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대법원이 서울아산병원 문전약국들의 공동 안내도우미 운영을 호객행위로 판단하면서, 앞으로 약국 미지정 환자에 대한 안내와 편의 제공이 불가능해졌다. 아산병원은 지리적으로 약국과 거리가 멀어 문전약국에서 차량 등 편의를 환자들에게 제공해왔다. 그 과정에서 약국 간 분쟁이 발생했고 이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공동 안내도우미를 채용한 바 있다. 하지만 12일 대법원이 무죄 판결했던 2심을 파기하고 유죄 판단을 내리면서, 안내도우미를 이용해 미지정 환자들에게 약국 안내를 해선 안된다. 지역 보건소에서도 현장 점검이 예상되기 때문에 약국은 호객행위로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와 관련 구보건소는 판결 내용을 확인한 뒤 내부 논의를 거쳐 후속 조치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지역 약사회도 환자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혹시 모를 약국 간 분쟁에도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병원에도 협조를 요청해 약국 미지정 환자들을 위해 키오스크로 약국을 지정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구약사회 관계자는 “그동안에도 상당 부분 자정작용을 거쳐왔다. 큰 파장이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혹시 모를 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원만히 정리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지정 환자에 대한 약국 간 경쟁 우려에 대해선 “과거 분쟁으로 약국들도 몸살을 앓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문제가 되풀이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점도 살펴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문전약국들도 대법원 판결에 따라 미지정 환자를 순번대로 안내하는 걸 중단하고, 환자 혼란이 없도록 병원과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B약사는 “법원이 사회적 영향을 고려한 것 같다. 다른 병원 약국에서도 유사한 행위가 합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더라도 받아들이고, 환자가 키오스크로 약국을 지정한 경우에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B약사는 “현장에 변화가 이뤄지기 위해선 적응이 필요할 것이고, 병원과도 소통해 안내문을 설치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 같다”면서 “키오스크 미지정 환자의 수가 많지는 않아 다시 약국 경쟁으로까지 번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수년간 이어진 갈등의 실마리를 풀기위해 마련한 아산병원 대형 문전약국들의 공동 도우미 제도가 결국 불법 호객행위로 확정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법원은 12일 서울 아산병원 문전약국 9곳의 공동 도우미 운영을 약사법 위반에 해당하는 호객행위로 인정하고 앞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사실상 약국들의 유죄가 확정된 것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아산병원 문전약국가의 호객행위가 다시 관심을 받게 됐다. 아산병원 문전약국가의 차량 운영, 주차 등 호객 행위는 1~2년 전까지만 해도 지적돼 왔던 부분이고, 이 과정에서 약국 간 갈등과 폭력 사태, 법정 소송까지 진행된 바 있다. 특히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9곳의 대형 문전약국들이 공동으로 도우미를 고용했다는 점이다. 통상 경쟁이 심한 문전약국들이 이례적으로 협의를 통해 공동으로 도우미를 고용하고, 이것이 법정 소송으로 번지게 된 데에는 배경이 있다. 지난 2018년 면대 의심, 주차 호객행위 등으로 당시 문전약국들 간 갈등은 극에 달했고 급기야 9곳의 약국이 호객행위가 극심했던 경쟁 약국 4곳의 호객행위 담당 팀장들을 고발해 폭력과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형이 선고됐다. 약국 간 갈등이 폭력 사태와 고발로 이어지자 약국들은 지역 반회에 참여 중인 약국 16곳이 무질서한 환자 쟁탈전과 민원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공동으로 도우미를 고용하기로 합의했다. 병원에서 키오스크로 약국을 미리 정하지 않은 환자에 한해 문전약국들이 미리 정한 순번대로 차량을 이용해 약국까지 이동해주는 서비스다. 당시 워낙 약국 간 갈등이 심했던 만큼, 지역 약사회와 보건소, 아산병원 측도 약국들의 이 같은 결정이 공유된 상태였다. 