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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 의약단체 '의료돌봄 통합지원 활성화' 협약[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동대문구 의약단체가 의료돌봄 통합지원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동대문구약사회(회장 윤종일)와 동대문구의사회, 동대문구치과의사회, 동대문구한의사회, 동대문구간호사회는 10일 동대문구청 상황실에서 '의료 돌봄 통합 지원 활성화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협약을 통해 지자체와 의약단체는 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지역사회중심 의료돌봄서비스 체계 구축 등을 약속했다.윤종일 회장은 "5개 단체가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 공동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에 뜻을 모으기로 했다"며 "지속 가능한 지역 돌봄네트워크 구축에 함께 힘쏟을 계획"이라고 말했다.2025-11-24 14:01:28강혜경 -
약국경쟁력 되살리는 해법은? 휴베이스 내달 13일 HIC[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체인 휴베이스(대표 김현익)가 2026년을 앞두고 지역약국이 준비해야 할 생존 전략을 주제로 한 인사이트 콘퍼런스(HIC, Hubase Insight Conference)를 내달 13일 개최한다.HIC는 약국경영 노하우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휴베이스의 실무 중심 교육행사로, '2026년 전략'이라는 큰 틀에서 최근 변화한 약국 시장 환경으로 인해 커지고 있는 지역 약국의 위기와 불안을 정면으로 다룬다.휴베이스는 지역 약국이 직면할 환경 변화에 이에 대응하기 위한 실전 전략을 시장분석, 진열소통, IT기반소통, 온라인 브랜딩 등 네 가지 축으로 다룬다.강의는 ▲약국 시장의 흐름과 대응 전략(김현익 약사) ▲진열을 활용한 시각·직관 소통 전략(안효빈 약사) ▲IT기반 고객 소통 전략(장수민 약사) ▲온라인 브랜딩 전략(고기현 약사) 등으로 구성됐다.강의 후에는 강사진과 함께하는 네트워크 토킹 세션이 진행될 예정이다.김현익 휴베이스 대표는 "지역 약국은 그동안 고객과의 신뢰, 접근성, 전문성을 기반으로 성장해 왔다. 앞으로는 이 요소를 어떻게 구조화하고 강화하느냐에 따라 경쟁력이 달라질 것"이라며 "2026년을 준비하는 약사님들이 이번 HIC를 통해 변화의 흐름을 정확히 이해하고 자신만의 운영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을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행사는 오후 5시부터 서울 서초구 휴베이스 챌린지스퀘어에서 진행된다. 신청은 12월 12일까지 휴베이스 홈페이지 팝업 배너나 링크(https://www.hubasecampus.com/request?seq=53)를 통해 가능하다.2025-11-24 11:45:42강혜경 -
"증거 영상에 낱낱이"…약사·직원 벌금형 못 면한 이유[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무자격자 판매로 재판에 넘겨진 약사와 약국 직원이 ‘약사 묵인 또는 동의·지시’를 주장했지만, 환자가 찍은 동영상에 결국 발목이 잡혔다.서울북부지방법원은 최근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에 따른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약국 직원 A씨에게 벌금 300만원, 약사 B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약국 직원인 A씨가 지난해 약국에서 환자에게 피부진균증치료제 나프졸크림 1개를 판매한 혐의, B약사는 사용인인 직원이 위반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이번 재판에서 약사와 약국 직원 측은 사건 당시 약사의 묵인 또는 동의·지시 하에 직원인 A씨가 판매한 것이라며 혐의 없음을 주장했다.하지만 법원은 이번 재판에서 증거로 제출된 환자가 촬영한 동영상 내용을 근거로 직원과 약사 간 의약품 판매에 관한 어떤 암묵적 의사소통이나 지시로 볼 만한 부분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실제 법원이 공개한 증거 영상은 총 39초 분량으로, 영상에서는 환자가 약국에서 “무좀약 주세요”라고 요청하자 A씨가 곧바로 허리를 숙여 해당 제품을 꺼내 환자에 교부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A씨는 약을 교부하면서 환자에게 “아침 저녁으로 바르세요”라고 말하기도 했다.해당 영상에는 A씨가 환자에게 약을 교부하는 시간 B약사가 칸막이 뒤편에서 다른 일을 처리 중인 모습이 고스란히 담기기도 했다.