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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봉윤 위원장 초강수에 편의점약 분류는 '연장전'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은 안전상비약 지정 심위위원회가 열리기 하루전인 3일 숙명약대 동문회 행사에서 (안전상비약 문제에 대한)뒤집기 한판을 보여주겠다고 자신했었다. 결국 4일 열린 심위위원회에서 강봉윤 정책위원장의 자해시도가 있었고, 조 회장이 장담했던 뒤집기 한판승은 아니지만 안전상비약 문제를 연장전으로 끌고 갔다. 급한 불은 끄고 시간을 번 셈이다. 약사회는 4일 회의 이후 낸 성명에서 "토론과 합의를 통한 결론 도출을 기대했던 위원회가 정부의 일방적인 거수기에 불과하다는 현실을 목도한 만큼 더 이상의 위원회 참여는 무의미하다"며 위원회 참여 거부를 선언했다. 약사들도 강 위원장의 행동에 동정론과 책임감에 박수를 보내면서도 복지부와 여론을 자극하지 않았는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4일 회의에서 상황을 재구성해보면 일단 위원회는 오늘 회의에서 결론을 낼지 아니면 차기회의로 유보할지에 대해 표결을 시작했고 결과는 오늘 결론을 짓자는 의원이 5명, 결론을 유보하자는 의원이 4명이었다. 박빙 승부였다. 표결에 따라 위원회는 겔포스와 스멕타를 편의점약으로 지정하고 소화제 2개 품목을 다시 일반약으로 되돌리는 안건에 대한 표결에 들어갔다. 그러나 강봉윤 위원장이 자해시도라는 초강수를 들고 나오면서 표결은 무산됐다. 조정위원 중 한명은 "당초 제산제, 지사제, 항히스타민제, 화상연고까지 안전상비약으로 지정하자는 주장이 나왔는데 약사회를 배려해 제산제와 지사제로 압축을 했다. 여기에 안전상비약 제도개선, 심야공공약국 확대 등의 대안을 복지부가 고려하고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회의에 참석한 강봉윤 위원장의 불만은 위원회가 합의를 통한 의사결정을 하기로 해놓고 갑자기 표결처리를 하자는 것은 받을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표결로 가면 위원 구성상 찬성 7표, 반대 3표로 지는 싸움이 불보듯 뻔했기 때문이다. 위원회가 결국 표결처리로 드라이브를 걸자 강봉윤 위원장이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됐고 5차 회의는 결국 무산됐다. 약사회 입장에서는 시간을 벌며 일단 한숨을 돌렸지만 '직능이기주의'라는 프레임에 이미 노출이 됐다. 경실련은 4일 성명을 내어 "정부는 더 이상 직역 이기주의에 좌고우면하지 말고, 주말과 심야시간 국민의 안전상비약 구매 불편해소와 접근성 제고를 위해 지사제, 제산제, 항히스타민, 화상연고 4개 품목의 편의점 판매를 확대해야 한다"며 "소비자 또한 상비약 품목 확대를 원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정책 결정과정을 무시하고 비상식적이고 극단적인 실력행사로 논의를 방해한 행위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난했다. 복지부가 이달 중 6차 회의를 소집해 안전상비약 문제를 결론 짓겠다고 했지만 현재로선 안갯속이다.2017-12-05 06:14:58강신국 -
약대 학제개편에 반대, 청와대 청원…"수험생 혼란"현행 약대 2+4년 단일학제가 향후 통합 6년제와 병행되는 방향으로 개편될 것으로 알려지자 청와대 홈페이지에 학제 개편 반대 청원 글이 다수 게재됐다. 통합 6년제 병행은 약대입문시험(PEET) 축소 등 영향을 미쳐 기존 학제에 익숙한 수험생들의 혼란을 유발한다는 게 반대 청원인들의 논리다. 4일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에는 현행 약대 입시제도 변화를 반대하는 글이 10개 이상 올라왔다. 가장 참여율이 높은 청원글에는 약 420여명이 개편 반대에 동참했다. 교육부가 구성한 약대학제자문회의는 지난달 24일 학제개편 최종 회의를 끝마쳤다. 해당 회의에서 자문위원들은 약대학제 개편을 확정하고 현행 2+4년 학제에 통합 6년제를 추가 도입해 두 개 학제를 병용하는 방향으로 뜻을 모아 교육부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교육부는 아직 최종 약대학제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를 하지 않아 공식입장을 내놓지는 않았다. 만약 자문위 결정대로 학제개편 시행령이 연내 입법예고될 경우 시행 유예기간 3년이 지난 오는 2020년부터는 두 개 학제가 공존하게 된다. 약대학제 개편에 반대하는 청원인들은 아직 시행한지 6년 밖에 되지않은 2+4학제를 바꾸는 것은 성급하다고 주장중이다. 병용학제를 적용하는 것 보다 현행 PEET제도의 문제점을 보완개선하는 게 순서라는 것이다. 