하지만 앞서 폭력 등의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던 약국 호객 팀장 중 한명이 공동 도우미 제도를 운영한 약국을 포함해 아산병원 문전약국 16곳에 대해 환자유인행위 등 약사법 위반으로 국민신문고,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하고 신고하면서 관련 사안이 수면 위로 올랐다. 보건소는 결국 문전약국 16곳에 대한 행정처분을 진행했고, 지난 2019년 시작된 법정 다툼 결과가 3년여 만에 대법원 판결로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피고들의 행위는 약국을 정하지 않은 환자를 유인해 약국 선택권을 침해하고 의약품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공동 호객행위’에 해당된다”며 “기존부터 호객행위 등 분쟁이 지속되던 상황에서 문전약국을 운영해 오던 피고들에게 자신의 행위가 의약품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호객행위이거나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 등에 해당한단 점에 대한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한약위원회(부회장 황금석, 위원장 정혜원)가 오는 6월 7일부터 8월 23일까지 12주간 한방강좌를 연다. 이번 강좌는 온라인 줌강의로 진행하며, 매주 화요일 오후 9시부터 2시간 동안 열린다. 강의는 류형준 약사가 맡는다. 타 지역 회원약사들도 참여할 수 있으며 수강료는 5만원이다. 수강신청은 네이버폼(https://naver.me/xtqJbEyk)으로 하면 되고, 오는 26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강의 내용은 ▲한약의 새로운 관점과 약물학으로 풀이한 본초학(6.7) ▲현대의학으로 풀이한 한약제제(6.14) ▲치료와 치유의 차이(6.21) ▲림프순환제/항바이러스제/이담건위제(6.28) ▲춘하추동 16체질의학·체질의 정의/체질의학이 필요한 이유(7.5)로 구성했다. 또 ▲체질의학의 역사(7.12) ▲장부의 특징과 성격/음양체질의 구분(7.19) ▲사상체질의 모든 것(7.26) ▲팔형체질의 구분과 각론1(8.2) ▲팔형체질의 구분과 각론2(8.9) ▲16체질의 구분과 각론 및 체질을 구분하는 요령1(8.16) ▲16체질의 구분과 각론 및 체질을 구분하는 요령2(8.23)을 강의한다. 정혜원 한약이사는 “이번 강좌는 체질에 대한 이해를 통해 한약제와 생약제를 체질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업그레이드하고자 한다”며 “많은 회원약사들이 참여해 체질개념을 확립하는 기회가 되는 유익한 시간이 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11일 이기일 신임 보건복지부 2차관이 대한약사회관을 방문해 최광훈 회장 등 임원진과 약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광훈 회장은 이 자리에서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되신 것을 축하드린다”며 “약사사회의 주요 현안에 대해 잘 알고 계신 만큼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복지부와 약사회가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에 이기일 차관은 “약계와 주요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공조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약사회를 통해 보건의료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며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최광훈 회장을 비롯해 조양연 부회장, 최두주 사무총장이 배석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약학역사관은 지난 3일 교수회관에서 고 한병훈 교수의 유고자서전인 ‘집념의세월’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지난 3월 출판한 유고자서전에는 고 한병훈 교수가 서울대에서 약 30년간 연구 활동을 이어온 열정이 고스란히 담겼다. 한 교수는 1969년 서울대 천연문과학연구소에 부임한 이후 1999년 정년퇴임까지 30년간 연구 활동을 이어왔다. 인삼과 산조인에 관한 연구로 국제적 명성을 얻기도 했다. 또 UNESCO, WHO 등의 국제기구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이날 출판기념회에서는 서울대 교수와 유족, 제자와 문하생 등 25명이 참석했다. 약학역사관 주승재 관장은 유족 대표인 서혜수 여사에게 출판된 책을 증정했다. 이에 유족은 한 교수가 생전에 사용했던 연구노트와 도서, 공부했던 서적 등 100여 점을 역사관에 기증했다. 또 발전기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대한약학회가 설립 75주년을 기념하며 흩어져있던 지부와 분과학회 활동을 한 권의 책으로 발간했다. 12일 약학회는 대한약사회관 강당에서 출판기념회를 열어 ‘대한약학회 지부·분과학회의 역사’ 책 발간의 의미를 설명했다. 