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자가격리’ 중 약국을 방문했다 적발되는 사례가 늘면서 관련 판결도 줄을 잇고 있다. 이들 중에는 코로나19 감염 의심으로 자가격리 중 약국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최종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도 있어 지역 약국의 피해가 불가피해 보인다.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은 최근 A씨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필리핀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에 입국하는 과정에서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해 지역 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 통지를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다음날 코로나 검사를 받기 위해 지역 보건소로 이동하던 중 독감 접종과 전립선 약을 처방받을 목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에 있는 비뇨기과와 약국을 차례로 방문해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대해 법원은 “피고의 행위는 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전염병 예방, 확산 방지를 위한 국가, 국민적 노력을 도외시한 것으로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하지만 피고가 코로나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아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에 전염병을 전파하지 않았던 점 등을 참작해 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광주지방법원도 자가격리 기간 중 약국을 방문한 B씨에 대해 같은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B씨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지난 5월 경 지자체장으로부터 5일간 주거지에 격리할 것을 통보받았지만 이 기간 중 주거지를 이탈에 인근 약국을 방문하는 등 격리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감염병 의심자로서 자가격리 조치를 통지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고 임의로 외출했다”면서 “다행히 피고로 인해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외출 장소까지의 거리나 시간, 장소가 공개된 정도, 외출 시 접촉한 사람 수 등을 고려하면 위반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판단했다”고 말했다. 반면 춘천지방법원은 최근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고 약국을 방문한 C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C씨의 경우 자가격리 해제 전 코로나19 검사 결과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피고는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는 등 범행 이후 정황이 좋지 않다”면서 “하지만 추가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최광훈 전 경기도약사회장이 11월 1일 오전 10시 예비후보등록을 예고했다. 최 전 회장은 예비후보등록 일정을 확정했다며, 등록후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 전 회장은 서초동 남부터미널 인근에 선거사무실을 마련하고, 선거준비를 해왔다. 최 전 회장은 출정식 일정도 조만간 확정한 뒤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장동석 약준모 회장은 11월 5일 경 예비후보 등록을 예고했고, 김종환 전 서울시약사회장은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최두주 전 대한약사회 정책실장(62·중앙대)이 본격적인 얼굴 알리기에 나섰다. 30일 예비후보 등록을 한 최 전 실장의 예비후보로서 첫 행보는 숙명여자대학교 약학대학 개국동문회 정기총회였다. 최 전 실장은 이날 오후 6시 서울 중구 소재 한정식 가게에서 열린 동문회 행사에 참석해 참석자들과 악수를 나누고 명함을 돌리며 서울지부장 후보로서 본인을 소개했다. 소개는 5시20분부터 40여분간 이어졌다. 그는 "후보 등록 이후 첫 행보로 숙대 개국동문회를 선택했다"며 "다음달 1일부터 약국 방문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30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한동원 예비후보(65, 조선대)가 33대 경기도약사회장 선거 승리를 향한 힘찬 전진을 시작했다. 한 예비후보는 30일 도약사회관에서 출정식 열고 "동문 선거를 협회 선거로 바꾸자"며 선거 승리를 다짐했다. 한 예비후보는 "변화하고 준비하자. 내부 의식변화도 필요하다"면서 미래 지향적 변화를 위해 성분명 처방의 필요성을 주문했다. 그는 "성분명 처방이 도입되면, 환자 의료비 절감, 건보재정 안정화, 국내 제약산업 발전이 가능하다"며 "이제는 제도를 바꾸고, 사람을 바꾸자. 더 좋은 경기도약사회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이어진 축사에서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은 "중립 의무자라 지지 선언은 못하지만 한 예비후보 출정식을 축하한다"며 "나도 부천에서 20년 약국을 하고, 지금은 고양에 거주하는 경기도회원"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선거는 출발이고 시작이다. 