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환자를 강간하거나 고의로 살해하더라도 의사면허·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고 신해철 씨 위장수술 중 신 씨를 숨지게 한 의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에도 진료가 가능해 추가 사망자를 내는 사건이 여론 관심사로 부상하며 의사면허 규제강화 목소리도 커진 상태다. 27일 대한변호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권미혁 의원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의사 형사범죄와 면허규제 문제점 및 개선방향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형사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한 규제는 최근 사회적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수면내시경 여환자를 성폭행한 의사나 마취제를 섞어 주사한 뒤 시체를 유기한 의사, 동기 여학우를 성추행한 의대생들의 타 의대 재입학 등 흉악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여론의 우려도 커졌다. 좌장을 맡은 변협 신현호 인권위원회 부위원장은 "이 주제를 논의키 위해 1년여 전부터 난상토론을 거쳤고,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 등을 초청했지만 응하지 않았다.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의료 시스템 개선방향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변협 박호균 변호사와 강현철 변호사는 각각 입법적 측면과 직업윤리 측면에서의 의사면허 문제점을 발표했다. 변호사, 회계사, 교수, 공무원 등 형사법상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나 자격이 취소되는데도 대표적 전문직인 의사가 횡령·배임·강간·살해 등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의사면허를 박탈할 수 있는 법 규정이 없어 문제라는 게 주제발표자들의 시각이다. 특히 주제발표자들은 일본이나 독일 등 해외의 경우 의사 형사범의 면허취소나 의료업 정지 등 규제가 가능한데 우리나라는 불가능해 의료법 개선이 시급하다고 했다. 박호균 변호사는 "의사가 사체를 유기하거나 살인죄를 범해도 의사면허 취소 법률이 없다. 의료인 자격규제에 법적 공백이 있다"며 "의료인 결격·면허취소 사유 같은 중요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해서는 안 된다. 최소한의 법적장치를 구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박 변호사는 "살해범이 의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의사들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다. 해외에 알리기도 부끄러운 실정"이라며 "법은 상식이다. 현행 의료법은 비상식적이다. 의료인 스스로도 반성해야할 때"라고 했다. 강현철 변호사도 강간죄, 업무상과실 치사, 사체유기 등이 의사면허 취소대상이 아닌 점은 법 개정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강 변호사는 "의사에게 요구되는 윤리는 개인적 윤리가 아닌 직업적 윤리다. 의사는 국민에게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독점권을 보유했다"며 "환자 생명을 다루는 의사는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의사자격 결격사유와 면허취소 사유로 규정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직접(웹)보고와 연계보고 사전 테스트 기간이 오늘(27일)로 종료되는 가운데, 선제적으로 미리 사용해 본 약국장들이 시스템이 익숙해지기까지의 소요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너무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시스템의 로직이나 작동원리 등 굳이 세세하게 숙지할 필요 없는 사안은 빼고 필수 사항만 추려 미리 경험해본다면 충분히 사용 가치는 있다는 반응이다. 26일 데일리팜은 연계보고 사전 테스트에 참여한 약사들로부터 시스템 사용 평가를 들어보고 현재 현재 제기되고 있는 문제 중 가장 대두되는 사안들을 정리했다. 사전 테스트에 참가한 약사들이 공통적으로 꼽고 있는 현황 또는 개선과제는 크게 심적·행정적 부담과 RFID 내장 제품 표시기재 문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가교 역할을 하는 청구S/W 업체들과의 소통, 시행 당일 예측가능한 사고에 대한 우려, 분절처방 등 처방-조제 간 계속해서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다. 이 사안들은 현재 주무 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계 정부인 보건복지부가 인지하고는 있다. 그러나 사실상 단기보다는 중장기 현안이 많아서 계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심적부담과 업무 속도 = 약국가의 의약품 구매와 지불, 접수와 청구, 보고 등의 상당수는 이미 전산화 된지 오래다. 약국 PC 안에 들어 있는 관련 프로그램, 유틸리티 등만 해도 수 가지가 넘으며 POS와 스캐너, 바코드 리더까지 사용하는 약국은 더 많은 프로그램이 깔려 있다. 따라서 전산과 관련된 새로운 제도에 대한 불안감이 상당한 것은 당연하다. 특히 이번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경우 유예기간을 거치더라도 행정처분이 예정돼 있고, 새 프로그램 탑재에 대한 에러 우려와 숙련 등에 대한 부담은 다각도로 상당하다. 