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사회장 선거 박근희 후보(3번)가 최근 발생한 KT 아현지사 화재로 인한 피해약국 보상을 촉구했다. 30일 박 후보는 "서울 서대문구와 용산구, 마포구 등지에서 KT 통신망을 사용하는 약국 피해가 속출했다. KT는 약관상 손해배상 외 영업피해 정도에 따른 보상안을 제시하라"고 피력했다. 박 후보는 지난해 KT 영업이익이 1조원이 넘은 것을 지적하며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통신장애 사태가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통신망은 생명이 위급하거나 긴급한 순간에 꼭 필요한 공공성을 보유한 만큼 화재는 국가적 재난 사태라는 게 박 후보 주장이다. 박 후보는 "언제든지 이런 사태가 재발 될 수 있기 때문에 통신사는 이를 대비해 충분히 투자하고 제대로 책임져야 한다"며 "국가는 제대로 된 감독으로 통신망 공공성을 확보하라"고 했다.

[보건사회약료경영학회 2018 후기학술대회] 정부가 추진하는 커뮤니티케어에서 약사의 역할이 강화돼야 하는 동시에 이를 위한 약사사회 내부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하대 임종한 교수(한국커뮤니티케어 보건의료협의회 상임대표)는 30일 중앙대 약학대학에서 열린 보건사회약료경영학회 2018년도 후기학술대회에서 '한국 커뮤니티케어 현황과 지역에서의 약사 역할'에 대해 발표했다. 임 교수는 "고령화 사회로 만성질환 인구가 늘고 의료비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돌봄 서비스의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요구되고 있다"며 "이 안에서 의료 인프라 이외 약사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고 덧붙엿다. 임 교수는 지역사회 커뮤니티케어가 강화되는 동시에 의약품 관리, 상담자로서 약사의 참여가 중요해지고 약사 역시 직능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임 교수는 환자 돌봄 과정, 즉 커뮤니케어에서의 약사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약물 공급관리자▲약물 이용 카운슬러 ▲약물 치료자 ▲일차의료제공자라 규정했다. 임 교수는 "사회적 약사 역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보건의료비를 줄이는데 있어 약사 역할이 크다고 본다"며 "약제 의존층과 노인인구가 늘고 새로운 의약품이 등장하고 있으며 급성질환에서 만성질환으로 이행이 곧 의약품 의존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로 인한 약물 오남용이 늘고 있는 만큼 약사의 약물관리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단순 조제업무에만 집중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지역사회 내에서의 약사 역할을 고민하고 이에 따른 교육 방법 등을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 교수는 약사들도 정책 변화에 적응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선 전문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타 직종과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교수는 "미국의 경우 사회요구에 따라 약사들이 Pharmaceutical Care 개념을 도입하고 팜디 과정으로 교육과정을 전환했다"며 "유럽의 경우 EU구성 과정에서 약사인력을 재조명하고 사회가 필요로 하는 약사를 정의했다. Pharmaceutical Service 개념을 도입했고 임상교육을 강화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역사회에서의 약사 역할 강화를 위해 타 직종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지역약국 중요성을 강조하고 약사 직능강화를 위한 연수교육 강화, 약사면허 취득 전 실무수련 의무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교수는 "우리나라는 세계 유례없는 고령사회 진입 속도를 보이고 있지만 지역공동체 약화로 취약한 의료인프라, 돌봄 서비스와 더불어 의료 연계도 부족한 상태"라며 "이런 상황에서 가난한 노인인구 비율은 늘고 있는데 더해 노인의 89.5%가 만성질환이 있고 평균 2.7개 질환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임 교수는 "국내 의료자원 분포를 보면 인구 1000명당 병상 총량이 11.5로 OECD 평균 4.7개 인 것을 감안하면 2.4배로 과잉 상태"라며 "일본은 지역 포괄케어를 통해 병상수를 빠르게 줄여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도 노인 빈곤 가구에 대한 의료시스템이 구축돼야 하는데 현재는 병원에 응급으로 입원해야만 진료가 가능한 구조"라며 "그렇다보니 의료비는 계속 올라갈 수 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임 교수는 국내 의약품 지출 비중 역시 전체 의료비를 높이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체 의료비 중 의약품 지출 비중은 한국의 경우 21.4%로 타 국가에 비해 높은 수준인데 반해 인구 10000명당 의사 수는 2.4명으로 타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의사의 자세한 설명이 동반되지 않은 상황에서 약이 처방되고 있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는게 임 교수의 설명이다. 임 교수는 "이런 상황에 대한 해결책이 지역사회 중심 통합적 서비스인데 돌봄과 보건의료의 연계가 잘 진행되지 않고 있다"면서 "지역사회에서 서비스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요양병원으로 갈 수 밖에 없고, 시설 집중화와 제공자 중심 서비스가 분절화되면서 환자와 가족, 의료진 모두 만족도가 높지 않은 구조"라고 말했다.

