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 감사단이 안전상비의약품의 철저한 사후관리를 집행부에 주문했다. 감사단(임상규·조덕원·좌석훈·최재원)은 지난 21일 오전 2022년도 상반기 약사회 회무와 회계 전반에 걸친 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감사단의 지도사항에는 논란의 불씨가 남아있는 편의점 상비약과 관련한 약사회의 철저한 사후관리를 주문했다. 현재 편의점 상비약의 품목 확대,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상비약 자판기 설치 등의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감사단은 “편의점 안전상비약 사후관리와 관련해 의약품정책연구소에 국한하지 않는 공정성 있는 기관에 용역을 위탁, 사후 관리 대책에 만전을 기해 달라”며 “약 자판기에 대한 대응을 위해 정책 역량, 회원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에 총괄 위원장을 둬 책임있게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약사회 정관과 약사윤리강령 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감사단은 “기존 정관과 윤리강령은 약사회 설립 이래 70년간 존치해 구시대적”이라며 “디지털, 4차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개정하되, 이 두 사업 수행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는 의장, 감사, 윤리위원장 포함, 약사(藥事)에 정통한 외부인사를 초빙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대의원 총회 진행 시 주요 안건이 정족수 미달로 인해 통과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참석률을 높일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감사단은 약사회에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 방안을 마련하고 임직원 업무 기강 확립, 회원 신뢰를 확보하도록 하라”며 “더불어 의약품이 지역 별로 균형있게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강동구약사회(회장 신민경)가 21일 2022년도 상반기 감사를 수감했다. 정태원, 최명희 감사는 "약사회 예산은 회원들의 소중한 회비 납부로 이뤄지는 만큼 사업의 효율적 집행, 경비 절감 노력, 지출 타당성 확인 측면에서 개선의 노력이 중요하다"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준 새 집행부와 사무국의 노고를 치하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회원들을 위한 더욱 활발한 활동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감사단은 회계 부분과 회무 부분에 있어 ▲사업내역을 보다 상세히 기술할 것과 ▲경조사, 가운제약 등 거래선 다각화를 통한 경비 절감 노력 ▲연회비 카드 납부로 인한 카드수수료 총액 감소를 위한 대회원 홍보 ▲적절한 상하반기 예산 안배 ▲회계 집행에 있어 예외없이 제규정을 준수할 것 ▲방역 정책 내에서 회원간의 대면 접촉을 늘릴 것 ▲인보사업 지정기탁처 다양화 모색 및 대외 홍보 강화 ▲자선다과회 사업에 대한 검토 ▲행사, 회무 활동일지 기록시 주최자 등을 보다 상세히 기재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총무위원회(부회장 임은주, 위원장 조진영)는 "코로나 재유행으로 어려운 환경이지만 회원들과의 접촉을 늘리기 위해 하반기에는 반회 개최, 한여름밤의 단체 영화관람, 더위탈출 수박 이벤트, 회원 단체 카톡방에서의 동호회 홍보, 약국 내 IT환경 개선 서비스 등 다양한 사업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지적사항들을 숙지하겠다"고 말했다. 신민경 회장도 "감사단 지적과 지도사항에 대해 면밀히 살펴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모든 사업이 회원 눈높이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 주도 공적 전자처방 전달 시스템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현재 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에서 추진 중인 사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 기관에서 추진 중인 사업인 데다 공단이 서버 관리, 전송 시스템까지 직접 개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로서는 약사회가 추구했던 ‘공적’ 전자처방 전달 시스템에 가장 가깝다는 이유에서다. 더불어 제도화 논의가 진전되면서 이미 정부 주도, 혹은 민간 기업에 의해 전자처방전을 도입한 해외 국가들 사례 역시 눈 여겨 볼 부분으로 꼽힌다. 이미 정부 주도로 전자처방 전달 시스템을 운영 중인 북유럽, 영국, 호주와 코로나19 이후 정부가 나서서 전자처방전 활성화에 드라이브를 거는 일본 등의 상황도 참고 대상이 될만하다. 약사회도 참여…공단 주도 전자처방 시범사업 관심 현재 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주도로 원주에서 진행 중인 ‘공익적 전자처방전 및 진료지원 플랫폼’ 사업은 정부 기관이라 할 수 있는 공단 주도 하에 약사회가 참여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주목해볼 만하다. 특히 약사회가 그간 전자처방전 도입 과정에서 주창해 왔던 ‘공적’ 전자처방 시스템을 표방한 최초의 시범사업이라는 점에서도 관심을 가질 만한 부분이다. 