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공공심야약국 지원금 지급이 늦어지면서 약사들이 약사회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공공심야약국은 도심형 52곳, 비도심형 9곳을 선정해 지난 7월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정부 예산 16억6200만원이 투입돼 올해 12월까지 6개월 간 시범 운영되는 사업이다. 매월 도심형 약국에 360만원, 비도심형 약국엔 610만원을 지급한다. 시간 당 인건비 3만원에 홍보비와 추가 지원비 등이 포함된 금액이다. 하지만 어제(11일)까지도 공공심야약국에 7월 운영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약사회에서는 정부 부처 간 협의로 인해 예산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고 안내하고 있는 중이다. 기재부에서 복지부, 복지부에서 약사회로 예산이 배정되면 각 참여 약국으로 지급을 하는 방식이다. 약사회와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기재부 예산이 최근 복지부로 배정됐고, 일부 시스템 상 문제로 지원금 지급이 늦어졌다. 약사회 관계자는 “절차 상의 이유가 있고, 부처 간 협의할 내용도 있어서 일부 지연되고 있는 건 맞다. 최근에서야 복지부로 예산이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 7월 운영지원금은 곧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복지부 관계자도 “예산 배정이 됐는데 시스템 상 다소 지연된 바가 있다. 7월 운영에 대한 지원금은 곧 지급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다만 공공심야약국 세부 운영계획을 놓고 복지부와 기재부 협의가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예산액은 국회를 통과해 확정됐지만 세부 계획은 부처 간 협의로 조율이 가능한 부분이다. 기재부가 의견 제시를 하고 있어 시범사업 중에 일부 계획에 조정이 이뤄질 가능성도 열려있다. 한 관계자는 “운영 약국 숫자가 얘기 되는 거 같은데 아직은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부처 간 논의 중이라 아직 사업계획은 변동 없을 뿐더러 확정된 사항도 없다”고 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에 대한 경찰 조사가 본격화됐다. 닥터나우를 고발한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이 11일 경찰에 출석해 2시간에 걸쳐 조사를 받았으며, 경찰은 곧 피고발인인 장지호 닥터나우 대표도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경기도약사회 등에 따르면 박영달 회장은 이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경기남부경찰청에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장지호 대표를 고발, 해당 건이 강남서로 이첩된 데 따른 것이다. 박영달 회장은 "닥터나우가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는 약사법 제44조 제1항과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아니된다'는 약사법 제50조 제1항을 위반한 데 대한 고발조치로, 만반의 준비를 했던 만큼 조사를 잘 마무리 지었다"고 말했다. 특히 박 회장은 경찰 조사에서 복지부 공고가 한시적인 상황에서 유효한 것이며, 약이 가진 양면성과 비대면 진료, 약 배달이 허용됐을 때 의료 영리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 등에 대한 의견을 적극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회장은 "약 배달에 대한 대안까지 조사에서 얘기가 됐고, 추가 의견을 변호사를 통해 제출키로 했다"면서 "약사법을 위반한 닥터나우의 약국 외 판매 교사 등이 약사사회에 얼마나 큰 문제가 되는지 등을 다퉈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고, 법 위반이 명백한 만큼 검찰 기소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그동안 약사회가 개인정보보호법(제23조, 제24조)과 약사법(제24조, 61조의2),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조치한 바는 있었지만 약사법 제44조와 제50조 위반에 대한 고발 사례는 없었으며 이에 대한 법리적 다툼이 필요하다는 것. 박영달 회장은 "대법원과 헌재의 일관된 판결은 의약품이 중간 단계 없이 약사로부터 환자에게 직접 전달돼야 하는 이유가 의약품 변질, 오염 가능성 차단, 약화 사고 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자 하는 공익적 이유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만큼 진행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지하철 7호선 면목역에 조성되는 의원+약국 메디컬존이 9억3500만원에 낙찰됐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열흘 간 최고가 입찰을 진행했다. 경쟁 끝에 기초금액 대비 2900만원 높은 금액을 제시한 낙찰자가 최종 선정됐다. 입찰 자격 조건은 앞선 메디컬존과 마찬가지로 의사 또는 약사로 제한했다. 법인으로 참여할 경우 대표자가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면목역 메디컬존은 의원 212㎡(64평), 약국 102㎡(31평)으로 조성된다. 낙찰자가 의원 또는 약국을 운영하고, 미운영 상가는 전대차 계약으로 운영할 의·약사를 찾으면 된다. 