서울 광진구약사회(회장 조영희) 여약사위원회(부회장 한은경, 여약사이사 이명숙)는 29일 광진구약사회관에서 '2018년도 청소년·소녀 장학금 전달식'을 열었다. 한은경 여약사부회장은 "광진구 약사회 회원의 정성이 담긴 성금으로 희망과 격려를 담아 장학금 전달하게 되어 기쁘다. 장학생으로 추천받은 추억이 약사를 꿈꿀수 있고 실현할 수 있는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영희 회장은 "매년 학생들을 만날때 마다 설렘과 기쁨이 크다. 선배 여약사 자문위원님과 여약사부회장, 여약사이사님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또 홍춘기·조성오·양선희 여약사자문위원 격려사가 이어졌다. 광진구약사회는 각 반 반장과 광진구 지역아동센터, 자양·중곡 종합사회복지관, 재한 몽골학교 교사 추천을 받은 중·고등학생 17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조영희 회장, 한은경 부회장, 이명숙 여약사·심혜경 문화홍보이사, 홍춘기·조성오·양선희 여약사자문위원이 참석했다.

약사단체가 약대 증설 과정에 검은 커넥션이 의심된다며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요청했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30일 성명을 통해 "짜맞추기 식 특정 2개 약대 신설 계획을 철회하라"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약사회는 "약대 신설이나 정원증원은 전국 인구분포와 기존 정원 등 현재 상황을 감안해 신중하게 결정돼야 한다"며 "약학회나 약사회 등 관련 학계와 단체의 의견수렴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정부가 R&D 인력 수급을 핑계로 오로지 약대 신설에 초점을 맞추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특히 약대 미보유 대학만 신청서를 받겠다는 교육부 계획은 이미 특정 지역 2개 대학의 약대 신설을 결정해 놓고 요식행위로 타 대학의 신청을 받고 있다는 일각의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공공연하게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 특정 2개 대학이 선정된다면, 이는 그동안의 소문이 사실임을 입증하는 증거가 될 것"이라며 "두 특정대학과 정치권과의 모종의 검은 커넥션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감사 청구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복지부가 왜 의대정원은 동결하고 약대정원만 증원을 요청했는지, 교육부가 기존 약대 증원이 아닌 불합리한 약대 신설로 결정했는지도 감사를 요청하겠다"며 "검은 커넥션인 사실로 드러날 경우 관련자 전원을 형사고발하고 전국 약국은 2개 신설 약대의 실무실습에 협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약사회는 "적절한 약사인력 수급 전망에 대한 고려 없이 진행된 짜맞추기 2개 특정 약학대학 신설은 어떤 이유에서든 수용할 수 없다"며 "정부가 입장을 철회할 때까지 복지부장관과 교육부장관 퇴진 운동 등 강도 높은 투쟁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김대업 대한약사회장 후보(2번)는 30일 산업약사회 설립 환영은 물론 재정자립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초기 공약부터 제약유통산업에 종사하는 약사 회원들의 역할 확대와 발전을 강하게 주장해왔다"며 이를 적극 지지한다고 다시한번 강조했다. 김 후보는 "산업약사의 권익과 여러 과제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대한약사회의 정책 생산 단계부터 소통의 장을 만들어 가야 균형적인 직능 발전과 조화로운 성장을 이룰 수 있다"며 "산업약사회 설립은 당연한 과정이며, 만약 회장이 된다면 다양한 방법으로 이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산업약사회 설립 준비 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회비 유형 및 방법에 대한 의견에 대해, 산업약사회 설립과 재정 자립에 필요한 방안을 찾는다는 전제 하에 대한약사회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과 절차에 따라 합의를 이끌어 낸 후 결정한다면 산업약사회의 설립이 전체 약사회의 단결과 발전을 촉진하는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 후보는 "산업약사의 미래 발전 방안으로 경쟁력 있는 산업약사 배출을 위한 약학 교육 개선을 추진하고, 산-학-업(産-學-業)을 잇는 협력공조체제 구축으로 산업약사의 직역 기반을 공공히하고, 미래 산업의 주역이 산업약사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려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대량으로 발송한 한 회원에게 선관위가 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아울러 경찰 고발까지 강행할 방침이다.