법원은 “A가 신고자로부터 무좀약 요청을 받고 교부하는데까지 시간이 2초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다”며 “이 과정에서 A와 B 사이 얼굴을 마주치거나 손집·몸집(고갯집)을 비롯해 눈빛 교환 등 의약품 판매에 관한 암묵적 의사소통 내지 지시로 보일 만한 어떤 징표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이어 "결국 A가 약사인 B의 묵시적, 추정적 승낙 하에 보조원으로서 기계적, 육체적으로만 의약품 판매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A의 판매행위를 실질적으로 약사가 판매한 것이라고 법률상 평가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법원은 또 "이 사건에 현출된 영상에는 A의 의약품 판매행위 전 과정이 고스란히 촬영돼 있을 뿐 아니라 걸린 시간, 당시 피고들의 각 위치, 피고들 상호 간 얼굴 대면이나 몸짓 등을 주고받았는지 여부 등이 전부 확인된다"면서 "이에 반하는 피고들의 변소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들에게 각 벌금형에 처한다"고 판시했다.2025-11-24 11:10:48김지은 -
병원약학교육연구원, 12월 1일 연구논문·학술상 시상식[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재단법인 병원약학교육연구원(이사장 정경주, 원장 민명숙)은 오는 12월 1일 오후 6시 30분 오크우드 프리미어 코엑스센터 5층 오크&프리미어룸에서 ‘2025 병원약학연구논문 및 학술상 시상식’을 진행한다.이날 행사에서는 올해 병원약학연구논문으로 선정된 연구팀에 연구비를 전달하고 학술상 수상자 4인에 대한 시상이 진행될 예정이다.올해 12회를 맞는 ‘병원약학 연구논문 공모사업’은 병원약학 분야의 업무 발전을 도모하고 병원약사의 연구·학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것이다.병원약학교육연구원은 병원약사의 현안과 관련된 시의성 있는 지정 주제에 자체 재원으로 1000만원의 연구비 지원 사업과 대웅제약 후원으로 자유 주제 연구에 1500만원 지원 사업을 병행해 운영 중에 있다.병원약학교육연구원 공모 선정 한슬기 서울아산병원 약사. 올해 병원약학 연구논문 자유주제 공모에는 서울아산병원 한슬기 약사가 책임연구원으로 참여하는 ‘입원 초기 전산 기반 위험도 평가 시스템으로 선별된 고위험 노인 환자에서 약사 주도 포괄적 약물 검토의 효과 분석’ 연구가 선정됐다.해당 연구에는 1500만 원의 연구비가 지원되며 연구결과는 2026년도 한국병원약사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연구원은 2027년 11월까지 과학기술논문색인지수확장판(SCIE) 학술지 게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한편 병원약학 분야 학술활동 장려를 위해 2018년에 신설된 재단 학술상은 병원약사가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참여해 SCIE급 학술지에 게재한 우수 논문을 대상으로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해당 상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의 심의·승인을 거쳐 한미약품과 일동제약이 지원하게 돼 있다.연구원 측은 여러 편의 추천 논문 가운데 엄정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신수민(분당서울대학교병원), 금민정(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박혜영(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조정원(분당서울대학교병원) 4인이 제8회 학술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수상자에게는 각각 상패와 상금 500만 원이 수여된다.이번 학술상 심사는 연세대 약대 유윤미 교수를 위원장으로 약대 교수 5인, 병원약사 5인 등 총 10인으로 구성된 학술상 심사위원회가 맡았다. 심사에서는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의 영향력지수(Impact Factor, IF)를 비롯해 연구의 독창성, 연구내용의 활용성, 병원약제부서 또는 약사직능 발전에의 기여도, 학문적 기여도, 저자 참여도 등 6개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가 진행됐다.(시계 방향으로)제8회 병원약학교육연구원 학술상 수상 신수민, 금민정, 박혜영, 조정원 약사. 정경주 이사장은 “올해 학술상에서는 항생제 관리 프로그램, 약사 참여 진통제 관리 개선, 약물 농도 모니터링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룬 연구들이 수상해 의미가 크다”며 “병원약학 연구논문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어 다제약물 관리사업 병원모형 확장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2025-11-24 10:53:24김지은 -
