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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형약국, 조제용 슈도에페드린 무차별 판매 논란노수진 대한약사회 총무·홍보이사.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수년 전 불법 마약류 제조 사례로 정부가 나서서 생산, 유통, 판매에 제한을 걸었던 슈도에페드린 성분 일반의약품이 일부 창고형약국에서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노수진 대한약사회 총무·홍보이사는 15일 전문언론 브리핑을 통해 특정 지역 창고형약국에서 슈도에페드린 함유 조제용 일반약인 액티피드를 매대에 다량 진령해 판매하고 있는 사례를 확인하고, 관련 약국을 윤리위원회 회부하는 등 후속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약사회가 해당 사안을 문제삼는 이유는 지난 2021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약바이오협회와 대한약사회에 슈도에페드린 함유 일반의약품을 생산, 유통, 판매하는데 대해 주의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기 때문이다. 당시 슈도에페드린 함유 일반약을 이용한 불법 마약류 제조 사례가 발생하면서 식약처 주도로 대한약사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 유관단체 간의 대책 협의가 있었으며 협의를 통해 관리 방안을 마련했었다. 이때 식약처의 협조 요청사항에는 ▲슈도에페드린 및 에페드린 제제 중 처방·조제용으로 공급되는 병포장은 처방전에 의해서만 판매할 것 ▲슈도에페드린 및 에페드린 제제 중 낱알모음포장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인에 최대 4일치 양만 판매할 것 등이다. 여기에 슈도에페드린 및 에페드린 제제를 다량 구입하거나 PTP·FOIL 소량 포장으로 구입하더라도 반복적으로 구입하는 사례, 구입 목적이 불확실한 사례 등이 발결될 경우에는 즉각 식약처로 신고할 것도 포함돼 있었다. 당시 식약처는 또 약사회에 자율관리 강화 방안으로 슈도에페드린이나 에페드린 제제 병포장 등 비상식적 수준의 판매행위에 대해서는 윤리위원회 회부해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문제가 확인될 시 보건복지부에 징계를 의뢰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약사회가 공개한 조제용 엑티피드 판매 근거 자료관련 문제가 확인된 약국에 대해서는 윤리기준 위반으로 약사법에 따른 처분을 부과하는데 1차 위반 시 자격정지 15일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고도 밝혔다. 노수진 이사는 “슈도에페드린 성분은 감기, 비염 코막힘 완화에 쓰이지만 판매·복약관리에 빈틈이 생기면 마약류 불법 조제 가능성이 커질 수 있어 불법 마약 등 제조에 전용될 수 있는 전구물질 성분으로 관리 필요성이 있다”며 “약사 상담과 복약지도 없이 자유롭게 구매되는 구조는 조제용 의약품 취급 기준을 훼손하고 국민건강과 공공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이번 사태에 대해 액티피드정 등 슈도에페드린 함유 60정 병포장의 조제용 일반약이 상품처럼 진열돼 소비자가 약사의 상담이나 복약지도 없이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환경은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 이사는 “해당 성분은 고혈압, 심혈관 질환자, 전립선비대증 환자 등에 부작용 위험이 높아 복용 전 약사와의 상담이 필요하다”며 “무분별한 중복 복용이나 고용량 복용 시 혈압 상승, 심박수 증가, 불면·신경과민, 운전상 위험 등 이상 반응이 나타날 수 있음에도 일부 창고형약국은 이런 위험성을 충분히 안내하지 않은 채 대량 판매를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관련 사안이 슈도에페드린 함유 제제의 판매관리 지침을 훼손하는 사안으로 보고, 관계 기관에 신속한 현장 점검과 사실 관계 확인, 위반 사항 확인 시 약사법 등 법령에 따른 엄정한 행정, 사법 조체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 이사는 “관리 감독이 필수적인 성분을 포함한 의약품을 대량 진열, 자율선택 방식 형태로 판매한건 국민 안전에 직접적 위협이라고 본다”며 “이 같은 판매 방식은 불법 마약 범죄 노출과도 연결될 수 있는 만큼 창고형약국들과 더불어 일반 약국들에도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차원에서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12-16 06:00:56김지은 기자 -
