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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도 당했던 군인 사칭 사기, 국방부도 대응 착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도 예외가 아니었던 군인 사칭 사기에 대해 국방부도 주의보를 발령했다.국방부 국방부조사본부는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군인 사칭 사기 및 노쇼(No-show)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이달부터 군인 진위 여부 확인 창구를 국방헬프콜센터 내에 신설하고 24시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군 간부를 사칭해 음식점에 대량 주문 후 나타나지 않거나, 군부대 명의의 허위 공문과 위조된 공무원증을 이용해 금전 피해를 유발하는 범죄가 전국적으로 증가함에 따른 조치다.사기범이 군을 사칭해 약국에 보낸 공문 특히 자판기, 생수, 간식류 등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부대 행사’, ‘간부 회식’ 등을 빌미로 대리 결제나 선입금을 유도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특히 울산 지역 약국들은 스스로 군부대 간부라고 밝힌 자로부터 100만원 상당의 피로회복제를 주문하겠다는 전화를 받았다.군부대 이름이 적힌 결제 확약서 등을 약국에 발송하면서 대량 구매가 사실인 것처럼 속였지만 사실이 아니었다.업주가 주문을 넣어서 재고를 대량 확보하면, 이를 구매할 것처럼 속여 다른 요구를 하는 사기다.경찰청에 따르면, 2024년 이후 접수된 군 사칭 사기 사건은 약 400건, 피해액은 57억 원에 이르며, 충북 청주, 경북 구미, 울산 등 전국 각지에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달하는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인 사칭 범죄 예방요령 1. 군부대 또는 공공기관 거래 요청을 받고, 의심스러우면 해당 기관의 공식 창구나 국방헬프콜(1303)을 통해 확인하세요.2. 대량 주문이나 납품 요청 시에는 선입금 또는 카드 결제를 요구하세요. 갑작스러운 요청은 노쇼 사기의 가능성이 있습니다.3. 대리결제, 물품 대리구매 등 이례적인 요구는 사칭 범죄로 의심하고 즉시 국방헬프콜(1303) 또는 112에 신고하세요. 이러한 범죄 양상에 대응해 국방부조사본부 국방헬프콜센터는 누구나 국번 없이 1303번으로 전화해 상대방의 군 신분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민원인이 상대자의 이름, 계급, 소속부대,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제공하면, 해당 인물이 실제 군인인지 확인하는 방식이다.다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군인의 상세 정보는 제공되지 않으며, ‘사실 여부’ 또는 ‘일치 여부’만 민원인에게 안내된다. 정보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사칭 가능성을 즉시 경고하고, 일치하는 경우에도 해당 군인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결과를 통보한다.김승완 국방부조사본부장 직무대리(육군준장)는 "군 신분을 악용한 사기 범죄는 단순한 민간 피해를 넘어 국방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국방부조사본부는 사칭 범죄 근절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적극 대응해 나가는 한편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피해 예방과 신속한 사후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2025-05-14 11:06:11강신국 -
AI기반 신약개발 스케일업…바이오벤처 기술고도화 논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AI 기반 기술 스케일업에 대한 청사진 논의가 이뤄졌다.한국생명기술연구조합(이사장 박미영)과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전임상시험지원센터(센터장 고경철)는 9일 경주 한화리조트에서 '제3회 감염병과 디지털 헬스케어 연구회 세미나'를 열고 'AI BIO 기반 테크 스케일업을 통한 바이오기업 기술고도화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세미나에서는 바이오·AI 융합 산업이 성장하고 있음에도 현장에서는 연결고리 역할을 할 융합형 인재와 인프라 부족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품질 데이터 부족, AI-실험 전문가 간 협업단절, AI인프라 구축 비용 부담, 개방형AI툴 사용 기술 장벽 등의 장벽에 부딪치고 있다는 것.