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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약 “국민건강 파괴 약 자판기 철회 위해 투쟁”[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경남약사회(회장 최종석)가 화상투약기(약 자판기)의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철회를 위해 투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도약사회는 22일 성명을 내어 “과기부는 정보통신분야 혁신이란 미명으로 약 자판기를 도입하려 한다”면서 “의약품도 자판기를 통해 전 국민에게 오남용시키는게 정보통신 혁명이라는 말이냐”고 되물었다. 이어 도약사회는 “약 자판기가 혁신이라는 발상은 담배, 술 자판기 등으로 국민을 병들게 만드는 게 혁신이라는 생각과 다를 바 없다”면서 “약의 안전한 대면 판매가 처단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일인데도 정부는 오직 자판기 업자와 몇몇 기업 이익만 바라보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는 관심이 없다”고 주장했다. 도약사회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책임을 망각한 정부는 즉각 반성하고 약 자판기 허용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면서 “경남 약사 회원들은 전국 8만 약사와 국민건강을 파괴하는 약 자판기가 철회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해 반드시 국민건강을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다.2022-06-22 11:00:38김지은 -
과기부 "화상투약기 시행시기·품목·기간 업체가 주도"[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일반약 화상투약기가 아이들이 모래놀이터(sandbox)에서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것처럼 시장에서 제한적 실증을 통해 신기술을 촉진하는 동시에 안전성 문제 등을 미리 검증토록 하는 규제샌드박스 진입에 성공했다. 약사회는 약국 내 한 대의 투약기도 설치되지 않도록 회원들이 단합해 사업을 무력화하겠다는 계획이지만, 10년 만의 성공인 만큼 실증특례 신청 기업이자 화상투약기 제조업체인 쓰리알코리아는 특례가 시범사업으로 종료되지 않고 실제 약사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가급적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 사활을 건다는 계획이다. 투약기 실증 특례 사업이 승인된 만큼, 우선 승기를 쓰리알코리아가 쥐게 된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규제샌드박스가 사업자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조건 하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고, 이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합리적으로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넘어서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가이드라인은 2019년도 당시 복지부 안이 된다. 복지부 제시 부가 조건인 ▲개설자 본인 또는 고용 약사가 시스템을 통해 일반의약품을 판매, 판매 장치에 '일반의약품 화상판매기' 표시를 하고 ▲개설자와 판매 약사간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판매 가능한 11개 효능군 범위를 준수하고 ▲화상 복약지도를 실시, 판매약사의 성명을 고지하고 복약지도 내용을 포함한 판매 전 과정을 녹화해 판매일로부터 6개월 간 보관하고 ▲보관온도, 의약품별 판매일시, 제조번호, 판매수량, 판매약사 등을 기록하고 이 기록을 판매일로부터 6개월 동안 보관하고 ▲단계적인 시행을 준수하는 선에서 신청 기업이 주도해 사업을 끌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과기부 관계자는 "시행 시기나 품목, 사업 기간 등은 신청 기업이 주도해 나가게 된다. 승인 이후 수개월 내 시행 등에 대한 부분이 따로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승인 이후에도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다만 사업 시행 전 현장 점검을 받도록 돼 있다 보니 이때 점검을 받게 돼 있다"고 말했다. 판매 가능 품목 역시 11개 효능군 이내에서 신청 기업이 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하나 하나 약 이름을 정할 수 없기 때문에 효능군을 정하고, 그 효능군에 맞는 약을 정하는 것은 기업이 하도록 돼 있다. 때문에 11개 효능군 내에서 기업이 투약기에 들어갈 약을 정하게 된다"며 "과기부는 매달 실적을 체크하고 그 데이터를 복지부에 전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최대 4년 간의 실증특례에 대해서도 "2년 사업을 진행해 보고 기업이 연장 요청을 할 수 있다. 요청이 오면 복지부가 연장 필요성을 검토해 승인 여부를 해석하게 된다"고 말했다. 다만 쓰리알코리아는 세부 품목과 품목 수 등을 신청 약사들이 주도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쓰리알코리아 측은 "세부 품목이나 품목 수, 1약사 관리 투약기 수 등은 신청 약국들이 주축이 돼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약사 모집을 개별 약국들이 할 지, 우리에게 위임할지 등은 모르겠지만 가급적 약국이 주축이 돼 운영해 나가도록 하고, 전반적인 운영 시스템 지원 등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2-06-22 10:47:33강혜경 -
