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말부터 약국 등 소액 결제가 상대적으로 많은 소상공인들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한 밴(VAN) 정률제가 시행된다. 기존 정액제였던 밴 수수료를 정률제로 일괄 적용하는 방식을 카드 적격비용에 반영해 편의점, 약국, 슈퍼마켓 등 영세 가맹점들에 혜택을 주겠다는 방침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6일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카드사 CEO 간담회를 개최하고, 신용카드 이용 관련 가맹점 부담 경감,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하고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금융위원장과 금감원 부원장, 여신금융협회장, 8개 신용카드사 대표가 참석했다. 먼저 금융위는 카드수수료에 반영되는 밴수수료 산정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일괄 개편하는데 합의했다. 시행은 오는 7월 31일부터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가맹점별로 적용 중인 수수료 원가 항목 중 정액제로 산정된 밴 수수료 부분을 정률의 밴 수수료로 대체해 카드 수수료 재산정에 나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소액 결제 건수가 많은 영세가맹점은 수수료가 낮아지고, 건당 결제금액이 높은 중대형 가맹점은 밴 수수료가 상향되는 효과가 나타난다. 원가 이하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중소 가맹점과 특수가맹점을 제외한 일반가맹점 약 35만개, 전체 가맹점 약 267만개를 대상으로 밴 정률제가 도입된다. 이번 조치로 정부는 빈번한 소액 결제로 상수수료 부담이 컸던 골목상권의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구체적인 업종별로는 일반음식점, 편의점, 슈퍼마켓, 제과점, 약국, 정육점 등 주로 골목상권의 가맹점을 중심으로 카드 수수료율이 평균 0.2~0.6% 인하되는 반면 종합병원을 비롯해 자동차, 골프장, 가전제품, 면세점, 백화점 등 기업형 업종의 경우 상향 조정된다. 실제 금융위 자료를 보면 약국의 경우 이번 조치로 1만여곳이 혜택을 받고, 평균 0.28%(185만원) 인하 효과를 볼 예정이다. 대형 종합병원은 292곳이 0.08% 수수료율이 인상돼 병원 한곳당 1496만원이 인상된다. 더불어 현재 카드업계 자율로 운영 중인 수수료 상한도 현행 2.5%에서 2.3%로 인하해 과도하게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는 가맹점의 부담도 경감시키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최종구 위원장은 "이번 밴수수료 체계 개편과 국민 불편 해소 방안은 카드산업 뿌리를 보다 튼튼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밴수수료 정률제 전환으로 편의점, 슈퍼마켓, 제과점, 약국 등 빈번한 소액결제 골목상권의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8월부터 시장에서 실제 전환 체제가 잘 적용됐는지 점검하고, 대형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낮은 카드수수료를 요구하지 않도록 금감원을 통해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 송파구 약사회(회장 박승현) 약국위원회(부회장 강미애 이사 염인아)는 지난 21일에 송파구보건소 뒤편 주차장에서 약국에서 보관 중이던 가정 불용 의약품을 회수해 폐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폐기사업에는 관내 134개 약국이 참여했고, 총 930kg의 폐의약품이 수거됐다. 구약사회는 도매상과 제약사 직원들이 의약품 이동에 협조했다고 밝혔다.

서울 송파구약사회(회장 박승현)는 지난 21일 송파구안전체험관에서 어린이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 25명을 대상으로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을 했다. 황숙경 의약품안전사용교육 강사는 이날 수강자들을 대상으로 ▲약에 대한 이해 ▲올바른 약 복용법 ▲약에 대한 궁금한 것들 ▲기타 건강 상식에 대해 알기 쉽게 강의했다.