의약외품이 손발톱약으로 둔갑…약사회, 국민신문고 민원[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단체가 의약외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도록 광고를 통해 조장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 약바로쓰기운동본부(본부장 김보현, 이하 약본부)는 16일 의약외품인 ‘라셀턴’에 대해 과장·과대광고로 국민신문고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약본부에 따르면 해당 제품 판매 회사는 화장품, 헤어제품, 의약외품 등을 생산하는 업체로, 현재 유튜브 등 SNS을 통해 ‘라셀턴 앰플 발톱무좀 치료전’이나 ‘라셀턴 앰플 발톱무좀 사용 후기’ 등의 내용을 광고하고 있다. 약사회가 제공한 과장, 과대 광고 사례.관련 광고에 대해 약본부는 소비자에게 의약외품을 발톱무좀 치료제인 의약품으로 인식하거나 오인하게 하는 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광고 내용 중 ‘발톱뿌리에 있는 백선균을’, ‘99% 살균해’ 등과 같은 문구는 소비자에게 치료가 가능한 것처럼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한다는 것이 약본부 측 설명이다.약본부는 또 광고 중인 라셀턴(의약외품)과 발톱무좀 치료제(의약품)는 약리학적으로 큰 차이가 있으며, 라셀턴의 경우 치료용 약리 작용이 없고 발톱 진균치료 목적의 의약품과는 명확히 구분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약본부는 라셀턴을 의약품으로 오인해 사용할 경우 효과 없거나 치료 지연 등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보현 본부장은 “정부와 약본부가 협업해 온라인 의약품 불법판매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비정상적인 의약품 판매․유통을 척결하는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국민이 라셀턴(의약외품)을 손발톱 무좀치료제인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반드시 시정되도록 하겠다”고 했다.한편 현행 약사법 제68조(과장광고 등의 금지) 또는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8조(의약품등의 광고범위 등) 제3항 등에 따라 의약외품을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법으로 엄격히 금지돼 있다.2025-12-16 06:00:49김지은 기자 -
경기도약, 내년 지부회비 동결...마약퇴치기금 동일하게 징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연제덕)는 지난 12일 도약사회관에서 제226차 이사회를 열고 새해 주요 회무 방향과 현안 대응을 위한 핵심 안건들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2026년도 지부회비 책정 ▲경기도마약퇴치운동기금 징수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 협조 ▲유통질서 확립 TFT 구성 ▲약사직능 홍보 TFT 구성 등 주요 안건들을 심의했다.도약사회는 내년 지부 회비는 변동 없이 올해와 동일하게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회원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안정적인 회무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달 6차 상임이사회 의결 사항을 반영한 결과다.또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공공기관 전환 이후 경기도마약퇴치운동기금에 대해서는 활발한 논의 끝에 경기도약사회 마약퇴치사업기금으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하고 2026년도에도 전년과 동일하게 기금을 징수하기로 했다. 도약사회는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사업의 지속과 사업의 안전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하고 기금 운영의 투명성과 목적성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아울러 도약사회는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의 요청에 따라 ‘경기함께한걸음센터’ 중독 재활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 공간 확충을 위한 협조안도 의결됐다. 이사회는 마약류 중독자와 가족을 위한 안정적인 회복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임대료 및 공간 조성비를 마약퇴치운동기금 등을 활용해 지원하기로 했다.도약사회는 또한 기형적 약국 확산과 약국 유통질서 훼손에 대응하기 위해 ‘유통질서 확립 TFT’ 구성을 추인하고, 사업 추진 경과에 대해 보고하면서 기형적 약국 모니터링, 약국 전용 건강기능식품 개발 등 동네약국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도약사회는 성분명 처방, 한약사 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약사직능 홍보 TFT’ 구성안도 이사회에서 추인됐다. TFT는 AI 기반 숏폼 영상 등 새로운 홍보 방식을 적극 활용해 1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약사 직능의 가치와 역할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전달하고, 체계적인 대국민 홍보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연제덕 회장은 "오늘 이사회는 약사 직능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에 보다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국민 건강을 위한 약사의 역할을 분명히 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과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5-12-15 21:42:49강신국 기자 -