권오석 성균관대 교수는 바이오 파운드리 기반 자동화 시스템이 AI기술과 접목될 경우 백신·치료제 개발의 대량화, 신속화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특히 바이오벤처 스케일업 전략에 있어 AI 시뮬레이션 기반 후보물질 선별→자동분석 및 전처리→생산 및 QC통합이라는 일관된 파이프라인이 필요하다는 게 권 교수의 설명이다. 강승구 성균관대 교수는 미국 IBM왓슨 연구소의 경험을 바탕으로 AI가 어떻게 신약개발의 전주기 상 스케일업을 할 수 있는지를 분석했다. 그는 "AI가 단순 예측 알고리즘을 넘어 약물 결정 단계의 의사결정 보조자로 진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전문가 토론에서는 국가전임상시험지원센터 고경철 센터장을 좌장으로 AI·바이오 관련 학계·연구계 전문가가 모여 AI기반 바이오기업 기술고도화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참석자들은 "이미 AI신약개발 산업생태계 지형구조가 후발 주자는 단기간에 따라잡기 어려운 구조로 진입하고 있음에 따라 바이오벤터에게 AI기반 기술 스케일업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국내에서도 선도적 투자와 바이오벤처의 AI기술 내재화가 시급하다"고 의견을 모았다.2025-05-14 10:17:45강혜경 -
의협 "한의사단체 왜곡과 거짓·선동 중단하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료영역을 놓고 의사와 한의사의 반목이 계속되고 있다.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14일 양당 대선 후보를 모시고 토론회를 즉각 개최하자는 한의협의 제안을 환영한다며 의료면허체계 확립 및 의료 전문성을 지키기 위해 ▲한방난임지원사업의 과학적 근거와 유산율의 증가 ▲한의약 처방에서 중금속 약재 사용의 안전성(납 수은 등) ▲한의대 교육과정과 의대 교육과정의 비교 검토(70% 이상 다룬다는 주장) ▲한방 진단서의 법적 효력과 공신력 문제 등을 주제로 대국민 공개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다시 한번 제안한다고 밝혔다.아울러 의협은 '부항·침 치료 이후 심각한 합병증과 감염에 대한 치료는 한의사가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주제에 추가하자고 제안했다. 의협은 "대선 정국을 틈타 의학적 타당성이 없는 주장을 제도화하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앞으로도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왜곡된 주장에 대해 단호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또한 의협은 "비의료인의 무면허 의료행위와 한의사들의 한의학 영역 외의 치료 이후 치명적인 감염으로 목숨까지 위험할 수 있는 사건·사고가 빈번해지고 있다"며 "환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의료행위 신고 접수와 활발한 모니터링과 적극적인 대응을 통한 국민건강수호에 앞장서고 있다"고 밝혔다.의협은 "WHO도 전통의학의 활용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표준화되지 않은 시술과 불충분한 과학적 근거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며 "환자의 건강수호는 물론 안전한 치료와 함께 응급대처를 할 수 있는 것은 오롯이 의과와 제대로 교육 받은 의사들뿐"이라고 지적했다.의협은 "의사, 의과를 칭할 때 보건의료법령 어디에도 없는 부적절한 표현인 ‘양의사, 양방’이란 용어를 지속적으로 사용한다면 ‘한의사’라는 용어 대신 ‘한방사’라는 용어를 쓸 수밖에 없다"며 "전문가 단체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달라"고 언급했다.2025-05-14 10:15:25강신국 -
의협, 강릉병원 응급실 폭행사건 엄중 처벌 촉구[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13일 강릉의 한 의료기관 응급실 폭행사건과 관련해 "의료진 대상 폭력행위는 중범죄로 엄단해야 한다"며 강력 처벌을 촉구했다.지난 11일 새벽 3시 강릉의 모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에게 커터칼로 위협을 가한 사건이 발생했다.병원 측에 따르면 해당 병원은 보안시설 및 방범 요원 부재로 폭행사태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었고, 범행 후 가해자는 경찰로부터 불과 2시간만에 풀려나 의료진에게 재차 접근해 위협을 느끼게 했다. 특히 이번 사건에 피해를 입은 의료진은 과거에도 주취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어 정신적 충격이 매우 심각한 상태다.의협은 "정부와 사법 당국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며 "의료기관 내의 폭행은 일반적인 폭행보다 더 가중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의협은 휴직 중인 피해 회원을 방문할 예정이며, 관할 강릉경찰서에 엄정 수사와 처벌을 요구할 계획이다. 피해자의 소송 등 법적 대응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2025-05-14 10:08:59강신국 -