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문재빈 총회의장, 이하 '선관위')는 29일 제10차 회의에서 회원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해 후보자 비방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회원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제보된 내용에 따르면, 안산시약사회 B회원은 11월 29일 회원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해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는 단체 문자메시지(Web 발신)를 전국에 대량 발송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런 행위는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추후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차원에서의 고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선관위는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 규정'(이하 '선거관리규정')을 교묘하게 악용해 회원 개인 또는 후보자 선거사무소(캠프) 관계자가 문자메시지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는 경우 관련자의 행위로만 국한하지 않고 해당 문자메시지와 관련 있는 후보자도 함께 처벌키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후보자 선거사무소(캠프) 관계자가 반복적으로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후보자를 포함해 징계 처분키로 했으며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한 후보자의 징계 결과를 대회원 문자메시지를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로 설명했다. 중앙선관위는 "악의적인 후보자 비방 문자메시지 발송이 계속돼 유권자들이 흑색 선거운동에 현혹되지 않도록 대회원 문자메시지를 통해 안내할 방침이며, 회원 개인이 발송하는 후보자 홍보 문자메시지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해 불법 선거운동을 전개한 최광훈 후보 조선남 선거대책본부장과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약사공론 정찬헌 전무도 각각 경고 처분하기로 했다.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문재빈, 이하 '중앙선관위')는 최광훈 후보가 제기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무유기 주장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중앙선관위는 30일 성명을 통해 제9차 회의에서 현행 법률상 개인 범죄경력 조회 서류 제출을 요청하거나 열람할 수 없다는 점을 김현태 선대본부장에게 설명한 바 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현행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 '범죄경력 자료 또는 수사경력 자료는 법률에서 정한 용도이외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시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된다 중앙선관위는 "이런 내용은 대한약사회 선거제도개선특별위원회에서 선거관리규정 개정시 사전에 검토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올해 개정된 선거관규정에서 반영된 것임을 재차 강조한다"며 "다른 보건의료단체에서도 이런 사정으로 인해 후보자 등록 시 '범죄경력조회서'를 신청받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중앙선관위는 "후보자 등록 시 제출받은 서약서를 통해 범죄 사실 등으로 인해 피선거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후보자 등록 및 당선 무효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서약받은 바 있다"며 "최광훈 후보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무유기 주장에 대해 다시 한 번 유감을 표하며, 같은 사안이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최창욱 부산시약사회장 후보(2번)가 변정석 후보가 허위사실을 적시한 소문을 유포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최창욱 후보는 30일 약국 감시정보가 유출됐다며 임원들이 조사를 받은 사건을 언급한 변 후보의 선거운동을 문제 삼고 나섰다. 