낙찰가는 5년 임대료를 합산한 금액이다. 월세로 환산하면 의원과 약국 합산 1560만원이다. 기초금액 산정 당시 의원과 약국 추정 월세는 각 902만원과 608만원이었다. 최종 낙찰가 상승폭을 고려하면 약국 월세는 약 630만원으로 예상된다. 역삼역과 종로3가역, 합정역 메디컬존은 동일한 A법인에서 모두 계약을 따냈지만, 면목역은 개인(의사 또는 약사)이 낙찰을 받았다. 임대 기간은 5년이며 계약 기간 만료 후 임차인 갱신 청구 시 최대 5년 계약 갱신이 가능하다. 교통공사는 운영 준비 기간으로 5개월을 제공한다. 이로써 서울 메디컬존은 총 4개역 조성이 확정됐다. 역삼역과 종로3가역은 운영을 시작했고, 합정역은 준비 공사를 진행 중이다. 이달 학동역과 장승배기역 입찰이 예정돼있어 올해 메디컬존은 최대 6곳까지 확대된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11일 회원 약국들을 대상으로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 피해 지원, 신청접수와 관련한 내용을 공지했다. 약사회는 이번 공지에서 “최근 중부지방 집중호우로 인해 많은 침수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대한약사회는 수해피해 약국을 지원코자 제약사, 유통사와 적극 협의해 반품, 교품이 가능하도록 추진중에 있다 피해 약국에서는 약국의 피해 상황을 분회나 지부를 통해 접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약사회는 또 이번 집중호우 피해자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예상되는 만큼, 관련 내용에 대한 확인을 당부하기도 했다. 약사회는 “정부에서 이번 집중호우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지자체에서도 자체적인 수해 피해 지원 방안을 수립 중에 있는 만큼 재난지원금 등 피해 보상과 세제감면 등의 지원정책이 발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가 발생한 회원 약국에서는 각 지자체의 피해 신청 접수시기나 방법, 지원내용을 수시로 확인해 피해 최소화에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피해 약국은 피해 증빙을 위해 지자체(주민센터 등)에서 피해 사실 확인서 발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또 “민간 차원에서도 금융지원(금리감면, 카드대금 결제유예 등), 차량이나 가전제품 수리 지원 등 여러 방안이 발표되고 있는 만큼 참고해 달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디지털 시대를 맞아 약국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전자처방전 등 정부 기조가 이전과 달라진 데다 IT에 능한 MZ세대 소비자들까지 가세하면서 변화의 물결 한가운데 약국이 놓였기 때문이다. 변화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분위기지만 1인 약국이 할 수 있는 역량에도 한계가 있다 보니 저마다 방법을 찾기 분주한 모습이다. 최근 사이렌오더 개념의 '굿팜오더'를 선보였던 헬스포트(대표 박현순)가 '1약국 1모바일약국'을 해법으로 제시해 관심이 쏠린다. 환자가 약국을 방문하기 전 앱을 통해 처방전을 접수, 결제한 뒤 약국에서 복약안내를 듣고 약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굿팜오더에 이어 모바일약국이 디지털 헬스케어 시대 현실성 있는 해답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이번에 헬스포트가 내세우는 부분은 모바일약국으로의 전환이다. 기존에도 소비자의 약력을 관리해 주는 다양한 앱들이 존재해 왔고, 헬스포트 역시 관련한 앱을 통해 복약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왔지만 단순히 약력을 전달하는 데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약국이 직접 환자를 케어하는 방식으로의 대전환을 예고하고 나선 것이다. 오프라인 약국을 기반으로 한 약국들이 온라인 채널로서의 모바일약국을 구축,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주치약사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헬스포트는 최근 '사용자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공 방법 및 이를 제공하는 시스템'에 대한 특허를 취득했다. 약국이 처방전을 입력하면 PharmIT3000 등 약국청구SW와 연계돼 자동으로 필요한 건기식이 매칭되는 자동화된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특허다. 박현순 대표는 "단순히 제품을 추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소비자들이 모바일을 통해 추천된 건기식을 확인하고 본인과 가족, 반려견의 약력과 건강을 하나의 앱에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환자 중심의 앱 전면개편을 통해 최근방문일, 구매내역, 처방내역, 복약관리 등이 가능하고 한 줄 복약지도와 복약 순응도 확인, 맞춤 영양제 추천과 구입도 할 수 있다. 여기에 약 복용, 건강과 관련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약국 문의와 약제비 영수증 신청까지도 앱에서 가능하다. 박 대표는 "처방약은 물론 일반약과 건기식 구매·복용 이력 관리가 한번에 가능하기 때문에 병의원이나 다른 약국을 이용할 때도 참고가 될 수 있다. 