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에서 조제, 투약, 복약지도로 이어지는 전 과정에서 메디케이션 에러를 줄이고 환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약사 역할이 강화되고 있다. 서울대병원 약제부 임정미 소아조제파트장은 21일 인천 네스트호텔에서 열린 '2017 병원 약제부서 중간관리자 연수교육'에서 서울대병원의 환자 안전 활동 사례를 소개했다. 임 파트장은 이날 환자 안전을 위해 약제부 내에서 추진 가능한 메디케이션 에러를 줄이기 위한 방안과 노력을 소개했다. 서울대병원은 2010년부터 약제부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제과장이 위원장으로 각 부서에서 한명이 참여하고 있다. 위원회는 매월 회의를 통해 조제오류 분석, 개선 활동을 논의하고, 주요 처방중재 내역 등을 공유하고 있다. 처방 과정에서부터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약사의 처방중재 역할도 점차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 약제부에서는 처방 오류 개선을 위해 EMR상에 오더를 발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10세 이하 소아 환자의 입원 후 첫 디곡신 처방시에는 주의 팝업이 뜨도록 제공하거나 과용량을 제어하는 것 등이 그것이다. 또 의료진 대상 약물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임 파트장은 "서울대병원에서는 연평균 1500여건의 처방중재가 진행되고 있다"며 "요즘에는 의료진이 약사에 문제 있는 처방을 왜 못걸렀니라고 책임을 묻는 경우도 있다. 그만큼 약사들의 처방중재 책임이 중요해 지고 있는 것이다. 중재 후에는 그 내용에 대해 근거자료를 남겨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제오류 예방을 위한 약제부 내부적인 활동도 다양하게 전개하고 있다. 조제오류가 발생했을 시에는 그 과정과 내용, 대책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메디케이션 에러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조제 오류를 유발하는 문제 의약품에 대해선 제조회사에 개선을 요청하고 있다. 유사한 색상이나 모양으로 조제실수를 유발하는 약품 라벨 또는 포장 형태 등에 대한 개선 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약제부 내부 약사들 사이에서도 조제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자칫 헷갈릴 수 있는 약의 경우 약장에 눈에 띄게 주의 문구를 부착하거나 실물약이나 약 사진을 약장에 주의문구와 함께 부착해 두기도 하고 있다. 임 파트장은 "실수를 유발하는 약을 지속적으로 제조사에 개선을 요청하지만, 어느 한 병원의 문제제기만으로는 개선이 쉽지 않다”면서 “많은 병원에서도 관심을 갖고 문제 제기에 동참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약사 대상 조제 교육도 점차 강화되고 있는 분위기다. 교육 중에는 메디케이션 에러, 처방중재 사례, 신약 정보나 약품 품절, 변경 등 제반사항에 대한 공지 등이 이뤄진다. 더불어 약제부 내부적으로 이종 이상 함량 또는 제형 약품, 고주의, 고위험 의약품에 대해선 약사들이 지속적으로 암기하고 공부하도록 해 테스트를 실시하고, 일정 점수를 통과하지 못한 약사는 계속 재시험을 보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투약오류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도 진행되고 있다. 약사들이 입원실에서 환자들에 약을 투약하는 간호사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는가 하면, 이들이 자칫 실수할 수 있는 부분에 개선활동을 펼치고 있다. 임 파트장은 "무엇보다 환자 안전을 위한 문화 조성이 중요하다. 조제, 처방오류가 어떻게 예방되고 개선될 수 있는지 조제실 내부에서 당연히 이야기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환자안전 슬로건 공모전이나 슬로건 선포식을 하고 스티커 부착하고 뺏지를 부착하는 등의 활동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 고양시약사회(회장 김은진)는 20일 고양시립 어린이집 협동조합과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평가회를 개최했다. 시약사회는 고양시 시립 어린이집 유아를 대상으로 10회에 걸쳐 500여명에게 약의 중요성과 올바른 투약방법 교육을 실시했다. 김은진 회장은 "보육교사, 학부모, 원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전문적인 교육을 진행했다"며 "내년에는 더욱 많은 보육교사들이 교육을 받아 원생들을 더 잘 돌보는 디딤돌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명옥 고양시 여성가족국장은 "약물오남용교육은 어려서부터 중요하다. 함께하는 두 단체의 활동에 박수를 보낸다"고 전했다. 이희란 어린이집 협동조합 이사장도은 "유익한 강의를 내년에는 교직원 및 학부모 대상으로 확대해 건강한 고양시를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약국이 업무 태만과 능력 부족을 사유로 직원에게 사직을 권고했다가는 자칫 부당해고에 따른 법적 문제에 휘말릴 수 있다. 21일 약국가에 따르면 노동법이 강화되고 관련 내용이 여론화되면서 근무 태도나 직무 능력에 문제가 있는 직원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방의 한 약국 약국장은 평소 업무 능력이 부족한 전산원에게 여러번 개선과 노력을 요구했지만, 나아질 기미가 없어 사직을 권고해야 할 지 고민에 빠졌다. 