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혜경 기자]대구광역시약사회(회장 금병미)가 7일 최종이사회를 열고 오는 28일 열리는 정기대의원총회 안건을 심의했다. 이사 92명 중 81명이 참석해 진행된 이날 최종이사회에서 금병미 회장은 "토요일 귀한 시간에 참석해 준 이사님들, 정책협의회원님, 자문위원님들께 감사하다. 여러분의 노고와 책임이 있었기에 대구시약사회가 당당히 서있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지난 연말 대한약사회 이사회에서 김문천 정책협의원께서 봉사대상을 수상하고, 약사법 개정을 위한 국회의원 후원에 300만원을 쾌척해 주셨다. 뿐만 아니라 전경자 자문위원님께서도 후원에 동참해 주섰다"고 감사인사를 전했다. 금 회장은 "지난 1월 3일 달서구를 시작으로 24일 중구 총회까지 한 달간 각구군 분회 총회를 다니며 총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드렸고, 동참해 주신 분회장님들과 임원님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끝으로 "올해는 회관 음향시설을 개선해 스피커 6대와 앰프를 교체했고, 프로젝터와 와이드 스크린도 교체할 계획"이라며 "향후 회관 증축을 통해 한 층을 더 올리고 마약퇴치운동본부를 이전하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며 "약사회무에 대한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2025년 회원고충처리 결과, 하반기 약바로쓰기운동본부 교육 결과, 대한약사회 환자안전약물관리센터 결과, 다제약물 관리사업 결과 등을 보고했다.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과 사업안도 원안대로 승인됐다. 약사회는 2025년도 일반회계 결산 잔액 중 1억원을 향후 회관 신축 및 리모델링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특별회계(회관건립기금)로 전용하기로 하는 안을 총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또 회원들의 지속 가능한 동호회 활동에 대한 체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동호회 조례 제정 안건을 상정했다. 한편 대구시약사회 정기총회는 28일 오후 6시30분 호텔라온제나에서 실시된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상가 주인인 도매업자가 약국 임대차계약에서 ‘조제료 연동 월세’와 ‘조제료 10배 권리금’ 특약이 쟁점이 된 소송에서 승소했다. 다만 이번 재판은 단순 권리금 지급 여부를 넘어 도매업자인 임대인과 임차 약사 간 약국 임대차계약 조건을 수면 위로 올렸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약국 임대인이자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인 A씨가 임차인인 B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1억6000여만원의 권리금 회수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들은 지난 2021년 6월경 약국 상가에 대해 보증금 2억 원, 임대차기간 2021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월 조제료 25%를 월세로…ETC 구매 조건도 주목되는 점은 임대차계약에 따른 특약조건이었다. 특약에는 약국 차임에 대한 조건이 기재돼 있었다. 차임은 임차 약사가 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월 조제료의 25%(부가세 별도)’로 하되 월 조제료가 500만원 미만일 경우 해당 월은 차임을 면제하도록 했다. 여기에 임차 약사가 조제료 정보를 누락하는 등 기망행위가 있을 경우 임대료를 2배로 인상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특히 계약 전제 조건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이 지정한 자로부터 ETC(전문의약품)를 구매하는 조건’이 명시됐다. OTC는 예외로 했지만 사실상 처방약 거래를 A씨가 운영하는 도매상에 묶는 구조였다. 또 임대인은 약국 인테리어 일체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대신 임차인은 별도 개업 비용 부담 없이 영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했다. 권리금 조건도 이례적이다. 월 조제료가 1천만 원 미만이면 권리금이 없고 1000만원 이상이면 조제료의 10배, 2000만원 이상이면 15배를 지급하도록 했다. 실제 조제료는 2022년 2월 1036만 원, 3월 1691만 원 등 1000만원을 넘긴 달이 있었고 평균 조제료는 약 1645만 원 수준으로 산정됐다. 이후 임차 약사는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갱신 요구를 했지만, 임대은 ‘약사가 처방약 독점구매할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약사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다. 