약자판기 무력화 가능할까…업체 "약국 40곳 이상 신청"[데일리팜=강혜경 기자] "10여전 전부터 추진됐던 약자판기 사업의 조건부 실증특례 허용 사태에 사과 드린다. 회원들께서 약사회를 중심으로 일치 단결해 단 하나의 약국에도 약 자판기가 시범 설치되지 않도록 하고 실증특례 중 발생하는 다양한 약사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철저한 감시자가 돼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규제샌드박스 심의위 통과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다. 약사회는 단 하나의 약국에도 화상투약기가 설치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무력화 시도에 나섰다. 하지만 이 같은 무력화 시도에도 화상투약기가 약국에 설치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화상투약기 제조업체인 쓰리알코리아 측을 통해 설치를 신청했거나 신청하고 있는 약국이 40곳 이상인 것으로 파악된다. 쓰리알코리아 측은 "작년에 경기 지역 약국에 설치됐다가 철거되는 사태로 인해 일부 신청 약국들의 이탈이 있었지만, 현재 신청 의사를 밝힌 약국이 40여 곳이 넘는다. 추가적으로 신청이 들어오지 않겠느냐"며 "관리 편의성 등을 고려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10개 약국이 시범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안에 따르면 화상투약기는 총 3단계에 걸쳐 ▲1단계(실증특례 사업 시행~3개월) 10개소에 한정해 테스트하며 서비스 모형 검토 ▲2단계(6개월~1년) 1단계 결과를 토대로 약국 규모, 분포, 편의성 등을 고려해 복지부와 협의해 실증운영 장소 확대 여부 검토·승인 ▲3단계(1년~) 1단계 결과를 토대로 추가 확대 여부 검토·승인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1단계 사업을 실시할 약국들은 마련이 돼 있다는 대목이다. 이는 약사회의 무력화 시도가 또 한번 동력을 잃을 수 있는 대목이 된다. 쓰리알코리아 관계자는 "우선 1, 2군데 약국에 테스트 파일럿을 할지, 10개 약국에 한번에 설치·운영할지에 대해 현재 고민 중에 있다. 10개 약국에 한번에 설치하게 될 경우 추가 생산과 KC인증 기간 등을 포함해 올 하반기 설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약사회가 지금이라도 책임 공방을 멈추고 약사회 주도로 투약기 실증특례 사업이 진행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사업에 있어 품목이나 품목 수, 1약사 관리 투약기 수 등을 약사회가 협의체를 주도해 세부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승인에 약사들 역시 무력감을 호소하고 있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통과 사실을 듣고 잠을 이루지 못했고, 회원들에게도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다만 일부 약국에서 신청을 하고 설치·운영에 돌입할 경우 약사회는 지금보다 더 추진 동력을 상실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약사사회의 약 배달 반대 기조에도 불구하고 배달전문약국이 생겨났듯이, 약사회가 단합해 투약기 설치를 저지할 방법이 있느냐는 것이다. 약사회 플랜에 대한 의구심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한 약사는 "약은 약국에서, 약사의 대면 투약 원칙이 준수되는 가운데 판매되는 것이 맞다. 하지만 약사들의 연이은 장외 투쟁 등을 오히려 국민이나 정부에서는 밥그릇 투쟁으로 여길 수 있다.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조심성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약사도 "복지부의 의중이 중요하다. 규제샌드박스 사업 목적이 실증을 통해 법을 개정하고, 사업자가 계속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있기 때문에 복지부가 법을 바꾸지 않을 경우 실증 사업이 무색해 질 수는 있다. 다만 보여주기 식 삭발과 회원 동원 등은 도리어 더 큰 반발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약사회가 실현 가능한 플랜을 만들어 회원들에게 증명해 보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2-06-22 09:44:21강혜경 -