이번 사업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발주한 ‘바이오나노 산업 개발형 생태계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진료지원 플랫폼 지원사업이 진행되는 것이다. 검진, 처방 내역을 의료진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게 진료지원 플랫폼 사업의 핵심이다. 공단은 사업 참여기관이며 해당 사업을 주관하는 곳은 연세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이다. 이번 시스템은 QR코드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병원에서 알림 톡으로 전자서명 처리된 처방 내역을 환자에게 알리면 환자는 휴대전화에서 처방 내역을 확인하고 공단 서버로 전송한다. 이후 공단의 애플리케이션인 'The건강보험(앱)'에 접속해 QR코드를 발행 받아 약국에서 보여주면, 약국은 QR코드를 스캔해 공단 서버에 저장된 처방 내역을 전송 받아 조제한다. 공단은 오는 9월 시범 운영을 목표로 중개 서버 등 시스템 구축 작업 중에 있으며 올해는 원주세브란스병원과 문전약국 2곳 정도에서 시범 운영을 한 후 2024년까지 원주시에 있는 요양기관에 한해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대한약사회 정일영 정책이사는 “공단에서 추진 중인 시범사업 모델이 일정 부분 약사회가 요구하던 공적 처방전 모델과 유사한 측면은 있다”면서 “해당 사업이 확대될 가능성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 주도부터 민간까지…해외 전자처방 시스템 모델은 그렇다면 우리보다 먼저 전자처방 전달 시스템이 도입된 해외 국가들의 상황은 어떨까. 이미 도입된 국가들에서도 전자처방전의 개념부터 목적까지 상이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더불어 정부 주도이냐, 민간 기업이 주도하냐에 따라 운영 상황은 확연하게 달랐다. 정부 주도로 전반적인 시스템이 운영 중인 국가로는 북유럽 스웨덴이 대표적이다. 이 나라에서는 전자처방전이 병원에서 국가 저장고를 거쳐 약국으로 전자시스템을 통해 전송되고 있으며, 모든 처방전의 75% 이상이 이 시스템을 통해 전송되고 있다. 저장고는 나라에서 관장하고 있는 것으로,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이 전송되면 그것을 약국에서 요청하거나 다운 받는 형태로 시스템이 운영된다. 환자는 신분증 제시를 통해 전국 어느 약국에서나 자신의 처방전대로 조제를 받을 수 있는 형태다. 약국에서 조제한 처방 내역은 15개월 간 저장되며 의사, 약사는 정보를 검색하고 환자는 보안 적용된 전자서명으로 등록 체계에 접근하는 방식이다. 모든 조제 의약품을 15개월 저장하는 스웨덴의 제도를 국민조제등록이라 하는데, 이 서비스를 통해 의사, 약사는 환자의 약물 치료를 최적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환자 동의를 얻어 데이터베이스에서 환자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동국대 약대 김대진 교수는 “북유럽, 영국 등에서는 전자처방전 중앙 서버 관리를 정부가 주도해 하고 있다. 기본적인 단계에서는 민간이 개입되지 않는 방식이란 것”이라며 “이 나라들은 기본적으로 국가 차원의 국민건강헬스포털이 마련돼 있다. 환자는 해당 포털에서 자신의 의료 정보를 모두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다. 이것을 통해 전자처방전도 전달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일본도 그간 지지부진했던 전자처방 전달 시스템이 코로나19 확산이라는 복병을 만나 정부 주도로 적극 추진되고 있다. 그간 일본에서도 종이 처방을 전자처방전으로 전환하는 방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지속됐지만, 정보통신기술 문제와 함께 시스템을 민간이 주도할 건지, 정부가 주도할지에 대한 논의로 인해 상당 기간 전자처방 제도화가 표류돼 왔다. 하지만 일본 역시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진료 확산이 전자처방전 제도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일본 역시 전자처방전 관리 서비스의 운영 주체가 누가 될 것인가가 제도화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 사업의 연속성과 시스템 안정성,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고 의료기관, 약국에 대해 인증하는 구조의 확보, 전자판 약수첩과 휴대폰 등과의 연계 확보, 전자처방전 운용에 관한 문의 대응 등을 누가 주도해야 할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된 것이다. 김대진 교수는 “일본의 전자처방전이 전국 단일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지역 민간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지역 단위로 이미 국내 DUR과 같은 제도가 운영되고 있고 그 시스템에 전자처방전을 입힌 방식이다. 그렇다 보니 민간이 자연스럽게 개입된 형태다. 10여개의 업체가 참여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특정 한 곳이 통합, 조율하는 방식이 아닌 이미 마련된 시스템에 전자처방전이 입혀지고, 여러 민간이 개입된 구조이다 보니 일본 정부 차원에서도 고민이 많다고 하더라”면서 “국내에서도 이런 부분은 참고해 볼 만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순환 가능해야”…환자도 병원도 약국도 도움될 방향은 전문가들이 전자처방 전달 시스템에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필요성을 주장하는 이유는 정보의 쌍방향 전달에 있다. 