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도봉강북구약사회(회장 김병욱)가 도봉경찰서와 약물운전 예방 관련 협약을 체결했다. 2일부로 개정된 약물운전 처벌 강화 등을 약국을 방문한 시민들에게 알리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뜻을 같이 해 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 약사회와 경찰은 약 처방 및 구입 시 의사나 약사에게 운전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약 봉투나 포장에 표시된 졸음유발 또는 운전주의 문구 등을 살필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약사회는 조제약 봉투 제작시 약물운전 예방을 돕는 안내문구를 삽입하기로 했으며, 회원약국을 통해 지역 주민에게 보다 전문적인 복약지도를 제공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도봉경찰서 측은 "약물복용 이후 주의력, 운동능력, 판단력이 떨어져 핸들이나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는 경우 등 운전자의 몸 상태가 약물운전 판단 근거가 될 수 있다"며 "졸음을 유발하는 약을 복용한 경우 충분한 시간 간격을 두고 운전하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제약사의 유통 경로 구조가 개편되면서 약국 생태계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박현진, 이하 약준모)가 대웅제약의 블록형 거점도매 유통 정책과 관련해 커뮤니티, 메신저 단체방 등을 통해 의견을 청취한 결과 대체조제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의견이 상당부분 제시됐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복수 도매를 통해 의약품을 확보할 수 있었지만 특정 유통 경로 중심으로 구조가 재편될 경우 공급 지연에 대한 대응 여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이 같은 상황에서 환자의 복약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대체조제 검토 등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처방 의약품이 제때 확보되지 않을 경우 환자 치료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동일 성분 내에서 가능한 범위의 대체조제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게 현장에 있는 약사들의 공통된 주장이라는 것. 거래 구조 변화에 따라 약국 주문 패턴에도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유통 경로가 제한될 경우 공급 상황에 따라 주문이 조정되는 사례가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약준모 측은 "업계 역시 이번 정책이 단순한 유통 방식 변화에 그치지 않고 향후 의약품 공급 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공급채널 축소가 장기적으로 유통 경쟁 및 공급 안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며 "의약품은 일반 상품과 달리 치료 연속성이 중요한 만큼 공급 구조 변화가 환자 진료 과정에 미치는 영향 등까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향후 대웅제약 거점도매 정책에 대한 약국가의 현실적인 대처방법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 제약사와 유통업계, 약국현장을 포함한 다각적 검토를 해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이달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서 약사 주도의 대표 사업인 ‘다제약물관리’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10년 가까이 운영됐지만 여전히 시범사업 꼬리표를 떼지 못한 채 제도권 편입 문턱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이번 제도를 주관하는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본사업 전환을 위해 구체적 시범사업 효과 분석을 통한 정책연구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지역 약국 뿐만 아니라 병원계까지 본사업 전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고 나서면서 통합돌봄과의 연계 속에서 제도화 여부가 정책 쟁점으로 부상하는 모습이다. 다제약물관리 사업은…9년 이어진 ‘대표 약사 주도 사업’ 다제약물관리 사업은 고령 환자나 만성질환자가 복수 의료기관에서 처방받은 약을 동시에 복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복·상호작용·부작용 위험을 줄이기 위한 서비스다. 약사가 환자의 복용 약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필요 시 처방 조정이나 복약 개선을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해당 사업은 2010년대 중반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중심으로 시범사업 형태로 시작됐다. 이후 ▲지역 약국 기반 모델 ▲병원 기반 모델 ▲의·약사 협업 모델 등으로 확장되며 형태적 진화를 이어왔다. 