약국장은 직원이 업무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도 자칫 퇴직 후 문제를 일으킬까 걱정돼 조치를 취하기도 쉽지 않은 형편이라고 했다. 근로계약서 등에 별다른 해고 사유 등을 기재해 놓지 않았을 경우 직원이 부당해고로 노동청에 신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약국장은 "여러번 직원과 대화도 나눴지만, 개선되지 않고 무엇보다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주변에서 요즘 노동청에 신고가 들어갔다는 사례를 많이 들어 섣불리 나가달라는 이야기도 못하고 속앓이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노무 전문가는 약국장의 사직 권고가 부당해고에 해당될 가능성이 큰 만큼 직원 퇴사 과정에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공공노무법인 박삼용 노무사는 "직원 업무능력 부족 등을 사유로 해고를 통보하는 경우 고용주 입장에선 사직을 권고했다고 보지만, 내용상으로 볼 때 징계 해고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박 노무사는 "업무 태만, 능력 부족 등의 경우 해고보다 비교적 가벼운 징계인 견책이나 감봉 등을 하고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최종 징계 해고를 하는 절차를 밟는다"면서 "그렇다해도 해고가 100% 정당성을 갖춘다고도 볼 수 없는 만큼 권고사직 형태로 직원의 사직서를 받아 두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직원에 대한 징계 사유가 해고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절차와 형식을 정확히 갖출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박 노무사는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이후에 징계 통보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만 해고의 정당성이 갖춰진다"면서 "약국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과 그렇지 않은 경우 절차는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문제 부분에 대해 직원에 소명 기회를 준후 징계를 주고 이후 해고 결정이 나면 그 결정서를 문서로 통보를 해야만 적법한 해고가 된다. 해고 사유 및 절차적 정당성을 갖춰야만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며 "4인 이하 사업장인 경우은 정당성 요건은 필요치 않고, 해고 예고기간이 지난 때부터 근로 관계가 종료되는 만큼 그 시점에 4대보험 상싱신고 등 근로 관계 종료를 위한 조치를 취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약사회(회장 최광훈)는 20일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본부장 김이항)에 마약퇴치기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기금은 지난달 27일 신라CC에서 열린 ‘사회공헌 및 마약퇴치기금 모금 골프대회’를 통해 모금된 기부금으로 조성됐다. 최광훈 회장은 "자선골프대회에 함께해 준 약사 회원 및 관계사 회원들 덕분에 소중한 기금을 마련할 수 있었다"며 "이번 기금이 마약 없는 사회를 건설하는데 일조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김이항 본부장은 "경기 지역을 마약 청정지역으로 만드는 목표를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도약사회는 마퇴기금 이외에 골프대회를 통해 모금된 성금은 재난구호기금 및 사회공헌 활동을 위한 자선기금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정부와 여당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난 완화를 위해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낮추기로 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한도 최대 10년까지 확대하기로 해 약국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중소 자영업자 지원대책 태스크포스팀(TF)를 열고 정책방향을 조율했다. 당정협의는 정부가 지난 7월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경영난이 예상되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을 위해 지원대책를 발표했고 이에 대한 후속 논의를 위한 자리로,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당정은 우선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환경 조성을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현 9%인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낮추기로 했다. 