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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 자동청구 시대…환자 '스마트폰'으로실손의료보험료를 자동 청구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블록체인 기반 실손의료보험금 자동청구 서비스'를 교보생명과 함께 구축했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실손의료보험(약 3400만 건가입, 국민의 약 65%)은 가입자가 의료기관에 진료비를 지불한 후 진료비 영수증 등 진료기록 사본과 보험금청구서를 팩스, 우편, 인터넷, 방문 등의 방법으로 보험사에 제출해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다. 이렇게 보험금 청구절차가 번거롭다 보니 청구금액이 소액인 경우 서류준비 부담 등으로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보험연구원의 2015년 조사결과를 보면 성인 1200명 대상 보험금 미청구 건수 설문조사 결과 1만원 이하 진료비에 대한 미청구 건수 비율 51.4%에 달했다. 이번에 구축한 '블록체인 기반 실손의료보험금 자동청구 서비스'는 블록체인 기반 인증을 통해 보험금 청구서 작성과 진료기록 사본 전달을 자동으로 처리해 가입자가 손쉽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한다. 즉 가입자가 병원에서 진료비 수납 시 자동청구 의사를 밝히고 스마트폰 앱으로 보험사로 보내야할 진료기록들을 선택하면 보험금 청구 접수는 완료된다. 가입자, 보험사, 의료기관이 함께 참여해 인증 정보를 공유하는 블록체인에서의 인증 결과에 따라 보험금 자동청구 여부가 결정되고, 보험금 청구 전 과정이 블록체인에 기록돼 투명하게 관리된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12월부터 수도권 내 3개 병원과 교보생명 가입자 일부를 대상으로 운영될 시범 서비스 성과를 바탕으로 사업자간 협의에 따라 향후 전국 중대형 병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최영해 인터넷융합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은 블록체인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문제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며 "보험금 청구 자동화 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당국은 환자 요청에 따라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진료비와 약제비 내역 등을 보험회사에 송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실손의료보험금 청구절차 간소화 방안을 추진했다가 의약단체의 반발과 소액 보험료 지급 증가 등을 우려한 실손보험사들의 소극적인 대처로 무산된 바 있다.2017-11-22 06:00:19강신국 -
우석약대, 우약인의 밤 열고 선후배 약사 화합다져우석대학교 약학과(학과장 강민구교수)는 '제2회 홈커밍데이-우약인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올해로 39년째를 맞이하는 우석약대는 1700여명 졸업생이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활동하고 있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우약인의 밤은 동문들의 강연, 코칭, 공연, 장학금전달식 그리고 재학생들의 학술발표로 구성됐다. 앞으로도 우석약대는 매년 11월 홈커밍데이를 열고 선후배 약사 동문 간 화합행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2017-11-21 20:04:25이정환 -
부산시약, 아동학대 예방 관련단체와 공동협약 체결부산시약사회(회장 최창욱)는 21일 부산시청 12층 소회의실에서 부산광역시아동보호종합센터를 비롯한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유관기관과 함께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공동 협약을 체결했다. 부산시약사회 최창욱 회장은 "학대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복약상담을 통해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학대를 예방하는데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으며, 약국을 통한 아동학대예방 홍보물 배포 등에도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으로 부산시약사회는 학대피해아동과 학대행위자의 복약 상담, 의료기관 연계 등의 지원 및 자문 역할을 담당하기로 했다.2017-11-21 17:00:33정혜진 -
