 짜장면(급여 진료)밖에 주문할 수 없는 상황이 실현된다는 것이다. 이 감사는 "2015년 3차 의료기관 원가 보전율은 83%, 의원급은 62%에 그친다. 이런점을 간과하고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공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문재인 케어는)지금보다 더한 관치의료를 하겠다는 것인데 의료수가 원가 보전없는 정책은 의료공급체계 붕괴를 야기한다"고 했다. 이어 "건보료 추가인상 없이 3800개 급여화는 잘못된 재정추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며 "비급여 제도의 전면 폐지는 신의료기술의 빠른 도입과 환자 선택권 심각하게 제한한다. 원해도 MRI를 찍을 수 없고. 중국집에서 팔보채 먹고 싶어도 짜장면만 먹어야 하며 내가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없다. 의사 역시 최상의 치료를 해야하지만 급여기준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용민 의료정책연구소장도 문재인 케어의 재정 과소추계 문제를 꼬집었다. 이 소장은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자연증가를 도외시한 과소재정 추계 가능성이 아주 높다"며 "인풋과 아웃풋은 일정해야하는데, 과소추계된 재정으로 결과를 얻으려면 재정 추가투입이 있거나 의사, 의료기관 고혈을 짜는 등 추가희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문재인 케어는 이율배반적인 면이 있다. 자칫 대국민 기망 정책이 될 수 있다"며 "계획대로 되려면 의사희생이 요구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특히 오는 26일 광화문 동아일보 앞 문재인 케어 저지 의사결의대회에 의협이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또 의협이 문재인 케어에 공식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의협 추 회장이 이같은 요청에 온건 입장을 표명하자 토론회 참석한 의사들이 추 회장의 미온적 태도를 비난하는 상황도 연출됐다. 토론회 참석한 의사 A씨는 "추 회장이 의사회원들과 함께 문재인 케어를 막기위해 강력히 투쟁해달라"며 "광화문 비급여 전면급여화 저지를 위한 의사결의대회부터 추 회장이 앞장서서 정책을 막아야한다"고 피력했다. 추 회장은 "오늘 토론회 의견을 듣고 분석한 뒤 결정하겠다. 의사들에게 뭐가 가장 도움이 될지 따져봐야한다. 옥외투쟁 앞장 등은 당장 답변하기 어렵다"며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이 완료되면 비대위 결정에 적극 따를 것"이라고 했다. 임 의장은 "문재인 케어 심각성을 인지하고 오는 9월 16일 임시총회를 개최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얻고 못 얻고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생존이 걸린 문제다. 시작이 늦더라도 회원들의 뜻을 모아서 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약학교육협의회(이하 약교협)가 20일 열린 2018학년도 제8회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PEET) 난이도에 대해 "수험생 간 변별도를 높여 PEET성적이 약대 입학 지표로 쓰이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번 PEET는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전주 등 6개 지역에서 총 1만6000여명이 응시해 9.6:1 경쟁률을 보였다. 약교협은 "기본 지식, 핵심 개념을 다수 출제해 쉽게 해결할 수 있게 했다"면서도 "각 영역 주어진 문제에 대한 지식·이해, 종합, 분석·판단 등 사고력 문제도 포함해 변별력을 높이고 약대가 학생 선발에 PEET성적을 지표로 활용하도록 도왔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화학추론 일반화학 영역의 경우 실험실 안전수칙과 화학결합, 산화·환원, 열역학, 기체, 액체 등 일반화학의 전 범위에 걸쳐 다양한 난이도의 문제를 고르게 출제했다. 화학추론 유기화학 영역은 기본 개념과 지식을 활용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항을 출제했다. 유기화합물의 물리화학적 성질과 반응 기전의 이해를 평가하는 문항으로 균형 있게 구성했다. 또한 다양한 화학반응의 종합적인 개념을 묻는 문제를 출제하여 수험생의 변별도를 높였다. 물리추론은 일반물리학 교과목을 수강한 학생들이면 쉽게 풀 수 있도록 복잡한 계산문제를 지양하고, 기본 개념을 알고 있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했다. 생물추론은 대학교육과정의 일반생물학, 실험 과목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개념에 대한 이해, 적용, 분석 등 과학적 사고력을 평가하고자 했다. 생명체의 구조와 기능, 생명현상의 특징, 생태·환경 등 전 범위에 걸쳐 고르게 냈다. 약교협은 홈페이지를 통해 PEET 문항과 정답을 시험당일인 20일 오후 6시에 공개했다. 이의신청은 오는 22일까지 3일 동안 받을 예정이다. 