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웅제약이 추진하는 ‘블록형 거점 도매’ 유통 방식에 대한 약사사회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김위학)는 30일 성명서를 내어 최근 대웅제약이 추진 중인 블록형 거점도매 도입 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해당 정책의 즉각적인 철회와 상생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시약사회는 이번 성명에서 “대웅제약이 전국을 10개 권역으로 나눠 특정 거점 도매업체에만 의약품을 집중 공급하는 방식을 추진 중”이라며 “이는 의약품 유통 생태계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결국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저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약사회는 특히 이번 정책에 대해 ▲특정 도매상 집중 공급에 따른 유통 독점 및 약사법 위반 소지 ▲‘도도매’ 거래 유발로 인한 약국 행정 부담 및 반품 체계 붕괴 ▲의약품 수급 불안정 심화에 따른 시민 건강권 침해 등을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김위학 회장은 “의약품은 기업의 물류 편의를 위한 도구가 아닌 국민 생명과 직결된 공공재”라며 “제약사의 일방적인 정책 강행이 약국 현장의 혼란과 시민의 불편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대웅제약이 유통 업계와 약국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불합리한 정책을 지속한다면 우리 지부는 국민 건강권 수호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김위학) 시약사회 학술위원회(부회장 이용화, 위원장 최미경·김성건·최지혜)는 지난 29일 오는 5월 31일 개최 예정인 ‘2026 제1회 서울특별시약사회 학술제’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국내 주요 약학 학회 6곳과 학술 교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시약사회에 따르면 학술 단체와 공식 협약을 맺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약사회와 학회가 손잡고 약사 직능의 학문적 역량을 강화하는 첫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이번에 시약사회가 협약을 맺은 학회는 ▲대한약학회(회장 김형식) ▲대한약국학회(회장 주상훈) ▲한국임상약학회(회장 이숙향) ▲한국사회약학회(회장 최상은) ▲한국약사커뮤니케이션 ▲커뮤니티케어학회(회장 장선미) ▲스포츠약학회(회장 정상원) 등 6ᅟᅩᆺ이다. 이번 협약은 단일 학회가 아닌 약학 분야 주요 학회 6곳과 한자리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시약사회는 학술제 준비위원회 발족 이후 추진해 온 학술 협력 네트워크 구축의 첫 결실로 지역 약사단체가 학회와 맺는 구조적·제도적 협력의 새로운 모델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주요 협력 내용은 ▲학술제 세션 구성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논문 심사위원 추천 ▲최신 약학 동향·임상 학술 데이터 및 관련 교육 자료의 제공 및 공유 ▲양 기관의 대외 신뢰도 제고를 위한 학술제 관련 홍보 협력 ▲기타 학술제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양 기관이 협의해 결정하는 사항 등이다. 김위학 회장은 “첫 학술제가 서울시 약사의 학술적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약사 직능의 미래를 함께 그려나가는 뜻깊은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각 학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회원과 학회가 함께 성장하는 학술 교류의 장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번 협약은 서울시약사회와 학회가 현장의 경험과 학문적 전문성을 연결해 학술제의 수준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협약식에는 서울시약사회 김위학 회장, 이용화 부회장, 최미경·김성건 학술이사, 대한약학회 노민수 사무총장·최준석 총무위원장, 대한약국학회 주상훈 회장·고기현 총무위원장, 한국임상약학회 이숙향 회장, 이주연 사무총장·제남경 교육위원장, 한국사회약학회 최상은 회장, 한국약사커뮤니케이션과커뮤니티케어학회 장선미 회장·최경희 총무위원장, 스포츠약학회 정상원 회장·정인지 약사가 참석했다. 한편 ‘2026 제1회 서울특별시약사회 학술제’는 오는 5월 3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 강서구 코엑스 마곡 컨벤션센터 B2 스퀘어볼룸 A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시약사회는 이번 학술제에 앞서 논문 공모도 함께 진행 중이다. 공모 부문은 연구 논문, 연구 포스터, 임상 연구계획서 및 논문계획서(Proposal), 에세이이며 응모 자격은 2026년도 회원 신고를 완료한 서울시약사회 회원 약사와 전국 약학대학 대학생과 대학원생이다. 