최 후보는 "변 후보 선거대책위원인 김 모 약사가 남·수영구분회에서 일반 회원들에게 보낸 '약국관리 철저' 문자를 양 모 약사에게 제보하고, 그 문자를 근거로 양모약사가 부산지방경찰청에 고발하면서 사건이 일어났다"며 "최근 부산대 동문모임에서 최 후보가 마치 본인의 안위만 챙기기 위해 법정에서 허위증언을 했고, 그 결과 본인만 무죄를 받았다는 식의 소문이 나돌고 있다"고 밝혔다. 최 후보는 "이는 명백한 허위 유언비어로써 직접 피해 당사자에게 확인해보면 알수있는 사항"이라며 "당시 최창욱 회장뿐만 아니라 14개분회장·분회총무·약국위원회 이사들도 모두 다 무혐의로 처벌받지 않았다. 이 사건의 법정 공방으로 들어간 변호사비용 문제 역시 전후 관계를 무시한 '네거티브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최 후보는 "이 사건은 개인적인 사무가 아닌 시약과 14개분회의 회무중에 발생한 초유의 사태이고, 이 사항이 이사회에 안건이 상정되어 약권수호기금에서 정상 처리된 사안"이라며 "그 사건 전후 사정이 이러한데, 이러한 터무니없는 모함행위는 변 후보의 당선만을 위해 약사사회 전체를 이간질 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최 후보는 "변정석 선거대책위원인 김 모 약사는 당시 이럴 의도가 아니었다고 최 후보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유감을 표명했지만, 이 사건의 또 다른 피해자인 14개구 분회장·분회총무·약국담당위원들과 부산시 전체 약사회원들에게는 끝내 사과를 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이 사건을 초래한 김모약사를 회보 편집위원과 선거캠프에 앉힌 변후보야 말로 입이 열개라도 말할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최 후보는 "변정석 후보 측은 모든 회원에게 이런 유언비어에 대해 공개사과하고 책임을 지시길 바란다"며 "아울러 변정석 선거대책위원인 김모 약사는 양모 약사와 도대체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약국에서 성인환자의 가루약 조제를 하면 수가가 570원 가산된다. 그러나 가루약 조제가 빈번한 소아과 처방은 이미 소아가산이 적용되고 있는 만큼 가산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의사가 삼킴 곤란 등 환자의 상태를 확인한 후 가루약 조제를 처방한 때에만 수가가산이 적용된다. 의사 처방 없이 환자의 요구에 의해 가루약을 조제했다면 가산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30일 약사들은 분진도 많고 노동력도 많이 투입되는 가루약 조제에 대한 수가보상은 진작에 이뤄졌어야 한다며 소아과는 물론 대형병원과 특히 노인환자에 대한 가루약 조제가 많이 늘었다고 입을 모았다. 가루약 조제는 분집 흡입기 등을 이용해야 하고 특히 조제약사 호흡기로 분진이 흡입될 수 있어 미혼 여약사들의 조제 기피 사유 중 하나였다. 또한 분절 조제 시 분절 전용가위를 이용해 2분의 1, 3분의 1을 분절 하다 보면 의약품이 조제실 바닥에 떨어지거나 정확한 분절도 어렵다. 여기에 잔량 사용도 불가능해 조제약 낭비로 이어진다. 이에 서울 영등포의 P 약사는 "최근 노인환자가 급증하면서 분절조제를 요청하는 사례가 많다"며 "특히 환자 대용식에 약을 타서 먹는 연하곤란 환자들에게 가루약 조제는 서비스 차원에서 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가루약 조제에 대한 수가 보전은 이미 이뤄져어야 했다"며 "그러나 이제라도 인상된다고 하니 반갑다"고 전했다. 소아과 주변의 H약사는 "지금 570원 정도의 소아가산이 적용되고 있는데 관리나 노동보다 너무 작은 보상을 받고 있다"면서 "약사 인건비, 가루약 분진에 의한 잦은 이직 등 보이지 않는 손실도 크다. 이 부분도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가루약 조제료 가산은 병원약국에도 적용된다. 건정심을 통과한 내용을 보면 퇴원환자 조제료, 외래환자 조제-복약지도료, 입원환자 조제-복약지도료 소정점수에 30%가 가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