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 약바로쓰기운동본부(본부장 김보현)는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약사 회원 및 약대생을 대상으로 ‘2026년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콘텐츠 공모전’을 진행한다. 이번 공모전 참가 대상은 올해 대한약사회 신고를 마친 약사 회원 또는 전국 약학 대학생(휴학생 포함)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4인 이내의 팀으로도 참가할 수 있다. 공모 내용은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오남용 예방, 흡연, 중독 등)에 필요한 교재 및 교구, 영상이며, 접수 방법은 포스터 내 QR코드 접속 후 구글폼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접수 기간은 4월 15일부터 5월 15까지이며, 약사 회원의 경우 소속 지역 지부장의 추천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총상금은 930만원이며 ▲대상(1명(팀)) ▲최우수상(1명(팀)) ▲우수상(2명(팀)) ▲장려상(3명(팀)) ▲특별상(10명(팀)) ▲우수지부(1곳)를 선정해 오는 6월 28일 양재aT센터에서 열리는 약사공론 팜 엑스포장 내에서 시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보현 본부장은 “약본부는 의약품 안전사용교육을 통해 의약품 오남용 예방과 안전한 약 사용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다양한 컨텐츠로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 약사, 약대생들의 새롭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대한약사회 홈페이지(https://www.kpanet.or.kr) 또는 신청 접수 페이지를 참조하면 되고, 궁금한 사항은 02-3415-7696으로 문의하면 된다.(https://m.site.naver.com/25rm2)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연제덕)는 최근 도약사회관에서 제2차 분회장 회의를 열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약사 직능 현안의 정책 반영을 위한 대응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도약사회는 이날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지역별 후보자 파악 및 면담, 정책제안서 전달 등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공유했고 분회 차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요청했다. 도약사회는 대한약사회 정책제안서를 기반으로 경기도 현안을 반영한 별도 제안 내용을 마련해 후보자들에게 전달하기로 하고 제안서 작성을 신속히 진행해 분회와 공유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약사 문제와 창고형 약국 대응, 지역사회 공공보건사업 확대 등 주요 현안이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설득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또한 지역 보건의료단체 및 시민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약국의 지역사회 기여 활동을 적극 홍보해 약사 직능의 사회적 역할과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연제덕 회장은 "이번 지방선거는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에 못지않게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약사 직능의 미래를 좌우할 현장의 목소리가 지방선거를 통해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창고형 약국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서 현재로선 개별 약국의 대응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판단 아래, 구조적, 체계적 대응 방안으로 협동조합 설립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조합 설립의 필요성과 설립 절차, 운영 방향 등을 공유하고, 약국 공동구매 및 유통구조 개선, 경영 효율화 등을 통해 창고형 약국에 대응한 약국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 제시됐다. 아울러 제21회 경기약사학술대회 준비 상황을 비롯해 약사직능 홍보영상 공모전과 경기도약사회지 창간 20주년 기념 문예공모전 등 지부 사업을 소개하고 분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 전 권칠승 행정안전위원장이 약사회를 깜짝 방문해 약사들의 헌신과 공헌에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국가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도움을 아끼지 않겠다는 각오를 밝혀 참석자들로부터 박수를 받았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실손보험에 가입한 환자의 의료쇼핑, 저수가 의료기관의 수익추구형 과잉진료와 이에 따른 다제약물 처방이 빚어지면서 이들이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3대 축이 되고 있다. 