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지역 중심으로 층약국 허가 조건이 점차 까다로워지고 있다. 약국과 의원의 담합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다수 현장 경험을 쌓은 컨설팅 업체가 말하는 층약국 허가 조건 역시 '담합이 아님을 증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한 약국 컨설팅 업체는 약사만큼, 층약국 개설에 가장 관심이 많은 사람은 개원의이며, 특히 진료를 통해 처방전을 발급하는 내과, 이비인후과, 소아과, 가정의학과 등 '보험 진료과' 원장들이 층약국 개설에 관심이 높다고 설명했다. 업체 관계자는 "의사가 환자에게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 최종 산물이 의약품이기 때문"이라며 "또한 의약품을 조제하는 약국과 손발이 잘 맞아야 환자를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층약국은 1층 약국보다 까다로운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같은 층 의원과 담합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 약사법 제20조 약국 개설등록 조건 중 약국 개설이 불허한 경우인 ▲약국이 의료기관 시설 안 또는 구내 ▲의료기관 시설이나 부지 일부를 분할·변경한 경우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 전용 복도·계단·승강기·구름다리 등 통로가 설치된 경우 등의 핵심 요소 역시 '담합 방지'다. 관계자는 "약국이 임의 점포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이 사실이 사업자등록증 발행으로 증명 가능해야 한다는 점을 보건소 허가 담당자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며 "또 다중이용시설이 정상적인 영업소여야 하며, 병원과 약국 전용통로로 볼 수 있는 요소를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구체적인 예로는 '다중시설'은 남녀노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판매시설이어야 하며, 병의원과 약국 환자 외에도 독립적으로 이용하는 인구가 많을 수록 좋다. 물론 이런 시설이 약국 개설허가를 위한 임시적인 위장점포일 경우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이밖에 병원과 약국이 바로 붙어있기보다 다중시설을 사이에 두고 있으면 허가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며, 약국 출입구와 병원 출입구 방향이 마주보지 않게 놓이는 것이 좋다. 가온 메디컬&컨설팅 양요섭 대표는 "이상 3가지 요소를 다 갖췄다 해도 층약국 개설이 100% 가능하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상 요소들은 필수조건 및 기본 조건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3가지 기본 조건을 다 갖추지 못한 경우, 보건소 허가 승인이 안될 확률이 70% 이상이다"라고 강조했다.

카드 우대수수료를 적용 받는 가맹점이 지난 7월 우대가맹점 적용 범위 확대로 25만곳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약국은 전체 약국의 약 25%(4500~5000곳)가 우대 수수료 적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연매출 5억원을 초과해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곳도 2만 곳이나 됐다. 여신금융협회(회장 김덕수)는 2018년 상반기 영세·중소가맹점을 선정한 결과, 전체 가맹점(267만곳)의 약 84.2%인 225만개의 가맹점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된다고 31일 밝혔다. 0.8%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영세가맹점(연매출 3억원 이하)은 약 204만곳으로 전체 가맹점의 76.5% 수준이었다. 1.3%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중소가맹점(연매출 3억원~5억원 이하)은 약 21곳으로 전체 가맹점의 7.7%의 비중을 보였다. 이는 전년 동기(2017년 상반기, 199만곳)와 비교해 약 25만 2000곳의 가맹점이 추가적으로 우대수수료율 적용 혜택을 받게된 것. 