특히 반대 청원인들은 학제개편의 피해자는 수험생이라고도 지적했다. PEET제도 때문에 이공계 유출이 심각하다는 주장은 입증되지 않은 어불성설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청원인은 "어떤 정책이든 최소 10년은 유지하고 재평가를 거친뒤 개편을 생각해야 한다. 현행 약대 2+4학제는 공정하고 마무 문제가 없는데 급작스럽게 개편된다는 소식에 수험생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통합6년제를 고집한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하며 다수 학생들이 외국에 나가 공부를 할 것이다. 다년간 충분한 논의를 더 거친 뒤 학제개편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17-12-05 06:14:56이정환 -
법원 "개설약국 두고 다른약국 관리하면 면허대여"법원이 자신 명의로 약국을 운영하며 다른 약사 명의의 약국을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의약품을 조제·판매한 약사에게 자격정지 처분은 합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면허를 빌려준 약사와 빌린 약사 모두에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보건복지부 처분이 합당하다며 원고들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 처리했다. 사건은 이렇다. A약사는 2011년 부산에서 약국을 개설해 운영하던 중 B약사로부터 2억여원의 투자금을 받아 동업 관계가 됐다. 그러던 중 A약사의 동생은 B약사에게 가까운 곳의 상가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러던 중 2014년 A,B 약사는 또 다른 약사로부터 권리금 1억8000만원에 문제의 C약국을 인수하기로 하고 권리금 지급 등을 약정했다. C약국 계약서를 작성한 건 B약사였다. 그러다 2015년 개국한 C약국은 운영이 잘 되지 않았고, A,B 약사는 C약국을 또 다른 약사에게 양도 계약을 맺었고 양도일까지 기간 동안 약 20여일 동안 A약사는 C약국에서 근무했다. 같은 기간 B약사는 A약국 소유 약국에서 근무했다.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했고, 복지부는 면허대여 혐의가 인정된다며 A약사와 B약사에게 각각 12개월과 4개월15일 면허정지 처분을 내렸다. 원고인 A,B약사는 두 약사가 동업을 했던 관계라는 점, B약사가 경험 부족 등으로 문제 약국을 직접 관리하지 못해 A약사가 일시적으로 업무를 위임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A약사가 B약사 명의를 대여받아 C약국을 개설한 게 아니며 B약사 역시 A약사에게 면허를 대여한 게 아니다'라며 복지부가 오인해 잘못된 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법원은 A약사가 본인 약국이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B약사 명의로 개설된 약국을 운영하며 직접 의약품 조제·판매업무를 하고 급여를 청구한 점에 주목했다. 법원은 "약사법에서 1약사 1약국을 제한하는 것은 약국개설자가 자신이 개설한 약국을 관리해야 하고, 약사가 자신의 면허를 바탕으로 개설된 약국에서 약사(藥事) 업무에 전념하게 하기 위해 장소 한계를 설정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미 자신 명의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약사가 다른 명의 새 약국을 개설, 운영에 직접 관여하고 조제까지 한 것은 중복 약국 개설에 해당한다"며 "A약사는 중복해 약국을 개설한 경우"라고 못박았다. 법원은 "두 약사가 문제 약국을 동업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B약사는 약국 운영을 A약사에 일임해 약사면허를 대여했다"며 "처분 역시 재량권 범위 남용이나 일탈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2017-12-05 06:14:56정혜진 -
안구건조증 패러다임 변화…차세대 점안액의 조건황사와 미세먼지, 과다한 전자기기 사용, 심지어 에어컨 바람까지 안구건조증을 유발하는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다변화된 유발 원인에 맞춰 적절한 인공눈물을 선택해야 할 필요성이 부각된다. 광동제약 아이톡처럼 4세대 인공눈물인 트레할로스+히알루론산 성분 복합제가 주목되는 이유다. 지난 3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는 약 300명의 약사들이 데일리팜·광동제약 주최 'Dry Eyes Syndrome Symposium(안구건조증 심포지엄)'에 참석했다. 