아울러 전체 임대차 계약의 60∼70%만 적용받는 상가임대차 보호대상을 90% 이상 되도록 환산보증금을 인상하고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을 기존 5년서 10년으로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자영업자와 1인 소상공인의 고용·산재보험 가입요건도 완화된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현행 창업 후 1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늘어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개인사업자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 차원에서 3조 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도 지원된다. 업체 규모(종사자수 30인 미만)와 부담능력을 감안해 최저임금 인상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자 및 근로자가 지원 대상이다. 지원대상은 월 보수액이 최저임금의 120% 이내인 근로자(190만원 이하)다. 지원금액은 과거 추세(최근 5년 최저임금 인상률 7.4%)를 상회하는 추가적인 최저임금 인상분을 지원(월 13만원 수준)하게 된다. 당정은 소상공인 생업안전망 확충 및 기타 부담완화를 위해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를 2022년까지 160만명(현재 100만명)을 목표로 가입창구 확대 및 세제지원 강화 등도 추진한다. 특히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자영업자 및 1인 소상공인의 고용, 산재보험 가입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아울러 편의점 등 가맹점의 심야영업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영업시간 단축 허용' 요건도 완화된다. 심야영업(오전 1~6시)으로 직전 6개월간 영업손실이 발생하거나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영업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당정은 아울러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재벌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 적용 범위의 확대, 대규모 점포 입지 및 영업규제를 통한 골목상권 보호 등에도 나서기로 했다. 한편 민주당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자영업자 지원대택 TF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박광온 의원을 선임했다. 박광온 위원장은 "1차 과제로 최저임금 인상을 내놓았는데 현실적으로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 어려워지는 역설적 상황이 됐다"며 "이 문제를 푸는게 초보적이고 매우 필수적인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정부가 자영업자, 중소상공인에게 임금을 보전하는 예산을 확보했고 앞으로 법으로 할 수있는 것, 즉 상가임대차보호법 임대인상률을 낮추고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완화 등의 방안들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추석을 맞아 건강기능식품 업체들이 추석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나 대대적 이벤트가 자사몰이나 마트 위주로 꾸려지며 약국의 소외감도 커지고 있다. 고려은단과 세노비스 등 주요 건강기능식품 업체들이 9월 초부터 할인 이벤트로 소비자들 눈길을 끌고 있다. 고려은단은 9월 중순까지 댓글을 추첨해 홍삼제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했고, 세노비스는 '추석 기획전'을 마련해 온·오프라인 판매처 모두에서 프리미엄 선물 세트를 최대 30%까지 할인판매하고 있다. 듀오락, 센트룸, 애플트리김약사네 등도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듀오락은 4일 복용분 샘플을 제공하고 선물케이스를 제공하며 추석 분위기를 내고 있다. 센트룸은 온라인몰에 따라 '추석 쿠폰'을 활용해 평소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고 애플트리김약사네도 할인과 선물포장 이벤트로 추석선물 판매에 주력하고 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강기능식품도 주요 추석 선물로 거론되고 있지만 업체 이벤트와 할인 프로모션에서 제외된 약국은 허탈함을 느끼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약국이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줄어들면서 생긴 어쩔 수 없는 결과라 말하지만, 여기에는 몇가지 주요한 다른 원인도 있다. 소비자의 구매 패턴의 변화다. 