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을 운영하던 건물이 재건축되면서 약국 권리금을 받을 기회를 놓친 약사는 건물주에게 권리금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법원은 임대인과 임차인 단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것이 임대인 책임이라 해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긴 어렵다고 보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서울 모 지역에서 상가를 임대해 30년 넘게 약국을 운영해온 약사 A씨의 소를 일부 기각했다. 사건을 보면 A약사는 1980년부터 서울 모 지역에서 상가를 임대해 약국을 운영해오던 중, 2016년 건물 노후로 인해 철거 후 신축을 하려는 건물주 B씨와 명도합의 이행각서를 작성했다. 각서에는 건물 신축 공사 3개월 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부동산을 조건없이 명도할 것과 건물 신축 후 현재 임대인이 우선적으로 임대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A약사는 건물 신축 후 이어서 약국을 운영하기 위해 B씨에게 2017년 보증금 1억5000만원과 월세 500만원의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했고,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지불했다. 그러나 약국과 가까운 건물 남은 공간을 서비스면적으로 무상 임대해 의약품창고 등으로 사용하기로 구두계약했음에도 뒤늦게 건물주는 서비스면적은 불가하다고 답신했다. A약사는 서비스면적 없이는 약국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 보증금 3000만원을 더하는 대신 건물에 병원 2개 입점, 일부 점포 무월세 사용, 지하 창고 사용 등을 B씨와 추가로 협의했다. 그러나 얼마 후 건물주는 보증금 2000만원 추가 증액을 요구했고, A약사는 임대차계약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 계약 파기를 결정했다. A씨는 B씨 등을 상대로 보증금으로 건넨 1억8000만원 반환은 물론, 약국을 양도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2억원, 기존 약국 매장에 들인 공사비와 건물이 지어지는 동안 이전한 약국 자리 인테리어 비용, 건물주가 월 차임을 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아 약국이 대신 부담한 종합소득세 관련 추징금 등을 합쳐 통 3억14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둘 사이에 오간 내용 증명과 계약서 등을 통해 임대차계약은 성립됐고, 추가 합의를 남겨놓은 상태에서 B씨가 추가 합의 사항을 이행하려 하지 않아 계약이 취소됐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B씨는 계약 과정에 오간 1억8000만원을 A씨에게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A씨에게 발생했다는 손해에 대해서는 B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를 상태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구하려면, 피고가 부담하는 구체적인 채무의 존재, 피고가 이러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 그러한 피고의 채무불이행과 원고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원고의 손해가 피고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민법 제393조에 의해 배상해야 할 손해 범위 내에 있다는 점 등을 원고가 주장, 증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B가 이 사건 이행각서상 채무를 불이행해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는 점, 원고의 손해와 피고 B의 채무불이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대국국제공항 2층 여객터미널 약국이 입찰시장에 나왔다. 입찰 참여 기준가가 되는 연간 최소 임대료는 2070만원(VAT 별도)이다. 한국공항공사 대구지사는 오는 29일부터 7월 4일까지 대구공항 여객터미널 2층(일반) 26.25㎡ 규모의 임대약국 입찰을 진행한다. 최저 입찰가는 연 임대료 2070만원으로 월세로 환산하면 172만5000원이다. 임대기간은 계약일로부터 4년이다. 그러나 약사들이 경쟁을 하면 임대료로 더 상승할 수 있다. 최저 입찰가보다 금액을 더 많이 써 내는 약사가 낙찰자가 되기 때문이다. 대구국제공항의 이용객은 지난 1월 기준 35만 8240명으로 집계됐고 국내선보다 국제선 이용객이 더 많다. 공항구내약국은 그동안 상종가 인기를 누려왔다. 