제도화 가능성도 꾸준히 검토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 ‘다제약물관리사업 제도화 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하며 정책화 기반을 다진 바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본사업 궤도에 진입하지 못한 채 시범사업 단계에 머물러 있다. 현장에서 가장 많이 지적하는 다제약물관리가 시범사업 딱지를 뗴지 못하는 이유는 ‘수가·제도 설계 부재’다. 다제약물관리는 환자 안전 측면에서 효과가 입증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보상체계가 명확히 마련되지 않았다. 병원약사회에 따르면 다제약물관리 병원모형 관련 연구에서 재입원율 약 21% 감소, 응급실 이용률 절반 이상 감소 등의 효과가 확인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참여기관·지역 간 편차, 의료기관 간 정보 연계 한계, 의사-약사 협업 구조의 제도화 미흡 등도 장기 시범사업의 원인으로 꼽힌다. 결국 효과는 확인됐지만 제도 설계가 완성되지 못한 상태가 장기화되면서 시범사업이 고착화됐다는 평가다. 통합돌봄 시행 속 재 부각…“지금이 제도화 적기” 약사사회에서는 지난달부터 본격 시행된 지역 사회 중심 통합돌봄이 다제약물관리 사업에 새로운 전환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퇴원 환자, 만성질환 고령자 등 다제약물 위험군이 지역사회로 이동하는 구조 속에서 약물 관리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약사사회는 해당 사업을 통합돌봄 핵심 서비스로 편입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강조하고 있다. 서울시약사회는 통합돌봄 시행과 맞물려 지난해 다제약물관리를 중점 사업으로 추진하며 자문약사 339명 위촉, 1·2차 상담 1517건 수행 등 사업 확대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 약국 내방 상담도 2024년 94건건이었던 것이 2025년 246건으로 증가하며 현장 수요 역시 확인되고 있다. 대한약사회 역시 전국 단위 참여 확대를 통해 제도화 기반 마련에 나선 상태다. 각 시도지부를 중심으로 자문약사 위촉을 독려하고 최소 1건 이상의 상담 서비스 수행을 추진하는 등 수가화를 염두에 둔 실적 확보 전략을 병행하고 있다. 병원계 역시 제도화 요구에 힘을 보태고 있다. 병원약사회는 최근 정책제안서에 ‘다제약물관리 병원 모형 정규사업화’를 포함시키며 정부 차원의 사업 전환을 공식 요구했다. 병원약사회는 서비스 수혜율이 0.4%에 불과한 점, 참여 의료기관이 7곳에서 87곳으로 증가한 점 등을 근거로 사업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병원 내 전담약사 배치 의무화, 다제약물관리 수가 신설 없이는 지속가능성이 확보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황보영 병원약사회 수석부회장은 “효과가 입증됐음에도 수혜율은 1%에도 못 미친다”며“시범사업의 한계를 넘기 위해 정규사업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통합돌봄 시행으로 지역사회 기반 약물 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고령 환자 안전 문제와 재정 절감 효과가 동시에 부각되면서 지금이 제도화 적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다제약물관리는 2018년 사업 도입 이후 참여 지역과 병원을 지속 확대해 왔고, 지난해에는 장기요양시설 입소자 대상 약물관리도 도입했다”며 “사업 규모는 2020년 80개 지역·7개 병원, 2615명에서 2025년 154개 지역·74개 병원·53개 장기요양시설, 1만1613명으로 확대돼 왔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통합돌봄과의 연계를 통해 양적, 질적 측면에서 사업을 우선 활성화할 방침”이라며 “본사업 전환을 위해서는 시범사업 효과 분석이 선행돼야 하는 만큼 적정 사업 모델 개발과 지자체 협력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긴장 고조로 석유화학 원료 수급이 흔들리면서 약국 소모품 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다. 특히 자동조제기(ATC)용 롤지 등 필수 소모품 가격이 급등하면서 일선 약국의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일부 업체와 약사 간 갈등까지 표면화되는 양상이다. 2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약사들이 주로 이용하는 의약품 중개 플랫폼 내 커뮤니티에서는 ATC 롤지를 판매하는 특정 업체 관계자와 약사들 간 설전이 벌어졌다. 논란은 롤지 수급 불안에 따른 가격 인상 문제를 두고 촉발됐다. 약사들이 가격 급등과 배송 지연 등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자 해당 업체 관계자가 욕설과 함께 ‘약싸개’ 등 직능을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갈등이 격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약사들에 따르면 문제가 된 업체는 자동조제기 전용 롤지를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곳으로 최근 수급 불안이 심화되자 일부 제품 가격을 기존 대비 2~3배 이상 인상했다. 실제 해당 업체 게시판에는 “복제품인데 정품보다 2배 이상 비싼 것이 맞느냐”, “12만원대 제품이 30만원까지 오른 것은 과도하다”, “배송이 일방적으로 취소됐다” 등 가격과 공급 문제를 둘러싼 항의성 글이 게시되고 있다. 