사전 테스트를 경험한 약사들은 번거로움에 대한 행정부담 즉, 크고작은 인력소요에 대한 부담은 잔존한다고 평가한다. 예를 들어 약국 필수 업무 중 하나인 전산청구 접수와 비교할 때 빈도수가 상당하기 때문에 특히 마약류 취급이 많은 약국들은 소요시간이 길어져 환자 대기와 복약지도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여기서 속도의 경우 보고를 위해 화면상에서 통상 3~5번은 클릭을 더 해야 한다. 데이터가 전송되는 시간을 감안할 때 대략 처방전 1건당 20초 이상 더 소요되는데, 사용 빈도가 높은 약국은 업무가 누적되면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니라는 게 약국가의 중론이다. 다만 관련 기능이 어느 정도 익숙해진다면 우려하는 것보다 간단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숙련을 위한 사전 경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공통의 의견을 보였다. ◆RFID 제품(표시기재·포장) 문제 = 일련번호의 문제는 비단 약국가의 문제만은 아니다. 제약사의 개별 정책에 따라 의약품에는 2D바코드와 RFID 등이 다양하게 찍혀서 나온다. RFID 제품의 경우 칩만 내장돼 있고 번호가 기재돼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어그리제이이션, 즉 묶음포장일 경우 리더기가 없으면 모두 제품을 해체해서 일일이 확인해 기입해야 한다. 약국의 경우 대용량 어그리제이션은 아니지만 중 또는 소포장이라고 하더라도 리더기가 없이는 내용물 확인, 기입이 어려워 구입, 검증, 사용에 모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약국은 구입과 동시에 사용하는 일이 빈번한데, 도매 등 공급자 측에서 즉시 정보보고를 해주지 않으면 제품을 모두 개별 해체해야 한다. ◆청구S/W 업체와 비상연락 = 사전 테스트뿐만 아니라 본격적으로 보고가 시작되는 시점에는 연계보고의 핵심인 청구S/W 업체가 중요하게 역할을 해야 한다. 연동 또는 사용상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상당수의 약국은 식약처보다는 청구S/W 업체에 문의가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업체들 또한 이 서비스에 대규모 인력을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니어서 비상상황에서 약국과 원활하게 연락하는 게 문제로 불거질 수 있다. 실제로 사전 테스트에서 청구S/W와 오류가 발견돼 문의한 경험이 있는 약사들은 일부 업체에 문의를 해도 전화가 아예 불통이거나 담당자가 부재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고충을 털어놓았다. 이 부분은 본격적인 보고 직전부터 식약처가 전문가 민원 서비스 담당을 배치해 적극적으로 조력하고 청구S/W 업체에 협조를 구해야 한다는 게 약국가의 요청이다. ◆분절처방 등 부처 간 해결 절실한 문제 = 향정약뿐만 아니라 정제에 대한 분절처방은 용량 측정 문제와 가루날림 등으로 인한 조제실 오염 등 많은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실제로 향정약인 항전간제 리보트릴의 경우 0.25T 분절처방이 빈번한데, 이런 사례들이 계속되면 유실이나 수량 오류 등에 영향이 크다. 물론 제도적으로 재고 수량 오류에 대한 여유는 주고 있지만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음에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분절처방은 정부가 풀어줘야 할 숙제라는 게 약국가의 전언이다. 포장 내용물이 섞이는 문제도 있다. 예를 들어 한 약국에서 유효기간이 현저하게 차이나는 100정 짜리 포장의 같은 제품 2개를 주문했다고 할 때 섞이는 문제다. 바쁜 조제 환경 속에서 둘 다 뜯어서 사용하다가 약제가 섞이는 상황이 벌어질 경우 통합보고시스템 상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구분해서 등록, 보고하냐는 하소연도 나오고 있다. ◆시행 당일 예측가능한 사고 = 식약처는 시스템을 철저하게 테스트하고 검증했기 때문에 과부하에 따른 오류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미 여러차례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전산 오류에 익숙한 약국가들의 우려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가장 최악의 상황은 시행 당일 너무 많은 사용자가 몰려 트래픽이 가중되는 것인데,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와 약국 간 연결이 끊기는 상태가 된다. 이 때 즉시보고에 문제가 생기면 시스템은 입력자의 데이터를 자동으로 임시저장 한다. 문제는 이 데이터를 갖고 추후에 약국에서 일괄보고를 해야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약국은 계속해서 조제를 하고 있으니 실제 정확한 재고 수치는 약국에만 그 값이 남아 있게 되는데, 추후 여러 개를 일괄보고할 때 센터의 시스템에 기록돼 있는 재고와 약국의 실제 재고를 건마다 확인해서 전송, 보고해야 한다는 게 약국의 우려다. 사전 테스트를 경험한 한 약사는 "이런 에러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문제 될 것 없는 우려다. 그러나 만약 최악의 상황이 생긴다면 상당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식약처는 오늘까지 완료된 사전 테스트에 보고된 정보는 30일자로 일괄 삭제할 예정이다. 26일 현재 연계보고를 개발 완료한 청구S/W 업체는 베스트시스템(베스트팜), EDB(이팜, 이팜 플러스), 비트컴퓨터(비즈팜), 약학정보원(PharmIT3000), 유비케어(유팜), 이지소프트(이지팜)이다.