지난해 7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우대가맹점 적용 범위 확대에 따라 기존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지 못했던 연매출 3억원~5억원 수준의 일반가맹점이 상당 수 포함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영세·중소가맹점이었으나 매출액 증가로 이번에 우대수수료 적용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약 2만 1000개 가맹점에 대해서는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부담 완화를 위해 업계 자율로 수수료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원칙적으로 연간 매출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일반가맹점에 대해서는 적정 원가에 따른 수수료율(약 2% 내외)이 적용된다. 여신금융협회는 영세가맹점 또는 중소가맹점으로 신규 선정된 약 28만 개 가맹점에 대해서는 지난 26일부터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했다. 해당 가맹점들은 우대수수료율 적용일인 1월 31일 이전 안내문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여신금융협회는 오는 7월 21일부터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단말기를 이용해야 하며 미등록 단말기 이용시 과태료(5000만원 이하) 부과 대상이 될 수 있고, 카드거래가 제한되는 등 가맹점 운영에 불편이 초래될 수 있는 만큼 신속한 단말기 교체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휴베이스가 약국 만으로 만족할 수 없는 약사들을 위해 약국 내외 다양한 분야 전문가 강의를 준비했다. 휴베이스는 오는 4월1일부터 6월 3일까지 10주 과정으로 '융합약사: 융합의 시대를 준비하는 약사 되기' 세미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강의는 총 10주 과정으로, 4월 한달 간 5주 동안은 약사 전문가들이 나서 개국에 대한 크고 작은 노하우를 전수한다. 5월부터 6월까지 5주 간은 약국 안팎의 각계각층 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서 약국에 접목할 수 있는 다양한 이야기를 제공한다. 개국약사 과정은 ▲김현익 약사 '입지 분석, 개국 컨설팅' ▲황태윤 약사 '다양한 약국 분석, 약국 제품 리스트' ▲최현규·박소정 '개국에 필요한 모든 것, 약국 개폐업 A to Z' ▲이재현 성균관대 약학대 교수 '약국에 필요한 약사법' ▲오세갑·김동우 약사 '이런 개국 망한다, 종로에서 배운 약국 경영' 등 순으로 진행된다. 융합약사 과정은 ▲명로진 작가 '인디라이터, 글쓰기 특강' ▲권효영·최재훈 약사 '동물약국 개설부터 고객 관리까지' ▲비약(BEYOND약, 약사·약대생 경영컨설팅) '뉴약국 뉴미디어 걸음마-SNS, 블로그, 동영상, 카드 뉴스' ▲모연화 약사·심정은 카네기 연구원 '약사 스피티와 커뮤니케이션' ▲김윤경 BGF리테일 상무 '꿈을 펼치는 약국 비즈니스 전략' 등이 준비됐다. 휴베이스 모연화 전무는 "이제 약국만 잘 해서는 두각을 나타내기 힘든 시대로, 약사 개개인이 가진 재능과 관심을 발전시켜 약국과 접목하는 능력이 요구된다"며 "약국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개국약사 파트 5주, 자신만의 콘텐츠로 성공한 약국 내외부 전문가들의 강의 5주로 총 10주 간의 '컨버전스 약사 만들기'에 돌입한다"고 설명했다. 강의는 서울 서초 소재 휴베이스 본사 아카데미에서 진행하며 매주 일요일 오후 12시부터 3시까지 진행되며, 휴베이스 회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비는 무료다.

"왜 비상상비약을 슈퍼에서 못 팔고 의사, 간호사 수를 왜 못 늘릴까?" 김동연 부총리(기획재정부장관)가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를 혁파할 수 있도록 공론의 장을 만들어 보겠다"며 "기득권 반대로 발목이 잡혀 있는 30개 정도의 대표적인 규제를 뽑아 올해 안에 공론화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29일 서울 세종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CEO 조찬간담회에서 '혁신, 경제를 바꾸는 힘'을 주제로 강연하며 규제 혁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김 부총리는 "규제가 만들어지면 보상체계와 이익을 보는 기득권 층이 생기다보니, 규제를 혁신하려면 그에 저항하는 기득권이 있다"며 "카풀 앱, 비상상비약 판매 등 직접·잠재적 이해당사자가 모여 보상체계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 토의해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어느 일방의 손을 들어주는 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규제혁파로 손해를 볼 잠재적 피해자들에 대한 합리적 보상방안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기득권 이익집단 반발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대표적인 현안으로 투자개방형 병원 도입, 의사·간호사 수 확대, 원격의료 허용, 비상 상비약의 슈퍼 판매 허용, 카풀앱의 출퇴근시간 외 허용 등을 꼽았다. 