업체 측은 공지를 통해 “현재 물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으로, 낮은 가격에 판매하지 않는다”며 “긴급한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구매해달라”고 안내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커뮤니티 운영사도 대응에 나섰다. 플랫폼 운영사인 바로팜은 문제의 게시글 작성자가 약사가 아닌 업체 관계자이며 약사 가족의 계정을 이용해 활동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계정에 대해 긴급 이용 제한 조치를 취했다. 바로팜 측은 공지를 통해 “커뮤니티 계정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경우 이용약관에 따라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며 “규정을 위반한 계정에 대해 조치를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나프타 수급 차질…약국도 ‘직격탄’ 이번 갈등은 단순한 온라인 분쟁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약국 현장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된다. 중동 정세 불안으로 나프타 등 석유화학 기초 원료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비닐봉투, 페트병, 식품 포장재 등 플라스틱 기반 제품 전반의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약국 역시 예외는 아니다. 자동조제기 롤지를 비롯해 약포지, 투약병, 각종 포장재 등 필수 소모품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며 일부 현장에서 사재기가 심화되면서 관련 업체들은 일시적으로 판매를 중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이다. 약국가 한 관계자는 “소모품이 없으면 조제 자체가 어려운 구조인데 가격은 급등하고 물량은 불안정하다”며 “일부 업체 대응까지 겹치면서 현장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부산광역시약사회(회장 변정석)가 대웅제약의 ‘권역별 거점 도매 유통방식’ 도입 시도에 대해 “의약품 유통 시장을 장악하려는 일방적 횡포”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시약사회는 3일 성명을 내어 "대웅제약이 추진 중인 ‘블록형 거점도매 정책’은 전국을 10개 권역으로 나누고 특정 거점 유통업체에만 의약품을 집중 공급하는 방식인데 이는 제약사가 유통 시장까지 장악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시약사회는 “기존의 안정된 시장 질서를 파괴하는 것은 물론, 거래하던 유통사를 배제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거래 거절’에 해당할 소지가 매우 크다”며 "이러한 기형적 구조가 자본금 5억 원만 있으면 창고 없이도 영업이 가능한 현행 제도의 허점과 맞물려 유통 문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시약사회는 이번 유통 구조 개편이 약국 현장의 ‘인위적 품절’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거래 도매업체의 상황에 따라 동네 약국에서 약을 구하기 어려워지면, 결국 처방 조제와 일반약 구매에 차질이 생겨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논리다. 이에 시약사회는 특정 업체에만 의약품을 집중 공급하여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는 ‘블록형 거점도매 정책’ 도입을 즉각 전면 철회할 것으로 업체에 요구하는 한편 4000여 유통업체가 난립해 ‘도도매’가 횡행하는 유통 구조의 모순을 개선하고, 전국 모든 약국에 의약품이 형평성 있게 공급될 수 있는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연제덕) 학술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 이정근)는 5월 10일 개최되는 제21회 학술대회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는 'AI와 함께 진화하는 약사 : Pharmacists, Evolve with AI'를 주제로 약사 직능의 미래와 인공지능(AI) 기술의 융합을 조명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체험형 부스가 마련된다. 연제덕 회장은 "이번 대회가 단순한 연수교육을 넘어, 약사 직능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장이 되길 바란다"며 "특히 AI 체험관 등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회원들이 직접 미래 약국의 모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정근 조직위원장은 "올해 학술대회는 AI와 약사 직능의 접점을 실질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마련했다"며 "회원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와 경험을 얻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 구성에 심혈을 기울였다"고 전했다. 학술대회는 고양 킨텍스 3층과 4층에 걸쳐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3층에서는 'AI와 함께 진화하는 약사'를 주제로 한 강의를 비롯해 인문학 강의와 학술 심포지엄이 진행되며, 4층에서는 일반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등 여러 분야의 강의가 동시에 운영된다. 