법원 “개업비용 면제·입지 이점 고려하면 지급 의무” 이에 임대인 측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면서 약사가 계약 당시 약정한 대로 평균 조제료 1650여만원의 10배인 1억6450여만 원의 권리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약사 측은 특약 문구상 권리금은 선택적으로 지급하는 구조일 뿐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임대인이 별도의 임대차 무효 소송을 제기한 상황에서 권리금 청구는 부당하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임대인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임차 약사가 인테리어가 완비된 약국을 인수해 통상적인 개업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점 ▲상가가 병원 입점 메디컬빌딩에 위치해 입지상 이점을 얻은 점 ▲권리금이 월 조제료 1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만 발생하도록 설계된 점 등을 종합해 권리금 약정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약사는 1억6450만1800원 및 2023년 7월 1일부터의 지연손해금(2025년 7월 23일까지 연 5%, 이후 연 12%)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임대인은 독점구매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건물 인도 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심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즉, 독점구매 조항 자체가 곧바로 계약 해지 사유로 인정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이번 권리금 소송을 통해 드러난 계약 구조는 적지 않은 파장을 예고한다. 조제료 연동 임대료, 처방의약품 특정 도매상 구매 조건, 조제료 배수에 따른 권리금 산정 등은 약사의 경영 독립성을 상당 부분 제한하는 구조라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약사사회 일각에서는 임대인이 임차 약사를 교체하며 약국 영업 구조를 유지하는 방식이 사실상 ‘변형된 면대약국’과 다를 바 없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다만 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계약의 불공정성이나 무효 여부 자체를 판단하기보다는 당사자 간 명시적 약정의 효력에 초점을 맞췄다. 결국 이번 판결은 “계약은 유효하다”는 사법적 결론과 별개로, 약국 임대차 시장에서 도매업자-임차약사 간 권력 불균형과 구조적 종속 문제를 다시금 공론장으로 끌어낸 사건으로 평가된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횡령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중인 지역 약사회 전 사무국장을 상대로 한 배상 관련 소송이 본격화된다. 형사소송에서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한 것과 맞물려 민사소송을 통한 배상 절차에 돌입하게 되는 것이다. 광주광역시약사회(회장 김동균)는 7일 열린 제40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전 사무국장 A씨의 회계사고 민사소송건을 5호 안건으로 상정해 의결했다. 약사회는 ▲민사소송 대표자를 박춘배 전임 회장에서 김동균 현 회장으로 변경하는 안과 ▲소송 대리인 선임 및 비용 지출 승인 ▲소송 승소시 배상금 처리 방안 등을 일괄 상정해 원안대로 승인했다. 김동균 회장은 "형사 소송 절차가 완료돼 현재 A씨가 수감중인 가운데, 소송의 효율적 대응과 이후의 투명한 처리를 위해 관련 절차를 정비하고자 한다"며 "쉽게 배상금이 나오는 문제는 아니지만, 원칙적으로 배상금이 나왔을 시 변호사 비용을 처리하고 남은 금액은 피해를 복구한 전 회장님께 드리는 안건을 통과시켜 달라"고 주문했다. 관실 부실에 대한 책임 등으로 전임 회장이 개인 돈으로 2억원을 복구한 만큼, 배상이 이뤄지는 경우 해당 금액을 전임 회장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상정하게 됐다는 것. 앞서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A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으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던 2021년 3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101차례에 걸쳐 지부 기금 11억 2390만원을 횡령, 개인 투자금과 채무 변제 등에 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약사회 결산 감사를 앞두고 제3자에게 빌린 돈으로 잔고를 증명하는 등의 수법으로 횡령 사실을 3년간 숨겼으나 2023년 11월 말 회계감사를 앞두고 횡령을 자백했다. A씨가 지부 집행부와 회원 약사들에게 잔고 증명을 속이고자 인출과 재입금을 반복한 금액은 11억2390만원이지만, 실제 가로챈 금액은 2억1700만원 상당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실질적 피해액은 전체 횡령 금액에 비하면 적은 편이고, A씨가 퇴직금과 급여 등으로 2700만원을 변제한 부분 등을 정상 참작했다. 하지만 해당 범행으로 약사회 재무 건전성과 회계 투명성이 상당 부분 훼손됐고, 범행이 드러난 이후에도 허황된 변제 계획만 내세울 뿐 나머지 피해액 1억9000만원을 회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부분 등을 감안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서초구약사회(회장 강미선)는 설 명절을 맞아 회원 약국들에 떡국 떡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강미선 회장은 이번 방문에서 회원 약사들의 건강을 기원하는 덕담과 함께 “올 한해도 전지연수, 문화유산답사 등 회원 여러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겠다”며 “회원과 약사회가 약 사 직능에 자부심을 갖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또 회원 약사들에게 “약사회 회무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번 방문에는 강미선 회장을 비롯해 신승우, 정은숙, 안지원 부회장, 정소연 단장, 김윤경, 김지원, 김혜성, 남창원, 박예진, 전구슬 위원장 등이 참여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숙명여자대학교 약학대학 동문회(회장 김미경)가 창학 12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를, 새로운 도약의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데 뜻을 모았다. 