투자개방형 병원 도입과 원격의료 허용, 상비약 슈퍼판매 등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에서 반대의견을 밝혔던 현안들로 향후 공론화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답답한 약국을 벗어나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약사는 적지 않다. 실천하지 않으면 꿈으로 그칠 뿐. 한계를 벗어나 전문성에 열정을 녹여 새 분야를 창출하는 젊은 약사들이 있다. 올해 서른 한 살이 된 천제하(덕성여대 약대), 최주애 약사(경성대 약대). 각자 병원 약사로, 약국 근무약사로 일하고 있지만 안에서 채우지 다 채우지 못한 목마름을 느꼈었다. 약국에선 바쁜 조제로 더 많은 정보를 환자에 전하고 싶어도 싶지 않은 일이었다. 환자와 직접 대면이 상대적으로 적은 병원은 더욱 심했다. 각자 고민을 갖고 있던 중 3년 전 동료 약사의 소개로 만난 이후 두 약사는 급속도로 친해졌다고 했다. 무엇보다 약사로서의 삶에 대해 고민하는 방향이 같았다. 그렇게 두 여약사는 병원과 약국 밖 새로운 세상을 찾아보자고 했다. 그래서 시작한 게 최근 각광받고 있는 영상이었다. 약국이란 공간적, 시간적 제한을 뛰어넘어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영상이 적합하다는 판단에서였다. 지난해 초 약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놓는 유튜브 채널을 만들기로 의기투합한 후 바로 기획부터 영상촬영을 위한 장소섭외, 장비 대여까지 일사천리로 끝냈다. 우연히 준비 과정 중 서울산업진흥원(SBA) 공모에 참여해 당선된 것이 적지 않은 힘이 됐다. "사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심정이었어요. 사실 둘다 영상 분야에 대해선 문외한이었으니까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더니, 마음먹고 달려드니 안되는 일이 없더라고요. 사실 촬영장비부터 스튜디오까지 비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SBA 관계자분들도 처음에 약사가 약을 컨텐츠로 채널을 다룬단 발생이 흥미로웠다고 하셨어요. 그런 반응에 더 용기가 났던 것 같아요." 우여곡절 끝에 두 약사가 기획과 대본 작성은 물론이고 출연과 촬영, 편집까지 직접 한 ‘약먹을 시간’ 채널은 지난해 11월부터 매주 1회 이상 유튜브(https://www.youtube.com/channel/UCqVSdG-60bwOPifXnhtZ5Vg)와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time4pharm/)에서 방송되고 있다. 약사들은 꼭 약국에 가지 않더라도, 직접 약을 먹고 있지 않더라도 시청자가 자신들이 만든 영상을 보는 그 시간이 곧 '약'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채널 이름을 ‘약먹을 시간’으로 지었다고 했다. '상비약 털이', '내손안의 약국' 등 집에서 사용하는 상비약에 대한 정보와 활용방법과 더불어 미세먼지 마스크, 감염 등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약, 건강 정보를 쉽고 재밌게 설명하는 게 방송의 콘셉트이다. "최 약사가 최근에 출산을 했고, 저 역시 평창올림픽에서 한달간 자원봉사를 할 예정이라 당분간 촬영은 쉬게 됐어요. 하지만 쉬는 기간에도 방송은 계속됩니다. 최 약사가 만삭의 몸으로도 휴식 기간 나갈 방송분을 함께 촬영하고 들어갔거든요. 둘다 너무 과하다 할 정도로 열정이 많아요. 그게 또 잘 맞아 여기까지 온 것 같고요." 가장 가깝게 사용하는 약에 대한 정보를 재밌게 다루다 보니 페이스북과 유튜브에 댓글을 달거나 따로 질문을 오는 시청자가 적지 않다. 무엇보다 방송을 본 동료나 선배 약사들의 반응이 신선하고도 힘이 된다고 했다. 더 나은 질의 방송을 만들기 위해 최근 영상 편집 공부도 시작했다는 약사들. 약사 직능의 새로운 길을 개척해 가기 위해 영상 크리에이터로서의 일도 꾸준히 발전시켜 나가고 싶은 마음이다. "사실 주변에서 개국 준비는 안하냐고 물어보시기도 해요. 개국을 한 동료들을 보면서 예상치 못한 많은 어려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국해서 쓸 에너지를 조금 새로운데 써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여러 도전을 해보고 있는 거에요. 아직은 시작 단계지만 우리가 만든 이 채널을 잘 발전시켜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다른 약사님들도 도전해 보실 수 있는 꿈을 드렸으면 합니다."