이번 대회의 주요 볼거리 중 하나인 AI 체험관은 300명 규모의 대형 강의실에 마련되어 참가자들이 최신 약국 자동화 기기, 약물관리 솔루션, 미래형 약국 인테리어 등 첨단 기술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심포지엄은 'AI 시대, 약사의 미래를 설계하다'를 주제로 약학대학, 약학정보원, 스타트업, 법조계, 개국약사 등 다양한 패널이 참여해 AI 시대 약사의 역할, 약국 경영의 실제 사례, AI 활용에 따른 윤리적·법적 쟁점, 약사 직능의 미래 전략 등 폭넓은 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한다. 특히, AI를 활용한 약국 행정 혁신, 환자 맞춤형 서비스, 약사의 전문성 강화 방안 등 실질적이고 현장감 있는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심포지엄에 앞서 진행 되는 기조강연에서는 카이스트 장동인 교수가 AI와 헬스케어의 융합, 미래 약사의 비전 등 최신 트렌드와 전망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돌봄통합서비스, 환자안전관리, 의약품 안전사용 강사양성교육, 마약퇴치사업 등 약사 직능의 사회적 역할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이를 통해 약사들이 지역사회 건강증진과 국민 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도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한약학대학학생협회 주최로 AI와 약료 : 미래 약사의 역할을 묻다 주제로 한 약대생 미니 심포지엄도 진행된다. 도약사회는 회원들이 쉽고 편리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모든 강의와 심포지엄 자료를 e-북 형태로 홈페이지에 디지털로 제공한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정부가 또 사재기와 매점매석에 대한 행정지도 카드를 꺼내들었다. 의료기관, 약국, 도매업자 등에 사재기 및 매점매석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행정지도 시행과 협조를 요청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매점매석에 대한 카드를 꺼내든 것은 2024년 슈다페드정, 세토펜현탁액 등 감기약 사재기 이슈 이후 약 2년 만이다. 2일 보건복지부는 중동전쟁 여파로 나프타 등 플라스틱 워뇨 공급 부족 현상과 관련해 의약계, 의료제품 공급단체 등 11개 단체대표와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개최된 이날 회의에서는 '당장 공급이 부족하지는 않으나 상황 장기화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생산·유통·수요(의료기관, 약국) 각 단계에서 수급이 불안정한 품목에 대해 생산률, 재고현황, 가격동향 등을 일일 보고체계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약사회를 비롯해 병원협회, 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간호사협회 등으로부터 일일 보고 체계를 운영 중이며 정부 내 비상경제본부 민생복지반을 운영해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 품목 성격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산업통상부 등 유관부처와 협력 대응을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에 대해서는 식약처, 산업부와 협력해 나프타 등 원료가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 중에 있다는 것. 복지부는 "의약단체, 의료제품 공급자, 유통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필수제품은 판매수량이 의료현장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자율규제를 요청했다"며 "의료기관, 약국, 도매업자 등에 사재기 및 매점매석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행정지도 시행 및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원료가격 인상으로 생산과 유통에 영향이 없도록 가격 지원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병원협회는 이같은 조치의 일환으로 중동지역 분쟁 장기화로 인해 진료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의료기기(의료소모품 포함) 및 의약품 등 수급 현황을 회원 병원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한편 산업통상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도 2일 수액제 등 현장에 필수적인 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의약품 제조업체를 방문, 소량포장 의무 완화를 포함한 적극행정 신속추진과 레진 보건의료용 우선공급 지도, 나프타 추경 등 원가 상승을 보완할 수 있는 재정지원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수액제는 의료현장에서 환자의 생명을 유지하고 회복을 돕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대체 불가능한 필수의약품으로, 정부는 관계부처와 원팀으로 협력해 현장 필수의약품이 안정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업계와 협력하고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 의료현장이 안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주사기 등 의료용 소모품 수급 불안정에 의료계도 비상이 걸렸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2일 중동전쟁 위기에 따른 의료제품 수급 불안정과 관련해 정부의 철저한 관리와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협은 최근 중동전쟁의 여파로 의약품 원료는 물론, 주사기 등 의료기관에서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의료기기와 소모품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자적했다.