동문회는 7일 파크루안에서 2026년 신년하례식을 개최하고, 새해 인사와 덕담을 나눴다. 김미경 회장은 "올해는 숙명약대가 창학 12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로 동문회는 선배동문들의 헌신과 열정으로 이어져 온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고 새로운 120년을 향한 도약의 출발점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전라옥 학장은 격려사에서 "적토마의 해를 맞이해 쉼없이 희망으로 전진하겠다"며 "동문들이 베풀어주신 큰 도움으로 학생들의 면학 분위기 조성 환경이 하나 둘 바뀌고 있음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행사에는 김연수·김예자·김경자·이진희·김옥희·김종희·김진선·유영미·허인영 자문위원, 전라옥 학장, 김안근 은사와 각 기대표, 임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약사단체와 예비주자들간 정책에 대해 소통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광주광역시약사회(회장 김동균)는 7일 제40회 정기총회를 겸한 '정치교류파티'를 열고, 예비주자들로부터 지역의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비전과 약사·약국의 공공적 역할에 대한 견해를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정치교류파티는 지방선거에 대한 약사회 관심을 고취시키고, 예비후보들로 하여금 약사회 현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졌다. 예비후보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고 3분 가량 본인의 소견을 밝히는 방식으로 진행됐는데, 교류파티가 시작되자 회원들이 모여들어 발언에 귀 기울였다. 먼저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지현 의원(광산구 제1선거구)은 "보건의료시장이 민간 자본에 휘둘렸을 때 피해는 시민들에게 전가된다. 현재 1~2곳에 불과한 창고형 약국 역시 생활권까지 확산되면 동네약국들도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건이나 요건만 맞추면 인허가를 해줄 수밖에 없어 인허가 담당자들 역시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 그는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통해 다제약물 복용 등까지 세밀한 책임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만들어 보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사회복지를 전공한 복지전문가'라고 소개한 박미정 의원(동구 제2선거구)은 "약사회가 직면한 문제가 대형약국과 통합돌봄 두 가지인 것 같다. 먼저 대형약국, 마트형 약국은 시민들이 무분별하게 약에 중독될 우려가 크다"며 "약사에 의해 시민들의 건강이 관리돼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어 "의료요양 통합돌봄법 광주안이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전문성을 살려 제자리에서 계속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3선에 도전하는 임미란 의원(남구 제2선거구)는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을 제가 대표 발의했다. 약국 역시 함께 있어야 하지만 예산 문제로 보조 비용이 약하다 보니 많은 분들이 나서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다"며 "함께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겠다"고 공언했다.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에서 만 27세로 역대 최연소로 광주시의원에 당선된 이명노 의원(서구 제3선거구)은 "공공심야약국에서 한약국을 제외하자는 조례안을 제가 발의했다"며 "서구 제3선거구가 여성특구로 지정돼 제가 출마를 하지 못하게 되지만, 진정성을 보여드리기 위해 약사회 정치교류파티에 함께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공공의료 정책 최전방에 서 계신 약사님들이 고유 업무를 원활하게 해나갈 수 있는 길이 옳은 길이라 생각한다"며 "향후에는 공공심야약국에 참여하고 싶은 모든 약국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은 2월 20일(시·도의원, 구·시의원 및 장의선거)부터 진행된다. 