접수 마감은 4월 30일까지이며 총 1000만원 상당의 상금 수여와 해외 학회 참가 지원 특전도 제공된다. 논문 접수는 이메일(spa05@spa.or.kr)로 가능하고 분야별 세부 응모 자격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약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이부프로펜, 우황청심원, 발사르탄, 미녹시딜, 아스피린. 이 약물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운전주의 약물'(Level 1)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뇨 환자들에게 주로 처방되는 인슐린은 어떨까요? 인슐린은 '운전금지 약물'(Level 3)에 해당합니다. 오는 4월 2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제도 변화에 대한 약국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개정 도로교통법의 핵심이 '약물운전 법정형 상향'과 '약물운전 측정 불응죄 신설' 두 가지입니다.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약물운전 처벌이 상향되고, 측정 불응죄 역시 약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받게 된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처방약 복용 후 운전도 처벌대상에 해당되지만 약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으로 인해 관련한 사건·사고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9월 유명 방송인이 약물운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며 논란이 되기 시작했는데요, 경찰청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마약·약물 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건수는 237건에 달합니다. 약물이 뇌의 인지 기능에 영향을 미쳐 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는 만큼 약물운전에 대한 경각심과 제도적 관리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거죠. -'약물운전' 정의는?= 약물운전은 약물복용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만 모든 약이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약물'이란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환각물질을 의미하며 해당 약물을 복용·흡입하고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했는지 여부를 판단해 처벌받게 됩니다. 경찰청은 약 처방과 복용 전후 스스로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약을 처방·조제받는 단계에서 의사·약사에게 안내받을 수 있고, 약봉투 주의문구로도 관련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약국 반응은? "제도취지 찬성, 위반시 과태료 부과는 탁상행정"= 약물운전의 취지와 제도 강화에 대해 약사들 역시 찬성한다는 입장입니다. 약물을 복용하는 환자들에게 운전이나 기계조작시 주의하라는 안내는 지금까지도 현장에서 루틴하게 이뤄져 온 부분입니다. 하지만 약사들이 우려하고, 약사단체가 성명을 내 철회 촉구에 나선 부분은 과태료 부과 규정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약물운전위험고지의무화에 대한 약사법 시행규칙 등에 따르면 '약사가 환자에게 졸음이나 어지럼증 등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성을 복약지도서에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지부는 내달 20일까지 관련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인데, 이를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약사의 복약지도를 폄훼한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제도 시행을 앞두고 ▲약물 처방을 받거나 구입할 때 의사나 약사에게 운전해도 괜찮은지 반드시 확인하고 ▲처방전이나 약 봉투, 용기에 '졸음유발' 또는 '운전금지', '운전주의'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고 ▲졸음을 유발하는 약을 먹었다면 충분한 시간 간격을 두고 운전을 피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내용의 포스터를 약국에 배부하고 나섰습니다. -당뇨약 투약 환자에게 '운전하지 마세요'가 답?= 약국에서는 혼란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한약사회는 386개 성분을 자체 분류한 참고 리스트를 공개, 정부에 공식 가이드라인 마련을 요청했는데 리스트에 포함된 약들이 방대하고, 품목도 다양하다 보니 '어떻게' 복약해야 할지가 난감하다는 입장입니다. 