2018년도 제64회 정기 대의원총회가 5월 9일 오후 2시에 서울 대한약사회관 4층 동아홀에서 개최된다. 약사회 총회의장단(의장 문재빈)은 26일 제2차 의장단회의를 개최하고 총회 개최 일정과 장소를 확정했다. 총회 공고문을 보면 6개 안건과 4개의 보고사항이 있다. 의장단이 주장했던 총회의장 자격여부 심의 안건은 포함되지 않았다. '총회의장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에 대한 1심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총회의장 지위에 대해 문제삼지 않겠다는 조찬휘 회장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총회가 열리면 긴급 동의안의 형태로 해당 안건이 심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아울러 소장파 대의원들이 이번 총회 연기사태에 대해 누군가 책임을 지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총회 연기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조 회장과 문 의장의 공식 사과와 약사회 일부 임원에 대한 해임 건의안의 발의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한편 기존 총회 공고문은 총회의장 명의로 공고됐지만 이번엔 총회의장단으로 표기됐다. 다만 의장과 부의장 2명의 이름이 모두 나열됐다. 문재빈 의장과 조찬휘 회장은 "총회 개최와 관련한 모든 논란을 오늘로써 종식시키고 약사회 화합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2차 의장단 회의에는 문재빈 의장, 이호우 부의장, 조찬휘 회장, 임준석 부회장, 이혜숙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양명모 부의장은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않았다.

대한약사회와 한국의약품유통협회가 약업계 정책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공동전선을 구축키로 했다.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은 26일 취임 인사차 방문한 한국의약품유통협회 조선혜 회장과 임원을 만나 불용 재고의약품 반품,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 등 약업계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양단체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약사회와 유통협회는 업무협의체를 구성해 ▲불용 재고의약품 반품 법제화 및 비협조사 문제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 ▲유효기한 임박약 공급 ▲고가의약품 저마진 지급 ▲위수탁 도매 업무관리자 정원 등 당면 현안들을 의제로 선정해 대응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특히 반품 거부, 유효기한 임박약 공급, 카드수수료에도 미치지 못하는 고가의약품의 저마진 문제 등 제약사의 갑질 행태에 대해서는 업무협의체에서 구체적인 로드맵을 작성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간담회에는 한국의약품유통협회에서 조선혜 회장, 남상규·성용우·엄태응 부회장이, 대한약사회에서 조찬휘 회장, 정남일 부회장, 이병준·김광식 약국위원장, 김영희 홍보위원장이 참석했다.