닥터나우 "도매 방지법, 혁신 제한"…재검토 촉구[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도매업을 영위할 수 없는 일명 '닥터나우 방지법'에 대해 닥터나우가 재검토를 촉구했다.닥터나우가 비진약품이라는 의약품 도매업을 영위한 이유는 약국 뺑뺑이를 방지하고,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한 노력이었다는 주장이다.닥터나우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비대면 진료를 이용한 많은 환자가 자신이 처방받은 의약품을 보유한 약국을 찾지 못해 여러 약국을 전전하는 약국 뺑뺑이를 경험한다. 어디에서도 약국이 어떤 의약품을 가지고 있는지 알려주지 않기 때문"이라며 "닥터나우는 이러한 정보 불투명성 문제를 해결하고, 환자가 처방 받은 의약품을 신속하게 조제받을 수 있도록 합법적으로 허가받은 도매업을 통해 약국의 재고 정보를 확보·개방해 온 것"이라고 주장했다.법안이 통과되면 기존에 도매업을 영위하던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게 경과 기간을 두고 사업을 중단시킨다는 정부 안 대로라면 혁신적 시도가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다.이들은 '닥터나우가 약국에 의약품을 공급하고, 수수료를 받거나 플랫폼 검색창에 우선 띄어주는 등의 이득을 주는 방식으로 불법적인 리베이트 이익을 창출해 왔다'는 김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도 해명에 나섰다.닥터나우는 약국에 공급한 의약품의 대금만을 수취하고 있으며, 전국의 모든 약국을 이용자의 위치 기반 지도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어 특정 약국을 검색창에 띄어주거나 우선 노출할 수 없는 방식이라는 것이다.회사는 이미 기존 법률로도 충분히 규제가 가능한 사안을 별도 입법으로 제한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우려했다.닥터나우 방지법으로 규제하고자 하는 의약품 도매에서의 불공정행위·환자유인·리베이트 행위 등은 이미 의료법·약사법·공정거래법으로 충분히 규제 가능하며 닥터나우 역시 해당 법률을 준수하고 있다는 것.이들은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신산업 스타트업의 혁신적 시도가 충분한 검토와 소통없이 일률적으로 제한될 경우 결국 피해는 의료를 이용하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또한 개별 기업의 혁신적 시도가 입법을 통해 사후적·일괄적으로 불법화되는 사례가 반복된다면 정부와 규제 체계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흔들리고 스타트업의 도전 의지 역시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2024년 국정감사에서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은 '닥터나우의 도매업 방식이 불공정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했고, 회사는 이러한 정부 판단을 신뢰해 사업의 연속성을 전제로 시스템을 지속 고도화해 왔다"며 "닥터나우가 정부의 판단을 신뢰해 합법적 범위 내에서 사업을 개선·확장해 온 만큼 동일 사안을 뒤늦게 법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은 정책 일관성과 정부 판단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어 재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꼬집었다.이어 "정부와 국회가 남은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 실질적 편익, 법체계의 일관성, 헌법상 기본권 간의 균형을 면밀히 검토해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 주기를 요청한다"며 "닥터나우는 앞으로도 약국의 선택권은 환자에게, 의약품의 처방권은 의사에게, 조제권은 약사에게 있다는 대원칙 아래서 계속해 혁신을 이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2025-11-24 10:44:50강혜경 -
의료계, 김윤 의원 소아청소년 건강기본법 발의 '환영'[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회장 최용재, 의정부 튼튼어린이병원장)가 소아청소년 건강 기본법안 발의와 관련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아진료 공백 해소와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체계 구축을 골자로 한 소아청소년 건강 기본법안을 21일 대표 발의한 데 따른 것으로, 협회는 법 제정을 통해 붕괴된 소아의료체계가 회생, 소아의료가 정상화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소아청소년병원협회는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매년 