단순히 병원에서 약국으로 단방향 처방전 전달만으로는 국가가 나서서 시스템을 마련할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병원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대해 약국에서는 조제를 완료하고, 이것을 다시 병원에서 확인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하는 것인데, 한마디로 병원과 약국 간 처방전을 매개로 쌍방향 중개, 순환 구조가 가능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약국의 모든 정보 처리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데 이것을 개별 민간 업체들이 감당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수 밖에 없다. 김대진 교수는 “현재는 병원에서 약국으로의 한 방향 전달에만 포커스가 돼 있는 측면이 있는데, 전자처방 전달 시스템 구조는 병원에서 환자, 약국으로의 과정에서 순환 구조가 돼야 하는 게 초점”이라며 “전체 요양기관을 포괄하는 중심이 있어야 쌍방향도 가능해진다. 어떤 민간 기업도 이런 중개가 가능한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빅데이터 시대에 단순 처방전 전달을 목적으로 전자처방전 제도화를 추진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단순 처방전 전달을 넘어 환자의 처방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할 시대적 상황과 안전성을 고려하면 정부가 데이터의 중앙 저장소로서의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또 현재로서는 전자처방 전달 시스템 구축이 제1의 과제로 추진 중이지만, 제도화 이후에는 ‘시장 수용성’이라는 과제가 남아있다고 입을 모았다. 정일영 이사는 “정부가 전자처방 전달 시스템 도입을 고려하는데는 단순히 처방전을 병원에서 약국으로 전달한다는 데에 목적이 있지 않을 것”이라며 “빅데이터 시대에 국가 차원의 건강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데이터 사업이 강구될 수 있다. 하지만 그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민간이 개입하게 된다면 개인정보 누출 위험 등에 직면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가 데이터 중앙 저장소로서의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가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따뜻한 약손사랑을 전했다.. 시약사회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정호은, 위원장 신유진)는 지난 21일 성남시청 시장실에서 1000만원 상당의 성남시 드림스타트 아동 영양제 전달식을 가졌다. 한동원 회장은 "아동들의 기초건강 유지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시약사회는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에 더욱 힘 쓰겠다"고 밝혔다 신상진 시장은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을 위해 영양제를 기부해준 성남시약사회에 감사드린다"면서 "아동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은 아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달식에는 한동원 회장, 정호은 부회장(여약사담당) 김미경 부회장, 신유진 여약사위원장, 전성필 사무국장과 신상진 시장, 허은 복지국장, 김순신 아동보육과장, 김정숙 드림스타트팀장 등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 학술위원회(부회장 김진수, 위원장 조지영)는 9월 18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제17회 경기약사학술대회와 관련, 연구논문-포스터를 공모한다. 주요 모집 분야는 ▲학술 주제(약물을 넘어 환자가 중심인 약료로) ▲약물정보 ▲약국경영 활성화 ▲사회약료서비스 등이다. 제출된 논문은 학술대회 준비위에서 정한 논문 심사 규정에 따라 심사를 거쳐 우수 논문 수상작에 대해서는 총 1000만원 상당의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공모에 참여할 개국, 근무약사, 병원약사, 약학대학(교수, 대학원생, 대학생)은 논문을 이메일로 제출(8월 19일까지) 해야 하며 이미 발표했거나 학술지에 게재했던 논문은 제출할 수 없다. 선정된 논문은 이북 형태로 발간되는 총람집에 수록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약사회 홈페이지(www.kkpa.kr) 팝업(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가 예고했던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에 대한 가이드라인 공고 시점이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 의·약계의 의견과 더불어 플랫폼 업체들의 의견도 일정 부분 반영하겠다는 정부의 의중이 읽혀진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8일 오후 2시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대표 격인 닥터나우 본사를 방문,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현장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자리에는 복지부 이기일 차관이 참석할 예정이다. 