약사회는 ▲단순주의(Level 0~1) 3개 성분 ▲운전주의(Level 1) 166개 성분 ▲운전위험(Level 2) 199개 성분 ▲운전금지(Level 3) 98개 성분 등 4단계로 나눠 회원 약국에 관련한 내용을 안내했습니다. "모든 이부프로펜 처방·구입 환자에게 운전을 주의하라고 안내해야 하나요?" "인슐린은 운전금지 약물에 해당하는데, 모두 운전하지 말라고 안내해야 하나요?" "그럼 인슐린 투여 후 몇 시간 부터 운전이 가능하다고 하면 좋을까요?" "택배차나 화물트럭 등 운전을 생계로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약을 복용하지 말라고 해야 하나요?" PM+20과 PIT3000 같은 약국 청구프로그램을 비롯해 굿팜 등 일부 약국 IT 서비스 업체들은 대한약사회 분류기준에 따라 복약지도에 사용할 수 있는 '약물뱃지' 기능을 도입해 서비스를 시작하기도 했지만, 졸음 유발 약물에 대한 명확한 성분 분류 체계나 가이드라인이 전무한 상태에서 약국에 대한 포괄적 의무와 처벌 규정만 신설하는 것은 난센스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일반약까지 모두 적용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약국체인 휴베이스는 카드뉴스를 통해 약물운전에 관한 해외 사례를 회원들에게 공유했습니다. 휴베이스에 따르면 미국은 원칙적으로 부작용 경고 책임을 의사에게 있다고 정의한다고 하네요. 환자의 병력과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처방을 내리는 사람은 의사이므로, 약물의 부작용이나 위험성을 직접 경고할 법적 의무 또한 원칙적으로 처방 의사에게 있다고 본다는 거죠. 영국에서는 사고가 나더라도 전문가의 지시에 따라 복용하고 부작용 경고를 숙지했다면 형사 처벌을 면제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프랑스에서는 의약품의 겉포장이나 약포지에 약물운전 주의 픽토그램이 강제로 부착돼 인쇄돼 나온다고 해요.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억제강도에 따라 직관적으로 표시가 의무화된다는 설명입니다. 대한약사회 역시 보건복지부와 관련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노수진 대한약사회 총무·홍보이사는 "법령 수준에서 명확한 기준 설정이 선행돼야 한다. 제도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부와 논의 중"이라며 "도로교통법이 정한 운전금지 약물 491종과 약국 처방 빈도가 높은 상위 약물 리스트를 회원들에게 공유, 복약봉투 미출력 약국을 위한 스티커 제작 파일 등을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약지도서, 봉투, 스티커 등 복약지도 기록을 남길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약물운전도 음주운전만큼 사고위험이 큼에도 국민의 인식 수준이 낮은 것이 현실"이라며 "약물도 항상 부작용이 있으니 운전할 수 있는 몸 상태인지를 판단해 몸이 안 좋으면 운전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운전자, 관련 운수업체, 관계기관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전했습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병원 임상 현장을 지키던 간호사들이 거리로 나와 지역사회의 ‘건강 파수꾼’으로 변신했다. 대한간호협회 중앙간호돌봄봉사단은 지난 27일 오후 3시부터 9시까지 서울 강북, 홍대, 신림, 강동 등 4개 권역에서 ‘청소년 거리상담 봉사’를 동시 실시했다. 이번 활동에는 이은정 단장을 비롯해 유선영, 강민서, 이정희, 안지은, 송현종, 조현아, 이채희 단원 등 현직 간호사들이 대거 참여해 전문적인 상담과 프로그램을 이끌었다. 총 11개 기관이 협력한 이번 행사는 지역별 특색에 맞춘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눈길을 끌었다. △홍대에서는 ‘마음치유 우체통’을 통한 익명 고민 상담 △강북에서는 건강상담 및 도박중독 예방 교육 △강동·신림에서는 마약 및 가출 예방 교육이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특히 게임과 이벤트를 접목해 청소년은 물론 대학생과 외국인까지 참여하는 열린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는 호평을 받았다. 봉사단의 발걸음은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로도 이어졌다. 이에 앞선 지난 18일 봉사단은 서초구 방배4동 주민센터를 찾아 ‘찾아가는 치매 조기검진 봉사’를 진행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정보 부족으로 검진 기회를 놓치기 쉬운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직접 현장으로 나선 것이다. 행사 당일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60여 명의 어르신이 방문해 성황을 이뤘다. 봉사단원들은 1:1 기초 문진과 검진 절차 안내를 통해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검사를 마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원했다. 