5월 5일 어린이날을 전후해 '아이가 미래다'라는 말은 반복해 왔지만, 정작 아이들의 성장과 건강을 위한 실질적 법제도는 부재했다"며 "이번 법 제정으로 진정한 소아의료 정책과 제도가 마련돼 아이들의 성장과 건강을 국가가 책임지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소아의료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임에도 그동안 소아의료 환경은 미흡함과 부족함 그 자체였으며, 아이가 우리나라의 미래라면 국가는 아이가 성장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저출산 문제 등 소아 관련 현안을 해결하는 데 더욱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이들은 "현재 진행중인 소아의료 지역협력 네트워크 시범사업을 면밀히 평가해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해 조속히 본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환아의 전원 지연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는 동시에 달빛어린이병원이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왜곡되고 있는 부분은 바로잡아 명실상부한 소아의료 정책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최용재 회장은 "빠른 치료가 필요한 아이들의 치료가 지연되는 등 소아의료 공백이 발생하고 있고, 이제는 소아의료 붕괴로 이어져 소아 응급실 뺑뺑이 현상까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며 "소아청소년 건강 기본법안 발의는 소아의료를 향한, 소아청소년의 미래를 향한 첫 단추"라고 강조했다.2025-11-24 10:20:56강혜경 -
노바렉스, PQQ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 인정 획득[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건강기능식품 제조기업 노바렉스(회장 권석형)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자체 개발한 '피롤로퀴놀린퀴논이나트륨염(PQQ, NOVAQ®)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 인정을 획득했다.NOVAQ®의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 인정은 노바렉스의 47번째(노바렉스 42건/노바웰스 5건) 개별인정형 원료다.일본, 중국, 미국, 캐나다 등은 인지건강·미토콘드리아 활성 보충제로 PQQ를 활용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건기식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지 못했었다. 하지만 이번 NOVAQ®의 개별인정형 승인으로 미국 FDA GRAS, Halal, Kosher 인증을 보유한 제조사에서 생산된 non-GMO·고품질 PQQ를 건기식 형태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노바렉스는 NOVAQ® 기능성 검증을 위해 40~80세 성인 중 기억력 저하를 호소하는 대상자를 모집해 12주간 인체적용 시험을 실시, 섭취군에서 대조군 대비 6개 인지지표(복합 기억력, 언어 기억력, 반응시간, 복합주의집중력, 인지유연성, 집행기능) 전반에서 유의한 개선 효과를 보였다고 설명했다.또한 보호자 관찰평가(DECO)에서도 유의적인 점수 향상이 확인돼 객관적 검사와 주관적 지표 모두에서 기능성이 일관되게 나타났다는 것.노바렉스는 "PQQ는 모유 등 인체 내에도 존재하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으며 미토콘드리아 생합성 증가, 신경세포 보호, 산화 스트레스 감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인지기능 유지에 관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며 "또한 비타민C 대비 약 5000배의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나타낸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며, 정제·연질캡슐·분말·액상 등 다양한 제형에서 안정성이 확인돼 제품 개발 활용 폭이 넓다"고 말했다.이어 "세계적으로 다양한 국가에서 널리 섭취돼 온 PQQ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공식 인정받음으로써 국내 소비자들도 세계적으로 검증된 성분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시장 환경 속에서 NOVAQ®는 국산 인지건강 소재의 새로운 기준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또 향후 다양한 뇌 건강 관련 제품 개발에 적극 적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2025-11-24 10:05:13강혜경 -