김동균 광주시약사회장은 "예비후보들이 약사회 현안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지역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의 시간이 됐다는 점에서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치교류파티를 겸한 총회에는 조인철(광주 서구갑), 정진욱(광주 동구남구갑), 박균택(광주 광산구갑), 정준호(광주 북구갑), 안도걸(광주 동구남구을) 의원도 참석해 현안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축사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광주광역시약사회(회장 김동균)가 의약품의 공익성과 전문성을 무시한 창고형 약국과 한약사 문제 등 시민의 건강을 위해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공고히했다. 대형 유통업체와 창고형 약국의 결합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고, 국민들이 약사와 한약사, 약국과 한약국을 구분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이다. 또 의약품 관리 질서를 바로 세우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보건의료 환경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시약사회는 7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제40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현안 해결에 총력과 회세를 집중키로 했다. 이날 총회에는 조인철, 정진욱, 박균택, 정준호, 안도걸 국회의원도 참석해 약사회 현안 문제를 함께 공유하고, 더불어 해결 방안을 모색하자는 데 뜻을 같이 했다. 박춘배 의장은 개회사에서 "지난 한 해 창고형 약국과 한약사 문제 등 많은 현안을 겪었다. 현실에 변화는 빠르고 법은 늘 뒤쳐져 있다"며 "그 시간의 간극을 좁혀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동균 회장은 "약을 싸게 많이 판매하겠다는 창고형 약국은 의약품의 공익성과 전문성을 무시한 형태로 약사회는 이 문제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며 "국민이 약사, 한약사를 구분하고 약국과 한약국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약사회 역시 진통제 안전사용 캠페인, 통합돌봄 등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함께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은 격려사에서 "대한약사회는 국민건강과 안전, 공공성을 굳건히 지키며 약사 직능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올해 약사회는 사즉생 백절불굴의 각오로 약사직능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약사의 가치와 윤리를 훼손하고 의약품을 공산품 처럼 취급하는 기형적 창고형 약국 행태를 반드시 바로 세우겠다"고 격려사를 전했다. 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은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과 마약 예방 캠페인 등 학생들을 위한 활동에 앞장서는 약사회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날 총회에는 조인철, 정진욱, 박균택, 정준호, 안도걸 국회의원 등 5명의 의원들도 참석해 축사했다. 조인철 더불어민주당(광주 서구갑) 의원은 "행사에서 피켓팅도, 구호제창도 함께 했다. 약사회와 한 몸이 된 것 같다"며 "늘 불철주야 시민들을 위해 힘써주시는 약사님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정진욱 더불어민주당(광주 동구남구갑) 의원은 약국기반 돌봄기능과 대면 복약지도를 강조하며 "아플 때 가장 먼저 찾는 곳이 약국이다.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시도에 대해 용납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광주 광산구갑) 의원도 "약사님들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대하시는 방향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준호 더불어민주당(광주 북구갑) 의원은 "공공심야약국을 방문해 영상을 찍었던 기억이 있다. 택시를 타면 집 근처 약국 이름을 얘기하는 하는데, 약사회원들이 운영하는 약국이 지역의 명소로 뿌리내리고 거듭나리라 믿는다"고 축사를 갈음했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광주 동구남구을) 의원 역시 "최일선에서 공공의료를 지켜주는 분들께 우리 사회가 충분한 존경과 함께 보상과 격려를 해드려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며 "현안들이 원만히 해결되고, 시너지를 내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수정 광주광역시의회 의장도 "지역 건강 지킴이로 많은 활동을 해주시는 약사님들께 감사드리며, 보다 큰 힘이 되어드리도록 함께 하겠다"고 전했다. 김병내 남구청장은 창고형 약국 문제에 대한 문제 의식을 함께 했다. 김 구청장은 "의약품 사재기는 약물 중독, 약물 오남용 등으로 이어진다. 약 사재기, 거기에 따른 약물 오남용, 수많은 사회적 백태를 야기할 수 있는 창고형 약국 진입을 막아내도록 하겠다"며 "철저하게 따져 최대한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시민 가장 가까운 곳에 건강 파수꾼이 되어 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광주와 전남의 통합으로 보건의료가 더욱 커지기를 기대한다"고 영상 축사를 전했다. 