유권자는 자신의 주변을 돌아보게 되고 후보자는 반성하고 다시 생각하게 한다. 그래서 변화의 출발점이 선거"라고 말하며 한 예비후보를 격려했다. 이어 최병호 전 경기도약사회장은 "난 성남 회원이다. 제가 회무를 하지 않았지만 한 회장이 소통도 잘하고 리더십도 좋다. 적극적인 지지 당부한다"고 소개했다. 조선대 총동문회 이경호 회장도 "한팀이 되면 100프로 승리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했다. 대한약사회장 선거 출마를 한 김종환 전 서울시약사회장도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는 것을 결의하는 자리다. 회원의 품으로 경기도약사회를 돌려주자는 결의를 꼭 달성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외부 일정으로 늦게 참석한 한동주 서울시약사회장도 이름이 비슷해 남매라는 이야기도 듣는다"며 "내가 본 한 후보는 열정적으로 일하고, 헌신하는 일꾼이다, 필승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동원 예비후보에 대한 동영상 공개, 축하공연 순으로 출정식이 진행됐다. 출정식은 최재윤 성남시약 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됐고 행사장에는 이진희 약사공론 사장, 좌석훈 대한약사회 부회장, 주재현 전 서울시약 감사, 김범석 성남시약 의장, 위성윤 송파구약사회장, 박성진 전 경기도약 부회장, 백원규 자문위원, 김명호 조대 동문회 부회장, 김필여 안양시의원, 유철진 전 수원시약 부회장, 변영태 평택시약사회장, 이애형 경기도의원, 최용석 양천구약사회장, 박형준 대한약사회 약국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33대 경기도약사회장 선거 출마 선언을 한 박영달(61, 중앙대), 한동원(65, 조선대) 예비주자가 예비후보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전을 시작한다. 박영달, 한동원 예비후보자는 예비후보 등록 접수 첫날인 30일 지부 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예비후보자 등록 접수를 완료했다.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두 후보는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돌입할 예정이다. 예비후보자 등록에는 김현태 선관위원장, 박선영 선관위원이 참석해 등록 신청서 등 서류 일체를 접수하고 등록 접수증을 발급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두주 전 대한약사회 정책실장(중앙대 , 62)이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돌입한다. 최 전 실장은 올해 약사회장 선거 예비후보 등록 첫날인 오늘(30일) 오전 11시경 서울시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이날 최 전 실장은 선거캠프의 선대본부장을 맡은 임준석 전 대한약사회 부회장과 함께 서울 선관위를 방문했다. 앞서 최 전 실장은 하루라도 빨리 선거 운동에 돌입하기 위해 예비후보 등록 개시 첫날에 등록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최 전 실장은 오늘 후보 등록을 마무리한 만큼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돌입할 계획이다. 오늘 저녁 진행되는 숙명여대 약대 개국 동문회 참석을 시작으로 다음주 월요일부터 약국 방문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 전 실장과 함께 이번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출마를 확정한 한동주 서울시약사회장은 회무 공백 등을 감안해 본 후보등록 기간에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약사회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김종환, 장동석, 최광훈 약사가 김대업 회장의 회무보고 서신이 약국에 도착하고 있다며 비양심적인 선거규정 위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예비주자 3인은 30일 공동 명의의 보도자료를 내어 "지도자의 자질을 의심케하는 김대업 회장의 불공정한 대회원 서신에 대해 회원들은 참담한 심정"이라며 "회원의 피 같은 돈인 회비로 회장개인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으니 분노를 넘어서 오히려 연민의 정을 느낄 정도다. 이는 김대업 집행부의 원칙도 부끄러움도 전혀 모르는 비양심적인 선거법 위반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선거에 출마할 회장 명의의 대회원 서신은 누가봐도 회무보고를 빙자한 선거규장 위반 행위"라며 "김대업 집행부의 도덕성이 이 지경까지 일 줄이야 누가 감히 상상이라도 했겠냐"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번 김대업 회장의 대회원 서신도 불법 선거운동이 명백하다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면서 "김대업 회장의 대회원 서신 건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정하고도 객관적인 조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김대업 회장은 지난 28일경 국정감사 소식과 약사회 회무방향 등을 담은 대회원 서신을 약국에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오늘부터 대한약사회장 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지만 단 1명의 후보도 등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등록일이 주말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역대 어떤 선거에서도 이런 경우는 없었다. 