용인시약, 아동복지시설에 연말 사랑 나눔[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용인시약사회(회장 곽은호)는 지난 12일 시약사회관에서 지역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의약품 전달식을 진행했다.후원은 아동양육시설 선한사마리아원, 그룹홈(공동생활가정) 10개소, 경기도아동일시보호소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성장기 아동의 건강 관리를 돕기 위한 건강기능식품 유산균이 각 시설에 전달됐다.이번 전달식은 시약사회 여약사위원회가 추진하는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의료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목적으로 마련됐다.김미경 여약사위원회 부회장은 "아이들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관내 시설아동들에게 유산균(케이세라퓨틱스 기증:락토500키즈)을 전달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약사회는 아이들이 건강하게 웃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실천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시약사회는 지역 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2025-12-15 21:35:52강신국 기자 -
용산구약 여약사위원회, 하반기 사업실적 공유[데일리팜=강혜경 기자]용산구약사회(회장 정창훈) 여약사위원회(담당부회장 이정현, 위원장 이소영)가 제4차 회의를 열고 하반기 사업실적을 공유했다.구약사회 여약사위원회는 다제약물상담 활동 사례와 요셉의원 봉사활동 사례 등을 공유했다. 내년 3월 중에는 용산구청 청소년상담센터와 MOU를 진행하기로 했다.이날 회의에는 이정현 부회장과 이소영 위원장 등 11명이 참여했으며, 뮤지컬을 단체 관람하며 송년회를 갈음했다.2025-12-15 16:45:15강혜경 기자 -
서울시약, 돌봄통합 시행 앞두고 다제약물 관리사업 성과 극대화[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위학)는 15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돌봄통합법)’ 시행을 앞두고 다제약물 관리사업을 대폭 확대하면서 그에 따른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시약사회는 그간 다제약물 관리사업 효율화와 약국 기반 서비스 확대를 위한 지원을 지속해 왔으며, 올해는 이런 노력의 결과 자문약사 위촉 규모, 활동 인원, 서비스 제공 실적 등 주요 지표에서 성장을 달성했다고 설명했다.올해 자문약사 위촉 인원은 2024년 141명에서 2025년 11월 기준 339명으로 198명 증가했으며, 실제 활동한 자문약사도 55명에서 올해 164명으로 109명이 늘었다.서비스 제공 실적을 보면 2025년 1차 상담은 1119건으로 전년(784건) 대비 335건 증가했고, 2차 상담은 220건으로 전년(91건) 대비 129건 증가하며 지속적인 성장 흐름을 이어갔다는게 지부 설명이다.특히 약국 내방 상담 확대가 주목되는데 1차 약국 내방 실적은 2024년 94건에서 2025년 236건으로 142건 증가했고, 2차 내방 실적은 전년 0건에서 23건으로 늘며 서비스 접근성과 지속성이 강화된 것으로 파악됐다.또 지부는 올해는 서울시 24개 전체 분회가 모두 사업에 참여해 지역사회 약료 서비스 기반을 더욱 견고하게 구축했다고 밝혔다.올해 처음 도입된 ‘약사발굴형’ 서비스는 약사가 직접 대상자를 발굴해 상담을 진행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총 68건이 수행됐다. 지부는 해당 서비스를 통해 주민과 가장 가까운 단골약국이 지역 건강 돌봄에 적극 참여하는 계기가 됐으며, 향후 발전 가능성도 크게 열렸다고 설명했다.또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참여 분회 자문약사와 연계해 약물관리 상담을 시작해 통합돌봄 체계와의 접점을 넓혔다는 평가도 받았다. 이런 시도는 내년부터 더 많은 지자체로 사업이 확대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시약사회는 또 현장 약사들의 이해도 제고와 정책적 기반 마련을 위해 권역별 다제약물 관리사업 설명회, 실무설명회, 정책 심포지엄, 정책토론회 등을 진행하며 교육·정책 활동을 강화했다고 밝혔다.김위학 회장은 “이번 성과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약사 직능이 선제적으로 준비해 온 결과”라며 “특히 약국 내방형 서비스를 활성화함으로써 약국이 지역사회 돌봄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실질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또 “우리 지부는 앞으로도 돌봄통합법 시행에 발맞춰 다제약물 관리사업이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에 안정적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전략적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약사가 주도하는 지역사회 건강관리 기반을 확고히 함으로써 서울 시민의 건강수명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2025-12-15 14:53:18김지은 기자 -