[뉴스분석=의료계-정부 외줄타기 이유는?] 의료계와 정부가 보건의료정책 세부각론 마다 갈등하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문재인 케어, 방문약사 약물안전 지원사업, 서남의대 폐교 후 전북남원 공공의대 설립 등 굵직한 의료현안들에 의사와 정부는 불협화음을 반복중이다. 국민건강에 협력해야 할 의-정관계가 외줄타기를 반복하자 '절름발이 보건의료'가 현실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의-정갈등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다만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강력한 대정부 투쟁인사로 분류되는데다 여론일각이 정치적으로도 극우인사로 평가중인 점은 최근 의-정갈등 음영대비를 더 짙게 만들었다. 갈등중인 보건의료정책 역시 정부 단독이 아닌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손잡고 추진하는 이슈가 많아 의-정갈등을 해소할 출구가 없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왜 의사들은 정부 정책을 강력비난하고 즉각철폐를 요구하며 진료실 밖 옥외집회에 나서는 것일까. 25일 데일리팜이 의-정갈등 현황과 추이, 원인을 살폈다. ◆문재인 케어=의료정책을 둘러싼 의사와 정부 간 동상이몽은 의사사회에 오랜기간 쌓여온 정부 불만·불신이 영향을 미쳤다. 의료계는 정부가 의사 희생을 강요한 채 불합리한 의료수가와 의사 동의(존중) 없는 건보정책을 강행중이라는 생각을 뼛속 깊이 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의사들이 지나치게 배타적으로 의사직능과 의사수익만을 우선으로 한 의료정책을 요구중이라고 비판한다. 의-정갈등 가장 큰 지류인 문재인 케어가 제대로 된 합의점을 찾지못한 채 표류중인 이유다. 물론 상복부 초음파 급여 강행을 단초로 한 차례 파행됐던 문케어 의정협의체는 최근 재구성에 합의, 두 차례 회의를 가졌지만 여전히 올 하반기 시행될 뇌·뇌혈관 MRI 급여, 상급병실료 폐지에 대한 의-정 견해차는 심각하다. 언제든 협의체가 재차 깨질 수 있다. 의료계는 문케어를 사회주의 정책이자 여론 인기영합적 포퓰리즘으로 규정했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지난달 14일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를 직접 만나 문케어 반대 공동서약서 서명식 마저 마쳤다. 의료계 논리는 이렇다. 지난 박근혜 정부는 4년 간 65개 비급여를 급여화 했는데 문재인 정부는 같은 기간 3600개 비급여의 건보적용을 공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특히 문케어 시행에 앞서 의사 적정 진료수가를 보장하기로 약속한 정부가 구체적인 수가 인상 방안은 밝히지 않고 문케어 세부안을 멋대로 강행중이라는 게 의사들의 주장이다. 특히 최근 진행된 2019년도 의원급 수가협상이 결렬되고 의협이 수가협상 결렬 책임을 물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이콧하면서 문케어는 시계제로 상태다. 일단 문케어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의료계 요구를 최대한 반영해 63%대에서 정체된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끌어 올려 최종적으로 병원비 걱정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입장을 견지중이다. ◆방문약사 약물이용 지원사업=의료계는 건보공단이 약사회와 함께 추진중인 '올바른 약물이용 지원사업'도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미 약국 조제·복약지도료로 한 해 수조원 건보재정을 약사에게 지불하고 있는데 방문약사제도를 추가 시행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의료계는 공단·약사회의 방문약사 시범사업을 규탄하면서 현행 의약분업 재평가 시행과 환자에게 의약품 조제장소 결정권을 부여하는 선택분업 도입 카드마저 꺼내들었다. 공단·약사회가 방문약사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현 의약분업 문제점과 실패를 자인하는 꼴이므로 이참에 선택분업을 채택하자는 논리다. 의협은 방문약사제도 즉각 철폐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이례적으로 세 차례나 배포할 만큼 예민하게 반응중이다. 의사들이 이렇게까지 민감한 이유는 약사가 공단과 함께 다약제 복용 고령환자(65세 이상)를 자택 방문했을 때 이뤄질 약료서비스도 영향을 미쳤다. 방문약사제 취지는 5종류 이상 약물을 한꺼번에 복용하는 고령환자가 자칫 불필요한 의약품을 추가 처방받아 복용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자는 것이다. 사전 조치인 처방 효율화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 방문약사제로 사후 모니터 하겠다는 의지다. 약물 사용관리, 유사약물 중복검증, 약물 부작용 모니터링 등이 주업무다. 약사로서는 기존 처방전 조제 업무에만 매물됐던 약사직능을 환자 약료상담과 복약모니터링, 약력 관리 등 '토탈헬스케어 전문가'로 확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의사들의 눈에는 방문약사제가 의사직능을 침해하고 면허권 외 불법 의료를 촉진하는 정부 정책으로 보이고 있다. 약사가 환자 약물안전 서비스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사면허 범위인 환자 문진 등이 유발될 수 있다는 취지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약사가 환자 의약품 투약에 개입하면 의사직능인 처방권에 간섭하고 불법의료행위를 자행할 가능성이 커진다"며 "공단 역시 국민의 개인진료정보 소유권을 정부가 가졌다는 생각은 위험하다. 방문약사제는 의약분업 실태를 뜻한다. 