두 차례의 집중 봉사를 이끈 이은정 단장(연대 세브란스병원)은 “청소년 거리 상담을 통해 권역별 체계적 봉사의 기틀을 마련했고, 치매 문진 봉사를 통해서는 어르신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큰 보람을 느꼈다”고 전했다. 이어 “바쁜 임상 일정 속에서도 지역사회 돌봄에 참여한 단원들에게 감사하며 앞으로도 취약계층과 고령층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활동을 꾸준히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전광역시약사회(회장 차용일)가 제1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하반기 시행되는 통합약물관리 전문약사 제도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 시약사회는 26일 열린 회의에서 돌봄통합 관련 상황을 공유하고, 창고형 약국·대전사랑카드 결제 등과 관련한 현안을 공유했다. 또 마약류및 약물오남용예방본부를 신설키로 했으며, 약사자녀 약대입학 축하금지급, 대전약사학술제 및 팜엑스포 개최, 대전·대구·광주 3개 지부 친교행사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오주헌 약국이사는 2025년 폐의약품 수거 유공으로 대전시장 표창장을 받았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제43대 병원협회장 선거가 유경하, 이왕준 후보의 2파전으로 치러진다. 대한병원협회에 따르면 이화의료원 의료원장인 기호 1번 유경하 후보(66, 이화여대)와 명지의료재단 이사장인 기호 2번 이왕준 후보(62, 서울대)가 후보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레이스에 돌입한다. 상생·지필공·득심·AI·세계화 키워드 제시 유경하 이대목동병원장, 이화의료원장 자격으로 9년간 병원협회 활동에 참여해 온 유경하 후보는 '어떻게' 병원협회가 바뀔 것인가를 고민해 왔다며 '상생, 지필공, 득심, AI, 세계화' 5가지 키워드를 제시했다. 그는 다양한 직능별, 직역별 단체로 구성된 병원협회가 실질적인 병원계 상생적 발전을 모도하는 단체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일부 병원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단기적 수가 인상이나 보상정책에 만족하지 않고 의료계, 특히 병원계 모두의 상생적 발전을 고민하고 공론화하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병원협회를 만들겠다며, '상생협력위원회'를 회장 직속으로 만들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의정사태의 가장 큰 원인이기도 한 지역필수공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직능의 목소리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정례화하고 정부와 정례화된 기구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국민의 마음을 얻는 협회가 되기 위해 직원과 회원들의 행복을 도모해 진심어린 소통과 홍보에 나서겠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의료분야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AI와 회원병원들의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 적용하기 위해 '의료 AI 전략 사업국'을 신설해 우수 사례를 회원 병원 간 공유하고 AI 거대 프로젝트를 위한 병원 컨소시엄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국제병원연맹(IHF)이 주관하는 세계병원대회를 통해 K-병원의료를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힘쓰겠다는 주장이다. 경영·회무 경험을 바탕으로 한 준비된 리더십 제시 이왕준 이왕준 후보는 병영 경영 경험과 병원협회 회무 경험을 강조했다. 의료가 개별 진료 행위가 그치지 않고 병원 조직의 운영 구조, 의료 인력, 재정 체계, 정책 환경과 긴밀히 연결돼 있다는 점을 체감하고 명지병원 본원을 비롯해 제천명지병원, 청풍호노인사랑병원 등 다양한 유형의 의료기관 경영에 관여해 왔으며 대학병원급 의료기관, 지방 중소병원, 요양병원 등 서로 다른 기능과 역할을 가진 병원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각 의료기관이 처한 환경과 구조적 한계를 직접 경험해 왔다는 것. 20년 이상 병원협회 회무에 참여해 온 경험도 피력했는데, 그는 정책이사로 15년간 활동하며 수가, 급여, 의료전달체계, 제도개선 등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협회의 대응 과정에 참여하고 정부 및 관계 부처와의 협의 과정에서 협회의 입장을 정리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는 설명이다. 국제병원연맹과의 협력, 2026 World Hospital Congress 서울 유치 등 오피니언 리더들과의 네트워크 구축과 청년의사 발행인, 한국의료수출협회장, 한국헬스케어디자인학회 이사장, 대한기독병원협회장, 인천시체조협회장, 전주세계소리축제 조직위원장 등 활동 경험 역시 합리적 보건의료 정책 추진을 위한 활동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자부했다. 