고양시약, 동국대 약대생 가운수여식 격려...발전기금도 기탁[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고양시약사회(회장 조기성)는 지난 12일 동국대 바이오메디캠퍼스 약학관에서 열린 2026학년도 약학대학 가운수여식’에 참석해 예비 약사들을 격려하고 발전기금 800만원을 전달했다.가운수여식은 본격적인 실무실습을 앞둔 5학년 약대생들이 예비 약사로서의 사명감과 윤리의식을 다짐하는 자리로, 이날 행사에는 고양시약사회 조기성 회장을 대신해 이승환 부회장이 참석, 학생들의 앞날을 응원했다. 학교 측에서는 동국대학교 약학대학 이경 학장을 비롯해 교수진, 학부모, 재학생들이 함께 자리했다.이승환 부회장은 "흰 가운을 입는다는 것은 생명을 다루는 전문 직능인으로서의 무거운 책임과 숭고한 사명감을 마음에 새기는 과정"이라며 "실습 현장에서 지식과 지혜를 함께 배우며 환자의 마음까지 헤아리는 따뜻한 약사로 성장해 달라"고 당부했다.특히 고양시약사회가 전달한 발전기금 800만원은 그 재원 마련의 의미가 남달라 눈길을 끌었다.이번 성금은 지난 1년 동안 동국대 약대생들의 실무실습 교육을 현장에서 직접 주관해 온 고양시약사회 소속 프리셉터 교수들이, 미래의 후배들을 위해 자발적으로 기탁한 기금과 시약사회 사회공헌 기금으로 마련됐다. 선배 약사이자 스승인 이들의 내리사랑이 담긴 소중한 재원인 셈이다.이경 동국대 약학대학장은 "바쁜 약국 업무 속에서도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헌신해 주시는 프리셉터 교수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소중한 뜻을 받들어 훌륭한 약학 인재를 양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한편 시약사회와 동국대 약대는 긴밀한 산학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학생 실무실습 지도, 약사 연수 교육,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2025-12-15 14:04:20강신국 기자 -
수원시약, 연말 불우이웃에 따뜻한 사랑 전해[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수원시약사회(회장 김호진)는 연말을 맞아 불우이웃에 약손 사랑을 전했다. 시약사회는 따뜻한 겨울나기 물품 지원은 진행했는데 위기세대가 추운 겨울을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약사회는 수원시자원봉사센터를 통해 관내 8개동 행정복지센터와 수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110세대를 추천받아 백미 1100kg(세대당 10kg)를 지원했다.지원 대상은 어려운 상황임에도 정부 지원처로 지정되지 못해 소외되고 혜택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를 대상으로 했다.김호진 회장은 "지난해 김장 김치에 이어 올해 쌀을 지원했다"며 "위기 세대에서 추운겨울을 조금이나마 따뜻하고 건강하게 지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또한 시약사회는 약손산타 선물꾸러미 물품 지원사업도 진행했다. 이는 연말 소외되기 쉬운 위기세대 아동들에게 산타가 돼 방한화, 이불, 가방 등을 선물, 소중한 기억을 통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약사회는 수원시휴먼서비스센터를 통해 관내 학교에서 30세대를 추천 받아 세대에서 필요한 물품을 조사하고 지원하는 맞춤 물품지원사업으로 진행했다.김호진 회장은 "매년 사회공헌사업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있지만 여전히 도움이 필요한 곳이 많고 도움의 손길을 받은 이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알수록 마음은 뭉클해진다"고 전했다.2025-12-15 13:56:17강신국 기자 -
'감기약'만 선전했다…11월 약국 일반약 매출 하락세[데일리팜=강혜경 기자]감기약을 제외한 11월 약국 일반약 매출이 하락곡선을 보였다.환절기 영향으로 감기환자가 증가하면서 관련 제제 수요는 반짝 효과를 보였지만, 전반적인 일반약 매출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감기약 제제 가운데서는 테라플루 콜드&코프나이트가 전달 대비 56.2%로 가장 많이 증가했으며 테라플루 나이트타임과 광동쌍화탕, 광동원탕 등의 수요가 눈에 띄게 늘었다.비감기 제제 가운데서는 동화약품 입술염치료제 큐립연고가 71.1%로 판매 증가를 보이며 100위에서 '42위'로 껑충 올라섰다. 또 텐텐츄정의 수요가 전달 대비 늘어났다.케어인사이트가 11월 POS가 설치된 459곳 약국을 대상으로 100위 내 일반약 판매순위와 판매횟수를 조사해 데일리팜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감기 관련 품목 매출이 상승세를 보였다.먼저 부동의 1위를 지킨 타이레놀정500mg 10정은 3만426회 판매되면서 전 달 대비 0.1% 판매감소를 보였다.판콜에스와 판피린큐는 25.5%, 15.9% 판매 증가를 나타냈다.다만 까스활명수큐액은 전 달 대비 판매가 9.9% 줄어들며 판콜에스에 2위를 내줬다. 케토톱플라스타 40매와 아로나민골드프리미엄 120정, 애크논크림도 지난 달에 비해 판매가 8.3%, 6.0%, 11.6% 감소했다.노스카나겔 20g과 타이레놀정500mg 30정은 3.7%, 3.4%로 소폭 판매가 늘어났으며 텐텐츄정은 120정과 10정 모두 15.2%, 34.0% 판매가 늘었다.