원인은 야권에서 나오는 '다자구도 필패론'에 따른 단일화 협상이다. 대한약사회 중앙선관위는 일정대로 30일부터 접수를 받을 예정이지만, 등록접수가 예정된 후보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예비주자들은 1일 오전부터 순차적으로 예비후보등록을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몇 명이, 누가 할지는 미지수다. 김대업 회장은 상대 주자들이 등록을 하면 바로 진행을 한다는 계획이다. 각 캠프에 따르면 30~31일이 야권 후보 간 단일화의 분수령이다. 특히 29일 시행 주체가 없는 여론조사가 진행돼, 이 결과가 단일화 협상의 지표가 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후보별 단일화를 보는 시각이 다르고, 입장차도 큰 것으로 알려져 특정 후보가 대승적 양보를 하지 않으면 협상이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먼저 최광훈 캠프는 최 예비주자로 단일화가 되는 게 최상의 카드이지만 김종환 예비주자의 완주도 나쁘지 않다는 분위기다. 바로 재선을 노리는 김대업 회장과 김종환 예비주자가 성대 약대 동문이기 때문이다. 김종환 예비주자가 성대 동문 표를 잠식하면, 김대업 회장의 세 불리기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다. '같은 동문, 동시 출마'의 불리함을 누구보다 잘 아는 게 중앙대 선거 캠프다. 그러나 최광훈 캠프측은 장동석 약준모 회장에게는 러브콜을 보낼 가능성이 높다. 김종환 캠프의 생각은 다르다. 김 예비주자로 야권 단일화가 이뤄져야 김대업 회장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성대 대 성대 구도로 가야, 승산이 있다는 것인데 결국 거대 동문인 중앙대 약대와 약준모 등 재야단체가 지원하면 김대업 회장의 재선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언론사와 캠프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만년 3위라는 꼬리표는 김종환 예비주자 운신의 폭을 좁게 하고 있다. 장동석 약준모 회장은 김대업 집행부 재선 저지를 위한 단일화에 공감하고 있지만 명분 있는 단일화가 중요한 상황이다.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모양새나 인위적인 합종연횡, 출마 포기 등은 변화를 일으켜달라며 출마에 동의해준 약준모 회원들을 설득하기 힘들다. 장동석 회장은 여러 차례 완주 의사를 표명하며, 바람을 일으키려고 하지만 장 회장의 완주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각 캠프의 분석이다. 모 선거 캠프 관계자는 "장동석 약사가 캐스팅보트를 쥔 것은 분명하다"면서 "다만 지금까지의 행보를 보면 완주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고 진단했다. 반면 김대업 회장은 현 선거 구도가 전혀 나쁘지 않다는 판단이다. 역대 직선제 선거에서 재선은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다는 점과 선거운동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현직 회장의 프리미엄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회장은 오는 13일 출정식을 개최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았고, 상대측 주자가 후보등록을 하면 직무대행을 임명한 뒤 바로 선거전에 뛰어들 예정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 이른바 위드 코로나 전환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지난 27일 '위드 코로나 시행에 따른 준비와 대책'을 주제로,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현재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코로나19 방역과 치료방안 등을 논의했다. KMA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간담회에는 염호기 의협 코로나19대책 전문위원회 위원장(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내과 교수), 김재석 의협 코로나19 전문위원회 위원(한림대학교 강동성심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 박수현 의협 홍보이사 겸 대변인이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이들은 위드 코로나가 확진자수 폭증과 함께 자칫 의료대란으로 이어질 우려에 공감하고, 의료체계와 방역시스템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전망을 내놨다. 또 위드 코로나를 먼저 시행한 다른 나라들로부터 시사점을 얻어 개인 및 집단 방역 수칙을 명확히 하고 업종별 방역 수칙까지도 세밀히 정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계절적 요인 겹쳐 확진자수 급증하면 5차 대유행 올 수 있다 먼저 코로나 4차 유행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코로나 위드를 시행하려는 것에 대해 염호기 위원장은 "코로나19가 완전히 안정기에 접어들지 않은 상황에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위드 코로나로 5차 대유행이 오지 않을지에 대해 염려하고 있다. 