인공눈물 OTC 시장 규모가 250억원으로 커지면서 약사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광동제약 김현식 사장은 인사말에서 "안구건조증은 약사의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질환이다. 성장하는 인공눈물 시장에서 약사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어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일상에서의 안구 질환 관리는 약사의 역할이 필수적임을 당부했다. 척박한 토양에서도 자라는 호밀, 그 속 '트레할로스' 주목 OTC 제품 인공눈물은 1세대 CMC(카르복시메탈셀룰로오스나트륨), SH(소디움 히알우로네이트), 3세대 트레할로스수화물, 4세대 트레할로스수화물+HA(히알루론산나트륨)로 구분할 수 있다. 외부 요인으로 안구건조증 발병이 많아지면서 일상에서 각막 기능을 잘 보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점안액이 주목받고 있다. 심포지엄 사회를 맡은 이지현 약사(팜디스쿨 대표)는 "기존 점안액에 효과를 못 느낀 분에게 어떠한 안약을 줘야하냐는 질문을 받는데, 최근 각막 보호 기능이 있는 트레할로스가 많이 판매되는 추세이다"고 말했다. 트레할로스는 척박한 토양에서도 잘 자라는 호밀의 밑단에서 발견된 다당류다. 세포 형태를 유지시키는 작용을 하며 수분을 모은 상태로 단백질 표면에 존재한다. 이러한 효과로 가혹한 환경에서 식물이 잘 살 수 있게 만들어 준다. 트레할로스가 호밀에서처럼 단백질 균형이 깨진 안구건조증 환자 눈물의 세포 파괴를 막고 기능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런데 눈물샘 분비가 줄어드는 안구건조증 환자는 단백질 수치가 현저히 낮고, 컴퓨터나 환경적 요인으로 건조해진 환자의 눈물 속 단백질도 부족하다는 이 약사의 설명이다. 안검염이 없는 안구건조증 치료는 약국에서 두 번째 연자로 나선 행복한약국 김혜진 약사 발표에 따르면 2015년 3~5월 안구건조증 환자는 96만2182명으로 2014년 같은 시기 대비 약 8%가 증가했고, 결막염은 72만5549명으로 약 10%가 늘었다. 특히 3월과 8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3월은 꽃가루와 황사, 미세먼지가, 8월은 자외선과 에어컨 바람 등 외부 요인이 원인으로 꼽힌다. 김 약사는 안구건조증 치료는 레벨 1부터 4까지 있다며 "약국에서 가장 많이 다룰 수 있는 분야는 '안검염이 없는 안구건조증'으로 눈물, 기포, 점액, 찌꺼기, 과지방, 시야 변동이 생기는 레벨 2 수준이다"고 말했다 그는 "레벨 1단계는 환자 교육과 보존제 함유 인공눈물, 알러지 조절로 가능하다. 레벨 2부터 약국에서 쓸 게 많다"며 무보존제 인공눈물, 겔, 연고, 사이클로스포린 A와 스테로이드, 눈물·점액 분비촉진제, 필수지방산 섭취 등 약국에서의 치료 방안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신은 무보존제 인공눈물 중 아이톡을 선택했다고 덧붙였다. 김 약사가 아이톡을 선택한 이유는 트레할로스 성분이어서다. 현재 가장 선호되는 제품은 히알루론산 성분 점안액이지만 처방의약품이라는 단점이 있기 때문이다. 김 약사는 "히알루론산과 트레할로스는 구조가 굉장히 비슷하다. 그러나 히알루론산은 물과 같아 외부 자극에 단백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다. 아이톡이 히알루론산 복합제로 리뉴얼되면서 세포 보호 능력은 유지하면서 히알루론산 첨가로 점도를 개선, 흐름성이 좋아졌다. 눈에서 자연스럽게 퍼지는 등 시너지 효과를 나타냈다"고 말했다. 아울러 "트레할로스는 단백질 보호력이 상당히 우수해 화장품과 식품 등의 보습제로도 많이 쓰이고 있다. 직접 먹거나 발라도 문제가 없는 안전성은 또 다른 장점이며, 확실히 알고 있다면 환자 상담이 쉬워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약국에서 환자가 선택하는, 설명이 쉬운 인공점안액은? 지난 10월 데일리팜이 회원약사 730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에서 인공눈물 선택 기준 1위는 성분이었다. 그중 히알루론산나트륨이 가장 많았다. ETC를 제외하면 CMC와 트레할로스를 많은 약사들이 선택했다. 그러나 환자는 달랐다. 열매약국 이현정 약사는 "환자들은 보습과 지속력 등 효능효과를 선호하고, 인공눈물 사용 시 렌즈 착용 유무 등 사용편의성과 가격, 광고 품목 인지 등을 우선시 한다"고 말했다. 약국에는 CMC, 히알루론산, 포비돈, PDRN 트레할로스, 트레할로스+히알루론산 등 점안액이 있다. 이중 바람, 공해 등 여러 미세먼지 문제와 히터, 에어컨, 스마트폰과 컴퓨터 등 생활 환경 이슈에 적응증을 획득한 제품은 트레할로스+히알루론산 복합제 아이톡이다. 이 약사는 "아이톡 하나로 환자에게 안구건조증에 대해 쉬운 설명이 가능할 것"이라며 "히알루론산 대비 보습력이 동등 또는 우수하며, 렌즈 착용 시 사용이 가능하고, 식품에 사용가능한 점은 환자에게 이질감 없이 다가갈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약국에서 인공눈물은 상대적으로 지명구매가 적고, 가격이 구입의사에 큰 결정 기준인 만큼 제품력이 좋아야 납득이 된다고 생각한다. 약사들이 어떤 부분에 있어 장점이 되는지 적용이 될 수 있는지 잘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해외에서는 인공눈물은 관련된 렌즈 용품과 함께 진열하는 경우도 많다. 풀케어처럼 안구건조증이 질환이라는 인식을 약사들이 심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2017-12-05 06:14:54김민건 -