서울마퇴, 중부교육지원청과 약물예방교육 업무협약서울시마약퇴치운동본부(본부장 김종환)는 20일 서울시 중부교육지원청에서 초.중.고 학생, 교직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담배, 술, 중독성 약물 예방교육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종환 본부장은 "유해물질 차단, 교육 관련 결과물이 나오길 바라고 실질적인 방법론이 중요하다"며 "이 활동이 교육의 장으로만 끝나지 않고 학부모, 교사, 기타 각 전문가별 협조가 일어나도록 사회적인 분위기가 조성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학생, 교직원, 학부모 대상 담배, 술, 중독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강사, 현장체험 등 교육 자원 지원을 협력해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 12월부터 또래 집단의 대표학생과 학교 관리자를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2018년도부터 학생, 교직원은 물론 학부모까지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본부는 이번 협약으로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재활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의 자아 존중감 향상과 유해약물에 대한 인식 개선 등에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일반학생은 물론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탈북민, 다문화학생, 쉼터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데 적극 앞장설 예정이라고 덧붙였다.2017-11-21 15:59:39김지은 -
서초구약, 지역 사회복지관들에 후원금 지원서울 서초구약사회(회장 권영희)는 20일 우면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2018년도 아동 심리정서지원사업과 올해 시작한 서초구 저소득층 아동 심리치료 경과에 대해 논의했다. 구약사회는 지정기탁을 통해 우면종합사회복지관 후원금을 전달하고 있으며, 지원금은 어려운 가정 사정으로 상처 받은 아이 상담과 건강검진, 심리검진 등에 사용되고 있다. 이번 방문에는 권영희 회장과 이은경 여약사회장이 참여했으며 하반기 후원금 지정기탁과 치료 중인 아동들의 경과와 앞으로 치료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우면종합사회복지관 우미진 팀장은 "아이의 치료 성과가 매우 좋아 상담사와의 유대관계가 잘 형성됐다"며 "심리적 불안감과 우울장애 등을 보이던 아이의 상태가 많이 호전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구약사회 여약사위원회(여약사회장 이은경 여약사위원장 정소연)는 17일 양재동에 위치한 장애인복지시설 한우리정보문화센터도 방문했다. 한우리정보문화센터는 구립 장애인센터로 선천성 장애, 사고나 병으로 인한 후천성 장애, & 8203;발달장애, 치매, 자폐 등 장애인들을 돌보는 기관이다. 권영희 회장은 "구약사회 회원들은 매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정성스런 성금을 모아 소외된 이웃이 사회구성원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이런 약사들의 성금이 어려운 이웃에게 가능하면 쌀을 사 전달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2017-11-21 15:48:45김지은 -
골프채 선물한 의대교수 17명 김영란법 처벌 피해정년 퇴임하는 선배 교수에게 수입 골프채를 선물해 김영란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된 후배의사 17명이 처벌을 피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경찰이 송치한 전직 교수 M(65)씨와 후배 교수 17명을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21일 밝혔다. 기소유예란 죄는 인정되지만 범죄 동기나 결과, 전후 정황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검찰에 따르면 올해 2월 퇴직한 M교수는 작년 12월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서울대 보라매병원의 같은 과 후배 교수 17명에게서 일본산 골프 아이언 세트와 드라이버 1개를 퇴임선물로 받았다. 730만원에 달하는 골프채는 17명이 70만원씩 모은 돈의 일부로 샀다. 이 같은 사실을 병원 관계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해 교수들은 수사 대상이 됐다. 이들은 "퇴직 선물은 의대의 오랜 전통이며 대가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사건을 맡은 혜화경찰서는 700만원이 넘는 고가의 선물이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상규'가 아니라며 18명 모두를 김영란법 위반 혐의 등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에서 이 사건을 논의한 결과 위원 다수가 ▲ 정년퇴임을 두 달 앞둔 교수에게 과거 관행에 따라 퇴임 기념 선물로 준 점 ▲ 선물 가액을 전부 반환한 점 ▲ 30년 동안 병원에서 재직하다가 정년퇴임을 앞두고 수수한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를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하자는 소수 의견도 있었으나 다수 의견을 수용했다"고 덧붙였다.2017-11-21 15:38:58강신국 -