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이미 물품 공급이 지연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의약품 원료, 의료기기, 포장용품, 주사기 등 소모품 전반에 수급 차질이 우려된다는 게 의협 주장이다. 특히 의협은 이른바 '산정불가 품목'의 일방적인 가격 인상 시도에 대해 강한 우려를 제기했다. 산정불가 품목이란 별도로 비용을 청구할 수 없고 의료 수가(진료비)에 이미 포함된 것으로 간주되는 물품을 말하는데 주사기 등이 대표적이다. 의협은 “최근 일부 업체가 주사기 가격 인상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가 유예한 사례가 있었다”며 “이러한 비용 상승은 수가에 반영되지 않아 고스란히 의료기관의 경영 부담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의협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의 가격 인상 억제와 산정불가 품목에 대한 근본적인 재논의를 정부에 요구했다. 한편 의협은 2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약물 운전 처벌 강화)과 관련해서도 전문가적 견해를 밝혔다. 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 등 특정 약물을 복용해야 하는 환자들의 불안감 증폭 및 투약 중단 부작용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의협은 "경찰 등 관련 당국이 전문가 단체와 협력해 단순히 약물 복용 여부가 아닌 실질적인 운전 능력 상실을 판단할 수 있는 의학적·법적 용량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협은 추경 편성에 대해서도 "중동전쟁 등에 따른 경제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추경예산을 편성했지만 의대증원에 따른 교육관련 예산은 이전에 삭감된 부분이 아직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료계가 최근 일부 한의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아산화질소(일명 웃음가스) 사용 등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와 대한마취통증의학회,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는 2일 최근 일부 한의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아산화질소(일명 웃음가스) 사용 등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 시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했다. 의료계 단체들은 "아산화질소는 환자의 의식과 호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마취제이며, 사용 과정에서 고도의 의학적 판단과 응급대처 능력이 필수적인 전문의약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아산화질소 투여 시 발생할 수 있는 ‘저산소증’은 돌이킬 수 없는 뇌 손상이나 심장 손상, 심지어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치명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단체들은 “관련 교육과 수련을 받지 않은 한의사가 마취 가스를 다루는 것은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한 위험천만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의료계의 반발은 최근 부산해운대경찰서가 한의사의 의료용 아산화질소 사용에 대해 ‘보조적 사용’이라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이다. 이에 단체들은 "수사기관이 명확한 금지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문제 삼지 않은 것은 의료행위의 본질과 위험성을 간과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해 6월 서울남부지방법원이 한의사의 리도카인(전문의약품) 사용을 의료법 위반으로 인정한 판례를 언급하며, 이번 사안 역시 면허 범위를 벗어난 행위임을 명확히 했다. 단체들은 이에 정부와 수사당국에 ▲한의사의 아산화질소 사용 시도 즉각 중단 ▲면허 범위를 벗어난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비전문가의 진정마취 처벌 기준 마련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단체들은 "현행 의료법상 한의사의 업무는 한방의료에 한정되어 있으며 의약품과 한약은 명확히 구분된다"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한방 불법의료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고 안전한 의료 환경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