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정흥준 기자]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앞두고 경기도의 지역화폐 사용처 기준을 완화해달라는 요구가 계속되고 있지만, 지자체에서는 기준 변경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상자 1인당 25만원씩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외에도 지역화폐로 선택해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경기도 지역화폐는 다른 지자체와는 달리 연 매출 10억 이상의 상가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도록 하고 있어 관할 약국들은 불만이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도 이달 초 기준 완화를 요청했지만 여전히 개선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경기 A약사는 "약국의 경우에는 10억 매출 기준에 비과세인 전문약이 포함되기 때문에 특수성이 있다. 일반 상가와 달리 이 점이 반영돼야 한다"면서 "지난 2년 동안 개선없이 지지부진했다. 도약사회는 최근 이재명 도지사를 만났지만 따로 제안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약국 입장에선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기도 지역화폐 담당부서에서도 현장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인식은 하고 있었다. 특히 원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업종과 점포에서 더욱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 도 관계자는 "건의들에 대해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지만, 현재로선 기준 완화는 어려워보인다"면서 "지역화폐 설계 자체가 전통시장과 보다 영세한 상인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 또한 10억 미만에 속하는 비율이 훨씬 더 크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년 간의 매출이 기준이 될 것이다. 코로나로 매출이 20%씩 감소한 곳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사용처가 되는 곳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정부에서 재난지원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내려온다면, 도민들에게 지역화폐로 받았을 때의 사용처 제한 등에 대해 안내를 하겠다"고 했다. 도약사회에서는 회원 불편을 알고 있는 만큼 해결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도지사와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약국 매출 계산의 특수성에 대한 설명과 매출 기준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박영달 회장은 "이번 도지사 면담에선 한정된 시간이다보니 지역화폐 개선에 대해선 논의하진 못했다. 하지만 이재명 지사에겐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면서 "경기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도 약국 매출의 상당 부분이 조제매출이고, 조제매출 대부분이 마진없는 약값이라는 특수한 약국 상황의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고 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는 28일 온라인으로 화상회의로 제6차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한약사 현안과 관련된 대국민 홍보용 약봉투를 제작 배포하기로 했다. 또한 홈페이지(경기 앱) 운영에 따른 관리와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상정된 안건 중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유지보수비 지출 추인 건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유지보수(관리) 계약 체결 및 회계처리에 관한 건 등은 계약만료에 따른 재계약 채결 등을 심의 의결했다. 안건 심의 과정에서 박영달 회장은 "지난해 홈페이지 제작 직후부터 코로나 19로 인해 홈페이지를 통한 분회 정규연수교육이 진행된 바 있다. 올해 4월부터 8월까지는 홈페이지를 통해 사회약료 전문약사 제2기 과정에 1800명의 회원이 수강하고 있다"면서 "이제까지 학술(연수)교육에 치중됐던 홈페이지 활용을 보다 다양화해 분회와 회원 간 정보교류와 소통을 강화하는데 치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박 회장은 "경기앱 유지보수 비용에 대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배너광고 유치결과, 금년 초부터 홈페이지(경기 앱) 유지보수비는 전액 광고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다"면서 활용하는 회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아울러 한약사 현안과 관련한 대국민 홍보용 약봉투를 제작, 약국에 배포하는 안건에 대해서도 심의 의결했다. 또한 8월 28일 개최하기로 했던 제3회 경기여약사대회는 코로나19 확산방지와 감염예방 차원에서 행사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상임이사회는 박 회장을 비롯 집행부 37명(위임 포함)이 참석해 상정된 안건과 약사회 현안에 대한 활발할 논의를 진행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제품명이 기재돼 나오는 '건기식 쪽지처방'을 근절하겠다며 공정위와 관련협회 등이 나선 가운데 자진 신고가 나올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그간 소아청소년과와 부인과 등에서 건기식 쪽지처방은 '관행'으로 여겨져 온 가운데, 공정위 측은 이달 말까지 운영되는 신고 센터에 '자진 신고를 준비 중인 곳이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3월 건기식 업체에서 일부 병원을 통한 쪽지처방을 내다 적발된 것과 관련해 이달 말까지 자진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자진신고를 통해 업체들이 스스로 법을 위반한 사항 등에 대해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다는 차원에서다. 때문에 업체가 부당고객유인 자진신고센터에 대상 제품명, 행위 기간, 대상 병의원수, 쪽지처방 건수 등이 담긴 자진신고서 서식을 작성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고하고 시정한 업체의 경우 경고, 시정 계획을 제출한 경우에는 시정권고 조치 등 조치수준을 경감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측은 "지난 4월 쪽지처방 이후 건기식협회와 건기식협회 회원사, 식약처 등과 간담회를 열어 공정한 거래관행 정착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업계가 스스로 법 위반 사항을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요청한 만큼 공정위와 건기식협회가 자진 신고센터를 운영키로 했다"로 밝혔다. 