최근 데일리팜이 보도한 인천 면대약국 적발과 관련, 징역형이 보도된 업주 외 또 다른 면대업주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형이 확정됐다.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면대업주 A씨에 제기한 소송에서 A씨에게 219억8000여만 원의 급여를 국고에 환수할 것을 명령했다. A씨는 2004년 1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약 12년 간 인천 남동구에서 H약국을 개설, 운영하며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64억9900여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2016년 면대약국이 적발되면서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사실은 판결 이후 그대로 확정됐다. 아울러 약국 개설 기간 중 면대 약사를 통해 청구한 2006년 6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진료분 급여 합계 219억원을 환수할 것을 판결했다. 인천지법은 "구 약사법 제20조 제1항을 위반해 적법하게 개설되지 않은 약국에서 요양급여가 행해졌다면 해당 약국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 해당하지 않으으며, 요양급여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 A씨는 보험자인 원고에게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도록 하는 손해를 발생시켰다"며 급여 환수 근거를 설명했다. 한편 인천에서 비슷한 시기에 적발된 또 다른 면대업주 B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면대약사 두 명은 각각 벌금 1500만원과 2000만원이 선고된 바 있다.

작년 대비 올해 16.4% 크게 오른 최저임금 여파가 약국가를 넘어 구약사회 사무국 운영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구약사회 사무국은 분회장과 임원진을 제외하면 국장, 직원 등 1명~2명이 근무하는 현실인데도 대한약사회 소속인 탓에 30인 이상 사업장이 되면서 정부의 일자리 지원금 13만원 조차 받을 수 없다. 특히 일부 분회에서는 약사회원들이 사무국 직원들의 월급을 많다고 지적하거나 근무 시간수나 직원수를 줄이라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23일 약국가에 따르면 최저임금 상승은 사무국 직원 고용과 경영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18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7530원.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해 월급을 책정하면 157만3770원이다. 사무국 직원들의 임금이 이에맞춰 자연스레 오르면서 한해 약 30만원~40만원 가량 분회비를 내는 구약사회 회원들이 사무국 회계에 쏟는 관심도 커졌다. 도봉·강북구약사회의 경우 최근 열린 정기총회장에서 한 약사회원은 회장과 의장을 향해 "사무국 인건비가 한해 예산의 3분의 1을 초과한다. 경영효율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회장과 의장은 "최저임금에 딱 맞춰 지급중이고, 도봉구와 강북구를 한 번에 통제하는 분회 특성상 두 명의 직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지만 약사회원은 "근무시간을 줄이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특히 분회 사무국은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혜택도 볼 수 없는 실정이다. 약국의 경우 대부분 30명 미만 직원이 고용돼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 지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분회 사무국은 대한약사회 소속이라 사실 1명~2명 직원이 일한다 하더라도 직원 1인당 월 13만원, 한해 156만원의 정부 일자리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건강보험료 50% 경감 혜택도 미적용 대상이다. 각 분회 별 사무국 직원들의 영세한 임금 수준이 조명받는 이유다. 서울의 한 분회 사무국은 얼마전까지 수 십년동안 근무한 사무국장이 퇴임했지만 직원을 추가로 뽑지 않고 기존 직원 1명으로 경영에 나서기로 했다. 인건비 축소에 따라 약사회원 분회비도 3만원 인하했다. 상황이 이렇자 대한약사회나 시·도 지부차원의 분회 사무국 경영지원 필요성 등 목소리까지 제기되는 모습이다. 