이날 총회는 재적대의원 138명 중 참석 38명, 위임 37명으로 성원됐으며 2025년도 감사보고 및 세입·세출 결산이 원안대로 승인됐다. 올해 예산은 2억8048만원이 편성됐다. 약사회는 롯데마트 창고형 약국 입점 저지를 주요사업으로 꼽았으며 한약사 약국 구분 입법, 돌봄 다제약물관리사업 안착, 의약품 안전사용 캠페인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공공심야약국, 휴일지킴이약국 대국민 홍보 활성화, 일반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판매 활성화, 운전금지·주의 약물 관련 연구사업, 사회공헌사업, 동호회 활동 지원, 약사 인력풀 사업 등을 연중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총회에는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이정선 교육감,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수정 신의회 의장, 정다은 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 이영희 건보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장, 박춘선 심평원 광주전남본부장, 김병내 남구청장, 최의권 광주한의사회장, 유성호 대한약사회 사무총장, 김성진 전라남도약사회장, 박정환 광주시 복지건강국장, 김재호·이경오·정현철 자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총회 수상자] ◆대한약사회장 표창패: 최연(학술이사), 강진승(약바로쓰기운동본부장) ◆광주광역시장 표창장: 김대정(부회장) ◆감사패: 노윤하(전남대학교 약학대학), 박지혜(광산구보건소), 최성문(백제약품), 이명훈(유진약품), 최종문(호남지오영), 박상옥(신광약품), 안현준(광주태전) ◆표창패: 이부연(자연약국), 최인(복있는약국), 서동호(화정미래로약국), 남정숙(이화약국), 전의재(보림온누리약국), 가승호(종로당온누리약국) ◆공로패: 김규진(동광주종로약국), 이예슬(빛고을사랑약국) ◆제40회 초당약사대상: 박춘배(광주광역시약사회장 총회의장) ◆제24회 남송약사대상: 이성래(동구약사회 부의장) ◆제4회 지오영약사대상: 양은경(구 해양약국)

[데일리팜=강혜경 기자]편의성을 앞세운 창고형 약국이 40여곳 넘게 확산됐지만 부실한 복약지도와 지침을 넘어선 대량판매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러 제품군을 비교해 볼 수 있고, 저렴하게 약을 살 수 있다'는 일반 소비자들과 달리 약사사회 내에서의 우려는 점차 커지고 있다. 수백평 규모의 너른 장소에서 약을 대량 사입해 박리다매로 판매하는 창고형 약국의 사전적 의미는 충족했지만, 질적 성숙이나 질적 표준화가 이뤄지지 않다 보니 불법적인 요소나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이유에서다.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대형자본이 결합된 책임 실종형 창고형 약국들까지 가세하면서 국민 보건향상과 약업의 공익성 등이 송두리째 흔들린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조제용 슈도에페드린 판매' 약사회 경종에도 지침 비웃어 대한약사회가 조제용 슈도에페드린제제를 판매한 창고형 약국 개설자에 대해 윤리위원회 회부, 보건복지부에 자격정지 15일 처분을 요구했음에도 현장에서는 여전히 슈도에페드린제제가 판매되고 있었다. 2일 문을 연 메가팩토리약국이 슈도에페드린제제 함유 일반약에 대해 '1인 1통', '1인 2통' 같은 방식으로 구매 수량 제한을 둔 것과 달리, 오늘(7일)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하는 용산 창고형 약국 역시 슈도에페드린 판매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았다. 코감기약·알레르기약만 20여가지 종류에 달했는데 이 중 슈도에페드린 성분이 함유된 캐롤비노즈, 코매키나, 세다큐업노즈, 하디큐노즈, 속코, 모드코S에스, 액티플루노즈 등 어떠한 품목에 대해서도 구매 수량 제한 안내가 없었다. 종합감기약인 쉐러콜에스, 에스콜콜드에프 등도 마찬가지였다. 실제 코매키나 4통을 구입했지만 구매 과정에서도 별다른 제한은 없었다. ▲슈도에페드린 및 에페드린 제제 중 처방·조제용으로 공급되는 병포장은 처방전에 의해서만 판매할 것 ▲슈도에페드린 및 에페드린 제제 중 낱알모음포장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인 최대 4일치 양만 판매할 것이라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협조 요청사항 등을 벗어나는 행위다. 코메키나를 포함해 10여가지 일반약 등을 구입했지만 '복용한 경험이 있는 약인지', '복용 대상이 누군지' 등에 대한 복약지도는 없었다. 부실한 복약지도, 무자격자 판매…경찰 고발 사태까지 무자격자 판매 역시 창고형 약국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 중 하나다. 일 평균 조제 건수 75건을 기준으로 조제료를 삭감하는 약국 차등수가제와 달리 일반의약품의 경우 이같은 제한이 없어 약국에 따라 상황이 천지차이다. 