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강화되면서 임차인과 건물주 간 권리금을 사이에 둔 분쟁이 늘고 있다. 타 업종에 비해 권리금이 높게 책정돼 있는 약국은 분쟁이 소송으로 번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 약국의 경우 워낙 주변 병의원 상황, 유동인구 등에 영향을 많이 받다보니 처방건수가 보장된 약국 자리에 대한 수요는 늘고 있지만 매물은 많지 않은게 현실이다. 그렇다보니 매출이 보장된 약국 자리를 둔 약사 간 분쟁을 넘어 건물주, 임대인과 약사 간 갈등을 넘어선 법정 소송도 줄을 잇고 있다는게 법률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최근 14년간 영업한 약국 자리에 대한 권리금을 책정,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시도한 약사와 이를 저지하려는 건물주 간 갈등 사례를 통해 약국 양도양수 과정에서 건물주, 임대인과의 불필요한 갈등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을 알아봤다. ◆10년만에 조제 7000건 약국으로…건물주 "약국 내놔라" A약사는 지난 2005년 상가건물 점포를 임차해 약국을 운영했다. A약사가 영업한지 10년만인 2015년경 해당 약국은 월 조제료 4000만원 이상, 월 조제건수 7000~7500건을 유지할 정도로 성장했다. 그러던 중 2018년 12월 건물주 측은 A약사에게 임대차계약 종료와 더불어 명도를 통보하는 한편 상가를 명도하면 50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했다. A약사는 10년 넘게 약국을 운영하며 경영을 활성해 온 것을 감안하지 않고 약국 자리를 명동하려는 건물주의 제안은 강탈이나 다름없다는 판단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합의를 통해 해결이 쉽지 않다고 생각한 A약사는 법률적인 대처를 결심하고 자신이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를 확인한 결과 이번 건의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는 불가능해도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권리금회수기회의 보호’를 주장하는 것은 가능하단 사실을 알았다. A약사는 법적조치 이행, 건물주 측과의 협의 등은 법률대리인에 위임하는 한편 자신은 신규임차인을 구해 권리금계약을 체결하는데 주력했다. 신규임차인을 구하는 시점부터 계약조항 검토, 권리금계약 체결, 신규임차인을 임대인에게 주선, 권리금계약 유지, 권리금계약 파기 등을 꼼꼼한 법률 검토 하에 추진했다. 올해 초 A약사는 신규 임차인 약사와 4억에 권리금계약을 체결한 후 건물주에 주선했지만 예상대로 건물주는 임대료를 무리하게 인상할 수 있다는 등의 주장으로 계약을 방해했다. 하지만 A약사는 그간 차곡차곡 준비한 신규 임차 약사와의 권리금 양도양수 계약 과정을 설명하는 한편 법률 자문을 통해 확보한 유사사건 승소사례 등을 통해 건물주의 주장을 반박했다. 건물주 측도 초반에는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대응하려 했지만 상황이 유리하지 않다는 점을 판단, 초반 2억원의 합의금을 제시했다 결국 약사가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받기로 했던 4억원 전액을 지급하기로 하고 ‘권리 양도·양수 계약’(권리금계약)을 통해 해당 약국을 인수했다. 애초 5000만원의 합의금만 지급하고 약국 자리를 명도하려 했던 건물주 측이 신규 임차인 자격으로 임차 약사가 책정한 권리금 전액을 정당하게 지급하고 약국을 인수한 셈이다. ◆주변 시세 파악부터…신규임차인을 찾는 과정 및 권리금계약서 작성 팁 법률 전문가들은 약국의 경우 고액의 권리금이 형성된 경우가 많아 건물주나 컨설팅 업체 등 이해당사자들의 표적이 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사전에 대비하지 않으면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회수 기회의 보호’를 주장해도 합의 과정에서 우위를 점하지 못하겨나 소송에서 패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한 대비 중 하나로 정보 수집이 필요하다. 약사는 신규 임차인을 찾기 시작하기 전부터 주변 임대료 시세 정보를 미리 파악해 놓고,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 체결 시에는 반드시 장래 임대료 인상에 대한 범위를 합의해야 한단 것이다. 법률 전문가는 현재 해당 상가의 임대료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할 경우 최소 주변 시세 이상으로 인상될 수 있는 조건, 주변 시세와 비슷할 경우, 10~20% 이상 인상될 수 있는 조건, 만약 주변 시세를 잘 모를 경우 현재 임대료 조건에서 20~30% 이상 인상될 수 조건으로 합의하기를 권장했다. 