양한방협진 요양병원의 약사와 한약사 고용과 운영은 어떻게 해야할까? 보건복지부는 최근 양한방협진 병원의 약사-한약사 정원 관련문의에 대한 유권해석을 통해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범위를 정리했다. 복지부는 최근 "의료법 시행규칙 38조에 따라 요양병원에는 1인 이상의 약사 또한 한약사를 둬야 하고 의료기관의 정원으로 인정받으려면 주 4일, 32시간 이상 근무해야 한다"며 "이같은 정원은 의료기관의 최소 인력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약사 면허자만이 할 수 있는 업무를 한약사가 대신할 수 있다는 규정은 아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에 "요양병원에서 한방 진료과목을 운영하는 경우 한의사 또는 한약사에 의해 한약 조제 등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요양병원에서 한약 아닌 의약품을 조제한다면 약사를, 한약 및 한약제제를 조제한다면 한약사를 고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민원인은 요양병원은 1인 이상의 약사 또는 한약사, 다만 200병상 이하의 경우엔 16시간 이상의 시간제 근무약사 혹은 한약사를 채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고 소개했다. 민원인은 양한방협진 요양병원의 경우 한약조제자격이 없는 약사 없이 한약사만 고용해서 요양병원을 운영해도 적합한 것인지 아니면 한약사 없이 약사만 고용해서 양한방협진 요양병원을 운영해도 되는지를 질의했다. 민원인은 해당 내용이 적합하다면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며 양한방협진 요양병원의 약사-한약사 정원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찬휘 대한약사회장과 의장단과 갈등으로 차일피일 미뤄졌던 대한약사회 2018년 정기 대의원총회가 5월 9일 열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장소는 서초동 대한약사회관이 유력하다. 26일 약사회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5월 8~10일 사이 총회 개최가 검토 중인 가운데 약사회 외부 일정으로 인해 총회 개최일로 9일이 유력하다. 8일은 연휴가 끝난 직후라 약국이 바빠지기 때문에 힘들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고 10일 오후에는 국무총리와 복지부장관이 참석하는 생명존중정책 민관 협의회 회의가 잡혀 있어 조찬휘 회장이 참석해야 하기 때문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오늘 의장단 회의에서 결정을 하긴 하겠지만 9일 개최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며 "10일에는 외부행사가 있어 약사회가 외부행사를 연기할 수는 없지 않냐"고 귀띔했다. 한편 의장단은 5월 10일 이전 총회 개최를 하기로 집행부와 합의하고 오늘(26일) 오후 5시 2차 회의를 열고 총회 개최일과 장소를 확정할 예정이다.

서울 광진구약사회(회장 조영희) 여약사위원회(부회장 한은경, 여약사이사 이명숙)가 24일 약사회관에서 다과회를 진행했다. 한은경 여약사부회장은 "광진구약은 광진구 푸드마켓, 정립회관, 지역 복지 협의체 지원, 관내 독거어르신 돌봄 사업, 청소년 장학금 지원, 80여 차례 약물 안전 사용교육 등을 통해 이웃과 사회에 약사의 정성을 전달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조영희 회장은 "다과회 기금으로 진행한 인보사업, 재능기부 활동을 1년에 2회에 걸쳐 광진구 회원들에게 우편으로 알리고 있다. 그 결과 회원들도 공감하며 봉사활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며 "활동에 동참해주신 여러 내빈과 여약사위원회는 물론 회원들께도 감사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 김정란 서울시약사회부회장 이희영 광진구 보건소장, 조성오 대한약사회 부회장, 현상배 의장, 서울시 각구 분회장, 각 약학대학 동문회장, 한국여약사회장, 정립회관 관장, 광장·자양·중곡종합사회복지관, 광진구의사회, 광진구한의사회 회장, 제약사 및 도매업체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학장 정규혁) 동문들의 '통큰' 기부가 지속되고 있다. 약대에 따르면 대한약품공업 이윤우 회장이 최근 성약연구장학기금으로 2억원을 쾌척했다. 지난 25일 진행된 기부금 전달식에는 성균관대 정규상 총장을 비롯한 정규학 학장과 약대 교수진, 이진희 약대 총동문회장 등이 참석했다. 정규상 총장은 "동문들의 모교사랑에 힘입어 성균관대가 세계적인 명문대학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이윤우 회장께서 약대 성약연구장학재단 부이사장을 맡아 실무적으로 뒷받침하는데 더해 기금을 쾌척해 주신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며 감사를 표했다. 이에 이윤우 회장은 "약학대학 연구력 향상과 후학 양성에 조금이나마 기여해 세계적인 약사 인재가 성대 약대에서 배출되고 우수한 의약개발 연구성과가 우리 대학에서 창출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모교발전에 보탬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윤우 회장은 성대 약대를 졸업한 후 1969년 대한약품공업에 입사해 현재까지 회사 경영을 책임지고 있고, 창업자이자 선친인 이인실 회장이 세운 ‘국민보건 향상을 통한 복지국가 건설’이라는 창업이념을 계승하고 있다. 이진희 동문회장은 "졸업한 동문들의 후배와 모교 사랑으로 이어진 뜻깊은 기부 정신은 모교는 물론 우리나라 약학발전의 씨앗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규혁 학장도 "성약연구장학재단의 연이은 기부 행보는 약학대학 비약적 발전의 결실로 맺어질 것"이라며 "특히 이윤우 회장께서 베풀고 있는 모교사랑은 졸업동문들의 귀감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앞서 보령약품 김경호 회장은 약학대학에 발전기금 10억원을 기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