서울시약, 의약품안전사용 강사 역량강화 나서서울시약사회(회장 김종환)는 의약품안전사용 강사를 대상으로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했다. 의약품안전사용교육위원회(약바로쓰기본부장 황미경, 위원장 하미애)는 지난 18일 대회의실에서 의약품안전사용 강사를 대상으로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금연치료의 이해와 약물 사용(이지현 팜디스쿨 대표) ▲진통제 의약품안전사용교육(김영진 강서구분회 부회장) ▲어르신의 건강관리(리병도 강남구분회 부회장) ▲청소년 알코올 예방교육의 실재(김용진 구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산업보건현장에서 바르고 안전하게 의약품 사용하기(송인석 강서구분회 의약품안전사용 강사단장)를 주제로 열렸다. 김종환 회장은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기본지식과 전문화된 정보를 알기 쉽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분들이 바로 의약품안전사용 강사들”이라며 “약사들을 대표하고 있다는 긍지와 자부심으로 일선 교육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황미경 약바로쓰기본부장은 “그동안 초중고, 어르신 등 각자의 위치에서 의약품안전사용교육을 차질 없이 수행해준 강사님들 덕분에 지속적인 교육이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교육에 앞서 의약품안전사용 교육교재 공모 당선작에 대한 시상식도 진행됐다.2017-11-21 15:12:33강신국 -
비급여 매출 쟁점…"과소신고 약국에 소명하라"최근 일부 약국이 수입금액 누락 소명 등을 요구하는 통지를 받았다. 21일 약국 전문 세무사들에 따르면 일부 지역 세무서들이 약국들에 부가가치세 과소신고 등의 이유로 소명 요구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번 안내문은 비보험 매출에 비해 과세 매출(매약매출)이 과소하게 신고된 것으로 의심된다는 이유에서다. 만약 소명 요구를 받은 약국이 부가가치세를 누락하기 위해 과세매출을 비보험 매출(면세)로 신고했다면 수정 신고해 납부하라는 것이다. 최근 지역 세무서로부터 안내문을 받은 한 약사는 "대략 면세 매출 비율이 다른 약국들보다 높다며 과세 매출을 면세 매출로 잘못 신고한 것 아니냐는 내용이었다"며 "세무서에서 어떤 기준으로 우리 약국에 이런 안내문을 보냈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안내문 발송과 관련해 세무 전문가들은 약국에서 기존 보관 중인 여러 매출 자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미래세무법인 이재명 세무사는 "안내문을 받은 약국은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내용이 사실에 근거한 신고였음을 소명해야 한다"며 "약국 프로그램 매출, 건보공단 매출, 매입한 일반약, 전문약 구분자료, 처방에 쓰인 일반약 자료 등을 확인해 소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세무사는 "처방약 매출과는 다르게 과세매출(일반약 매출)은 정확히 파악하기 힘든면이 있어 세무서와 다툼은 있을 수 있다"면서 "하지만 이것 역시 통장내역, 하루 일반약 매출 금액 등을 소명한다면 사실에 근거해 신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으로 이 세무사는 지역 세무서들이 약국 별로 주변 환경이나 경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지역 평균을 기준으로 매출 비율을 분석하는 방법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에 세무서에서 안내문을 보낸 약국 선정 기준은 그 지역 평균을 고려해 비보험 매출 대비 과세매출 비율이 과소하게 낮은 곳이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약국의 경우 같은 지역이라도 어떤 병원이 주변에 있나, 유동인구가 얼마나 되나, 고객 구성이 어떻게 되느 냐등에 따라 보험조제, 비보험, 매약 매출 등이 결정된다"면서 "이런 점을 고려하지 않고 지역 평균을 기준으로 매출 비율을 부석하는 방법은 잘못된 측면이 있다"고 했다.2017-11-21 12:14:59김지은 -