서울 서초구에 예산지원 받는 공공심야약국 생긴다서초구의회 최미영 의원이 발의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이 4일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 심사를 앞두게 됐다. 최미영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최초 공공심야약국 설치 지원 조례가 4일 오전 제274회 정례회 도시위원회 심사에서 수정 의결됐다. 의결된 내용은 안 제5조제2항과 제3항 중 '이용실태'를 '운영실태'로 , 안 제5조제4항 중 '위반하여'를 '위반하거나 또는'으로 일부 조문의 자구를 수정한 것으로, 전체 공공심야약국 운영 기조에는 변동이 없다. '공공심야약국'은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등록된 약국으로, 심야시간대 의약품 제공을 위해 서초구청장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주요 내용은 ▲심야시간 의약품 제공을 위해 공공심야약국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을 지원(제3조) ▲공공심야약국 근무약사의 의무사항을 규정(제4조) ▲구청장이 공공심야약국 지도·감독과 이용실태를 조사해 관련 규정 위반 시 지원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도록(제5조) 규정 등이다. 서초구 약사회장을 역임한 최미영의원은 "12월 중 조례를 발의해 당장 내년 초부터 예산을 확보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추경 예산이 편성될 때까지는 동력이 약해질 수 있어 조례가 12월 13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바로 심야약국을 열 수 있도록 약사단체들의 지원과 협조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2017-12-05 06:14:52정혜진 -
서울시약 "문재인 정부 편의점약 확대는 이율배반"서울시약사회(회장 김종환)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무시하고 편의성을 내세워 편의점 판매약을 확대하려는 시도에 대해 우려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시약사회는 5일 성명을 내어 "의원·약국 당번제, 공공약국 등 공공의료체계에서 해결할 문제를 국민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정책은 마땅히 폐지돼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가 건강보험이 되지 않는 의료 영역을 건강보험 체계로 끌어들이면서 보장성 강화와 국민건강권 확대에 주력하고 있음에도 편의점 판매약을 확대하려는 시도는 이율배반적"이라고 지적했다. 시약사회는 "긴급 상임이사회, 긴급 분회장회의, 보건복지부 항의 방문, 편의점약 반대 촛불집회, 품목 조정 심의위원회 반대 집회 등 일련의 과정들은 국민 건강권을 지켜내기 위한 약사직능 양심의 외침이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약사회는 "의약품 전문가인 약사의 관리에서 벗어난 의약품의 그릇된 사용은 부작용과 오남용을 초래해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에 치명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다. 