지샘병원, 자문형 호스피스 전문기관 지정[데일리팜=노병철 기자] 효산의료재단 지샘병원이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자문형 호스피스 전문기관’으로 지정받고 이달 20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자문형 호스피스란 일반 병동과 외래에서 담당 의료진에게 치료를 받고 있는 말기환자(암, 만성간경화,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호흡부전, 후천성면역결핍증) 또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와 가족에게 호스피스 팀이 담당 의사와 함께 자문 형태로 제공하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를 말한다. 지샘병원은 암과 만성간경화 환자에 대해 자문형 호스피스를 제공한다. 자문형 호스피스는 담당 의료진 변경 없이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 환자의 선택권과 치료의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자문형 호스피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담당 주치의가 해당 질환에 대한 말기 판단을 하고 환자와 가족에게 말기 고지와 함께 자문형 호스피스팀에 의뢰하면, 자문형 호스피스팀의 사전 상담 후 환자와 가족이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 이용에 동의하면 된다. 이후 자문형 호스피스팀은 자문형 호스피스 대상자에게 △신체증상관리 자문 △생애말기 돌봄 계획 및 상담 지원 △임종 준비교육 및 돌봄 지원 △재가서비스 연계 △심리적·사회적·영적 지지 △자원연계 △경제적 지원 △호스피스 병동으로 입원 연계(말기 암인 경우) 등 환자의 요구와 필요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지샘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장을 맡고 있는 강의규 가정의학과 과장은 “올해로 입원형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를 제공한지 6년째를 맞이했는데, 여기에 더해 자문형 호스피스를 동시에 제공하게 되어 말기암환자와 가족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아직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해 일반인들의 이해가 부족해 의뢰를 주저하기도 하는데, 앞으로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이나 오해를 풀고 호스피스 서비스를 올바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샘병원은 2022년 자문형 호스피스 사업 운영에 따라 전담간호사 인력 증원과 시설을 보강하는 등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문형 호스피스팀을 재정비했다. 자문형 호스피스 제공기관은 경기도 지역 종합병원급에서 5곳으로 지샘병원, 안양샘병원,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등이 있다. 지샘병원은 자문형 호스피스와 함께 입원형 호스피스 전문기관으로 총 13개의 호스피스 병상을 운영하고 있다.2022-06-22 09:00:54노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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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희, 비대위원장 사퇴..."화상투약기에 책임 통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이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승인에 책임을 느끼고 대한약사회 비상대책위원장을 사퇴한다. 21일 권 회장은 회원들에게 문자를 발송해 위로와 사과의 뜻을 전하고, 비통한 마음과 함께 비대위원장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권 회장은 “회원들이 적극 나서줬음에도 불구하고 약 자판기 실증사업이 조건부로 승인됐다. 비통한 마음 금할 길 없다. 저보다 더 힘들어 할 회원들의 마음을 위로할 길이 없다. 죄송하고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어 “책임을 통감하며 대한약사회 비상대책위원장을 사퇴한다. 하지만 시약사회장으로서 회원 여러분들 곁에서 저의 모든 역량을 다해 우리 약사직능의 확대에 혼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권 회장은 “임상적으로 약사가 전달해야 할 의약품을 약 자판기로 시범사업 해보겠다는 정부의 위험한 작태를 깨부수는 것을 포함해 회원들의 염원을 풀어드리는 일에 끝없이 도전하고 달려가겠다”고 했다.2022-06-21 21:24:07정흥준 -
상주적십자병원 계약직 약사 모집...연봉 약 7700만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1위 팜리쿠르트(recruit.dailypharm.com)가 21일 주요 병원의 채용정보를 정리했다. 팜리쿠르트() 상주적십자병원은 계약직 약사를 모집한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5시30분까지 근무한다. 토요일은 격주로 휴무다. 연봉은 약 7700만원에서 7900만원이다. 원룸을 제공하며 자기개발비를 별도 지급한다. 원서접수는 7월 8일까지 가능하다. 입사예정일은 7월 18일이다. 순천향대부속 서울병원은 계약직 야간근무 약사를 채용한다. 화요일과 일요일 근무를 하며 토요일은 3주에 1회 근무한다. 원서접수는 채용시까지 가능하다. 인천세종병원은 주말과 공휴일 약사 2명을 모집한다. 