상가변호사 닷컴(법무법인 명경 서울) 김재윤 변호사는 “임차인에게 권리금회수를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 건물주에게는 재산권(소유권) 행사라는 강력한 권리가 있다”며 “신규 임차인을 찾기 전부터 주변 임대료 시세를 파악해 놓고 이를 토대로 신규 임차인과 임대료 인상범위를 충분하게 합의하기를 권장하는 하는 이유도 건물주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기 위한 조치 중 하나”라고 말했다. ◆권리금 계약서 작성 시 이것만은 기억하자 우선 임차 약사는 약국 자리를 인수할 당시 신규 임차인이 해당 약국 자리를 인수할 만한 보증급, 권리금 등의 지급 능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렇게 신규 임차인이 확정되면 권리금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법률 전문가는 계약서에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 대하여 요청하는 정보가 있을 시에는 신규임차인이 적극 협조한다’ 정도의 문구를 넣는 것으로 합의하길 권장했다. 더불어 중도금이나 잔금(중도금 없을 시에는 잔금)일정을 계약서에 기재하되 임대인의 사정에 따라선 일정 부분 앞당겨 질수, 2~3주 정도는 늦춰질 수도 있다는 내용의 합의도 권장했다. 김재윤 변호사는 “권리금계약이 체결된 후에는 법률에 따라 신규임차인을 임대인에게 주선하고 적극적인 협의에 임하면서 각 상황에 따라서 법률적인 판단을 통해 대처하며 관련 증거 확보에도 철저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해 패소하는 임차인의 사례가 승소하는 사례보다 더 많은 실정”이라며 “보다 철저한 대비와 법률적인 판단을 통해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많은 임차인들이 권리금회수 기회를 보호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는 지난 7일 사단법인 '새삶'에서 주최하는 BUK21 새학기 축하 격려모임에 참석해, 탈북 청소년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300만원을 전달하고 학생들을 격려했다. 장학금 전달식은 사단법인 새삶(대표 이혜경, 경기도약사회 통일약료위원장)에서 주최한 행사로 30명의 BUK 21(BrainUniKorea, 탈북대학생 연합동아리) 탈북 대학생들에게 새 학기를 맞이 장학금을 지원하게 위해 마련됐다. 박영달 회장은 "탈북 청소년들이 비전을 갖고 잘 성장하고 적응해 떳떳한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이 되길 바란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경기도약사회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행사를 주최한 이혜경 대표(약사)는 경기도약사회가 탈북 학생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장학금을 전해 줘 탈북자들을 대표해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점자로 제작한 약 바로 쓰기 십계명 자료로 시각장애인도 의약품 안전 사용교육을 받을 수 있게됐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 약바로쓰기운동본부(본부장 김이항)는 지난 6일 세종 새롬종합복지센터에서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의약품안전사용교육을 실시했다. 약본부는 식약처 '약바르게 알기지원사업'을 수행 중으로 대구시약사회를 비롯하여 12개 시도지부 교육기관에서 유아, 청소년, 어르신 대상 의약품을 안전하고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 중에 있다. 특히 올해 사업에서는 시각 및 청각 장애인을 대상으로 의약품안전사용교육 시범사업을 총 10회 진행할 예정이며, 지난 8월부터 부산, 충북에 이어 세종지역에서 실시했다. 추후 시범사업은 시각장애인 대상 2회, 청각장애인 대상 3회, 장애인 돌봄 교사 대상으로 2회의 의약품안전사용교육이 예정되어 있다. 약본부는 시각장애인 대상 교육시 '약바로쓰기 10계명'을 점자로 인쇄, 배부해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교육 종료 후 진행된 설문 조사에서 교육에 참여한 시각장애인의 88%가 의약품안전사용교육을 받아보지 못했다고 답변했고 이번 교육이 많은 도움이 됐고 추후 재교육 수료 용의가 있다고 응답해 시각장애인 대상 의약품안전사용교육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이항 본부장은 "대한약사회가 진행하고 있는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은 일반인뿐 아니라 장애인 대상 교육이 꼭 필요하다"며 "올해는 시각 및 청각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범교육을 하고 있지만 장애 유형별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에 대한 점진적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약본부는 식약처 용역사업을 11월까지 마무리하고 12월 초 결과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 시행을 위한 협의체가 운영초 예상됐던대로 가시밭길을 걷고 있다. 한의계에서 한약사·약사를 배제한 첩약건보 시행 요구가 커지면서 한의사, 한약사, 약사 간 불협화음을 넘어 한의사 내란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일각에서는 한의사들이 과거 한 차례 그랬듯 이번에도 또 다시 첩약건보를 포기해 시범사업 자체가 무산되는 게 아니냐는 추측마저 나온다. 10일 한의계는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이 공개한 복지부 주도 첩약건보 협의체 회의 내용을 놓고 비난섞인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한의협 최혁용 집행부가 추진중인 한약사·약사 포함 첩약건보에 반대한다는 게 비난 골자다. 