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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까지 해야하나"…대형약국 최저임금 고민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앞두고 중소형 약국은 물론 5인 이상 대형 약국들도 고민에 빠졌다. 31일 약국가에 따르면 내년부터 적용될 최저임금을 두고 직원들의 급여를 미리 예상해보는데 더해 책정 방안 등을 두고 전문가 조언을 구하고 있다. 현재 상시근로자 5인이 넘는 서울의 한 약국은 현재 직원 2명의 내년 적정 급여 책정을 노무사에게 의뢰했다. 이 약국 직원들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총 10시간, 토요일 7시간으로 한주 평균 40시간 이상을 근무한다. 약국장은 당장 내년에 급격히 인상되는 최저임금에 따른 기본 급여 이외 연장 근로수당과 식대 책정, 4대보험 인상분 등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 지 걱정이다. 이 약사는 "매출은 정체하는데 인건비를 포함한 제반비용은 너무 올라 경영 자체가 힘들다"며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직원 수를 줄이던가 근무 시간을 단축하던지 수를 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약국의 경우는 주 40시간제에 해당된다. 한주에 일하는 날수와 상관 없이 주 40시간 내 근무하고, 이를 넘는 경우는 초과시간에 대한 초과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초과수당은 원래받는 금액의 150%(1.5배)로 책정돼 있다. 실제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인 점을 감안하면 주 40시간 근무 기준인 경우 기본 월급은 157만3770원으로 올해보다 큰폭으로 상승하게 된다. 여기에 4대 보험료, 퇴직금 증감부분 등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사업주 부담은 191만7790원까지 상승하게 된다는 게 전문가의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우선 최저임금 위반여부는 직원이 근로한 시간을 대비해 판단하게 되는 만큼 일하는 시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직원에게 제공하는 월급에서 기본급과 수당의 개념을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식대나 교통비, 연장근로 수당, 상여금이나 성과급 등은 기본 월급과는 별도의 개념으로 최저임금 산정에는 포함될 수 없다는 것이다. 공공노무법인 박삼용 부대표는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근로자에게 지급한 총 급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기본급 이외 식대나 차량유지비(통근수당),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등의 가산수당, 상여금, 성과급, 정근수당, 근속수당 등은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박 부대표는 "약국의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항목은 넓게 잡아서 기본급, 직책수당, 자격수당이 전부일 것"이라며 "따라서 가장 간단한 방법은 기존 지급하는 식대, 차량유지비, 분기별 지급하는 상여금 등도 별도항목으로 구분하지 말고 기본급으로 통합할 경우 큰 임금인상 없이도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2017-08-31 06:14:58김지은 -
고개드는 서비스산업법 주장…보건의료 포함 쟁점국회에서 6년째 계류중인 서비스산업선진화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경제단체의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31일 '주요입법 현안에 대한 경제계 입장'을 통해 경제의 지속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비스산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법 적용대상에서 특정산업을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여기서 특정 사업은 보건의료다. 대한상의는 "의료는 미래 정보기술 도입을 통해 경제적 효과가 가장 크게 발생하는 분야"라며 "맥킨지 보고서에 의하면 최대 109.6조원의 경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의료분야에 대한 법 적용 대상 제외 시 세제, 연구개발 지원, 제약, IT 융복합 발전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비스 산업에 대한 일각의 우려와 불안을 해소하면서 서비스 산업 발전의 활로를 찾을 수 있는 근본해법을 충분히 협의해 법안을 통과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대한상의는 "서비스 산업 발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이 발의돼 있지만 국회에 6년째 계류중"이라며 "내수기반 확충,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산업 발전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대한상의는 ▲입법에 의한 근로시간 단축 시행 ▲통상임금 개념과 산입범위를 명확하게 법에 규정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근로자가 실제 지급받는 임금 총액 기준으로 현실화 ▲행정규제기본법, 규제개혁특별법에 대한 조속한 논의 진행도 요청했다.2017-08-31 06:14:56강신국 -