마퇴본부, 마약류 중독 재활 역할 대국민 홍보 나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이사장 서국진)는 24일 마약류 중독 재활 기능과 역할을 설명하기 위한 온·오프라인 대국민 홍보 활동을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이번 홍보 활동은 마약류 중독 재활 전문기관인 함께한걸음센터와 24시간 마약류상담전화 1342용기한걸음센터에 대한 인지도 제고를 위해 진행되는 것이다. 본부는 ‘회복의 시작, 함께 걷는 한걸음’ 슬로건을 중심으로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홍보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생활공간 중심의 현장 홍보도 순차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QR코드 기반 참여형 온라인 이벤트는 홍보 영상 ‘약하지 않아, 나 약하지 않아’를 시청한 후 퀴즈 참여를 통해 응모가 가능하다.또 전국 함께한걸음센터 협력 카페에는 한걸음센터 홍보 컵홀더 1만5000개가 배포돼 지역 소상공인과의 협업을 통한 홍보에 나섰다는 것이 본부 측 설명이다. 또 위치 기반 SNS 광고를 통해 휴게소 이용객 등에게 홍보 영상과 이벤트 정보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전국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를 중심으로 전광판, 현수막, 스탠딩 배너, 리플렛 등을 활용한 현장 홍보도 확대되고 있다. 휴게소 별로 홍보 영상 송출, 1342 포스터, 슬로건 게시물 등을 설치해 휴게소 이용객에게 한걸음센터를 알릴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 이 밖에도 함께한걸음센터가 위치한 지역이나 인근 총 22개 지자체 공공게시대에 슬로건과 지역센터 연락처, 식약처 및 본부 로고 등이 포함된 현수막이 순차적으로 게시되고 있다.서국진 이사장은 “생활 속 다양한 공간을 활용한 이번 홍보가 함께한걸음센터와 1342용기한걸음센터를 국민에 보다 친숙하게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접근성 높은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마퇴본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공공기관으로,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 및 마약류 중독자의 건강한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사회재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2025-11-24 09:16:19김지은 -
건약 "정부, 이중약가제 확대 정책 멈춰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단체가 정부의 이중약가제 확대 정책 중단을 촉구했다. 약가제도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접근권 확대와 무관한 이중약가제 확대 정책을 멈춰야 한다는 것이다.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대표 전경림, 이하 건약)는 24일 성명을 통해 이중약가제 확대에 제동을 걸었다.현재 신약의 약가 결정 방식은 ▲기존약과 효과가 유사해 투약 비용을 비교해 결정하는 방식(전체 신약 중 약 60~70%) ▲생존을 위협하는 질환 치료제로서 결제성평가를 생략하고 해외 약가를 참조하는 방식(10~20%) ▲비용효과성을 입증해 경제성 평가를 거치는 방식(10~20%) 등 3가지인데, 한국은 2013년부터 위험분담제라는 이름으로 두번째와 세번째 약가결정 방식에서 이중약가제를 시행하고 있다는 것.대부분 고가 항암제나 희귀질환 치료제 등 중증이며 환자에게 필수적인 약제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내놓은 정책으로, 겉으로는 높은 가격(표시가)으로 계약하되 실제로는 제약사가 차액을 환급해 실제 가격을 낮추는 방식이라는 주장이다.건약은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비용과 불투명성은 '환자 이익'이라는 명분하에 용인돼 왔으나 복지부는 효과가 비슷한 대체 가능한 약제에까지 은폐막을 씌워주겠다고 하는 격"이라며 "이미 참조가격제와 경제성 평가 대상 약제 대부분이 이중약가제를 적용받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투명하게 운영되던 '투약비용 비교' 약제 마저 철저한 비밀주의 속에 가두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는 환자의 의약품 접근권과는 하등 상관없는 철저한 국내 제약기업을 위한 산업적 특혜이자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는 주장이다.