구체적으로 협의체가 한약사의 조제 참여 시 복약지도료 추가 수가 책정을 검토하면서 원내·원외·공동이용·한약국처방 등 탕전실 형태에 따른 수가 차등 지불 방식을 논의중인 것을 지적해 한약사와 한약조제시험 약사가 첩약건보에 포함돼 인정할 수 없다는 논리다. 결국 현재 한의원이 벌어들이고 있는 비급여 첩약 수익을 한약국이나 약국으로 나눠주게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란 게 현 첩약급여 반대 한의사들의 생각이다. 한의계 내란 심화는 첩약급여 협의체가 미처 생각지 못한 변수다. 이미 한의계는 지난 2013년 복지부 첩약건보 추진 당시 내부 찬반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한 차례 첩약급여 시범사업 폐기를 결정한 바 있다. 그 때 역시 한약사와 약사 참여 불가가 폐기 이유였다. 7년여가 지나 첩약급여 분위기가 다시금 무르익은 오늘, 한의계가 또 다시 약사·한약사의 시범사업 참여 여부를 놓고 내분이 발생한 셈이다. 사실 복지부는 첩약급여 시범사업을 오는 10월부터 실천할 계획을 공표했었다. 추석이 낀 9월 전 협의체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겠다는 비전이었지만 직능 갈등과 한의계 내분으로 사실상 무산된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자 협의체에 포함된 한약사회, 약사회 등 보건의약단체는 첩약급여가 이번에도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자체 판단을 내리고 있다. 복지부가 첩약급여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하고는 있지만, 직능갈등과 한의사 내분이란 숙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같은 혼란 속 협의체 포함된 직능단체는 회의를 지속하며 첩약급여 공감폭을 넓혀나갈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사회는 원료단계 한약재 안전성, 의약품 단계 첩약 안전성·유효성, 사후 유통 단계 탕전실 적폐 문제를 해결한 뒤 첩약건보를 논의하자는 입장을 반복 어필중"이라며 "안전성 문제는 정책 성공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한의계 내홍이 심화되고는 있지만, 별도로 협의체 회의는 지속 진행된다. 정부 의지가 강한 상황이라 무작정 무산될 것이라 예단하지는 않는다"며 "다만 문제 해결 실마리가 보이지 않아 협의체가 표류중인 것은 사실"이라고 부연했다. 한약사회 관계자도 "첩약급여 협의체 회의가 시행 5개월 째 제자리 걸음이다. 한의사, 한약사, 약사가 제각기 목소리를 내는 상황의 반복"이라며 "결국 한방 분업이 이뤄지지 않은 게 협의체가 난항에 빠진 이유"라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한의사회는 한약사·약사빠진 첩약급여를 강조하는데, 절대 수용할 수 없다. 한약 처방과 조제, 보험을 모두 한의사가 갖겠다는 것은 지나친 욕심"이라며 "정부가 나서 직능갈등과 한의계 내분을 해결하고 협의체 합의안 도출에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파업 5일째를 맞고 있는 국립암센터 이은숙 원장과 임직원들이 암 환자와 국민에 머리숙여 사죄했다. 10일 오전 이은숙 원장과 임직원은 암센터 행정동 지하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참담한 심정으로 사죄한다"고 밝혔다. 국립암센터는 공공기관으로서 정부 가이드라인을 넘어선 인건비 상향이 불가능해 노조와 임금협상 조정안에 합의할 수 없었다는 게 이 원장 설명이다. 다만 이 원장은 암센터와 노조 간 갈등 해결과 정상 진료를 위해 정부에 문제 해결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원장은 "암센터 제반사정을 정부에 호소했다. 올해 문제된 시간 외 수당을 별도 인정받도록 거듭 간곡히 요청하고 있다"며 "이 부분은 끝까지 노력해서 반드시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조와 적극적인 협상으로 현 상황(파업)이 신속 종결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며 "직원들에게도 재차 호소한다. 암환자들의 눈물과 고통을 외면말고 하루빨리 현장으로 복귀해 달라"고 당부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광진구약사회(회장 손효환)는 총무위원회(부회장 김경훈, 총무이사 조영신) 주관으로 지난 6일 회관에서 제7차 상임이사회를 개최했다. 손효환 회장은 "상반기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해준 임원들에게 감사하다. 첫 하반기 이사회를 맞이했다. 당면한 과제들에 힘을 합쳐 해결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어 약국위원회 최성욱 이사는 "지속적인 반회 활성화 사업과 약우회 모임을 통한 관련업체들과의 돈독한 상호 상생에 더욱 힘쓰겠다"며 "더불어 지속적으로 퇴치되지 않고 나타나는 조제료할인과 드링크 무상제공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는데 더욱 매진해 건전한 약국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약학위원회 김태용 부회장은 오는 22일 건강서울페스티벌에 대한 사안들을 공유하고 참여를 당부했다. 