약국의 의약품은 건강이 목적이지만 편의점 판매약은 이윤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의약품 정책 또한 국민이 스스로 책임지는 사적인 영역이 아니라 공적인 영역으로 확장해 국민 의료비를 절감시키고, 안전한 의약품 사용환경을 조성하는 데 무게 중심을 둬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복지부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편의점약 판매제도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함께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해 국민 건강과 안전이 보장되는 보건의료정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2017-12-05 06:00:38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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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물결약사회 "박능후 복지부장관 사퇴하라" 촉구민초 약사들이 복지부의 안전상비약 품목 조정과 관련 복지부 박능후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새물결약사회(회장 유창식)는 4일 성명을 발표하고 복지부의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 시도를 비판했다. 약사들은 ''약사법 상 안전상비약은 일반약 중 가벼운 증상에 시급히 사용하며 환자 스스로 판단해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현재 품목을 확대하려는 복지부 행위는 납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현행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에 관한 고시의 재검토는 2018년 12월31일까지 고시의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조치를 취하도록 돼 있다''면서 ''아직 1년의 기한이 남은 시점에서 무리하게 품목 조정 하려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납득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현재 확대 지정이 예상되는 제산제와 지산제의 안전성 문제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약사들의 주장이다. 약사회는 ''이번 새롭게 지정이 거론되는 제산제와 지사제는안전상비의약품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면서 ''약 특성상 전문가 조언이 필요함에도 상비약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국민 건강에 치명적인 해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타이레놀은 부작용 보고사례 증가로 안전상비의약품으로서 합당하지 않음이 입증이 되는데도 조정 검토를 외면 한다는 것은 이번 안전상비의약품 심의회의가 진정 국민건강을 위한 회의인지 유통업체 매출 확대를 위한 품목 추가 회의인지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약사회는 안전상비의약품 제도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통해 존속여부를 결정하고 존속이 결정되기 전까지 일체의 품목 확대 논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약사회는 ''심야공공약국 설치 법제화를 통해 국민건강권 보장과 공익을 추구해야 하는 복지부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라''며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 고시를 시도하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자진사퇴하여 문재인 정부에 더 이상의 누를 끼치지 말라''고 강조했다.2017-12-04 19:42:21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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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팜, 회원약국 초청 '2017, 위드팜 회원의 밤' 진행약국체인 위드팜(대표이사 이상민)은 지난 2일 남산 음식점에서 '2017, 위드팜 회원의 밤' 행사를 가졌다. 위드팜은 회원약사들과 본부 임직원들은 남산타워 전망대에 위치한 한식 뷔페 '한쿡'에서 만찬을 즐겼고, 약사들은 약국 현안 정보 교환과 현장에서 겪는 애로를 나누었다. 또 행사 전 명동 유네스코회관에서 '난타'공연을 관람하며 유쾌한 시간을 가졌다. 이상민 대표는 "위드팜은 앞으로도 회원약국과 본부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응원할 것이며, 결국 그 해답은 바로 고객에게 있다"며 회원약국들을 격려했다. 이날 행사에는 회원약국장들과 가족 등 60여명이 참석해 한 해 즐거운 마무리 시간을 가졌다.2017-12-04 18:28:37정혜진 -