재평가위원회 구성을 촉구한다"고 피력했다. ◆전북남원 공공의대 설립=의료계는 서남의대 폐과로 오갈데 없어진 49명 서남의대 정원이 씨앗이 된 전북남원 공공의대 설립에도 불만을 표하고 있다. 국립공공의대 신설은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과 복지부가 당·정협의 결과를 공동 발표하면서 본격화 됐다. 당·정은 2022년 개교를 목표로 서남의대 정원을 활용해 공공의대를 설립하겠다는 비전이다. 공공의대가 지방 의료인력 부족·공백 현상을 해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공공의대 계획 공표 당시 전북 각계는 환영의 뜻을 감추지 않았었다. 송하진 전북지사와 이환주 남원시장은 공동기자간담회를 열고 적극 환영 의사를 내비쳤고 이용호(남원·임실·순창) 국회의원도 즉각 환영 논평을 내고 공공의료 확충과 지역발전을 기대한다고 했다. 반면 의료계는 공공의대 신설을 정면 부정했다. 지역 의료격차와 의료취약지 의료공백 문제는 공공의사 부족이 원인이 아니라 이미 넘쳐나는 의사인력을 정부가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논리다. 결과적으로 정부는 공공의대 설립에 막대한 국가 재정을 투입할 게 아니라, 의료취약지에 의사들이 갈 수 있도록 유인책을 개발하고 의료수가를 높여 지역 의료격차를 줄이는 근본책을 마련하나는 게 의료계 입장이다. 의협 최 회장은 "매년 40개 의대에서 2600명 의사가 정기 배출돼 의료인력 공급과잉이 근미래 현실화한다"며 "의료취약지 문제 해소를 이해서는 전체 의료기관 5.5%인 공공의료기관을 20%까지 늘려야 한다. 공공의대가 해결책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최 회장은 "공공의대가 설립돼도 15년 뒤에야 겨우 49명이 배출된다. 실효성이 없다"며 "공공의료 인력난은 공공의료 투자와 의료취약지 의사 유인책이 해결책이다. 서남의대 실패를 반복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국의학교육협의회도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의대 신설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공공의대와 의료인력 공급 확대가 의료취약지 문제를 직접 해결 할 수 없을 것이란 견해다. 의교협 장성구 회장은 "천문학적 국가재원이 드는 공공의대 설립 보다 양질 의사를 양성할 제도를 확립해야 한다"며 "의학교육자 입장에서도 우려된다. 지역결제 활성화와 정치적 논리에 휘둘려선 안 된다. 공공의대 신설을 원점 재검토하라"고 했다.

약국에서 청소년에게 판매가 금지된 비타민 흡입제를 고등학생에게 판매했다가 해당 학교가 약국을 고발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6일 부산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담배 외형과 유사한 비타민 흡입제 청소년 판매 금지 주의보가 발령됐다. 지역의 한 고교생은 약국에서 공산품으로 분류된 명문 000스틱을 구입해 학교에서 흡입했고 선생님이 흡입제 사용 현장을 확인하면서 사건이 시작됐다. 학교측은 학생을 불러다 비타민 흡입제 구입경로를 캐물었고 약국에서 구매한 것으로 확인되자 학교측이 해당약국을 관계기관에 고발한 것. 지난해 12월부터 비타민 흡입제 청소년 판매가 금지됐기 때문이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12월 11일부터 비타민 흡입제를 청소년 유해물로 지정했다. 이에 해당 제품을 청소년에게 판매 시 2년 이하 징역 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제품에는 반드시 청소년판매금지 문구도 표시해야 한다. 결국 조사 과정에서 해당약국도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경고 수준에서 사건이 종결돼, 가슴을 쓸어내렸다.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공산품으로 분류된 비타민 흡입제가 약국에서 유통 중인데 절대 청소년에게 판매하면 안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13만원에 대한 내년도 지원 여부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김동연 부총리(기획재정부장관)은 26일 노동 이슈관련 경제현안 간담회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연착륙 방안은 7월중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며 "사안이 복잡하고 여러 고려 요소들이 연결돼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먼저 올해 지원분에 대한 내년도 지원 여부와 지원 수준, 앞으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의사결정, 가격변수인 임금에 대한 직접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그동안 해왔던 직접 지원을 간접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문제 등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러한 점들을 충분히 검토해 7월까지 국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관련 논의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며 "아울러 시장에서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이 당초 일정에 맞춰 진행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부총리는 7월부터 시행되는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노동시간 단축 시행 실태도 면밀히 조사해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 등 제도개선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면서 "불가피한 경우 특별 연장근로를 인가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ICT 업종은 서버다운, 해킹 등 긴급 장애 대응업무도 특별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은 "전국 47개 지방관서에 구성된 노동시간 단축 종합점검 추진단 등을 활용, 상시 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고, 노동시간 단축에 애로를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중소& 65381;중견기업에 대해 컨설팅 등 집중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김 장관은 "급여에 손실이 올 경우 최대 40만원을 지원하고, 신규채용시 300인 이상 기업은 6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며 "활용도가 3.4%밖에 되지 않는 탄력근로시간제 활용을 적극 홍보하고, 노동시간 단축 시행 실태를 면밀히 조사해 탄력근로 시간제 제도개선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에서 임산부에게 제공하는 엽산제를 지역 보건소와 더불어 동네 약국에서도 수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자신을 임산부라고 밝힌 한 민원인은 국민신문고에 보건소를 방문해 엽산제, 철분제를 수령하는데 따른 불편함을 호소하며 가까운 약국에서도 수령이 가능하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민원인은 "임신한 몸으로 3개월마다 보건소를 방문해야 하고, 지방의 경우 대중교통도 안좋고 보건소가 외진 곳에 있어 불편함이 있다"며 "일부 지역처럼 보건소에서 주기적으로 무료 검진을 하는 것도 아닌데 굳이 찾아갈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서 임산부에 50만원을 지원해 철분제, 엽산제를 수령할 수 있는 제도는 좋은데 임산부 확인이 되면 집 가까운 약국에서 수령하거나 택배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게 효과적"이라며 "그도 아니면 임산부의 보호자나 가족이 대리 수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정부의 임산부 지원은 보건소에 정기적으로 방문해 산전관리와 분만에 대한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방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지역 약국에서 수령하거나 택배로 받는 것은 약물 안전 차원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 측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여성·어린이 특화분야)에 의거 철분제와 엽산제 지원은 임산부로 등록된 보건소에 주기적으로 방문하도록 하고 있다"며 "보건소에서 산전 진찰 실시여부 등 산전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안전한 분만, 양육을 위한 교육과 상담도 실시해 임산부 건강상태를 지속적으로 체크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임산부가 희망하는 경우 관할 보건소에 방문에 2~5개월분 엽산제이 경우 3개월분을 일시에 지원도 가능하도록 돼 있다"면서 "약국에서 받거나 택배가 불가능한 이유는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으로써 유통·판매가 엄격히 제안돼 있고 약품의 훼손 등 사유로 택배가 불가능해 직접 수령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공의를 무차별 폭행했다는 의혹을 받은 부산대병원 전·현직 의사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폭행 외 대리수술 혐의를 받은 교수는 불기소 처분됐다. 부산대병원 전공의 폭행 논란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때 지적된 이슈다. 경찰과 검찰은 7개월간 수사끝에 폭행 혐의 의사를 기소했다. 26일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부산대병원 전 조교수 A씨를 상습상해 혐의, 같은 과 조교수 B씨를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8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수술실에서 후배 전공의 11명을 50여회에 걸쳐 폭행했다. 환자 관리를 못 한다는 이유에서다. B씨는 2012년 10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당직실에서 후배 전공의에게 뒷짐 지고 머리를 땅에 박는 일명 '원산폭격'을 강요한 혐의다. 또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등으로 엉덩이를 때리는 등 10차례에 걸쳐 전공의 12명을 상습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폭행으로 고막이 파열되거나 온몸에 멍이 들고 피부 곳곳이 찢어진 전공의들이 서로 상처를 꿰메주고 치료해준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검찰은 대리수술 혐의가 제기된 C교수는 불기소 처분키로 결정했다. 당초 경찰은 C교수가 지난해 2016년 1월 10일부터 같은 해 10월 18일까지 23건 수술을 후배 교수에게 대리 집도케 한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하지만 검찰은 C교수 수술을 전수조사한 결과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분업화되고 대규모, 복잡한 수술의 경우 집도의가 주요 부분을 담당하고 나머지는 다른 의사 등 스태프를 시킬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