또 여약사위원회 이영희 이사는 안전사용교육, 독거어르신 결연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총무위원회 조영신 이사는 10월 예정된 등산대회와 관련 반장·상임이사 연석회의 개최를 제안하고 상세한 계획 수립을 약속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서울시 여성능력개발원(원장 조영미)과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에서 주최하는 폭력예방교육을 함께 진행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질염과 방광염 등 염증성질환으로 약국을 찾는 환자들이 다른 환자들에 비해 상담에 대한 수요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양제를 구입하는 환자 10명 중 7명은 상담을 받은 후 구입을 결정하고 있었다. 경기 수원에서 약국을 운영중인 정소영 약사는 대한약국학회지에 ‘약국에서의 환자응대를 위한 환자유형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약국을 찾아온 환자 1만23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약국은 아파트 단지를 배후로 두고 4개의 의원이 위치한 건물 1층에 위치해있다. 환자는 1명의 약사가 상대한 환자만을 집계했다. 특정 약국에 한정된 사례 연구이기 때문에 전체 약국으로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환자응대를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이 가능해보인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질염과 방광염 등 염증성질환자는 전체 환자 중 2.6%에 불과했지만, 이들 중 88.2%가 약사 상담 후 약품을 결정했다. 또한 영양제와 외용약, 호흡기질환 치료제를 구매하는 환자들은 상담 후 구매를 결정한 경우가 본인이 직접 약을 결정한 경우보다 많았다. 특히 영양제의 경우 73.6%의 환자가 상담 후 약품을 결정했으며, 이중 종합비타민이 26.7%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유산균 13%, 칼슘 또는 마그네슘 함유제품 12.2%, 눈영양제 11.6% 등의 순이었다. 영양제를 상담한 환자는 남성이 30.4%, 여성이 69.6%를 차지했다. 이들 중 가족 또는 지인을 위해 구매한 경우가 35.8%로 높게 나타났다. 외용제 상담의 경우에는 안약이 차지하는 비중이 26.9%로 가장 많았다. 여드름 및 상처치료용 연고제 등은 대중광고의 영향을 받아 상담보다는 환자가 약품을 결정한 경우가 많았다. 전체 상담자 중에서 5분 이상의 상담이 필요했던 경우는 421건이었다. 그중 영양제 상담이 39.1%로 가장 많았고, 외용제가 13.6%, 근골격계 질환 상담이 12.7%를 차지했다. 진통제와 파스류가 포함된 근골격계 질환은 상담보다는 환자가 직접 제품을 결정하는 비중이 높았는데, 진통제를 찾는 환자 중 일부는 심층상담을 필요로 했다. 또 여드름과 흉터 치료제의 경우에도 심층상담 비율이 높았다. 이에 정 약사는 최근 흉터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에 대중광고보다는 약사와 상담을 통해 선택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연구를 진행한 정 약사는 "지금까지는 약사중심의 약국경영 행태가 문제없었으나 이제부턴 환자중심으로 변모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시대가 도래했다. 약사의 역량을 재고하고 약국서비스의 차별화 전문화, 대중화에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오는 12월 개장하는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2층 약국이 입찰 시장에 나왔다. 10일 인천항만공사에 따르면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2층 통합홀내 전용면적 25.75㎡(7.7평) 규모의 약국 사업자 선정 입찰을 시작한다. 약국 최저 입찰가는 1년 임대료 기준 687만원(VAT별도)으로 월세로 환산하면 57만원대다. 그러나 약사들 간 입찰 경쟁이 시작되면 이보다 높은 가격에 낙찰될 가능성이 높다. 매약 중심의 약국이고 신규 개장하는 터미널이기 때문에 초기 상권이 자리 잡으려면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어, 고가 낙찰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제주도 연안여객터미널 1층 약국의 경우 입찰가 256만원(연간 임대료)에 입찰을 시작했지만 무려 1111만원에 낙찰됐다.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개장일은 오는 12월이며 기존 제1,제2국제여객터미널을 신규 터미널 1개로 통합 이전하는 것. 인천항만공사는 오는 24일 10시부터 공사 5층 대강당에서 입찰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 이후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설명회 참가 신청은 19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