홍진태 약학회장은 “지난 75년 동안 많은 선배 약학자들이 헌신해준 덕분에 지금의 약학회가 있을 수 있었다”면서 “그동안 지부와 분과 역사를 담은 책자 발간은 없었다. 흩어져있는 많은 자료를 모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홍 회장은 “학회의 발전에 기여한 각 분과학회와 지부의 노고를 함께 기억하고, 후배 약학자들에겐 약학과 약학회에 대한 열정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소회를 전했다. 이번 책 발간은 약학회 설립 75주년 기념사업 일환으로 진행됐다. 손의동 중앙대 약대 교수가 출판위원장을 맡아 준비했다. 이날 손 위원장은 “그간 지부와 분과학회가 체계적으로 정리된 기록이 없었다. 일부 누락된 내용들을 찾고 잘못된 내용들은 바로 잡아 책을 펼쳐냈다”면서 “3개 지부와 20개 분과학회 임원들, 편찬위원회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도 참석해 약학회 75주년과 출간을 축하했다. 최 회장은 축사를 통해 “약학자뿐만 아니라 약사사회에 반가운 소식이다. 약학회는 1946년 창립 이후 노력으로 학술적 전통을 이뤄왔다. 지부와 분회를 근간으로 학술 활동을 이어왔던 것이 중요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 회장은 “제약분야 전반을 이끌어 온 원동력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지속적이고 활발한 학술 활동을 전개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출판기념회에는 대한약학회 집행부와 약학회 지부, 분과학회 임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또한 이번 책 발간은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후원으로 이뤄졌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브이쿵? 부릉? 대체 뭐하는 회사인가요?" 배달대행업체 물류센터 내에 배달전문약국이 잇달아 개설되면서 배달전문업체에 약사사회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릉'이 뭘 하는 곳이기에 블랙홀처럼 약국을 빨아들이냐는 것이다. 부릉은 메쉬코리아가 운영하는 배달·배송대행 서비스로 배달 기사 수만 4만여명에 달하며, 500개 이상의 거점 스테이션을 갖추고 있어 전국 커버가 가능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때문에 얼마든지 부릉 물류센터 내 입점 배달전문약국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부분이다. 메쉬코리아는 250여개 법인고객사와 6만7000여곳 가입 상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식체인인 버거킹, 롯데리아, 맥도날드, 미스터피자, 피자헛, 파파존스, BBQ, BHC, 파리바게트, 배스킨라빈스, 국대떡볶이, 조스떡볶이는 물론 롯데마트, 신세계, 이마트 BGF·GS리테일 등과도 파트너십이 체결돼 있으며 CJ올리브영의 '오늘드림' 등도 맡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배송 요청이 들어오면 배송 기사가 시간에 맞춰 상점을 방문해 소비자의 문 앞까지 상품을 배송하는 실시간 배송 서비스로,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비대면 일상화와 맞물려 이용자 역시 크게 증가하고 있다. 메쉬코리아가 내세우는 핵심 경쟁력은 ▲인프라/네트워크 ▲R&D조직 ▲운영역량 ▲IT기술력 등 크게 4가지다. 전국 500여개 물류거점, 센터와 숙련된 배송기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 최고 수준의 IT개발 인력과 100여명의 전담 개발 조직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 유일 직계약 구조로 배송 전과정에서 서비스 품질 관리가 가능하고, 다양한 커스터마이징과 머신러닝 기반의 데이터 학습모델을 갖추고 있다는 것. 메쉬코리아는 현재 의약품 배송도 진행하고 있다. 비대면 진료, 약 배달 플랫폼인 닥터나우와 제휴를 맺고 작년 7월부터 수도권 및 주요 지역에 처방약을 배송하고 있다. 또 최근에도 약국 체인 등과 접촉을 통해 약 배달 등을 꾀하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메쉬코리아 측은 "고객사를 대상으로 배송을 포함한 물류와 유통 전 과정에 걸쳐 디지털화 설계를 제공하고 있다"며 "복잡한 물류 과정에서 제품이 배송되는 모든 과정을 추적할 수 있는 IT관제 기능과 냉동냉장 기능의 풀콜드체인 시스템을 물류거점에 구축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배달대행업체 물류센터 내 약국 개설 전과정이 어떠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지도 전혀 알려진 게 없다. 