도봉·강북구 최귀옥 회장은 최근 열린 서울시약사회 최종이사회에서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사무국 영향에 대한 지원금을 공식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분회 사무국 직원들은 대한약사회나 시·도 지부 직원과 같은 수준의 일을 하면서도 복지혜택은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아직까지 근로기준법에 준수한 연차 휴가가 정례화되지 않았거나 급여부분에서도 차이가 난다"고 피력했다. 최 회장은 "분회는 대한약사회 소속이라 정부의 일자리지원금도 받지 못한다. 이런 상황은 사무국 직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할 수 있다"며 "분회 신상신고비 비중이 해마다 줄어드는 반면 대한약사회와 서울시약사회는 증가세다. 시·도 지부 차원 지원금 등 제도로 분회 사무국 인건비 지원이 요원하다"고 덧붙였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관련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승택 원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성상철 이사장을 '업무상과실치사'로 고발했다. 소청과의사회는 30일 오전 11시 서울중앙검찰청에서 미숙아 사망에 따른 업무상 과실치사 고발장을 제출완료했다고 밝혔다. 소청과의는 국과수 보조자료, 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심평원 게시판 약가 산정문의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국과수 자료의 경우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관련 감정결과 통보 내용이 담겼다. 복지부 행정해석은 주사제에 대한 약가 산정과 급여 청구 내용이 포함됐다. 소청과의사회는 복지부, 심평원, 공단이 의료현실과 건강보험급여체계 문제점을 제때 개선하지 않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논리다. 미숙아 신생아들을 담당하는 의료진의 업무강도가 높아 부실하고 열악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밖에 없었고, 복지부 등은 현실을 개선하지 않아 신생아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소청과의사회는 "복지부, 심평원, 공단은 건보체계를 제대로 운영관리 할 업무상 의무를 소홀히 해 4명의 신생아를 숨지게 했다"며 "주사제 사용량 청구 역시 지나치게 삭감해 의료기관이 암묵적으로 분할 투여할 수 밖에 없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복지부 등 피고발인들은 건보제도 운영중 급여체계에 치명적 결함이 있는데도 이를 묵인하고 상황을 악화시켜 신생아 사망의 결정적 원인을 제공했다"며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 죄를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창원시약사회가 지난해 어려움을 딛고 올해를 정의가 드러나는 '파사현정'의 해로 만들자고 다짐했다. 경남 창원시약사회(회장 류길수)는 27일 마산 소재 사보이호텔에서 제7회 정기총회를 열어 이같이 다짐했다. 류길수 회장은 창원경상대병원 약국 사태에 대해 "지금은 창원지방법원에 '약국개설등록처분취소' 소장을 접수하고, 1심 심리에 대비해 법무법인과 함께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며 "반드시 기본과 원칙이 지켜지는 판결이 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라가 어려울 때 우리 국민이 지혜와 힘을 모았듯, 우리 창원시약사회도 다시 한번 힘을 모았으면 한다. 서로 화합하고 협력해 '파사현정'이란 사자성어의 뜻처럼 정의가 드러날 수 있는 무술년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창원시약은 올해 예산 1억8000만원을 승인하고 주요 사업계획을 논의했다. 행사에는 안상수 창원시장, 정의당 노회찬 의원, 안홍준 전 의원, 조진래 전 경상남도 정무부지사, 김지수 경상남도의원, 이옥선 창원시의원, 이원일 경상남도약사회장, 윤성미 경남마약퇴치운동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수상자 명단 ▲창원시장 표창패=임수희(신세계약국), 이학민(성민온누리약국), 신보경(동인당약국), 김호남(행복한약국), 전수경(성가정약국), 박찬진(한솔약국) ▲창원시약사회장 공로패=반향란(미주약국) ▲창원시약사회장 감사패=정성원(동아제약), 정재훈(일양약품), 김광철(청십자약품), 김한솔(청십자약품), 차복기(백제약품), 김태훈(백제약품), 김정민(복산나이스), 이세민(복산나이스팜) ▲창원시약사회장 표창패=이재항(주차장약국), 이신자(온누리사랑약국), 박병석(마금산약국) ▲모범반 표창=중앙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