폭증시 확진자 수가 2만명까지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김재석 교수는 "많은 국민들이 예방접종을 받고 면역력이 생긴 단계지만 코로나 환자 수 자체가 계절적 요인으로 12월부터 내년 1월 사이에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신접종률 '전가의 보도' 아냐… 방역기준 숫자놀음식 아닌 정성적으로 현재 백신접종률 70% 돌파가 위드코로나 도입의 필요충분조건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왔다. 염 위원장은 "지금 정부는 백신 접종률을 마치 전가의 보도처럼 여기고 있다. 영국과 독일, 유럽의 다수 국가에서 다시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다"며 "영국 같은 경우 하루에 5만명 이상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백신 접종률이 높다고 해서 확진자가 안 생긴다는 보장은 없다는 것이다. 또 접종을 했더라도 10% 이상의 돌파감염이 발생한다. 따라서 정부가 단순히 백신 접종률이 높다는 이유로 위드 코로나를 추진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옳은 방향은 아닌 것 같다"며 "기존과 같은 모임의 숫자만 조정하는 정량적인 방역은 중단하고, 합리적 과학적 원칙에 따른 정성적인 방역으로 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의료체계 마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 필요 김재석 교수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안할 수는 없지만 돌파감염 등 취약점이 있기 때문에 대비가 필요하다. 특히 일상회복으로 가는 단계에서 환자 수가 증가할 것인데, 의료체계가 마비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호기 위원장도 "위드 코로나 전환의 당위성은 있다. 이제 코로나와 함께 사는 방법을 알아야 하기 때문인데 다만 아직까지 대비가 부족하다. 생활치료소의 경우 실제 치료보다는 격리만 시키는 상황이고 10일이 경과하면 검사도 없이 퇴원하기 때문에 환자들의 10% 정도는 감염력이 있을 수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감염을 통제하기는 쉽지 않다. 재가치료도 지역의료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가 필수적인데 아직은 준비가 미비하다" 설명했다. 자가검사키트, 깜깜이 감염 확산시켜 방역의 구멍 위험 박수현 대변인은 "신속항원 검사 같은 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가 계속 쓰이고 있는데 실제 사람들이 검사결과로 음성이 나왔다고 회사 등에 제출한다. 자가 검사를 전문가적 접근에서 하지 않으면 결국 깜깜이 감염·확산을 만들고 방역에 구멍이 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재석 교수는 "우리나라 초기 방역의 성공은 PCR검사법에 기인한 면이 크다. 하지만 신속항원 검사를 통하면 일부 환자들이 제대로 진단이 안 되어 전염시킬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면서 " 특히 델타변이가 유행하면서 신속항원 검사로는 확인하기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염호기 위원장은 "약국이나 슈퍼마켓에서 검사키트가 무작위로 판매되고 있는 것이 문제인데, 정부가 나서서 개선해야 한다"며 "의료기관 안에서 의료진이 사용하고 결과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증 재택치료, 중증 전담병상 시스템부터 갖춰야…의료자원 고갈되지 않도록 위드 코로나 이후 확대될 재택치료와 관련해 염호기 위원장은 "대부분 무증상이거나 고위험이 아닌 환자들이 재택치료를 하지만 갑자기 상태가 나빠졌을 경우 빨리 이송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며 "중환자가 급증 가능성에 상시 대비해, 당장 가동이 어려울지라도 충분한 중증환자 전담병원, 음압병실 등을 차근차근 준비해 놓아야한다"고 강조했다. 검사수가 폭증할 경우의 문제도 제기됐다. 김재석 교수는 "우리나라가 PCR 검사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신뢰를 받고 있다. 다만 검사수가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어려운 부분이 생길 것"이라며 "응급 검사와 일상적인 검사로 나눌 수 있는데, 응급 검사만큼은 제대로 할 수 있어야 의료체계가 마비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 전문가단체와 긴밀히 협의해 제대로 된 방역-치료정책 내놔야 김재석 교수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진행하더라도 마스크를 벗는 것은 제일 마지막에 해야 할 일이다. 또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 공표와 함께 중환자 수 등을 공개해 국민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수치가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염호기 위원장은 "백신 접종률이 80% 이상 돼서 집단 면역을 달성하는 상황을 기대한다. 다만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는 상황에서 백신 접종률만이 해결책이 아니므로, 마스크 착용 같은 개인 방역수칙이나 지역사회 방역수칙 등을 준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정부가 코로나 대처를 위한 과학적인 원칙과 데이터를 생성하는데, 이 정보들을 전문가단체와 공유하고 긴밀히 협의해 방역 및 치료 정책과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