대약 윤리위 "월권행위" Vs 서울 윤리위 "내로남불"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와 서울시약사회 윤리위원회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 갈등은 2012년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관련 후보자 매수 의혹을 조사해달라며 경남 K약사는 대약에, 서울 J약사는 서울시약에 제소를 하면서 불거졌다. K약사는 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 문재빈 총회의장, 최두주 대약 정책기획실장을 제소했고 이후 서울 J약사는 조찬휘 대한약사회장, 서국진 윤리위원을 제소했다. 먼저 포문을 연쪽은 대약 윤리위원회다. 대약 윤리위는 지난 15일 입장문을 내어 "서울지부 윤리위원회가 진행하고 있는 모든 행위는 어떤 목적이 있다"며 "상급기관이 진행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 법적, 논리적 정당한 사유 없는 월권적인 업무방해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대약 윤리위는 "이 사안은 제소자가 상급기관에 제소를 했고 대약 윤리위 차원에서 상당한 수준의 심의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약이 두 번씩이나 공문을 보내 지부로 이관시켜 달라는 요청과 동일 안건에 대해 심의를 진행하는 것은 제소자의 의견과 입장, 그리고 절차를 무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서울시약 윤리위는 20일 대약에 보낸 공문을 통해 대약 윤리위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서울시약 윤리위는 "대약 윤리위와 동일한 안건을 심의한 바 없다"면서 "대한약사회에 경남 K약사의 제소건의 이관을 두 차례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함에 따라 서울 J약사가 본회로 제소한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과 서국진 윤리위원에 대해서만 심의했다. 마치 동일한 사안을 심의한 것처럼 사실 관계를 왜곡한 것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해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약 윤리위는 또한 "대약 윤리위원회는 본회 윤리위원회를 서울지부장이 임명한 약사들로 구성돼 자체 심의의 공정성을 의심하고 마치 특정 임원을 보호하려 한다는 의혹을 스스로 만드는 행위로 매도하는 것은 본회 윤리위원회에 대한 근거없는 추정에 근거한 폄훼행위"라고 반박했다. 서울시약 윤리위는 "대약 윤리위원도 대한약사회장이 위촉하게 돼 있는 만큼 대약 윤리위의 논리는 전형적인 '내로남불'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울시약 윤리위는 "오히려 대한약사회에서 공식 제출된 제소장에 대한 문서 접수도 하지 않은 채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2017.9.26.)하고, 대약 윤리위 소위원회(2017.9.29.)를 개최해 해당 사건을 논의한 것 자체가 약사윤리규정상 비공개 원칙 등의 심각한 절차 위반"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약 윤리위는 서울 J약사가 2012년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와 관련해 조찬휘 회장과 서국진 윤리위원 제소건을 심의한 결과, 사건의 중요인물인 김명섭 명예회장은 고인이 됐고, 사전선거운동규정 위반과 관계되는 사안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다뤘어야한다며 2012년 사건 발생일로부터 5년이 지나 심의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한 만큼 현실적으로 심의가 불가능하다고 의견을 모았다.2017-11-21 12:14:56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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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약도 의약품과 동일한 정부규제 적용해야"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이 정부 주관 한약 정책간담회에서 한약의 안전성·유효성·성분검사와 조제내역서 발급 의무화를 촉구했다. 일반적인 의약품과 동일한 수준의 정부 규제를 적용해야 국민이 안전하고 한약을 복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과 21일 양일간 한약과 한약제제 정책 개선을 위해 유관단체 의견 수렴 간담회를 개최중이다. 앞서 추 회장은 산삼약침 등 한약 전반에 대한 안유 검증 의무화를 위핸 법령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의협에 따르면 한약과 한약제제 성분표기, 관리, 원외탕전실 한약 조제 문제를 놓고 대한약사회와 대한한약사회도 의협과 동일한 주장을 펼쳤다. 해당 간담회에서 추 회장은 "국민 알권리, 환자 안전·생명을 위해 한약과 한약제제에 의약품과 똑같은 규제가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오석중 위원도 "암과 같은 중증질환에도 쓰이는 한약의 안유평가는 절실하다"고 강조했다.2017-11-21 12:14:54이정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