주말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공휴일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채용시까지 원서접수를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서남병원은 계약직 약사를 채용한다. 종합병원 경력직을 우대한다. 근무는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다. 근무 외 추가근무는 없다. 원서는 상시모집한다. 삼성서울병원은 주 40시간 근무약사를 모집한다. 채용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근무하는 계약직이다. 월 급여는 약 380만원이다. 상여금과 성과급을 별도 지급한다. 원서접수는 오는 27일까지 가능하다. 의료법인루가의료재단 나은병원은 약사 2명을 채용한다.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근무할 약사, 오후 2시부터 8시까지 근무할 약사를 각각 채용한다. 풀타임 근무약사 급여는 최대 7000만원 수준이다. 상시모집으로 채용시까지 접수가 가능하다. 한국원자력의학원은 6개월 계약직 약사를 채용한다. 원서접수는 7월 2일까지 가능하며 병원 채용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지원하면 된다. 경희의료원 계약직 주말약사를 모집한다. 매주 일요일 오전8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근무한다. 시간당 3만원을 지급하며 계약기간은 1년이다. 원서접수는 오는 24일 오전 8시까지 가능하다. 고려대학교 구로병원도 시간제 주말약사를 채용한다. 일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근무한다. 오는 23일까지 온라인 원서접수를 받는다. 강북삼성병원은 정규직 약사를 모집한다. 야간 전담 약사, 취업지원대상자를 우대한다. 원서접수는 22일 오후 10시까지 가능하다. 제약바이오산업 및 약사 직종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1위 팜리쿠르트()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2022-06-21 20:41:10정흥준 -
32년차 강서구약 장학사업, 누적 장학금 4억 돌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지역약사회 가운데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강서약사장학회 누적 전달 기금이 4억원을 넘어섰다. 서울 강서구약사회(회장 김영진)는 21일 오후 6시 의약품수출입협회에서 제32회 장학금 전달식을 갖고 올해도 어김없이 약손 사랑을 실천했다. 올해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3년 만에 오프라인 행사를 재개했다는 데서 의미를 더했다. 김영진 회장은 "1991년 시작된 강서약사장학회가 32년을 맞았고, 올해는 누적액 4억원을 돌파하는 뜻깊은 해"라면서 "구약사회 지원이 학생들이 목표를 향해 나가는 디딤돌이 되기를 바라며, 그동안 후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회원들께도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 훌륭한 리더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구성원으로 성장해 달라"고 당부했다.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은 격려사에서 "최근 약을 자판기로 판매하는 이슈로 약사사회가 시끄럽다. 하지만 우리나라만큼 약국과 의료기관 접근성이 용이한 나라는 없다. 외국의 경우 진료를 받는 데 100일을 넘게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질병을 치료하고, 우리 몸 속에 들어가는 의약품을 자판기로 판매하는 실증 사업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여러분들이 밤낮 없이 국민 건강을 위해 공부하고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환자를 살피는 약사들의 편을 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장학금 수여를 축하하며, 성장하는 데 큰 용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진수 강서구보건소 의약과장도 "자라나는 청소년의 꿈과 힘을 키우는 데 강서약사장학회가 큰 힘이 됐다고 생각한다"며 "건강한 사람이 되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건소도 구민 건강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32회 전달식에서는 강서구청장 추천으로 각 동별로 추천을 받고, 구청과 보건소, 경찰서, 소방서 모범직원 자녀와 시각·청각장애인 자녀, 자체선발 장학생을 포함해 중·고·대학생 총 25명에 각 50만원의 장학금이 전달됐다. 또 오상동 회원이 특별장학금으로 150만원을 기탁해, 장학금과 함께 도서상품권도 지급됐다. 특별히 이날 행사에는 강서구수어통역센터 측이 직접 나와 청각 장애인들에게 전달식 행사를 실시간으로 전달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서울시약사회 권영희 회장·이은경 여약사담당부회장, 강서구약사회 이종민 총회의장, 정현순·정윤정 감사, 명건복·노덕재·임성호·박효식 자문위원과 김선영 전임 감사, 동작구약사회 이명자 회장, 영등포구약사회 이종옥 회장, 양천구약사회 최용석 회장, 구로구약사회 최흥진 회장, 강서구보건소 장진수 의약과장·오빛나 주무관, 강서구경찰서 측이 내외빈으로 참석했다.2022-06-21 18:36:28강혜경 -