여행객 증가 등으로 인해 안정적인 매약 매출이 가능하고, 적정마진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항구내 약국의 한 약사는 "상비약 위주로 매출이 형성된다"며 "가격충돌도 많지 않고 안정적인 유동인구 등으로 인해 매출은 꾸준한 편"이라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가 예고한 문재인 케어 투쟁 '전국의사 온라인 토론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전국의사총파업(집단휴진), 청구대행 거부 등 문케어 투쟁 세부안을 결정할 토론회인 만큼 의협은 성공개최를 위한 만반 준비를 갖췄다는 설명이다. 특히 오는 7월로 토론회 개최 일정이 늦춰질 가능성도 제기됐었지만 의협은 의사회원들의 문케어 투쟁 방향성을 향한 궁금증 해소를 위해 개최일을 최대한 앞당겼다. 25일 의협 정성균 대변인은 "의사회원들이 온라인 채널에서 한 자리에 실시간으로 의견을 공유하는 토론회를 위해 방송 기술적 측면에서부터 행사 운영에 이르기까지 준비를 거의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오는 26일 저녁 8시 용산 임시회관에서 생방송 온라인 토론회를 열고 전국의사들의 문케어 투쟁 관련 의견을 실시간 수렴한다. 예고된 토론 의제는 일단 3가지다. 문케어 저지에 대한 국민운동 확산, 의사집단행동, 환자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청구대행 장단점 등)이 그것이다. 전반적인 토론회 사회는 정성균 대변인(기획이사)이 맡고, 대내외 방송 경험이 많은 최대집 회장도 1개 의제를 맡아 직접 토론을 진행할 계획이다. 대의원회와 방상혁 상근부회장도 나머지 의제에 대한 토론을 주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의협 집행부는 토론회에서 문케어 의정실무협의체 회의 결과와 뇌혈관 MRI급여화 의료계 입장, 의료규제 개혁과제 설정과 진행상황, 적정수가 확보 방안, 심사체계 개편 방안 등을 전국의사회원에 보고한다. 온라인 토론회 종료 후 3개월 동안은 의협 집행부가 직접 전국 16개 시도의사회를 방문해 현장 토론회를 열고 광범위한 현장 목소리를 취합한다. 정 대변인은 "전국의사를 대상으로 한 토론회라 어느정도 규모 의사가 참여할지 예측이 어렵다"며 "다만 토론회가 성공개최되는데 문제 없도록 시스템을 구축에 전력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온라인 토론회가 지연될 가능성도 제기됐었지만, 의사회원들의 문케어 관련 궁금증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월내 개최로 확정했다"며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수렴해 문케어 투쟁에 즉각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천광역시약사회(회장 최병원)는 지난 23일 베스트웨스턴 인천로얄호텔에서 2018년도 선배약사 초청의 밤 행사를 진행했다. 최병원 회장은 "바쁘신 와중에도 이 자리에 직접 자리해주신 선배 약사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선배 약사님들을 위한 행사이니 맛있는 음식과 함께 준비한 공연도 즐겁게 즐겨주셨으면 한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 약사회가 65세 이상 약사를 초청해 저녁식사를 대접하고 준비한 공연을 관람하는 자리로 분회장들이 직접 분회별 선배약사를 소개하고 조약돌 예술공연단의 공연을 즐기는 시간도 가졌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이양헌, 김사연 자문위원을 비롯해 선배약사 48명, 최병원 회장과 임원 11명이 참석했다.

서울 중구약사회(분회장 정영숙)는 최근 관내 약국 80곳의 보존기간 경과 처방전 수거·폐기 사업을 완료했다. 환경위원회(최명자 위원장)는 개인정보보호법 준수사항에 따라 정식 등록 수거업체를 선정하고 약국을 직접 방문해 약국별 계약 체결 후 수거한 처방전 9440kg을 파쇄했다.

도봉·강북구약사회(회장 최귀옥) 여약사위원회는 최근 약사회관에서 불우이웃돕기 '행복나눔 자선주점'을 열었다고 밝혔다. 최귀옥 회장은 "지역사회에 도움이 필요한 소외된 이웃에게 다가가는 역할을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오혜라 여약사담당 부회장은 "자선다과회 성금은 사랑의 쌀 기증, 독거노인찾아가는 복약지도 서비스, 고아원 지원 등 사회공헌에 쓰인다"며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약사 역할을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이날 자선주점에는 김종환 서울시약 회장, 이동진 도봉구청장, 김상준 도봉구보건소장과 직원, 강북구 박겸수 구청장, 이인영 강북구보건소 의약과 직원, 유광열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북지사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오성진 도봉지사장이 참석했다. 도봉·강북구 의약단체(의사회·한의사회·치과의사회)회장과 각 구 분회장, 각 동문회장 강북구 회원들도 참석했다.