공정위는 "건기식 업체가 의료인으로 하여금 자사 제품명이 기재된 쪽지처방을 발행하도록 유도해 해당 제품을 구매해야 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에 해당한다"며 "신고 기간이 31일까지로 아직까지 마감 기한이 남아 있는 가운데 일부 신고를 준비 중인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건기식협회 측에는 아직까지 접수된 신고는 없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자진신고센터 운영 종료 후 자진신고하지 않은 법 위반 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과징금 부과를 포함해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며 "쪽지처방 자진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신속히 불공정 거래 관행을 해소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이 보다 폭넓게 보장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건기식 분야 공정 경쟁규약도 연내 제정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건기식협회와 함께 공정 경쟁규약을 연내 제정해 건기식 시장의 공정한 거래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기식 분야 공정 경쟁규약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가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 방지를 위해 자율적으로 규약을 제정해 공정위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현재 의약품, 의료기기, 치과기재 등에 대해 규약 도입이 적용되고 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저출산 등의 이유로 의사 인력의 지속적인 공급과잉이 예상된다며, 복지부에 2022년도부터 의대 입학정원 감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7월초 복지부는 2023년도 대학입학정원 조정계획 수립을 위해 입학정원 관련 의협에 의견을 조회했다. 이에 의협은 적정 인력수급을 위한 의대 정원 감축, 정부 주도의 의사 인력수급 논의를 위한 전담기구 운영을 제안하기로 했다. 의협은 "3037년 이후 OECD 평균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현실과 저출산으로 인한 절대 인구 수의 감소, 이로 인한 영향을 고려하면 지속적 공급과잉과 초공급 과잉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OECD 회원국 중 의사밀도 3순위로 환자가 의사들을 접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빌미로 의사 수를 늘리려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는 높은 의사밀도를 더욱 높이는 과밀화를 조장할 수 있다고 봤다. 의협은 "공급과잉과 경쟁심화에 따른 의료비 상승 및 의료서비스의 왜곡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해 의과대학 입학 정원 감축 대책을 마련해 2022학년부터 적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당 교체에 따라 의과대학의 신설, 증설이 이뤄지고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이 법안 발의 되는 등 정권마다 일관되지 못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한 피해는 서비스 제공자와 수요자에게 모두 전가돼 의료자원의 비효율적 사용과 경제적 논리에 따른 특정 진료과의 경쟁적 체제가 만들어진다는 주장이다. 의협은 "과거 부실 의대 증설 허가 등 비가역적인 정책은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공급과잉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은 상대적으로 더 많은 비용을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정치적 경제적 목적에 의한 부실 의과대 양산을 차단하고, 사후적 장치와 함께 부실 의과대학의 통폐합 및 의과대학 신증설 억제 등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가 입학정원 증원에 인위적, 정치적 개입하는 것은 오히려 인력 수급 균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우선적으로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적정 의사 인력 수급에 대한 논의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의협은 "의료계와 함께 중장기적인 의사인력 수급정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한다. 수급추계에 관한 타당한 추계방법 및 인력수급에 관한 논의 테이블이 없다. 예측가능하고 과학적인 추계모형을 설정하고, 수급정책 의사 결정에 대한 투명한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치협이 복지부에 오는 8월 17일로 예정된 비급여 자료 제출 기한 연기를 요청했지만 불발됐다.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은 28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과 박재우 서기관과의 면담을 통해 회원들이 느끼는 위기감과 불안감이 심각하다며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제출 기한을 연기해 줄 것을 건의했다. 박 협회장은 특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비급여 보고의무 등에 대해 일선 회원들은 거의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며 "사실상 진료비용 공개와 보고의무에 대한 구분 조차 되지 않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보제출 기한 연기 등을 통해 최소한 회원들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는 상황만은 없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이에 대해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는 고시가 난 부분이기 때문에 재고의 여지가 없다. 정보제출은 이미 한차례 연기된 상태고, 지난 7월 19일까지 의원 63.1%, 한의 73.7%가 제출을 완료한 만큼 더 이상 연장은 어렵다"고 말했다. 또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와 관련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공개 자료를 활용한 광고 마케팅 등 지나친 가격경쟁과 이에 따른 의료 질 저하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정부와 의료계 단체들이 의견을 모아 보완 입법을 통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는 이미 버스가 떠난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고시개정 전인 '비급여 보고의무'에 집중해, 세부 협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급여 보고의무는 지난해 12월 29일 공포한 의료법에 따른 것으로, 아직 고시 전이라 구체적인 보고 범위, 공개기준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 한편, 박 협회장은 이날 면담 직후, 의료보장관리과 김현준 의료보장심의관 등 실무진을 만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정책 저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추진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용산구약사회(회장 정창훈)는 28일 상반기 자체감사를 수감했다. 