메가팩토리약국의 경우 근무 약사 수를 확대하고 근무인력을 세분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대다수 창고형 약국이 나홀로 내지 2~3명의 적은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약사 1인이 250평 약국을 돌아다니며 상담하고, 결제는 일반직원이 담당하는 지방의 창고형 약국은 무자격자 판매로 지역 약사회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아직까지 경찰 단계에서 조사가 진행중"이라며 "일반약 판매 중심의 창고형 약국에서는 약사 인력 기준이 없고, 구인난 역시 심해 약사의 관리·감독이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도 빚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는 소비자가 누려야 할 정당한 복약지도나 약물상담 등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면적당, 내지는 판매금액당 약사 수가 구체화되고 법제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역의 약사도 "일부 창고형 약국에서는 부실한 복약지도, 약물 오남용 우려 등을 불식시키기 위해 '약물 오남용 금지' 안내판 등을 부착하는 경우도 있지만 약국에 따라 운영 방식이나 형태 등이 제각각이고, 수익에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 대량구매를 부추기거나 1~2년치 상비약을 구매해도 별다른 제약이 없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자들의 편의성과 수익만 쫓는 창고형 약국이 직능 전체를 평가절가하고,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현행 약사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점들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며 "약 쇼핑을 장려하는 형태가 아닌, 올바르게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 차원의 홍보와 캠페인도 절실하다"고 주문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가 약학정보원 청구 프로그램(PIT3000, PM+20) 단일화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현장에서는 크고 작은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약사회는 현재 올해 6월을 목표로 PM+20으로의 완전 전환을 추진 중에 있다. 기존 PIT3000 프로그램 운영을 중단하면서 PM+20으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것이다. 약사회에 따르면 현재 약정원 청구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약국은 1만여곳이며, 이중 PIT3000 사용 약국이 7500여곳, PM+20 사용 약국이 2500여곳으로 추정된다. 6월까지 7500여곳 약국이 PM+20으로의 전환을 완료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달부터 전환 지원 시스템을 운영한 결과 지난달 말 기준 500여곳 약국이 전환을 완료했다는 것이 약사회 설명이다. 문제는 약사회 요구에 전환을 시도한 일부 약국에서는 오류가 발생하는 등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경기도의 한 약사는 “최근 AS업체의 PM+20으로의 전환 요구가 계속 있어 결국 했는데 업무 중 연결 프로그램이 일시적으로 매칭되지 않거나 급여 환자 관련 에러가 뜨는 등 업무에 차질이 발생했다”며 “활동 중인 약사 커뮤니티를 통해 알아보니 동료 약사들도 같은 상황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개인적으로 사용 중인 다른 프로그램 업체를 통해 서포트를 받기는 했다. 완전히 자리잡는데까지 일주일 정도 시간이 소요됐다”면서 “별도 AS업체를 가입하지 않았거나 다른 업체를 통한 지원이 불가한 약국의 경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했다. 서울의 한 약사는 “프로그램 전환 후 바코드 스캐너를 인식하지 못하는 등 기존 PIT3000을 사용할 때는 발견되지 않았던 오류가 속속 나오고 있다”며 “약사회 방침에 따른 것인데 조금 천천히 전환을 해야됐나 하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일선 분회, 지부 등 지역 약사회에서는 청구 프로그램 전환과 관련 회원 약사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이렇다할 답을 못하는 상황이다. 대한약사회 방침대로면 당장 전환을 유도해야하지만, 혹시 모를 에러 발생 등에 대한 대처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열린 서울시약사회 최종이사회에서 한 분회장은 “최근 분회 총회 후 회원 약사 대상 청구프로그램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며 “별도로 유료 AS업체에 가입한 약국도 있지만 가입하지 않은 약국들도 있었다. 이들 약국의 경우 전환 후 문제가 발생되면 즉각적인 대응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분회장은 “대약은 6월까지 전환해야 한다고 하는데 전국 약국이 진행하고 관련 전환신청을 하고, 이미 전환한 약국에 대한 응대까지 약정원 업무도 과부하가 걸리지 않을까 우려된다”면서 “당장 회원들을 독려해 빨리 전환하도록 하는게 나은건지 아니면 조금 상황을 지켜보며 하도록 해야 하는건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에 서울시약사회 측은 당장의 전환을 유도하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진행할 것을 조언하기도 했다. 시약사회 관계자는 “6월까지 4개월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는데 6000여곳의 전환 작업이 이뤄져야 할 상황이다. 물리적으로도 쉽지 않을 것”이라며 “상황을 보면서 천천히 전환을 진행하고, 공식적으로 변환에 큰 문제가 없다는 점이 확인되면 더 적극적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홍보하는게 낫지 않을까 싶다. 이 부분에 대해선 대한약사회 정기총회에서 공식적으로 더 논의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