"개국 미리보기" 휴베이스, 약대생 위한 네번째 HIC[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체인 휴베이스(대표 김현익)가 졸업 후 개국을 준비하는 약대생들을 위한 실전형 컨퍼런스를 개최했다.휴베이스와 대한약학대학학생협회(회장 조희수, 이하 약대협)는 10일 충남대학교에서 '제4회 휴베이스x약대협 인사이트 컨퍼런스'를 진행, 전국에서 170여명의 약대생들이 현장을 찾았다. 이번 행사는 '약국, 어떻게 하면 미리 준비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답하는 실전 중심 강의로 구성됐으며 약대생의 시선에서 약국을 준비하는 과정 전반을 다뤘다는 점에서 호응을 얻었다.강사로는 허용성, 송병규, 황조음, 김현익, 고기현 약사 등 현직 약사가 나서 단계별 개국 준비와 약국 운영에 필요한 인사이트를 전달했다.허용성 휴베이스드림약국 약사는 개국에서 꼭 알아야 할 비용 항목, 일명 '3金(권리금, 세금, 임금)'을 다뤘다. 허 약사는 실제 약국 수입에 따라 달라지는 세금체계, 인력 운용 전략 등을 설명하며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지점을 짚었다.송병규 휴베이스정담은약국 약사는 본인의 경험을 토대로 근무약사 시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단순히 약국을 여는 것에 목표를 둘 것이 아니라 근무경험을 통해 내가 원하는 약국 콘셉트를 스케치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약국 성공에 핵심이라는 메시지를 전했다.황조음 휴베이스매교베스트약국 약사는 약국경영의 7대 기능을 정리하며 약국 운영에서 고민되는 점을 케이스 스터디 방식으로 풀어 설명했다. 김현익 휴베이스 대표는 IT기반 디지털 약국 플랫폼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고객 맞춤형 상담을 위한 데이터 기록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약국에 디지털 마케팅과 약국 관리 IT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외연 확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고기현 스마힐 대표는 약사 브랜딩을 위해 약대생 시절부터 시작할 수 있는 텍스트 마케팅, 블로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강의 후에는 참가자들이 질문하고 강사들이 답변하는 네트워크 토킹 세션이 진행됐다.질문이 집중된 질문은 '근무약사 취업시 약국 선택기준'이었다. 이에 송병규 약사는 "배울 게 많은 약국을 선택하라. 첫 근무는 약국에 대한 인식이 형성되는 시기로, 약사 1년차 시스템이 잘 갖춰진 휴베이스 약국에서 근무하며 많은 것을 배웠다"며 "급여 조건보다는 많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약국에서 근무해야 개국 준비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상담력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 황조음 약사는 "10년 전에는 공부할 자료가 없어 고민이었다면 지금은 정보가 넘쳐 고민인 시대"라며 "일반의약품을 정리한 책 한 권, 영상으로 배울 수 있는 유튜브 '유캠퍼스' 채널 등에서 현장에서의 상담 상황을 공부한다면 충분히 실력을 쌓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시대적 변화에 따른 디지털화와 AI도입이 약사에게 위기인가라는 질문에 김현익 대표는 "고객들은 AI에게 많은 것을 묻지만 결국 자신이 구한 답을 전문가에게 확인받고 싶어 한다"며 "AI가 할 수 있는 일은 AI에게 맡겨 시간을 확보한 뒤, 약사는 고객과의 소통 능력을 키워야 한다. 앞으로 고객과 잘 소통하는 약사 역할이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김현익 대표는 "약대협 HIC는 미래 약사를 위한 휴베이스의 교육협업으로 지난해에 이어 4회째 개최됐다"며 "앞으로도 개국을 생각하는 약대생들에게 좋은 약국의 표본을 제공하고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조희수 약대협 회장은 "약사가 즐거운 약국, 환자가 오고 싶은 약국을 만들어가는 휴베이스 철학에 깊이 공감한다"며 "이번 컨퍼런스는 휴베이스 철학 아래 실질적인 정보와 선배 약사들의 유익한 조언이 더해져 약대생들에게 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제5회 휴베이스 x 약대협 인사이트 컨퍼런스는 오는 9월 서울에서 진행된다.2025-05-14 10:00:12강혜경 -