최종 성적발표는 한달 후인 9월 20일 오전 10시 이후에 PEET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국회의원의 살충제 계란에 대한 약사직능 무시발언에 대해 대한약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19일 성명을 내어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인해 온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동분서주해야 할 국회의원이 방송매체에서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겨냥해 '약사출신이 무엇을 알겠느냐'는 발언을 한 사실에 대해 약사회원과 함께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지난 17일 정운천 의원(바른정당)의 이 같은 발언은 의약품의 전문가인 약사직능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것으로 사태의 본질과 상관없이 본인의 정치적 이익만을 위한 발언"이라며 "도대체 살충제 계란파동과 약사직능이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 정확한 사실 관계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정 의원의 폭언에 가까운 비상식적인 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모든 약사 앞에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약사회는 "만약 정 의원이 용기 있게 사과에 나서지 않는다면, 약사회와 7만 약사는 정 의원은 물론 소속 정당을 향해 끊임없는 규탄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 정치적 저항 운동에 돌입합겠다"고 경고했다. 약사회는 "오히려 정 의원 자신에게 과연 전 농림수산부장관 출신의 정치인으로서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며 "자신의 책임을 생각한다면 임명된 지 1개월여 밖에 안 된 처장을 인격적으로 비난하는 것에서 더해 국민보건을 위해 노력해온 약사 전체를 이렇게 매도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국민건강을 위해 이번 살충제 계란 사태이 원인과 문제 그리고 해결의 과정을 정부와 국회가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대처해 줄 것을 요구한다"며 "일방적인 비난에서 벗어나 국민의 건강을 책임질 식품안전 행정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공조와 정치권의 감독을 통해 더욱 안전하고 깨끗한 식품이 국민의 식탁위에 오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장] 경기도 남양주 다산신도시 의원·약국 분양 "청약 시작 전부터 약국 지정 자리를 잡겠다는 투자자가 줄을 섰죠. 약국 지정 자리의 경우 분양가만 24억대 가까이 되지만 현재까지 경쟁률이 10대 1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경기도 남양주 다산신도시가 최근 개발 중인 수도권 대형 신도시 가운데 하나로 부상하며 상가 분양도 활기를 띠고 있다. 다산신도시의 경우 기존 배후세대와 더불어 추가로 4만여 세대가 입주를 앞두고 있고, 2022년 8호선 다산역 개통이 확정되면서 투자 매력이 한껏 높아졌다. 부동산 관계자에 따르면, 무엇보다 당분간 서울, 수도권에서 이 만한 대단지 규모 신도시 개발 계획은 잡혀있지 않다는 점에서 상가 투자자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다. 덩달아 중심상업지구와 근린생활 시설을 중심으로 상가 분양이 속속 시작되면서 약국 지정 자리의 경우 20억대 높은 분양가에도 청약만 평균 1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상업지구, 근생 상가분양 활발…내년 후반부터 준공 시작 다신신도시는 남양주시 지금동과 도농동 일대에 사업면적 475만㎡로 형성되며 3만1000세대, 8만6000여명이 입주를 앞두고 있다. 진건지구, 지금지구로 이뤄져 있으며 지구마다 중심상업지구가 한 곳이 배치되고 분양을 앞둔 아파트를 중심으로 곳곳에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현재 진건지구를 중심으로 상가 분양 사업이 시작됐고, 지금지구는 2~3년 후를 내다봐야 한다는 게 부동산 관계자들의 말이다. 진건지구의 경우 연장이 확정된 8호선 다산역이 중심상업지구 내 들어올 예정인 만큼 상가 투자자들의 관심은 지금지구에 비해 더 클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진건지구 중심상업지구 분양을 시작한 상가는 30여개. 이들 상가는 내년 말 기점으로 속속 준공될 예정이며, 더불어 필지 사용이 확정된 주변 지역으로 상가가 추가로 10여개 이상 더 들어 올 것이란 분석이다. 