의협, '당연지정제' 폐지 카드로 문재인 케어 압박"정부가 문재인 케어 시행 후 동네의원 의사들의 경영과 생계를 책임져 줄 게 아니라면 숙원사업인 '건강보험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도 부분적 제외를 인정하는 것이 맞다. 미용·성형 등 비급여 진료 의원에 한해 1년 단위로 건보 요양기관 신청을 하지 않을 권리를 확보하는 방안을 구상중이다." 대한의사협회가 문재인 케어에 맞서 '건보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일부제외 카드를 꺼내 들었다. 문 케어가 의사들의 열악한 경영 환경을 개선할 수가보전책을 명확히 내놓지 않는다면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일부 폐지를 추진할 수 밖에 없다는 논리다. 30일 의협 추무진 회장은 "치료적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하겠다는 정부 발표는 자칫 의사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다. 건보 강제지정제 관련 새로운 제안을 정부 제시하겠다"고 했다. 의협이 문 케어와 관련해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제도는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에 가입한 환자를 의무적으로 진료하고, 정부가 정한 수가를 받는 제도다. 의협은 강제지정제가 의사 진료권, 직업의 자유와 환자 선택권을 침해할 위헌 요소가 있다며 헌법소원 등을 추진했지만 헌법재판소는 7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의협은 헌재 결정에도 2명의 재판관이 위헌 소지를 인정한 것을 토대로 강제지정제 폐지 입장을 견지해 왔다. 특히 문 케어가 시행된다면 의사들의 고유영역인 자유 비급여 진료 축소에 따른 이익 추구권도 침해될 소지가 있으므로 강제지정제 위헌을 주장할 수 있는 논리가 강화된다는 게 의협 시각이다. 추 회장은 "문 케어는 전문가 단체인 의협과 사전 협의나 의견조회 없이 발표됐다. 정부가 정책을 통해 의사를 옥죄어왔는지 잊지 않고 있다"며 "원가 이하 수가에도 의사들이 경영할 수 있는 부분이 비급여 진료인데 모두 급여화하겠다면 이에 상응하는 대응책도 나와야 한다"고 피력했다. 추 회장은 "문 케어가 개원의 생명줄까지 끊어서는 안된다. 그런일이 생긴다면 집행부 사활을 걸고 강력히 투쟁을 이끌겠다"며 "일부 진료과의 생존과 관련된 비급여는 자체 조사 후 정부에 공식적으로 문 케어에서 제외해 달라고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를 폐지하거나 일부 제외하는 제안도 생각중이다. 정부가 생계를 책임지지 않는다면 강제지정제도 일부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며 "비급여 의료기관들이 1년 단위로 건보 요양기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대책 마련중"이라고 덧붙였다.2017-08-31 06:14:51이정환 -
약사회, 약대 동문회장들에 FIP총회 협조 당부대한약사회는 30일 전국 약학대학 동문회장 초청 간담을 갖고 FIP 서울총회 준비 상황 및 주요 정책 현안을 설명했다. 조찬휘 회장은 인사에서 2017년도 FIP 서울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약학대학 동문회장들의 성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고, 며칠 남지 않은 국제행사에 많은 관심을 요청했다. 백경신 FIP 서울총회 조직위원장은 FIP 서울총회의 개최 경과, 주요 일정 및 각 분과별 회의 등 전반적인 사항을 PPT로 보고하고, 특히 9월 11일(월) ‘세계 각국의 동일 성분조제 및 성분명 처방 실태’를 주제로 진행되는 한국섹션에 대한 안내와 회원 참여를 요청했다. 최두주 정책기획실장은 본회 주요 현안인 편의점 판매약 품목 확대 반대, 불용재고의약품 반품 의무화, 약국 과징금 기준의 합리적 개선, 약국 동일성분조제 활성화 등에 대한 진행 상황 및 향후 대책을 설명했다. 간담에 참석한 동문회장들은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회원의 민생과 관련한 현안에 대한 조속한 해결을 요청하고 성공적인 FIP 서울총회가 되길 성원했다. 동문회장들은 특히 약국 과징금의 조속한 개선과 함께 고가약 및 낱알 재고의약품에 대한 반품이 현장에서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청했다. 이에 조 회장은 약사회 주요 현안과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고견을 주신 점에 감사드린다며, 회원만 바라보며 민생회무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17-08-31 06:00:24강신국 -
성남시약, 방문약사 사업 박차…약사 14명 투입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가 방문약사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약사회 방문약사 TF팀(팀장 김미경, 부팀장 김광석, 문현미)은 경기도약사회와 경기도청 시범사업으로 진행중인 경기도방문약료서비스 사업과 관련 대상자 78명에 대해 1차 가정방문을 완료하고, 이후 진행 절차인 전화상담에 들어갔다고 30일 밝혔다. 시약사회 방문약사 TF팀에 따르면 시범사업 대상자 78명은 성남시방문보건센터와 성남시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분당노인종합복지관을 통해 독거노인 및 약물다제복용자 등을 중심으로 선정됐다. 이와함께 추천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내 대상자를 지속 관리해오던 생활관리사와 간호사 등 담당자가 동행해 원활한 방문과 상담을 진행했다. 