복지부의 이번 방문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 관련 업계의 의견,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 12일 진행된 보건의료발전협의체(이하 보발협)에서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사회, 약사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조속한 시일 내 지침을 공고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회의 사흘 뒤인 지난 15일까지 의사회, 약사회의 추가 의견을 받았으며, 단체들에는 이번 주 중으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기도 했다. 보발협 회의 직후 복지부 관계자는 데일리팜에 “기본적 틀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 공고를 바탕으로 했고, 거기에 사안 별로 의료법과 약사법 등 위반 소지가 있는 부분을 판단해 세분화 한 것”이라며 “부작용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최대한 빠른 시점에 공고를 내려고 한다. 내주 쯤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복지부의 이번 닥터나우 본사 방문 일정이 확인되면서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운영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빨라도 다음 주 목요일 이후에나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 관계자와 회의에 참석한 인사들에 따르면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중개 플랫폼에서 특정 병원-약국을 매칭하는 서비스에 대한 제한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최근 논란이 된 일부 플랫폼의 '원하는 약 처방받기, 담아두기' 등에 대한 제한과 더불어 불법적인 의료, 약 광고에 대한 제재도 가이드라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약사회는 지난 15일까지 전달한 추가 의견에서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의 가맹 약국명 공개, 전문약 광고 행위 중단 등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약사회 관계자는 “현재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이 근거리 병원, 약국 매칭을 이유로 특정 약국명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을 중단해 달라고 추가로 요청했다”면서 “더불어 전문약 불법 광고 행위 등에 대한 제제도 요구했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지역 약국을 돌며 위조 처방전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 받다 검거된 위조범이 최소 6곳의 약국에서 약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위조 처방으로 향정 조제를 한 약국들은 행정처분을 우려하고 있지만, 식약처는 범죄 공모가 없다면 약국에 행정처분을 부과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다. 위조 처방 환자는 지난 15일 서울 송파구 약국을 돌며 스틸녹스, 졸민정 등 향정을 조제 받았다. 이 환자는 강원 지역 모 병원에서 발급한 처방전을 들고 다녔는데 수상함을 느낀 약사가 병원에 연락을 취하며 위조 처방이라는 것이 발각됐다. 약사는 병원에 처방전을 팩스로 보내 진료 내용을 확인했고, 해당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는 맞지만 향정 처방을 낸 환자가 아니었다. 위조 처방이라는 걸 확인한 약사는 경찰에 즉시 신고했고, 환자는 멀리 가지 못하고 약국 인근에서 검거됐다. 구약사회는 긴급 회원 안내를 통해 위조범과 처방 정보를 공유하고, 피해 약국을 취합했고 이미 6곳의 약국을 들렀다는 걸 확인했다. 관할 경찰서에서 위조범을 상대로 수사 중이기 때문에 복수의 약국에서 조제한 향정약은 모두 증거물로 보관 중인 상황이다. 지역 A약사는 “강원도 관할 보건소로부터 경찰 조사 이후 사건사고 확인서를 받아 송파구보건소에 제출해 NIMS 보고를 처리하면 된다고 안내 받았다”고 전했다. 송파구보건소에서는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있으며, 약국의 향정 재고 관리에 대해선 식약처에 질의, 답변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구보건소 관계자는 “식약처에 1차로 질의를 남기기는 했는데 답변이 오면 약국들에 안내를 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데일리팜은 식약처에 상황 설명을 하고 후속 조치에 대한 질의를 남겼고, 식약처는 위조 여부와 관계없이 향정은 기존처럼 보고하고 위조에 공모하지 않았다면 행정처분 이유도 없다고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더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봐야겠지만, 약국에서 조제를 했다면 기존과 똑같이 마약류 보고를 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위조 처방에 대해선 경찰이 수사를 마무리 해봐야겠지만, 약국이 위조에 공모하지 않았다면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원외탕전실 의약품 불법제조와 관련해 한약사단체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모습이다. 