양천구약, 소외된 이웃에 후원금·의약품 지원서울 양천구약사회(회장 한동주) 기부동호회는 지난 30일 형편이 어려운 소외계층을 방문해 후원금 및 의약품을 전달했다. 양천구약사회는 회원들이 추천한 어르신 2명과 관내 신정종합사회복지관 추천 어르신 2명에게 후원금을 전달했다. 이들은 자녀가 있으나 보살핌을 받지 못해 생계지원이 필요한 어르신들이다. 이어 관내에 위치한 복지관 두 곳을 방문해 영양제 및 상비의약품 등을 전달했다. 한동주 회장은 "형편이 어려우나 자식이 있다는 이유 등 지원 조건이 충족이 되지 않아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으로 구약사회 회원들과 관내복지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1년간 상·하반기 후원금을 전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한동주 회장, 이진순 부회장, 이종숙 여약사위원장, 노재호총무위원장, 김성윤 윤리위원장, 정영미 약국위원장, 강혜옥 대리가 참석했다.2017-12-04 18:22:23정혜진 -
약사회, 안전상비약 지정심위위원회 불참 선언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가 안전상비약 지정심의위원회 참여거부를 선언했다. 5차 심의위원회에서 발생한 강봉윤 정책위원장의 자해시도 이후 나온 약사회의 첫 공식 입장이다. 약사회는 4일 성명을 내어 "5차 안전상비의약품 지정 심의위원회가 파행으로 진행된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토론과 합의를 통한 결론 도출을 기대했던 위원회가 정부의 일방적인 거수기에 불과하다는 현실을 목도한 만큼 더 이상의 위원회 참여는 무의미하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촛불혁명으로 정부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가 위촉한 위원들로 구성된 지정심의위원회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외면하고 재벌의 이익을 대변하기에 급급했다"며 "안전상비약의 안전성 문제와 관리부실 등 제도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취약시간대 의약품 접근성 향상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지정심의위원회에 참여해 사회적 숙고와 합의 과정을 통해 설득해 나가고자 기대했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그러나 지정심의위원회가 그동안 보여준 행태는 품목확대를 기정사실화 하고 회의를 요식행위로 진행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1차 회의에서 표결처리를 하지 않고 원만한 합의로 처리하겠다는 약속은 표결처리 강행으로 번복됐고 회의 논의내용과 무관하게 품목 전환이나 특정 품목이 추가된다는 내용이 공공연하게 언론을 통해 보도된 사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안전상비약제도 이후 부작용 보고 건수가 3배 이상 증가하고, 특히 지난 4년간 아세트아미노펜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이 6건이나 발생했다"며 "안전상비약에 대한 최소한의 교육도 받지 않은 종업원이 의약품을 판매하고, 편의점의 불법 비율은 72.7%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지속적으로 안전상비약의 안전성 문제를 제기했을 뿐 아니라 관리체계 부실로 인한 폐해가 국민들에게 전가될 것이라 우려해 왔다"며 "또한 심야시간·공휴일에 국민들의 건강권을 담보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이러한 국회의 관심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미 짜여진 각본대로 품목 확대 일변도로만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사회적 논의 구조 운운하며 약사사회의 진정성 있는 문제제기를 도외시하고 있다. 우리는 토론과 합의를 통한 결론 도출을 기대했던 지정심의위원회가 정부의 일방적인 거수기에 불과하다는 현실을 목도한 만큼 더 이상의 위원회 참여는 무의미하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사람이 먼저인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에 비춰 보더라도 안전성을 간과한 안전상비약 제도는 재검토하는 것이 옳다"며 "지금이라도 정부는 일방적 확대 입장을 철회하고 면밀한 재검토를 통해 합리적 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2017-12-04 17:00:01강신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