다제약물 복용 환자가 270만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약국이 개별 환자를 관리하는 것 역시 손쉬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본인은 물론 가족과 반려견의 약력 관리까지 제공하다 보니 시간과 공간을 넘어 주치약사로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 약국에 대한 정보 제공과 홍보 기능 역시 강화됐다. 약사가 앱에서 본인 약국에 대한 정보와 주치약사 프로필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편의와 신뢰를 높일 수 있는 한편 최근 입고된 신제품 등에 대한 소식도 전달할 수 있어 블로그와 카카오톡 채널을 운영하지 않더라도 하나로 소비자와 소통이 가능하다. 헬스포트는 유료서비스인 건강전문상담예약 기능도 도입을 검토중이다. 박현순 대표는 "디지털 헬스케어 시대 약국에 대한 방향으로 모바일약국으로의 전환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며 "약국이 직접 단골을 케어하고, 환자는 내 폰 안에 주치약사와 함께하는 게 헬스포트가 지향하는 디지털 대전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에 최적화된 앱을 통해 약국이 탄탄한 단골 층을 유지해 갈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매주 60곳 이상의 약국을 방문하면서 직접 서비스를 개발, 적용하다 보니 약국에 최적화된 앱이라고 자부할 수 있다"며 "회원 약국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비용 없이 모바일약국을 구축하게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헬스포트는 오는 9월 모바일약국을 론칭하고, 시범테스트와 안정화를 거쳐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전망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국세인 소득세·법인세 개편안에 대응해 개인·법인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된다. 이에 약국에서는 과표 구간에 따라 1만8000원에서 5만4000원까지 지방소득세가 인하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1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고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안정 지원을 위한 2022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먼저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에 따라 소득세의 10%가 부과되는 지방세도 인하된다. 즉 과표 1200만원의 변동이 없고 ▲1500만원~4600만원 과표구간은 1만8000원 ▲4900만원 구간은 4만5000원 ▲6000만원 이상부터는 5만4000원까지 지방소득세가 줄어든다. 지방세 과표 1200만원 → 1400만원, 4600만원 → 5000만원으로만 조정을 했지만 소득세 누진세율 계산법 따라 지방세가 인하되는 것이다. 즉 과세표준 1200만원을 초과하는 모든 근로자·자영업자의 소득세 부담이 감소하게 되는 셈인데 소득세 54만원에 지방세 5만4000원을 더하면 최대 59만4000원의 세 부담이 완화된다. 또한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를 도입해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내 분할 납부가 가능하게 된다. 확정신고(5월) 납부기한은 기존 5월 내 납부에서 7월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행안부는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에 대해 오는 12일부터 20일 간 입법예고를 통해 각 분야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경제를 지원하고, 대외 여건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국가경제 및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며 "지방세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주민이 공감하고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는 지방세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구로구약사회(회장 최흥진) 학술위원회(부회장 심연, 이사 송지연, 강민아)는 10일부터 화상(ZOOM)으로 분회 자체 연수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구약사회는 코로나19가 발생된 2020년도부터 올해까지 3년째 분회 자체 연수교육을 진행해오고 있다. 올해 연수교육 기간은 10일부터 오는 9월 15일까지로, 총 5차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구약사회는 연초에는 대면 교육으로 계획했지만, 최근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면서 온라인으로 교육을 전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구약사회는 지난 10일 진행된 첫 강의에 168명의 약사가 참여했다고 밝혔다. 최흥진 회장은 “이번에도 분회 자체 강의를 준비했다. 대면 교육이 이뤄지지 못해 아쉽지만 열심히 준비했다”며 “위기의 시대를 헤쳐나가는 정도는 약사의 기본을 지키는 것이다. 회원 약사들이 이번 교육에서 많은 도움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구약사회는 이날 수강한 회원 약사들을 대상으로 퀴즈 정답자, 줌강의실 첫 번째 출석자, 교육 첫 번째 신청자 등에 대한 선물 증정 이벤트도 진행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이하 마퇴본부) 신임 이사장 임명이 무기한 연기되고 있다. 