"약 자판기, 시범사업을 무력화"…프레임 바꾼 약사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화상투약기(약 자판기) 실증특례가 허용되면서 시범사업 시도 자체를 강력하게 반대해 왔던 약사회가 ‘약사법 개정 저지’ 쪽으로 프레임을 전환했다. 대한약사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1일 긴급 위원장단 회의를 갖고 약 자판기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허용에 따른 사업의 세부 내용을 다시 검토하는 한편, 사업 내용 중 법에 저촉되는 부분과 그에 따른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약사회와 비대위는 그간 약 자판기 관련 안건이 규제샌드박스에서 통과되는 것 자체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지만, 시범사업 격인 실증특례가 허용된 만큼 그에 따른 플랜을 고민해야 할 형편이 됐다. 우선 약사회는 약 자판기 시범사업을 무력화하기 위해 전방위 대응에 나서는 한편, 최종적으로는 약 자판기 도입을 위한 약사법 개정이 진행되는 것을 막겠다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 실제 20일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약 자판기 관련 안건이 통과되면서 2년 간 시범사업 격인 실증특례가 진행된다. 규제샌드박스 규정 상 추가 2년의 연장이 가능한 만큼 최대 4년 시범사업이 가능하다. 시범사업이 올해 시작돼 4년 간 진행된다고 가정하면 2026년 경 사업 결과에 따라 약 자판기 도입을 위한 약사법 개정 필요성 여부가 검토되게 된다. 약사회는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4년 간 약 자판기의 위법성, 실효성 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한편, 회원 약사 설득을 통해 약국에 자판기가 설치되지 않도록 해 사업 자체를 무력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약사법 개정을 막아내겠다는 목표다. 대한약사회 조양연 부회장은 “약 자판기는 약사법 50조 한 조항에 대해서만 실증특례가 허용된 것”이라며 “그만큼 신청 업체가 실제 시범사업을 진행할 때 사업 내용이 약사법 50조 이외 부분에 대해선 약사법에 적법하게 설계돼 있어야 하는데 이번 업체가 설계한 사업 중에는 약사법 50조 이외의 법 위반 소지가 다분한 것들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조 부회장은 “이번 실증특례 사업 모델에서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선 법률 검토와 대응을 준비 중”이라며 “더불어 시범사업이 실제 진행되지 않도록 회원 안내도 생각하고 있다. 실증특례가 허용된 만큼 시범사업 중에 이번 무모하고 위험한 사업이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약사회는 이번 약 자판기 실증특례 허용을 시작으로 대면 투약 원칙을 깨는 추가 규제 완화 정책이 고려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전면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은 “이번 약 자판기 시범사업 허용이 약사법 50조의 대면 투약 원칙을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깬 것인 만큼 여기서 파생될 다양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면서 “약 자판기 시범사업 대응과 더불어 추후로 발생할 수 있을 문제들도 충분히 견제하며 해결하는 쪽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2022-06-21 17:53:36김지은 -
약국 인건비 부담 커지나...내년도 최저임금 향방 촉각[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회의가 본격화되면서 향방에 따라 약국 인건비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어제(21일) 노동계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올해 대비 18.9% 인상한 1만890원을 제시했다. 경영계는 동결을 제안할 가능성이 높아 남은 회의 동안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법으로 정해진 최저임금 심의 기한은 6월 말까지지만, 매년 노사 양측은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7월 중순 경 합의안을 도출해왔다. 최저임금위는 이달 말까지 세 차례에 걸친 회의 일정을 잡아 놓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지난 3년은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다. 직전 연도 대비 인상 폭은 2020년 2.9%, 2021년 1.5%, 2022년 5%다. 반면 2018년엔 16.4%, 2019년엔 10.9%로 두 자리 인상율을 기록했다. 이번에 노동계가 요구하는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730원(18.9%) 높은 금액이다. 고물가와 가구생계비를 임금 인상의 명분으로 강조하고 있다. 