하루에 병원을 서너 곳씩 돌며 같은 약을 중복 처방받거나, 1년에 2000번 넘게 진료를 받는 악상 '의료 쇼핑'이 국내 의료 시스템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정부도 이를 방치할 경우 건강보험 재정 고갈이 앞당겨질 것으로 보고, 진료 횟수 제한과 본인부담금 상향이라는 강력한 규제책을 꺼내 들었다. ◆'병원 쇼핑'에 구멍 난 건보 재정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환자는 매년 수천 명에 달한다. 심지어 하루 평균 5~6회 이상 병원을 방문하는 극단적인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이는 환자의 ‘본전 심리’와 실손보험의 비급여 보전, 그리고 진료 건수가 많을수록 수익이 나는 의료기관의 이해관계가 맞물린 결과다. 과도한 의료 이용은 단순히 재정 낭비에 그치지 않는다.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받은 중복 처방은 ‘다제약물 복용’으로 이어져, 특히 고령층 환자에게 낙상, 인지기능 저하 등 치매와 유사한 부작용을 일으키는 주범이 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기 위해 외래 이용 차등제를 한층 강화한다. 현재는 환자가 1년동안 병원 외래진료를 365회 넘게 받을 경우 초과분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진료비 총액의 90%를 부담했다. 그러나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인 이번 대책운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00회를 넘어설 경우, 그 이후의 진료비는 본인이 90%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다. 통상적인 본인부담률(20~30%)의 3배가 넘는 수치다. 이와 함께 오는 12월 24일부터 ‘요양급여내역 실시간 확인 시스템’이 가동된다. 의료기관이 진료 단계에서 환자의 과거 진료 이력을 즉시 확인해 불필요한 중복 진료나 처방을 현장에서 거를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장치다. 전문가들은 규제와 함께 의료 시스템의 ‘질적 전환’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단순히 진료 횟수를 깎는 데 그치지 않고, 환자가 여러 병원을 다니지 않아도 되도록 지역사회 통합 돌봄과 주치의 모델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추진 중인 다제약물 관리사업은 주목할 만한 대안이다. 약사가 환자의 가정을 방문하거나 상담을 통해 중복 투약을 정리해 주는 이 사업은, 실제로 응급실 방문 위험을 13% 이상 낮추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를 단순 시범사업이 아닌 정식 수가 체계로 편입해 의료 공급자가 환자의 약물을 관리할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손보험과 비급여의 결합이 만든 재정 늪 의료쇼핑은 문제는 과잉진료 문제와도 맞물려 있다. 고령화에 따른 자연 증가분을 제외하고도, 불필요한 검사와 처방으로 대표되는 과잉 진료가 재정 누수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된다. 환자의 도덕적 해이와 의료기관의 수익 추구가 맞물리며 건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과잉 진료의 가장 큰 진원지는 실손보험과 연계된 ‘비급여 진료’다. 비급여 항목은 병원이 가격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어 수익성이 높다. 문제는 비급여 진료 시 수반되는 진찰료, 검사료 등은 고스란히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출된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백내장 수술과 도수치료다. 실손보험 가입자가 비급여인 다초점 렌즈 삽입술이나 고가의 도수치료를 받을 때, 이와 연관된 기초 검사비와 진찰료는 건강보험이 부담한다. 행위별 수가제(진료 횟수마다 비용 지불) 역시 과잉 진료를 부추기는 구조적 원인이다. 의사는 더 많은 환자를 보고 더 많은 검사를 시행할수록 높은 수익을 얻는다. 환자 역시 낮은 문턱을 이용해 여러 병원을 전전하는 ‘의료 쇼핑’에 가담한다. 실제로 한국의 인당 연간 외래 진료 횟수는 15.7회로, OECD 평균(5.9회)을 앞선다. 김경선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의사가 개원 후 진료가격과 양(횟수)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비급여로 높은 수익 실현이 가능함에 따라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공급 기반이 취약해지고 있다"며 "최근 5년(2018~2022년) 일반의가 신규 개설한 일반의원 진료과목은 주로 피부과, 내과, 성형외과 등으로 비급여 인기과목 쏠림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강력한 개선책을 추진 중이다. 