한편 부릉 이외에도 생각대로를 운영하는 로지올, 바로고를 운영하는 바로고, 모아콜 등이 배달대행업체로 운영되고 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 간 분란 방지 차원에서 공동의 도우미를 고용해 환자를 안내한 아산병원 문전약국들이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약국의 이 같은 행위를 약사법에서 금지한 호객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오늘(12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9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2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약국 관련자인 A씨 등 9명은 지난 2017년 용역회사를 통해 안내도우미를 공동으로 고용한 후 의사의 처방 내용이 키오스크를 통해 약국에 전송되지 않은 환자를 자신들끼리 정한 순서대로 안내하기로 약속하고, 이 환자들을 상대로 호객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이들 행위가 약사법 등 법령이 금지한 호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하는 한편, 벌금 50만 원으로 선고는 유예했다. 2심 판결은 뒤집혔다. A씨 등의 공모로 인해 불특정 다수 환자의 약국 선택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는 있지만 공동 도우미 제도가 호객행위에 해당돼 의약품 판매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인식이 A씨 등에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해당 병원은 도로와 대학, 주차장으로 둘러싸여 있어 환자가 도보로 약국까지 이동하기는 다소 거리가 있어 문전약국들은 병원 후문과 약국을 오가는 차량을 각자 운행해왔다. 병원 인근은 이런 약국 차량의 주차와 호객행위로 인해 혼잡해졌고, 지난 2016년 문전약국 가운데 한 곳이 폐업한 뒤로는 일부 약국 직원이 세력을 이뤄 마찰이 벌어지기도 했다. 병원 방문자들의 민원과 일부 약국 직원 간 마찰이 발생하면서 관련 약국장들은 지난 2017년 회의를 열어 도우미를 공동 고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해당 방침을 지역 약사회와 병원 원무팀에 고지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약국들의 이 같은 행위를 호객 행위로 보고 약사법 위반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문전약국에 위치한 특정 약사회 소속 약국들이 기존 분쟁이나 갈등을 낮추려는 의도에서 공동 도우미를 고용하게 된 경위를 감안하더라도, 약국을 정하지 않은 환자에게 접근해 자신들이 속한 순번 약국으로 안내하면서 편의 차량을 제공한 행위는 환자들의 약국 선택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또 "일부 지역의 약국이 영리 목적으로 담합해 비지정 환자에게 자신들의 약국으로만 안내한 것으로 '공동 호객행위'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12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간호법 단독 강행 처리 주장에 대해 "일고의 가치가 없는 가짜 뉴스"라고 비판했다. 간협은 이날 성명서을 내어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간호법은 여야 모두가 합의한 조정안으로, 의사와 간호조무사단체는 간호법이 졸속으로 날치기 통과됐다는 억지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간협은 "간호법은 지난해 11월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시작으로 올해 2월 10일 2차 회의가 열린 후 4월 27일 3차 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간호법 수정안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3차 회의에서 마련된 간호법 조정안은 보건의료단체 간담회를 거친 후 의결하자는 복지부의 요청을 수용해 2차례 간담회가 진행됐다. 그리고 5월 9일 간호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됐다"고 그간의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간협은 "국회에서 여야 모두가 합의한 조정안으로 수정됐고, 조정안은 보건의료단체 간담회를 거쳐 합의점을 찾았다"면서 "그럼에도 의사와 간호조무사단체는 논의 없이 간호법이 처리됐다는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간협은 "간호법은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민생법안"이라며 "초고령사회에 보건의료와 간호돌봄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국회가 끝까지 간호법 제정에 힘을 쏟아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