대원제약 콜대원 코프큐시럽과 광동원탕, 테라플루 나이트타임, 챔프시럽, 테라플루 콜드&코프 나이트, 광동쌍화탕, 타이레놀콜드에스정, 모드콜에스연질캡슐은 일제히 판매가 증가하며 12위, 14위, 24위, 28위, 30위, 39위, 40위, 41위에 이름을 올렸다.나잘스프레이류도 판매가 증가했는데 목앤스프레이는 25.9%, 코앤쿨 나잘스프레이는 17.9% 판매가 증가하며 72위와 73위에 올랐다.맥시부키즈시럽과 경방갈근탕액, 스트렙실트로키, 콜대원 나이트시럽, 코앤 나잘시럽, 트로겐연조엑스 등도 100위권 내에 새롭게 진입했다.판매횟수가 16.8% 늘어난 광동우황청심원현탁액 영묘향은 27위에 등극했으며, 용표우황청심원액과 원광우황청심원현탁액도 전달 대비 좋은 판매 성적표를 거뒀다.아젤리아크림도 2개월 연속 판매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큐립연고의 경우 일시적으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판매가 큰 폭으로 증가했으다. 외국인들의 지명도가 높은 리쥬비넥스크림은 판매량이 3.4% 줄어들었으나 17위를 유지했다.수급 불안정 이슈로 인해 동아제약 멜라토닝크림은 판매횟수가26.8%% 줄어들며 8위에서 '20위'로 밀려났다. 맥스콘드로이틴1200과 지르텍은 전 달 대비 33.0%, 31.2% 판매가 감소했다. 백초시럽과 니코레트껌 역시 14.3%, 12.1% 판매 감소를 보였다.한편 자세한 일반약 판매 순위 정보는 데일리팜 사이트(https://www.dailypharm.com/user/drug)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5-12-15 12:15:57강혜경 기자 -
보건의료노조 "의료·유통, 스타트업 실험 영역 아니다"[데일리팜=강혜경 기자]보건의료노조가 의료와 의약품 유통은 스타트업 수익모델 실험장이 될 수 없다며, 닥터나우 방지법의 즉각 통과를 촉구했다.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15일 성명을 통해 국회의 닥터나우 방지법 즉각 통과를 주문했다.이들은 "비대면 진료가 가장 먼저 지켜야 할 원칙은 편의가 아닌 안전"이라며 "단 몇 마디로 진료가 끝나고 처방이 나오는 현실이 반복된다면 비대면 진료의 신뢰는 무너진다. 여기에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까지 결합해 유통 단계의 이익을 동시에 쥐려한다면 문제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그러면서 닥터나우가 주장하는 '서비스 개편'은 해답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플랫폼이 환자 흐름(노출·추천·배지)을 쥔 채 도매 이익까지 함께 가지는 구조에서는 안내 행위가 언제든 거래 유인으로 변질될 수 있고, 그 과정은 알고리즘과 내부 거래로 은폐되기 쉬워 사후 적발이 근본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실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사례는 '심판(플랫폼)'과 '선수(유통·약국)'의 결합이 시장을 왜곡하고, 이를 사후 규제로 제어하는 데 환계가 있음을 보여줬다는 게 보건의료노조의 설명이다.FTC는 과거 수직결합을 사실상 용인해 온 흐름을 되돌려, 수직 통합된 거대 기업들이 계열 약국으로 환자를 유인하고 약가를 끌어올리는 폐해를 확인, 강력한 반독점 조사로 방향을 선회한 바 있다는 것.이들은 "약국 뺑뺑이와 재과 확인 문제는 특정 민간 기업의 독점적 앱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정부의 데이터 개방을 통한 근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그러면서 "비대면 진료는 처방금지·오남용 우려 품목 관리 등 안전장치가 상시적으로 요구되는 영역이며 안전기준이 허술한 상태로, 플랫폼-도매 결합이 고착되면 유통질서와 환자안전은 동시에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국회는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 겸업(특수관계 포함)을 제한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더 늦추지 말고 조속히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는 비대면 진료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닌, 이해상충 구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최소한의 방화벽이라는 설명이다.이들은 "노조는 이미 영업 중인 닥터나우에 대해 지금 당장 가능한 수준의 제재와 행정조치를 요구하는 바이며, 사후 제재가 실효성을 갖도록 노출·추천 기준과 로그 보관·제출, 정기 외부감사 등 투명성 의무를 강제하고 위반시 영업정지 등 실효적 제재를 취해야 할 것"이라며 "국회는 약사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정부와 규제당국은 공공 대안을 즉각 추진하는 한편 닥터나우의 플랫폼-도매 결합 영업과 거래유인의혹에 대해 신속한 조사와 실효적 제재로 국민 앞에 답하기를 주문하는 바"라고 전했다.이어 "국민의 건강권과 환자안전은 어떤 편의의 이름으로도 거래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2025-12-15 12:15:16강혜경 기자
오늘의 TO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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