안양샘병원, 고압산소치료센터 개소[데일리팜=노병철 기자] 효산의료재단 안양샘병원이 고압산소치료기기를 새로운 공간으로 이전하고 본격적인 치료에 나섰다.이를 기념해 지난 12일 안양샘병원 4층 고압산소치료센터에서 권덕주 병원장, 이정석 센터장을 비롯한 병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압산소치료센터 오픈 기념식’ 행사를 가졌다.이번에 추가 도입된 고압산소치료기기는 전신형 장비로, 고압을 견딜 수 있는 안전성과 치료 효율을 동시에 갖춘 최신형 모델이다. 배드슬라이드 방식으로 화상 환자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출입이 편리하며, 세계적 수준의 유럽 압력용기 규격인 PED 인증과 ASME-PVHO-1 기준 설계를 통해 안정성을 확보했다.100% 고순도 산소를 주입해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고, 레이아웃 변경이 가능한 캐스터 장착과 수동/자동 프로그램 모드 제공으로 유연한 치료 환경을 지원한다. 또한 관찰창과 전용 통신시스템을 통해 환자 모니터링과 소통도 용이하다.이정석 고압산소치료센터장은 “고압산소치료는 수술 후 회복, 돌발성 난청, 당뇨병성 족부궤양, 방사선 손상 등 다양한 질환에 효과적”이라며 “난치성 골수염, 일산화탄소 중독, 감압병(잠수병), 화상, 버거씨병 등 기존 치료에 병행할 경우 회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권덕주 병원장은 격려사에서 “공간 제약과 치료 데이터 부재 속에서도 고압산소치료의 필요성을 절감하며 신중한 논의 끝에 센터를 설립하게 되었다”며 “취약 계층을 포함한 적응증이 있는 다양한 환자들에게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안양샘병원은 고압산소치료센터를 통해 다양한 질환의 치료는 물론, 만성 질환의 재활과 회복까지 아우르는 통합 치료의 중심 역할을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환자 중심의 첨단 치료 환경을 바탕으로, 지역을 넘어 세계적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도 병원으로 도약해 나갈 방침이다.2025-05-14 08:38:34노병철 -
"처방 특 A급 자리"...컨설팅 정보 의심 또 의심을데일리팜 자료사진.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 자리 계약을 위해 의료기관 처방 건수를 부풀리거나, 단순 기대치를 반영하는 컨설팅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처방', '특A급 신규' 등 컨설팅 업체 얘기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컨설팅 업체의 무책임한 중개행태를 알려온 제보자는 "최근 약국자리가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소위 '만든자리'가 무한 양상되고 있다. 처방건수를 부풀리거나, 병원장과 협의가 됐다는 방식으로 약사들을 현혹하는 것이 대표적"이라며 컨설팅 업체만 믿고 보증금과 컨설팅 비용 등을 날릴 뻔 한 경험을 소개했다.컨설팅은 약사에게 '고정적으로 안정적인 기존병원 처방을 받을 수 있는 특A급 자리'라고 소개했다. 병원 1층에 기존 약국이 있지만, 병원과 같은 층에 새롭게 약국을 개설한다고 설명했다.이미 원장과도 협의가 됐다는 식으로 얘기했지만 이는 언제까지나 컨설팅 측의 일방적 주장이었다.이 제보자는 "병원장은 신규 약국 개설 등에 대해 협의가 됐다는 데 금시초문이라는 입장이었다. 오히려 컨설팅의 주장이 부풀려져 있다는 사실을 병원장과의 대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직접 진료를 받아 보고 처방전 수를 파악했다고 했지만, 해당 병원은 처방전 교부번호를 랜덤으로 발행하고 있을 뿐 더러 컨설팅과는 아무런 소통 조차 없었다는 것.이 제보자는 "문제는 물건을 소개한 컨설팅 이외도 다른 컨설팅들 역시 해당 물건을 부풀려진 처방건수로 소개하고 있었다"면서 "컨설팅 농간에 자칫 약사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지역의 또 다른 약사도 "최근 약국자리가 귀해지면서 권리금을 약속하고 기존 영업장을 내보내는 '만들어진 자리'들이 생겨나고 있다. 비약국 자리를 약국으로 만들어 소위 치들약을 양산하는 방식"이라며 "이로 인해 같은 건물 내에 3~4개, 많게는 5~6개 이상 약국이 생겨나며 무한경쟁을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이 약사는 "경우에 따라서는 컨설팅 비용과 권리금은 물론 보증금과 계약기간 동안 월세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며 "일방적인 컨설팅 얘기만 들어볼 것이 아니라 처방 건수 등을 직접 카운팅 하거나 직접 발품을 파는 것이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조언했다.2025-05-13 18:45:54강혜경 -