국내 신약 수출을 돕기 위해 확대 방안을 추진한다는 정부 논리에 대해서도 "국내 약가가 높게 표시돼야 해외 수출시 유리한 가격을 받을 수 있다는 논리 역시 빈약하기 짝이 없다"고 꼬집었다.2023년 국내 제약산업 생산액 30.6조원 중 수출액은 9.8조원으로, 전체의 32%에 불과할 뿐더러, 수출규모도 전체 제조업 수출액의 1% 남짓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수출액의 상당 부분은 바이오시밀러나 위탁생산(CMO)이 주를 이루며 국내 신약 중 매출 1위인 케이캡정(2018년 허가)의 2024년 수출액은 81.5억원, 대웅제약 펙스클루정(2021년 허가)은 47.5억원에 그쳤다는 지적이다.이들은 "정부의 이중약가제 확대 시사는 기껏해야 수십억원, 많아야 수백억원 규모의 신약 수출을 지켜주겠다고 국아의 약가제도 근간을 흔들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환자의 주머니와 건강보험 재정을 털어 제약사의 장부를 메워주는 방식을 넘어, 민주적 운영의 최소한의 원칙인 투명성마저 팔아버리겠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이어 "전 세계는 치솟는 약값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투명성 강화로 나아가고 있다. 2019년 세계보건총회(WHA)는 의약품 가격, R&D비용, 공공자금 기여도 등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투명성 결의안을 통과시켰으며 이후 많은 나라들은 약값을 낮추기 위해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하거나 다른 국가들과 연대해 약값 인상에 대응하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자국 산업 육성이라는 미명하에 정반대의 길을 가려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건약은 "정부의 약값 뻥튀기 정책은 자국의 이익만을 위해 국제적 약속을 저버리려 하는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투명화 요구에 역행하는 한국 정부의 약가 가리기 전략은 다른 나라에 비싼 값에 약을 팔기 위해 자국민에게 보여주는 가격표를 조작하겠다는 발상이자, 국격을 떨어뜨리는 졸속행정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그러면서 "정부는 실효성 없는 수출을 핑계로 제약산업의 하수인을 자처하지 말기 바란다"며 "국내 유연약가제도는 약가 뻥튀기 정책을 포장하기 위한 말장난에 불과하며, 정부는 산업논리에 매몰돼 국민 건강권을 볼모로 잡을 약가제도 퇴행을 멈추고 환자의 의약품 접근권 확대를 위한 마지노선을 유지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2025-11-24 09:08:04강혜경 -
정부 근로감독 요양기관도 예외없다...치과병원 특별 조사[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의 근로감독 조사가 요양기관도 예외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최근 서울 강남의 유명 A치과병원에 대해 위약 예정으로 근로계약을 맺어왔다는 청원이 접수돼 지난 20일부터 수시 근로감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즉 A치과위원이 퇴사 1개월전에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퇴사 사실을 알려야하고, 알리지 않을 경우 1일당 평균임금의 50%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수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 강요했다는 것.고용부는 감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약 예정 이외에 감독관이 추가 조사를 통해 폭언‧폭행 등 직장 내 괴롭힘 의혹 등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병원 단톡방에 욕설, 면벽 수행 및 반성문 벌칙 등의 내용이 드러난 것.이에 고용부는 24일부터 특별감독으로 즉시 전환해 감독관 7명으로 구성된 감독반을 편성하고,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 살펴볼 계획이다.김영훈 장관은 "위약을 예정하는 계약은 노동시장 진입부터 구직자의 공정한 출발을 해치는 것이므로 결코 정당화되서는 안된다"며 "이번 사안은 감독관이 익명 제보 내용을 놓치지 않고 감독에 착수하게 된 사례"라고 말했다.김 장관은 "이번 감독을 통해 제보 내용 등을 포함해 각종 법 위반 여부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앞으로도 어려운 노동자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겠다"고 밝혔다.2025-11-24 09:00:49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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