중심상업지구가 주거단지와 거리가 떨어져 있는 여타 신도시나 택지개발지구에 비해 다산신도시는 중심상업지구 전방 1.5km 이내 3만 세대가 포진돼 있는 점도 상가들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만큼 상가 분양 초부터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이 몰리면서 일부 상가 분양사들은 상가 내 개별 호실에 대한 청약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산신도시 한 상가 분양 관계자는 "신설되는 다산역이 중심상업지구에 위치하고, 새로 입주할 배후세대뿐만 아니라 역세권에 따른 기존 외부 세대 흡수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며 "상가 택지 분양에서도 여느 신도시보다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개별 상가 점포 분양도 시작 전부터 투자자들의 관심이 몰리는 것도 그런 이유"라고 설명했다. 약국 청약 경쟁 평균 10대 1…독점자리 분양가 24억대 풍부한 배후세대와 교통망을 갖추고 있는 만큼 상가 분양가는 여느 서울, 수도권 신도시나 택지개발지구 못지 않다. 현재 분양에 나선 중심상업지구 상가들의 경우 1층 기준 3.3㎡(1평)당 평균 4000~5000만원 대 초반대 분양가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독점계약 조건으로 1층 약국 지정자리의 경우 평당 분양가가 5200~5500만원까지 책정돼 있고, 대부분의 상가가 20평 이상으로 분양을 받도록 하고 있다. 실제 이곳에 위치한 한 분양 상가는 독점 조건으로 1층 지정 약국자리를 22평 기준, 평당 5200만원, 총 24억대에 분양하고 있다. 내년 1월에서 2019년 1월 사이 준공을 앞두고 있는 이 상가는 현재 점포들에 대한 청약을 진행 중인데 1층 약국자리의 경우 청약을 시작하기 전부터 문의가 계속됐다는 게 분양 관계자의 말. 현재까지 10대 1 이상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었다. 여타 신도시와 마찬가지로 이곳도 상가 내 병의원을 입점시키기 위한 경쟁이 치열한 상태다. 3층 이상을 기준으로 병의원의 경우 평당 900만원에서 최대 1200만원까지 분양이 가능하다. 분양사 관계자는 "지역이 워낙 핫하고 수혜가 적지 않다는 기대때문인지 약국자리의 경우 높은 분양가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의 경쟁이 치열한 상태"라며 "더불어 분양사 차원에서도 내과와 이비인후과, 소아과 등 처방건수가 많은 진료과 입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 협조를 당부했고 약사회는 약사의 상담 기능 등 약국 활용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한약사회(조찬휘 회장)는 18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보건의료정책과, 약무정책과)과 간담회를 갖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면서 보험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며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약사직능 활용방안 마련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간담회에서 김강립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보장성 강화에 투자되는 재원 마련을 철저히 준비해 차질없이 정부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약사회를 포함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 세부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오늘과 같은 지속적인 협의 관계 형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찬휘 회장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 발전과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약사회는 약사 상담기능 강화 등 약사 서비스 및 가치 향상을 위한 자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정부가 약사직능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과 여건 조성에 도움을 준다면 이러한 노력의 효과가 더욱 증폭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 회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과 보장성 강화 대책에 발맞춰 약국이 안전한 의약품 사용 및 질병예방-관리를 위한 역할과 기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더욱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약사회는 편의점 판매약(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 반대, 약국 노인정액제 개선, 약사의 건강증진사업 및 방문보건의료서비스 참여 등 약사회 주요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간담회에는 복지부 김강립 보건의료정책실장,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병철 약무정책과장, 보건의료정책과 황상철 사무관, 약무정책과 박재우 사무관이 약사회에서는 조찬휘 회장, 박인춘 상근부회장, 최두주 정책기획실장, 이모세·조양연 보험위원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