약국전용 건기식 온라인 얌체 유통에 업체·약사 '골머리'네이버, 쿠팡 등을 통해 약국 전용 건기식을 저가 유통하며 추적을 피하기 위해 포장을 훼손 판매하고 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전용 건기식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일탈이 계속되면서, 약사뿐만 아니라 업체들도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업체도 쿠팡, 네이버 등 온라인 판매를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추적을 피하기 위해 포장을 훼손 판매하는 등 얌체 유통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오프라인에서 지켜지던 판매가가 무너지면서 취급 약국들은 불만이 쌓이고, 업체에 관리 책임을 묻는 민원이 계속되는 실정이다.약국 전용 건기식 A업체 관계자는 “요새 약국 경영이 어렵다보니까 온라인 판매를 시도하는 곳들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면서 “공급 계약을 할 때 온라인 판매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대부분 들어간다. 그래서 온라인 판매가 확인되는 약국들에는 경고 조치를 하고 있다”고 했다.이 관계자는 “곧바로 공급 차단을 할 수는 없다. 여러 차례 경고 조치를 하고 그래도 반복될 경우 공급 차단을 결정한다”면서 “다만 포장을 뜯어서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추적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온라인 쇼핑몰에 올라온 약국 전용 건기식 공지글을 살펴보면, ‘합리적 가격으로 지속 공급하기 위해 비표(QR코드, 일련번호, RFID 등)를 제거하고 발송한다. 이로 인해 반품과 교환이 불가하다’는 안내를 찾아볼 수 있다.단기간 증가한 주문량 등을 통해 의심 약국들을 모니터링 할 수 있지만 복수의 약국을 통해 공급받는 방법도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엔 역부족이다.식별되지 않는 위치에 RFID를 심는 방법도 있지만 업체 입장에서는 투자금액과 실효성을 고민해봐야 한다. 일부 판매자는 하드케이스를 제거하고 판매하고 있어, 관리비용만 투자하고 유통은 막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또 다른 약국 전용 건기식 B업체 관계자는 “주문량 증가도 살펴보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온라인 판매를 단정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면이 있다”면서 “아마 약국 건기식을 하는 업체들은 비슷한 문제들을 겪고 있을 것이다. 우리도 다양한 방안을 놓고 비용과 효과를 검토하며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약국 전용 건기식의 온라인 유통 문제가 반복되면서, 지난 달 3일에는 건기식 포장 훼손 방지법을 마련해달라는 국회청원도 접수된 바 있다.청원서가 등록돼 지난 3일까지 한 달간 동의기간을 거쳤지만 1423명만 참여하며 더 이상 검토되지 않았다.2025-05-13 17:39:27정흥준 -
15년 만에 불거진 금융비용 이슈…현장은 대혼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으로 합법적 영역에 편입된 약국의 의약품 결제비용 할인(금융비용)이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섰다.법 도입 후 15년간 현장에서 적용돼 오던 방식이 지출보고서 공개 제도 이후 일부 ‘규정’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며 정부의 시정 요구 대상이 됐고, 제공자인 의약품 유통업계, 수수자인 약국 모두 영향권이다.약사회는 우선 관련 규정 상 개선 요구 대상이 의약품 대금결제 회전이 2개월, 3개월인 약국이라는 점에서 실질적 적용 대상은 전체 약국의 20% 내외일 것으로 보고 있다.하지만 ‘규정대로만’을 외치는 정부 방침 속 도매업계도, 약국도 뚜렷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다 매년 지출보고서 공개가 지속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이번 이슈가 단순 해프닝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15년 만에 수면 위 오른 의약품 결제비용 할인 논란, 왜?약국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16조의2(경제적 이익등의 범위)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에 따라 의약품 거래 금액을 결제하는 경우 비용할인을 적용받고 있다.약국의 의약품 결제기간에 따른 비용할인은 지난 2010년 의약품·의료기기 리베이트 쌍벌제가 도입되면서 시행됐다. 