핵심은 비급여 진료와 급여 진료를 섞어서 진행하는 ‘혼합진료’의 단계적 금지다. 도수치료나 백내장 수술처럼 과잉 진료가 명확한 항목부터 급여 혜택을 제한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의사들은 "환자들은 과잉 비급여로 인해 의료비가 지출되는 부분을 검증할 수 있게 되지만 의료기관은 치료 행위에 제약을 받는 구조가 된다"며 "건보 보장의 범위를 넘어선 비급여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 과잉 규제"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의사들도 행위별수가제에 따른 저수가 고착으로 비급여 진료에 나설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비급여 진료가 사실상 불가능한 소아청소년과 폐업이 늘어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 ‘비급여 보고 제도’를 통해 모든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모니터링한다. 이를 통해 터무니없이 높은 비급여 가격을 하향 평준화하고 불필요한 처방을 억제하겠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사후 규제보다 선제적인 시스템 개편을 주문한다. 진료의 ‘양’이 아닌 ‘질’에 따라 보상하는 가치 기반 지불 제도(Value-based Payment) 도입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약이 독이 되는 시대, 1조 원 넘는 재정 누수 여기에 다제약물(Polypharmacy)처방이 재정 누수의 핵심 고리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10종 이상의 약물을 60일 이상 복용하는 다제약물 복용자는 2025년 기준 172만 명을 넘어섰다. 문제는 이러한 과잉 처방이 고스란히 건강보험 재정 누수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단순히 약값만 나가는 것이 아니다. 다제약물 복용자는 미복용자보다 입원 위험이 18%, 사망 위험이 25% 높다. 불필요한 약 처방이 환자의 상태를 악화시키고, 이로 인해 입원비와 응급실 진료비라는 ‘2차 재정 지출’을 유발하는 셈이다. 보험업계와 학계에서는 이로 인한 유형·무형의 재정 손실액이 연간 1조 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행 의료 시스템은 많이 처방할수록 수익이 나는 행위별 수가제에 기반하고 있다. 의사가 공들여 환자의 약을 줄여줘도 이에 대한 보상은 사실상 전무하다. 여기에 환자가 여러 병원을 돌며 진료받는 ‘의료 쇼핑’이 더해지지만, 병원 간 처방 내역 공유는 여전히 미흡하다. DUR(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시스템이 존재하지만, 의학적 판단에 따라 처방을 강제 차단하기는 한계가 있다. 전문가들은 이제 ‘약물 정리’도 엄연한 의료 행위로 인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즉 의사나 약사가 환자의 중복 투약을 확인하고 약물을 줄였을 때 그 전문성을 보상하는 수가 체계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또한 현재 시범 운영 중인 다제약물 관리 서비스를 지역사회 약국과 의원으로 전면 확대해 ‘내 약을 통합 관리해 주는’ 주치의 모델 정착도 대안으로 제시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관계자는 "과잉 진료와 다제약물 문제는 초고령사회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며 "단순한 규제보다 불필요한 처방을 줄이는 의료진에게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시스템의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 조제용 소모품 수급 불안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대한약사회가 정부를 상대로 별도 지원 필요성을 공식 제기하고 나섰다. 노수진 대한약사회 총무‧홍보이사는 13일 전문언론 브리핑을 통해 최근 약국가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조제용 소모용품 수급 대응 상황과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약사회는 현재 ‘조제용 소모용품 수급대응팀(팀장 박춘배 부회장)’을 중심으로 생산·유통업체 및 정부와의 소통을 강화하며 대응에 나선 상태다. 노 이사는 “하루에도 수십 통씩 전화와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며 “지난주에는 업체별 재고와 실제 월 사용량을 파악하는 데 집중했다”고 말했다. 품목별로는 상황 편차도 나타났다. 약포지 롤지의 경우 일부 주요 업체를 중심으로 비교적 재고나 출하 구조가 파악되고 있는 반면, 시럽병(투약병)은 영세 업체 비중이 높아 공급 현황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 약사회 설명이다. 약사회는 정부 대응을 뒷받침할 데이터 확보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회원 약국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해 ▲처방조제 특성 ▲조제용 약포지 사용량 ▲시럽병 사용량 ▲시럽병 주요 사용 용량 ▲조제용품 재고 보유 수준 ▲조제용품 확보 가능 수준 ▲수급 불안에 따른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확인했다. 