한편 병원협회장 선거는 4월 10일 개최되는 제67차 정기총회에서 실시되며, 회장 임원선출위원은 지역별 20명, 직능별 20명 등 40명으로 확정됐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의약품 판촉영업대행사(CSO)가 병원 개원 단계부터 개입해 처방을 조건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이른바 ‘선투자-처방 회수’ 구조가 법원 판결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됐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CSO 운영자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의약품 공급사들과 판매촉진 위탁계약을 맺고 영업을 수행하던 중 한 병원 개설 과정에서 관계자를 통해 “개원 자금을 지원하면 특정 의약품을 처방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했다. 이후 A씨는 2024년 1월부터 4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계좌이체와 현금·수표 지급 방식으로 약 1억2000만원을 병원 의사 측에 제공했다. 그 대가로 해당 병원에서는 A씨가 영업하는 의약품을 채택하고 처방하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은 단순 처방 리베이트를 넘어 병원 개설 초기부터 자금 지원을 조건으로 처방을 약속받는 구조라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법원 역시 “의약품 채택 및 처방 유도를 목적으로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라며 약사법 위반을 명확히 인정했다. 특히 자금 전달이 병원 행정 관계자를 경유하거나 직접 원장에게 현금·수표로 지급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진 점도 확인됐다. 이는 CSO 영업 과정에서 리베이트 제공 방식이 점점 더 은밀·다층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내부 제보로 드러난 구조…CSO 역할 논란 재점화 이번 사건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직접 제보하면서 전체 구조가 드러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제공 금액이 상당한 점은 불리하지만, 피고인 A씨가 범행 전모를 밝히는 데 기여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CSO는 제약사와 계약을 맺고 의약품 판매를 대행하는 구조상 실적 압박이 크고 이 과정에서 의료기관과의 거래 유지나 처방 유도를 위한 불법 리베이트 유인이 상존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이번처럼 개원 단계에서부터 자금이 투입되는 방식은 우회적 투자 형태를 띠지만 실질적으로는 처방을 조건으로 한 리베이트라는 점에서 규제 사각지대 논란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CSO가 사실상 제약 영업의 전면에 나서고 있지만 책임 구조는 불명확한 상황”이라며 “리베이트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선 CSO를 포함한 전반적인 유통·영업 구조에 대한 제도적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일선 개국 약사 10명 중 9명은 간소화된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을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으며 대체조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 소통위원회(위원장 정연옥, 강효진)는 26일 패널약국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체조제 정보시스템을 통한 사후통보 방식이 일선 약국 현장에서 대체조제 시 편의성과 효율성 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달 17일부터 23일까지 실시된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 약사 565명 중 간소화된 사후통보 방식을 ‘사용 중’이라고 응답한 약사는 326명(57.7%)으로 과반 이상을 차지했다. ‘알고 있지만 이용해 본 적 없다’는 응답은 215명(38.1%), ‘전혀 모른다’고 응답한 약사는 24명(4.2%)에 그쳤다. 약사회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간소화된 사후통보 방식을 인지하고 있는 응답이 95.8%에 달해 변화된 제도에 대한 약국 현장의 인지도는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사후통보 방식 간소화 이후 절차의 편의성을 묻는 질문에는 ‘매우 편리해졌다’고 답한 약사가 169명(51.8%), ‘다소 편리해졌다’가 141명(43.3%)을 차지해 전체 응답 약사의 95.1%가 편의성 향상을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요 시간 역시 ‘매우 감소’가 178명(54.6%), ‘다소 감소’가 113명(34.7%)로 나타나 응답자의 89.3%가 시간 절감 효과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간소화된 사후통보 방식이 대체조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냐’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가 156명(47.9%), ‘어느 정도 그렇다’가 143명(43.9%)으로 긍정 응답이 91.7%에 달했다. 