방문약사 TF팀은 1차 방문이 마무리됨에 따라 10월초까지 2∼4차 전화상담절차에 들어가며, 이후 마지막 5차 방문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TF팀 김미경 팀장은 “1차 방문은 시범사업인 만큼 담당약사들의 철저한 사전준비와 교육을 통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했다”고 밝혔다. 강 팀장은 "중복투약 및 약물오남용 사례가 생각보다 많아 사업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실감했다"면서 "약사 방문을 통해 처음 실시되는 약료서비스에 고마움을 표하는 대상자가 많아 보람과 함께 높은 사명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시약사회 방문약사 TF팀에는 김미경, 김광석, 문현미, 김영숙, 성현숙, 신혜주, 안재성, 원사덕, 윤단비, 이운진, 이희실, 임지미, 홍명한, 홍정림 약사 등이 참여하고 있다.2017-08-30 22:58:19강신국 -
의사수필가회 2017년 상임이사회 개최한국의사수필가협회는 지난 26일 오후6시 서울 강남구 벌교한상에서 2017 상임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는 김인호 한국의사수필가협회장, 신종찬·김애양 부회장, 서울·경기·대구·충청 지역 임원, 권혁웅 한양여대 문창과 교수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주요 상정 안건은 의학도 수필공모전 작품심사 및 문예지, 동인지 발간 계획 등으로 진행됐다. 김인호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전국단위 조직 확대와 의사들의 수필문학적 정신함양을 위해 동인지와 새로운 의사수필 매거진 창간을 준비 중이다. 예비의사인 의학도 수필문학 고양을 위한 수필공모전 사업을 통해 의료계에 인문학이 생활화되고 환자들과 소통하는 의사가 되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9월 23일 의사협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제7회 의학도 수필공모전 시상식 상금은 대상-100만원(의협회장상), 서울시 의사회장상-80만원, 박언휘 슈바이쳐 문학상-80만원, 한국여의사회장상-70만원, 한국의사수필가협회장상-50만원, 동상-30만원(3명)으로 확정됐다. 최종심사위원장은 맹광호 고문(전 카톨릭의대 교수)이 맡았고, 유형준(한림의대 교수), 남호탁 회원(천안지역 수필가협회 회장), 황건(인하의대 교수), 권혁웅(한양여대 문학창작과 교수) 위원이 함께 심사에 참여한다.2017-08-30 20:58:53노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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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17개 분회장, 조 회장 압박…검찰 1인시위 추진서울지역 17개 분회장들이 조찬휘 회장 사태에 대한 공정한 해결을 위해 회원 탄원서를 작성해 제출한다. 또 검찰 청사 앞에서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도 진행한다. 조찬휘 회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서울지역 17개 분회장들은 29일 모처에서 회동을 갖고, 장기화 되고 있는 대한약사회의 회무 공백 사태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며 조속한 정상화를 위하여 함께 노력하기로 결의했다. 분회장들은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획기적인 변화가 예고된 상황에서 제대로 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현 집행부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장기간에 걸친 회무 공백으로 야기되는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조 회장의 조속한 퇴진이 선행대야 한다고 의견 같이했다. 이에 분회장들은 지난 검찰 고발에 이어 이번 사태의 공정한 해결을 위해 회원들의 탄원서를 받아 검찰과 법원에 제출하기로 했다. 분회장들은 아울러 탄원서 제출 후에는 서울 북부지검 청사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소송에 따른 법률 비용과 관련해서는 분회장들과 회원들의 자발적인 모금을 통해 충당하기로 합의했다. 분회장들은 이번 사태를 조속하게 해결하고 약사회가 올바르게 서고 올바르게 나아가야 한다는 대의에 보다 많은 분들이 함께해달라고 주문했다. 17개 분회는 양천, 강남, 강동, 관악, 광진, 구로, 금천, 노원, 도봉강북, 동대문구, 동작, 서초, 서대문, 송파, 영등포, 종로, 중랑구약사회 등이다. 법률 비용 성금은 전국 분회장 협의체 대표(농협 352-1344-4174-83, 예금주 이현수)에게 보내면 된다. 한편 약사단체와 분회장들은 회관 재건축 관련 가계약과 연수교육비 전용으로 조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고 의장단, 감사단 등은 조 회장에 대한 직무 정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2017-08-30 17:12:34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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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복지부는 문재인 케어 '수가현실화' 답하라"의료계 문재인 케어 전면철회 주장이 빗발치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복지부에 정책 시행 세부계획과 우려되는 맹점 등을 집중 질의키로 했다. 30일 의협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관련 재정부담이나 의료전달체계 왜곡현상 심화 등 문제점이 제기돼 공식 질의 후 답변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의협은 문 케어에 투입될 재정추계 30조6000억원 관련 항목별 구체적인 소요재정 내역과 기획재정부의 건보재정 적자 전망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는다. 