정연송, 김기방 감사는 2021년도 위원회별 사업 실적과 주요 회무회계 감사를 시행했다. 이날 감사단은 코로나로 인한 대면사업의 한계 속에서 회원을 위한 지원과 사회공헌사업에 최선을 다한 집행부 노고를 격려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가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약 배달 서비스에 협조하는 회원 약국도 고발하겠다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28일 열린 약사회 상임이사회에서 김대업 회장은 약 배달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날 김 회장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대치되는 위험한 발상이며 약 배달에 협조하는 약국에 대해선 회원약국이라도 예외없이 고발하고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김 회장은 "총리실에서 추진한 규제챌린지 중 약 배달에 대한 부분은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을 통해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면서 "복지부도 산업적 측면보단 건강을 우선해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올해 1월 닥터나우를 고발조치했고 현재 수사가 진행중에 있다. 또한 일반약 배달 등의 혐의로 바로필도 고발했다. 현재도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상시적으로 하는 중이다. 아울러 복지부와 식약처에는 한시적 비대면진료 허용 종료와 약 배달 관련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관련 진행사항들을 보고하고, 시도지부 약사회 등을 통해 불법행태를 취합하기로 한 상황도 공유했다. 권혁노 약국이사는 "환자가 약국을 선택할 수 없이 플랫폼 업체에서 약국을 지정하는 형태는 약사법상 담합이다"라며 "복지부 주관으로 진행되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통해서도 코로나 상황에서의 한시적 허용에 대한 문제점들을 짚어 가고 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회의에서는 사이버연수원 내 한약강좌를 개설하고 회원들에게 무료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약국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실용 강의들을 통해 젊은 약사들에게도 한약 취급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강사 6인이 총 12강의를 진행하며, 7월말 오픈할 예정이다. 아울러 모바일과 웹을 통한 약사면허신고 현황, 당뇨성 소모성재료 청구방법 변경에 따른 불편 개선내용을 설명하고 회원들에게 문자 발송 등을 통해 적극 안내하기로 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구로구약사회(회장 노수진)이 28일 지역구 윤건영 의원을 만나 약배달 서비스 등 규제완화에 대한 문제점을 전달했다. 노수진 회장은 "총리를 비롯해 정부 관계자가 규제완화라는 말을 쉽게 해서는 안 된다. 보건의료에서 규제는 안전장치의 다른 말이며 산업적 가치가 환자의 안전보다 우위에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노 회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하면 시장이 들썩거린다. 보건의료는 지역주민의 삶, 민생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항상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전했다. 또한 노 회장은 "닥터나우 같은 약 배달 앱 업체가 여드름, 비만, 탈모 등 비급여 오남용 우려가 있는 약을 중심으로 젊은 층에게 호객행위를 하고 있다"면서 "앱을 통해 유통된 의약품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구제 방안과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 약물오남용이나 배달사고 등 문제를 일으키기 전에 미리 정부에서 관리해야 한다, 방치하면 동네 병의원과 약국은 도태되고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촉구했다. 보건의료주체들의 노력을 무시하고 단순 경제적 논리로만 접근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윤건영 의원은 "안타깝게도 선거 국면에선 규제완화라는 말이 더 많이 나올 것이다. 규제란 불편하고 부당하다는 인식이 강해 국민은 규제 완화를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좋은 규제라는 말이 필요할 것도 같다. 보건의료는 산업적 관점이 아닌 환자 중심, 지역주민 중심의 전통적 가치를 우선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답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인 닥터나우와 면담을 갖고, 약 배달 서비스의 중단을 요청했다. 또한 약사 동의가 없는 약국 데이터의 삭제를 촉구했다. 28일 조양연 부회장과 신경도 위원장은 약사회관에서 닥터나우 장지호 이사, 회사측 자문변호사와의 면담 자리를 마련했다. 도약사회 측은 닥터나우의 처방전 중개 및 조제약 배송 서비스가 법적 근거 없이 제공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약국과 관련된 제반 서비스의 중단을 요구했다. 조 부회장은 "코로나 19라는 비상상황 속에서 한시적인 비대면 진료 허용조치를 교묘히 이용해 닥터나우는 지금 법에 명시된 약국의 영역까지 침범하고 있는 것이 명백하다"면서 "더 나아가 정보 주체의 동의 없는 약국정보의 무단 공개는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엄중한 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 부회장은 "닥터나우 사업분야에서 현행법에 위반되는 사례가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고 관련한 제보가 계속 접수되고 있으며 약사회에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법 위반 여부를 체크하고 관련 자료를 축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의사 처방에 의한 전문의약품의 경우 정부에서 보험급여로 직접 지급되는 만큼 만에 하나라도 불법적인 요소가 확인되면 보험급여 환수 등의 강력한 처분이 뒤따른다고 경고했다. 이어 신경도 위원장은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만을 허용한 것이므로 약국 부문을 제외하고 제휴돼있는 의원, 의사에 한정해 사업을 진행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닥터나우 장지호 이사는 약사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내부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조 부회장은 빠른 시일내에 약사회 요구사항에 대한 닥터나우 입장을 정해 회신해달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