이에 대해 약사회는 현장에서는 제도 간소화가 실제 업무 부담을 줄이고 대체조제 활성화 기반을 넓히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약사회는 또 ‘제도를 알고 있으나 이용하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 215명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물은 결과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가 80명(37.2%)으로 가장 많았고 ‘사용 방법이 어렵다’ 69명(32.1%), ‘기존 팩스 방식이 더 편하다’란 응답이 58명(27.0%) 순이었다. 상세 답변으로 ‘당일 통보에 대한 심리적·시간적 부담’, ‘청구프로그램과 직접 연동 요구’, ‘공단 전산에 기록이 남는 것에 대한 막연한 불안’, ‘환자에게 대체조제 설명 어려움’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와 관련 개선 과제를 묻는 질문에는 ‘약국청구프로그램 내 간소화된 사후통보를 위한 별도 탭이 필요하다’가 122명(37.4%)으로 청구프로그램과의 직접 연동에 대한 요구가 가장 많았고, ‘통보 절차가 여러 단계라 불편하다’가 73명(22.4%)으로 그 뒤를 이었다. 기타 의견으로는 ▲지연 사유를 입력해야 하는 점 ▲통보 기한을 3~7일 또는 월 단위 일괄 통보 방식으로 완화해 달라는 요구 등 통보 기한에 대한 개선 의견이 많았다. 아울러 ▲프로그램 종료 시 미통보 건을 알리는 경고 기능 ▲중복 전송 및 검증 오류에 대한 관리 기능 ▲동일 의료기관 일괄통보 기능 추가 등 사용자 환경 개선 필요성도 함께 제시됐다. 정연옥 소통이사는 “이번 조사 결과가 간소화된 사후통보 방식이 약국 현장의 편의와 대체조제 활성화에 분명한 도움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다만 통보 기한의 경직성, 청구프로그램 직접 연동 요구 등 개선이 필요한 지점도 확인된 만큼, 약국 현장에 맞는 제도 보완과 시스템 개선을 위해 정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수원시약사회(회장 김호진)가 최근 보건복지부가 입법 예고한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해 "현장 실무를 무시하고 약사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과도한 규제"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시약사회는 29일 전 회원 명의의 성명을 내어 졸음 유발 의약품 복약지도 미이행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정부 안을 '구태의연한 탁상행정'으로 규정했다. 시약사회는 우선 처벌 기준이 되는 '졸음 유발 의약품'의 범위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수만 가지 의약품 중 운전 금지 수준을 결정할 법적 목록도 없는 상태에서 처벌부터 규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취지다. 또한, 복약지도는 구두로 이뤄지는 무형의 행위임에도 환자가 "듣지 못했다"고 주장할 경우 약사가 이를 입증해야 하는 구조적 모순을 꼬집었다. 이는 결국 약국 현장을 상호 감시와 불신의 장으로 변질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시약사회는 "졸음운전 위험 약물은 처방 단계에서 이미 결정된다"며 "의사의 설명 의무는 외면한 채 최종 단계인 약사에게만 징벌적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원인 제공자와 관리자 사이의 책임 균형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약사회는 대안으로는 처벌 위주의 정책 대신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자동 알림 기능 강화 ▲약 봉투 픽토그램 표준화 ▲일반의약품 포장 개선 등 실질적인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특히 시약사회는 복지부장관이 필요시 복약지도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항목에 대해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저버리라는 것"이라며 "사실상 정부가 조제 데이터를 수집하려는 위험한 시도"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이는 법률유보 원칙에 어긋나는 반헌법적 조항이라고 덧붙였다. 시약사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규제 일변도의 입법 시도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처벌 중심의 행정을 멈추고 전문가와 논의를 통한 합리적 대안 마련에 나서라"고 엄중히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