특히 적정수가 보상 정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수가현실화 관련 집행 계획, 급여화 예고한 3800개 비급여 세부항목·추진방향도 요청한다. 또 비급여의 급여 전환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환자 의료기관 쇼핑과 대형병원 쏠림현상 가속화 대책, 기관별 총량심사의 명확한 의미와 심사방향도 질의한다. 의협은 "비급여 중 허가초과로 쓰이는 것들이 문 케어로 예비 급여화 되면서 쓸 수 없게되면 중증 환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며 "허가초과 진료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므로 계획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일차의료시범사업과 만성질환관리 모델의 운영계획과 실손보험 반사이익 축소를 위한 공사보험 연계 방안 관련 입장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2017-08-30 15:09:54이정환 -
추무진 "문재인 케어에 건보료 2% 인상 문제"대한의사협회가 문재인 케어로 건보재정 지출 증가가 예고된 상황에서 내년 건강보험료가 2.04% 오른 것은 너무 낮아 문제라고 지적했다. 건보료는 문 케어 재원부족 해소를 위한 가장 기초적인 부분인데 정부는 약속했던 3.2%에 못 미치는 인상률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30일 의협 추무진 회장은 2018년 건보료 결정 관련 입장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내년 보험료율을 2.04% 높이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 의협은 이번 보험료 논의는 문 케어 추진에 소요될 재원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므로 지금까지 행해진 의례적 보험료 결정과는 무게감이 다르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문 케어를 놓고 각계에서 의구심과 실행 가능성에 대한 불신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보험료율이 정부가 장담했던 3.2%에 미치지 못한 것은 시사점이 크다"며 "보험료 상향부터 확실히 보여주며 국민을 안심시켜야 했다"고 꼬집었다. 의협은 건정심이 국가 정책방향과 무관한 보험료를 결정하는 것은 전문성과 대표성의 적절성이 의심되는 부분"이라며 "이번 기회에 건정심 기구 자체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가입자 단체는 차치하고 대통령이 발표한 정책에 정부와 산하 단체 위원들이 나서지 않는 것은 당황스럽다"며 "건정심 구조에 심각히 고민하고 혁신해야 한다"고 했다.2017-08-30 14:45:45이정환 -
한약제제학회, 8주과정 학술강좌에 약사 300명 참석약국 한약 활성화를 모토로 지난 4월 출범함 한국한약제제학회(회장 김남주)가 지난 27일 대한약사회 후원으로 1회 학술강좌를 마련했다. 8주 프로그램 중 첫날 개회한 학술강좌에는 300명 이상의 약사들이 참석해 약국 한약 활용에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학회는 약국 한약을 활성화하고 한약을 취급하는 약사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최근 현대 용어로 쉽게 풀이한 '질환 별 응용 한약제제' (저자 김남주)를 발간했고 '쉽게 풀이한 질환 별 한약제제의 응용법'을 저자 직강으로 지난 27일부터 10월 29일까지 8주간 진행한다. 8주 학술강좌는 매주 다른 임상 질환에 따라 응용하는 한약제제를 쉽게 정리해주는데 1주차에는 소화기계 응용 한약제제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다. 이어 2주차에는 신경계, 3주차 부인과와 비뇨기계, 4주차 감기, 이비인후과, 5주차 근골격계, 6주차 대사성 질환, 7주차 순화기계와 안과, 마지막으로 8주차에는 피부질환의 응용에 대한 강의가 있을 예정이다. 개회식에는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이 참석해 "학회가 학술강좌 등을 통해 약사회 회원들의 먹거리 창출과 약사 전문직능 확대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약사회도 이를 적극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김남주 학회장은 "이번 학술강좌는 새내기 약사와 한약 초보약사들에게 쉽게 한약 이론을 시작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고 한약의 기초를 아는 약사들에게는 환자에게 쉽게 풀어 상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고 강조했다. 정종한 한약제제학회 부회장도 "한약 연구를 통해 과학적이고, 학술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체계화해 약국 한약이 학문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학술강좌를 수강하는 약사들에게는 강좌 종료 후 한국한약제제학회에서 수료증도 발급된다. 당일 현장접수 가능하다. (문의 02-6474-7912)2017-08-30 14:43:38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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