쌍벌제 시행으로 약국에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2.8%(금융비용 1.8%+카드 마일리지 1%)라는 금융비용 상한선이 정해진 것이다.이전 ‘백마진’ 시대와는 달리 약국이 합법적으로 약국이 의약품 거래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게 된 셈이다.올해 처음 공개된 지출보고서에서 의약품 유통사들이 약국에 제공한 의약품 대금결제에 따른 비용할인 내역 작성 방법. 관련 시행규칙 내용을 담고 있다. 관련 법 시행규칙을 보면 ▲거래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제 경우는 거래금액의 0.6% 이하 비용할인 ▲거래일로부터 2개월 이내 결제 경우 거래금액의 1.2% 이하 비용할인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 결제 경우(계속적 거래에서 1개월을 단위로 의약품 거래금액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중간인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결제하는 것을 포함한다) 거래금액의 1.8% 이하 비용할인이 적용된다.13년 간 별다른 문제 없이 적용돼 왔던 약국의 금융비용이 지난 2023년 지출보고서 공개 제도가 시행되면서 수면 위로 올랐다. 당시 도매업계 일각에서 약국에 제공되는 결제기간에 따른 비용할인, 즉 금융비용이 지출보고서 공개 이후 자칫 리베이트로 비춰질 수 있다고 우려한 것.이 같은 우려는 결국 현실이 됐다. 올해 처음 정부가 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등이 요양기관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일반에 공개했으며 약국에 제공된 금융비용도 포함됐다.공개된 지출보고서를 통해 총 1867개 업체가 의약품 대금결제 조건에 따라 총 2218만건의 비용할인을 제공했고, 이중 97.5%인 2162만건이 약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수면 아래 있던 약국의 금융비용이 지출보고서 공개 제도를 통해 수면 위로 오르면서 정부는 그간 관련 시행규칙 내용과는 현장에서 일정 부분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점을 확인했고, 의약품 도매업체를 통해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 것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올해 초 도매업체들에 문자메시지를 발송, 200여곳 약국에 제공한 금융비용이 규정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확인, 정정을 요구했고, 이후 주무부처인 복지부도 도매협회 측에 같은 취지로 수정, 보완을 권고하면서 사건이 불거졌다."계속적 거래는 1개월 이내만 적용"…도매·약국도 혼란문제의 시발점은 시행규칙에 명기된 ‘계속적 거래’ 단서조항에 있다. 관련 시행규칙에서는 1.8%의 금융비용이 제공되는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 결제에 한해서만 ‘계속적 거래에서 1개월 단위로 의약품 거래금액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중간인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결제하는 것을 포함한다’는 단서조항이 기재돼 있다.반면 금융비용 1.2%가 적용되는 거래일로부터 2개월 이내, 0.6%의 금용비용이 적용되는 3개월 이내 결제의 경우에 대해서는 관련 단서조항이 기재돼 있지 않다.정부는 이 부분을 주효하게 봤다. 단서조항 적용이 가능한 것은 결제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한해서이지만, 현장에서는 2개월, 3개월 이내 결제에 대해서도 동일한 단서조항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회전일이 2개월, 3개월 이내인 약국들도 당월에 결제하는 약국들과 동일하게 15일 정도의 결제 여유를 적용받고 있었는데 이는 시행규칙에 맞지 않다는 지적인 것이다. 의약품 유통협회가 올해 3월 경 회원사들에 발송한 약국의 의약품 금융비용 적용 관련 공문. 2개월, 3개월 이내 거래의 경우 시행규칙에 따라 엄격한 적용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의약품유통협회는 지난 3월 말경 회원사들을 중심으로 관련 공문을 발송하고 정부가 권고한 규정대로 거래 약국들에 적용할 것을 공지하고 나섰다.해당 공문에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 제4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제공 범위 중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과 관련 계속적 거래를 따지는 결제기간은 1개월 이내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2개월 이내 또는 3개월 이내는 계속적 거래 여부와 상관없이 할인율 산정을 하기 바란다. 