특히 명절 선물세[트처럼 부피가 큰 제품일 수록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으로 주문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이마트몰의 발표에 따르면, 이마트 전체 매출에서 이마트몰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7% 가량이지만 선물세트의 경우 2015년 기준 1.2%에서 2017년 4.3%(사전예약 판매 기준)로 증가했다. 4.3%는 8월14일부터 21일까지의 사전예약 판매된 선물세트 구매를 집계한 것이라, 9월 중순까지의 판매량은 이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마트 측은 "일반 구매보다 선물세트 구매 부분에서 온라인 매출이 확연히 증가하고 있다"고 내다봤다. 약국과 같은 오프라인 매장이 소외되는 또 다른 원인은 가격 질서다. 건기식 업체 대부분이 자사가 직접 운영하는 온라인몰을 보유하고 여기에서 판매량과 가격을 제어할 수 있다. 다른 온라인몰이나 오픈마케도 수시로 가격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 그러나 오프라인 판매처의 가격 관리는 인력과 비용이 배로 든다. 추석과 같은 명절 이벤트를 통해 판매처에 평소보다 낮은 금액이나 더 많은 사은품을 제공했을 때, 이 재고를 이벤트 기간이 아닌 평상시 판매하는 등 난매 가능성이 발생한다. 업체는 오프라인, 마트나 백화점처럼 일괄적으로 재고를 관리할 수 없는 약국에서 프로모션 이벤트를 펼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명절 뿐 아니라 평상시 이벤트에서도 판매가격을 가장 안 지키는 곳이 약국 유통이다"라며 "명절 프로모션은 기획과 비용을 들여 시행하는 것인데,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 부담이 없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액수가 문제가 아니다. 제증명서 상한제, 문재인 케어로 좌절감과 무력감을 맛본 의사들은 더는 철학있는 의료정책을 기대하지 않는다. 젊은 후배의사들에게 미안한 마음뿐이다." 일반진단서 등 의료기관 제증명서 가격이 당초 정부 고시안 대비 상향조정됐지만 의료계 표정은 여전히 어둡다. 비급여 진료영역인 제증명서 상한선이 정부에 의해 규정되면서 의사 자존심 실추가 불가피하게 됐다는 분위기다.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마저 예고된 마당에 제증명서 가격 제한이 뭐 그리 대수겠냐는 자조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20일 의료계 곳곳에서는 제증명서 상한제 복지부 확정안을 향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복지부는 일반진단서의 상한금액은 2만원으로 상해진단서는 3주미만 10만원, 3주이상 15만원으로 각각 책정했다. 입퇴원확인서, 통원확인서, 진료확인서 등 3종도 상한금액을 3000원으로 정했다. 이는 복지부가 지난 6월 행정예고했던 고시제정안보다 상향조정된 액수다. 일반진단서는 당초 1만원보다 2배 높게 결정됐고 상해진단서도 기존보다 5만원씩 올랐다. 입퇴원확인서 등은 1000원에서 3배 높게 확정됐다. 상한액이 올랐지만 의사들은 의료계 정책이 규제 일변도라는 복지부를 향한 지탄과 처음부터 협상테이블에 앉은 게 잘못이라는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에 대한 아쉬움을 함께 표출중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 노만희 회장은 "이미 정부가 행정예고한 내용을 아예 뒤집을 수는 없는 일이다. 비급여 진료영역 침해 문제는 남았지만 일단 수용하는 것 외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며 "개원의들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지만 시행이 확정된 상태에서 무얼 더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설명했다. 노 회장은 "특히 차트 복사비용이나 진료기록영상 비용까지 정부가 정해놓은 부분에 대한 불만이 크다. 결국 환자 요구에 의사가 비용, 시간 등을 희생할 수 밖에 없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며 "의협 집행부가 복지부와 어디까지, 어떻게 협의했는지 알 수 없어 한층 혼란이 크다"고 했다. 서울에서 30년째 가정의학과 의원을 운영중인 한 개원의는 "내 주변 의사들은 이제 국가정책에 큰 기대가 없다. 의사 알기를 우습게 아는 정책들이 튀어나올 때 마다 무력감을 맛본 게 여러번"이라며 "나처럼 나이든 의사는 이제 소진됐다. 젊은 의사들은 피가 끓을 것이다. 의사로 생계를 꾸리기 과거보다 크게 어려워졌다"고 귀띔했다. 이 개원의는 "사실 우리는 의사로서 자존감과 자부심을 갖고 일해왔다. 정당한 진료에 따른 경제적 부를 누린것도 사실"이라며 "최근 일련의 의료정책을 보면 후배 의사들에게 미안함이 크다. 선배 의사로서 지켜냈어야 할 부분들을 많이 잃은 느낌에서다"라고 말했다. 다른 개원의는 "의협이 복지부를 만나 진단서 가격을 2만원으로 올린 것을 성과로 보는 의사는 아무도 없을 것"이라며 "돈이 문제가 아니다. 진단서는 의사 지적재산권이다. 의협 집행부는 제증명서 비용은 정부 통제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했어야 한다. 협상 테이블에 앉은 자체가 문제"라고 꼬집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안치현 회장은 "진단서 가격을 정부가 정하는 것은 명백한 비급여 진료영역 침해다. 상한액이 1만원이냐 2만원이냐 관계없이 이런 방향성을 채택한 복지부에 실망스럽다"며 "특히 복지부는 마치 의사 주장을 대폭 수용해 상한액을 크게 올려준 마냥 입장을 냈는데, 분노스럽다. 의사와 국민을 무조건 대척점에 선 존재로 상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