약사회가 유력 추천 후보를 식약처에 전달한 지 수 개월이 지났지만, 정작 이사장 임명의 키를 잡고 있는 식약처의 고민은 깊어 보인다. 11일 식약처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마퇴본부 신임 이사장 선출을 위한 인사 검증 작업이 2개월 째 진행 중이다. 현 장재인 이사장의 임기는 지난 5월 말로 종료된 상태다. 마퇴본부 정관에 따라 신임 이사장 선임이 미뤄지면서 장 이사장이 직무대행 격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는 형편이다. 하지만 사실상 직무대행 격인 장 이사장의 역할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 일각에서는 신임 이사장 선임을 서둘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올해 초 일부 지부들의 국고보조금 지급 중단 사태를 비롯해 식약처와 마퇴본부 간 갈등, 본부 차원의 개혁 등 중차대한 과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이사장 임명이 늦어지면 본부 운영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마퇴본부 관계자는 “식약처와 마퇴본부, 지부 간 갈등이 봉합됐다고는 하지만 일부 지부가 탈퇴를 결정하는 등 문제가 말끔하게 해결됐다고 보기 힘든 상황”이라며 “본부의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라도 신임 이사장 선임이 최대한 빨리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마퇴본부 신임 이사장 인사가 늦어지는 데 대해 적임자 찾기가 쉽지 않은 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약사회가 추천한 인물이 식약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지난 6월 경 약사회는 식약처에 마퇴본부 이사장 후보로 김종환 전 서울시약사회장(63·성균관대)과 이영민 대한약사회 대외협력본부장(72· 조선대)을 추천한 바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약사회, 마퇴본부 등을 통해 인물을 추천 받았고 인사 검증 등 선정을 위한 작업을 계속 진행 중에 있다”며 “추천된 인물들이 적임자라고 판단하기에는 미진한 부분들이 있어 확정이 쉽지는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초 7월 말까지는 인사를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었지만 늦어지고 있다”면서 “마퇴본부 상황 상 빠른 정리가 필요한 만큼 최대한 서두르려고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가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검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약국의 행정처분 감면을 추진하면서, 그동안 보건소마다 제각각 처분 여부를 결정했던 문제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재작년 서울 7개구 27개 약국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를 조제해 줬다가 고발돼 검찰로부터 기소유예를 받은 바 있다. 후속 조치로 7개구 보건소가 행정처분 결정을 검토했다. 일부 자치구에서는 업무정지 처분을 결정했고, 또 다른 자치구에서는 행정지도로 처분을 유예했다. 또 일부 자치구는 재조사를 하면서 아직 처분을 결정하지 않고 있다. 동일한 검찰 기소유예 판단에도 불구하고 보건소가 제각각으로 판단을 내리자 형평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위조 향정 처방 사건에 연루된 서울 A약사는 “동일한 사안에 자치구 별로 판단을 달리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불안한 시스템의 문제도 있다는 걸 고려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오늘(11일) 식약처와 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식품·의약 분야 규제혁신 100대 과제'에는 마약류 행정처분 감면기준 확대가 포함됐다. 그동안 마약류관리법 위반 시 사법부의 유예처분(판결)이 있더라도 행정처분 감면이 적용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 또는 법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으면 처분을 감면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식약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2023년 6월까지 개정하기로 했다. 앞서 대한약사회와 서울시약사회는 검찰 기소유예 판단 이후 식약처에 약국 행정처분 면제 요청을 한 바 있다. 또한 각 보건소에도 처분 면제와 유예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이에 일부 보건소는 “환자식별번호 입력 오류 최소화를 위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2021년 4월 완비돼 보고 당시엔 주민등록번호 오류에도 시스템 보고가 가능했던 점을 감안해 종결처리했다”며 처분을 미부과했다. 아직 처분 결정을 하지 않은 자치구도 있어서 식약처 규제 개선 방향성이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를 걸고 있다. 구약사회 관계자는 “보건소에서 아직 판단을 내리지 않고 내부 검토 중인 상황이다. 수해 피해 지원과 복구에 행정업무가 집중되고 있어 이후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