특히 3월 1일분부터는 정확히 산정하기 바란다’는 내용이 담겼다.사실상 3월 1일 거래분, 곧 3월 1일 이후 약국에 유통된 의약품부터는 정부가 권고한 시행규칙 그대로의 결제할인을 적용해야 한다는 안내인 셈이다.도매업계로서는 정부의 권고에 따라 2개월, 3개월 이내 결제의 경우 기존보다 15일 정도 결제일을 앞당기거나 결제일을 그대로 유지하는 약국의 경우 금융비용을 축소할 수 밖에 없게 된 것이다.도매업계 한 관계자는 “계속적 거래라는 것이 애매한 측면은 있다. 따지고 보면 약국에서 회전기일에 상관없이 계속 거래를 하지 않는 곳이 얼마나 되겠냐”며 “법 제정 당시 1개월 이내 거래의 경우 결제일이 짧은 만큼 단서조항을 달았던 것 같다. 사실상 15년간 별다른 문제 없이 진행됐던 것이 이번에 지출보고서 공개로 발목을 잡은 셈”이라고 말했다.‘매일 결제 방식 전환’ 카드 꺼내 든 약사회, 현장은?약사회는 이번 사안과 관련 당초 의약품 유통협회 측에 제도 적용의 유예를 요구했었다. 현장 혼란을 감안해 복지부의 권고를 당분간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동시에 보건복지부를 설득할 계획도 있었다. 2개월, 3개월 거래분에 대해서도 당월 결제와 같이 계속 결제에 따른 15일의 결제 여유 적용이 가능하다는 복지부의 일종의 유권해석이 가능할 것이라고 본 것이다.대한약사회가 약국 의약품 대금결제 할인과 관련 최근 회원 약국들에 안내한 내용. 2개월, 3개월 이내 결제의 경우 도매에 개별 거래일을 기준으로 적용할 것을 요구한 만큼, 회원들의 주의를 요구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복지부는 법의 엄격한 적용 방침을 고수했고, 결국 약사회는 규정을 준수하되 회원 약국에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거나 의약품 결제 어려움을 겪지 않는 방안을 찾아야 했다.그렇게 내놓은 카드가 개별 도매업체들에 ‘매일 결제 시스템’을 도입을 요구하는 것이다. 현행 월 결제 방식에서는 회전일이 2개월, 3개월 약국의 경우 기존보다 15일 정도 결제일을 당길 수 밖에 없는 만큼, 개별 거래일을 기준으로 금융비용이 약국에 제공되도록 해 약국의 손해나 불편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차원이다.약사회는 최근 일부 도매업체들이 회전일 변경 등을 거래 약국에 공지하는데 대해 반발하며 회원 약사 안내문을 발송하기도 했다.약사회는 안내글에서 “의약품 유통업체의 금융비용 할인 적용과 관련해 일부 업체가 기준일을 임의로 앞당겨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약사회는 약사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대로 1.2%, 0.6%의 금융비용 할인이 개별 거래일(의약품이 약국에 도착한 날) 기준으로 약국에 제공되도록 유통협회에 의약품 관리 시스템(매일 결제 시스템) 변경을 요청했다”고 밝혔다.이어 “개별 거래일에 따라 금융비용 할인이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거래 도매업체에 정확히 요청해 달라”면서 “약사회는 금융비용 관련 회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2025-05-13 17:34:23김지은 -
약사생활의 모든 것…KYPG, 새내기 멘토링 진행[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국젊은약사회(KYPG, 회장 장태웅)가 후배들을 대상으로 '약사생활의 모든 것'을 전수할 수 있는 멘토링을 진행했다.KYPG는 지난달 27일 서울 강남소재 모임공간에서 '4월 멘토토크'를 진행했다. 이날 멘토링은 ▲스포츠 영양과 트레이닝 실전 노하우(장태웅 KYPG 회장) ▲약국 개국과 수익성·리스크 관리(안국영 약사) ▲현실적인 약국 개국 가이드라인(김미일 약사)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PV업무(이누리 약사) ▲제약회사 내 역할과 커리어 성장 전략(허동규 약사) ▲신규 약국 창업 경험(신일섭 약사) ▲자체 영양제 브랜드 창업 과정(김두영 약사) ▲약사로 재미있게 사는 법(양승훈 약사) ▲제약회사 연구소 약사의 성장 과정(이동철 약사) 전반에 대해 진행됐다.KYPG는 "올해는 진로 뿐만 아니라 부업과 취미 영역까지 주제를 확장해 더욱 풍성한 콘텐츠로 진행됐다"며 "120여명이 참석해 약국 개국과 제품 개발 등 실질적인 커리어 확장에 대한 멘토링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윤제훈 기획이사는 "멘토분들의 다양한 경험이 참가자들에게 약사로서의 삶을 보다 다채롭게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됐길 바란다"고 전했다.2025-05-13 17:27:39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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