노동계 제시안을 주휴시간 포함 월 209시간 근무자 월급으로 환산하면 227만6010원이 된다. 보통 토요일 근무까지 하는 약국 특성을 감안해 월 257시간으로 계산할 경우 전산원 월급은 약 279만8730원이 된다. 다만 경영계는 코로나 여파로 인한 소상공인 부담을 이유로 동결 카드를 꺼낼 것으로 보여 최종 인상률은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지역 약사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선 공감했다. 다만 현장 부담을 고려한다면 완만한 인상폭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A약사는 “작년에 고생을 많이 해서 최저임금보다는 조금 더 주고 있다. 그렇다고 한 번에 두 자릿수로 올리는 건 너무한 거 같고 소폭 인상을 하는 게 맞다고 본다. 이미 적정 수준에선 올려주려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말했다.2022-06-21 17:40:25정흥준 -
고개 숙인 최광훈 회장 "약 자판기 허용, 사과드린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이 화상투약기(약 자판기)의 실증특례가 허용된데 대해 회원 약사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최 회장은 21일 오후 4시 대한약사회 2층 회의실에서 약 자판기 조건부 실증특례 허용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고, 현 상황에 대한 사과와 더불어 향후 약사회의 대응 방안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최 회장은 회견에 앞서 “10여년 전부터 추진됐던 약 자판기 사업의 조건부 실증특례 허용된 사태에 대해 회원 여러분께 심심한 사과 말씀을 드린다”며 “현재 상황으로 인해 불안해 하실 회원 약사들에게 사실을 정확히 알려드리고 대한약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밝히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해 급하게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최 회장은 이번 약 자판기 실증특례를 허용한 정부를 규탄하는 한편, 약 자판기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최 회장은 “그간 약사회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약 자판기의 조건부 실증특례를 허용한 정부의 결정을 강력 규탄한다”면서 “약 자판기는 신청 기업 중심 영리화 사업 추진과 지역 약국 시스템 붕괴를 유발할 위험한 실험”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또 이번 실증특례를 통해 시도되는 약 자판기 시범사업의 법 위반 가능성과 실효성 부족을 지적하며 실증특례가 적용되는 기간 동안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무력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약 자판기 실증특례, 규제를 면제하는 규정은 약사법 50조 ‘약국 개설자는 약국 이외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선 안된다’는 규정 하나뿐이고 나머지 구체적 사업내용은 현행 약사법 규정에 적합하게 설계되고 운영돼야 한다”면서 “약 자판기 상담 약사의 법적 지위와 적법성, 판매 약 품목과 가격 결정에서의 담합, 신청 기업의 운영 개입 문제 등 아직 해소되지 않은 쟁점이 많고, 사업 과정에서 약사법을 위반할 소지가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증 실험 규모도 10대 규모로 실증 실험을 진행한 후 사업 확대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최종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약사법 개정에 착수하게 된다”면서 “준비가간을 거쳐 실험기간 4년 종료 후 약사범 개정이 필요한지 검토를 하게 되는데, 그 기간 동안 약 자판기를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 무력화하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또 “회원들꼐서 약사회를 중심으로 일치 단결해 단 하나의 약국에도 약 자판기가 시범 설치되지 않도록 하고 실증특례 중 발생하는 다양한 약사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철저한 감시자가 돼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정부를 향해 강력한 투쟁 태세로 돌입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체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보건의료적 문제를 외면하면서 졸속적으로 추진 중인 일상적 비대면 진료 제도화 추진 정책을 중단하길 강력 요청한다”면서 “합리적 정책 추진이 될때까지 비대면 진료 대응 약·정협의 전면 중단은 물론 정부가 추진하는 약사 말살 정책에 대한 전면 투쟁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고 강조했다.2022-06-21 16:43:31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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