대한한약사회에 이어 이번에는 경기도한약사회(회장 권혁두)까지 성명을 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기도한약사회는 22일 "최근 뉴스 등을 통해 보도된 내용은 빙산의 일각"이라며 "대한민국의 모든 약국과 의원, 병원 등은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고 관리·감독하도록 하고 있지만, 원외탕전실 만큼은 이같은 관리·감독이 미치지 않고 있다. 복지부가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하지 않을 뿐더러 신고를 하더라도 명확한 시설 규정이 없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한약재를 불법으로 제조하는 문제가 생겨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명령을 지자체에 허용하지 않아 불법이 자행된다고 하더라도 보건소에서 단속 권한 자체가 없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 경기도한약사회는 "몇몇 회원들의 제보에 따르면 일부 원외탕전실은 한의사들이 한약사에게 예비처방은 단속되지 않는다며 허위 예비처방만 작성하게 한 뒤, 이중 잠금장치를 만들어 한약사는 들어갈 수 없게 하며 일반 민간인을 고용해 대량으로 공진단, 경옥고, 약침까지 공장형으로 제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혈관에 직접 들어가는 주사제를 아무런 시설허가 없이 만들어 진다는 것은 사실상 정부에서 불법의약품을 방조하고 방치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한약사가 억울하게 불법 의약품 제조에 가담하지 않도록 교육과 관리에 대한 옴부즈맨 시스템을 한약사단체 차원에서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혁두 회장은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한약의 첫걸음은 가장 한약을 잘 이해하고 관리하며 조제할 수 있는 한약사로부터 시작됨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며 "현재 불법의약품 제조를 하는 원외탕전실 한약사들은 추가적인 특사경 단속에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빠른 제보를 통해 한약사로서의 인권을 보호받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작년 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이 동물약을 소분조제 한 약국들을 개봉판매로 문제 삼은 사건이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장기화되고 있다. 특사경이 적발된 약국들을 대상으로 재조사를 실시하는가 하면, 담당 검사도 변경되면서 기소 여부까지는 더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대한약사회는 변호사를 선임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 모습이다. 법률 의견서와 유권해석 자료를 제출하며 동물약 조제 행위에 위법성이 없음을 주장하고 있다. 작년 특사경은 동물용의약품 항생제·가루약을 개봉 판매했다며 관내 복수의 약국들을 문제 삼았다. 당시 약사단체와 약사들은 약사법 시행규칙 상 약국은 동물약에 대한 소분 조제가 가능하다고 맞섰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13조에서 '약사는 동물용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전이나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약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공정서 및 의약품집에 따라 조제'한다고 명시돼있다. 특사경이 문제시 하는 것처럼 개봉 진열 판매가 아니라 소분조제 행위이기 때문에 법률 상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었다. 당시 상반된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자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사건은 장기화됐다. 특사경은 올해 해당 약국장들을 불러 추가 조사를 실시했고 농림부와 해양수산부, 복지부 등 관련 부처의 유권해석까지 받아 놓은 상태다. 약사회와 약사들은 검찰의 최종 판단에 주목하고 있다. 만약 검찰에서 약국 동물약 소분조제 행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앞으로 동물약국은 대용량 가루약 등 제품을 완제품으로 판매해야 한다는 어려움에 부딪히게 된다. 다만 복지부 유권해석 상 약사의 조제 행위를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약사회는 불기소 처분을 기대하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변호사를 선임해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불기소 처분까지도 기대하고 있다”면서 “결론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후속 조치도 고려하고 있다. 좋은 결과를 얻어 동물약국들의 조제 업무가 수월해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