약대생 71%가 현행 약대학제 2+4년제(편입식)에 통합6년제(수능식)를 추가병행하는 개편안에 만족스럽다고 답했다. 다만 대학별로 2+4년제와 통합6년제 두 개 학제중 한 개를 자율 선택할 수 있게 만든것에 대해서는 58% 약대생이 반대했다. 전국 35개 약대 중 교육부 기준에 맞춰 통합6년제 전환 가능한 약대는 4곳에 그친다는 게 학제 자율 선택 반대에 영향을 미쳤다. 25일 전국약학대학학생협회 정책국은 약대 통합6년제 재학생 인식 조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전약협은 지난 4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 동안 1608명 약대 재학생에게 학제개편 관련 의견을 물었다. 약대입학시험(PEET)가 동반되는 현행 2+4년제에서 통합6년제를 추가도입하는 데 대해 만족하냐는 질문에 약대생 71.1%는 만족한다고 답했다. 28.9% 약대생은 만족스럽지 않다고 했다. 통합6년체 추가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입시 과열 완화'가 41.4%로 가장 많았다. '학제 안정화'라고 답한 비율은 29.4%, '약학 교육 확대 기대'는 15.1% 약대생이 답했다. 학제개편에 반대한 학생들은 '너무 이른 시기 제도 변화(31.8%)'와 '2+4년제 출신 학생들의 소외 가능성(31.8%)'을 이유로 꼽았다. 통합6년제 장점으로 약대생들은 '약사 직능확대 및 전문성 강화(56.3%)'와 '해외 약대와 같은 6년제 확립(30.5%)'을 제시했다. 단점으로는 '다양한 전공을 경험한 학생 부족(33.2%), '교육비 증가(30.5%)'가 선택됐다. 약대별 학제 자율화에 대해서는 부정적 답변을 한 약대생이 많았다. 구체적으로 58.1%가 반대, 41.9%가 찬성했다. 교육부가 통합6년제를 도입했지만, 교육부 조건을 만족해 2+4년제에서 통합6년제로 전환 가능한 대학은 전국 35개 약대 중 4곳밖에 되지 않는다는 게 반대 이유였다. 찬성한 약대생들은 점진적 제도 변화로 2+4년제와 통합6년제 단점을 상호보완해야 한다고 답했다. 약대생 60.2%는 통합6년제 도입으로 향후 약국약사 외 다양한 분야에서 실습 기회를 획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구체적으로 병원약사(26.8%), 공직약사(25.5%), 연구약사(25.1%)로 교과과정을 확대하길 희망한다는 약대생이 많았다. 지역 약국약사 교과 확대를 확대하길 바란다는 약대생은 5.7%에 그쳤다. 전약협은 "통합6년제 전황에 다수 약대생이 찬성했다. 미국, 프랑스, 일본과 같은 학제로 약사직능 확대와 전문성 강화를 기대하는 분위기"라며 "약대 편제 대학별 자율화는 반대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과 개편은 통합6년제 전환에 맞춰 실습 교육이 더 강화되길 원했다"며 "지역 약국보다 병원약사, 공직약사, 연구약사 분야 교과 확대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인천광역시는 오늘(25일)부터 오는 7월 13일까지 관내 약국 등 동물용의약품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동물약사 감시와 동물용의약품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동물약사 감시는 관내 동물용의약품 도매업소와 동물병원, 동물약국, 동물용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소를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시는 판매 시설로서의 적합여부를 비롯해 약사·수의사 또는 관리약사의 동물용의약품 등 관리실태, 무허가·유효기간경과 제품 등의 보관·판매여부 등을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에 따라 중점적으로 감시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동물의약품의 수거와 검정도 실시된다. 인천시는 군·구에서 허가 받은 관내 동물의약품 도매업소에서 유통 중인 항생치료약제(42건), 일반화학제제(28건) 총 70건을 수거한 후 검사기관에 의뢰해 유효성분 함량미달 여부 등 효력평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동물약사 감시와 동물용의약품 수거·검정 결과 위반 사항이 적발된 업소에 대해 확인서를 요구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한 조치가 있을 것"이라며 "부적합한 동물약품 유통을 사전에 차단해 반려동물 보호자들이 믿고 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 안전한 동물의약품 유통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매년 정기적으로 동물약사 감시와 동물용의약품 수거·검정을 실시해 부적합한 동물약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상시 감시체계를 갖추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한편 지난해 인천광역시는 총 375건의 동물약사 감시를 실시하고 65건의 동물용의약품을 수거했다. 위반은 한 건도 발견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