해당 결과는 분석을 거쳐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나프타 기반 원료를 약포지와 투약병 생산에 우선 배정받기 위한 근거 자료 마련 차원이다. 노 이사는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나프타 우선 공급을 위한 객관적 수치 확보”라며 “정부에도 지속적으로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약사회는 가격 인상에 따른 약국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약사회는 수가 보전 또는 한시적 재정 지원 방안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보전 규모는 내부적으로 산출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내일(14일) 예정된 정부 주재 의료제품 수급불안정 대응 회의에 참석하는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이 관련 수가 보전이나 한시적 지원 방안을 건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 이사는 “전쟁 등 외부 변수로 인해 소모품 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조제용 소모품 비용이 조제료에 포함된 구조인 만큼 약국의 수익 감소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약국은 환자에게 의약품이 전달되는 최종 단계”라며 “약포지나 투약병이 부족할 경우 약 전달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는 만큼 약국의 노력과 부담이 경제적 손실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수요 관리 방식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과거 균등 공급 과정에서 필요 이상의 물량을 확보하는 사례가 있었던 만큼, 단순 배분이 아닌 정밀한 수요 기반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약사회는 청구량이나 시럽제 사용량 등을 기반으로 한 수요 산정 방안도 검토 중이지만 현실 적용에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노 이사는 “복지부에서 약사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지만 별도로 문전약국, 소아과 인근 약국을 중심으로 한 핫라인 구축을 필요로 하고 있다. 전담 인력을 배치해 일일 단위 소통을 통해 수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인 것으로 안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번 사안에 대응하고 있는 만큼 약사회도 회원 약국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내달부터 대원제약의 소염진통제 펠루비정(성분명 펠루비프로펜)과 펠루비서방정 가격이 인하된다. 대원제약이 4년에 거친 펠루비 약가소송에서 최종 패소하면서 5월 1일부터 펠루비정과 펠루비서방정의 약가가 조정되는 것이다. 펠루비정은 180원에서 96원으로, 서방정은 304원에서 234원으로 인하된다. 인하폭은 무려 46.7%와 23.0%다. 인하폭이 40%를 넘는 만큼 약국에서도 주문 수량과 재고 수량 계산에 한창이다. 특히 2023년 록소프로펜 급여 범위가 축소되면서 펠루비 처방이 증가, 약국에서 흔히 사용하는 대표적인 약제기 때문이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펠루비의 지난해 처방액은 572억원으로, 2024년 622억원 대비 8% 감소했지만 록소프로펜의 '급성 상기도염의 해열·진통' 적응증에 대해 급여 적정성이 없다고 결론 나면서 처방액이 3년 새 2배 가까이 증가하기도 했다. 지역의 약사는 "의원에서도 광범위하게 처방이 나오는 품목 중 하나로, 인하 폭이 크다 보니 주문량을 사용량을 감안해 타이트하게 맞출 계획"이라고 말했다. 30정 포장으로 주문량을 타이트하게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다른 약사도 "기존 재고 역시 반품·청구시 주의가 필요할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대법원이 지난 2일 대원제약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제상한금액 조정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대원제약은 최종 패소했다. 이번 소송은 2021년 8월 제네릭 출시를 계기로 내려진 약가 인하 처분에 대원제약이 불복하면서 시작됐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강원 원주시약사회(회장 엄일훈)는 지난 8일, 9일 양일에 걸쳐 ‘제3회 원주시약업인 스크린골프대회 결승전’를 진행했다. 이번 대회는 ‘제56회 원주시약업인 체육대회’에서 진행된 예선에서 남·여부 각각 결승에 선발된 약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단판 스크린골프 대결로 펼쳐졌다. 여성부 결승 경기는 지난 8일 해내다CC에서, 남성부 결승 경기는 지난 9일 오투 골프&리조트 함백/태백 코스에서 각각 진행됐다. 여성부 결승전에서는 단계21C약국 이서희 약사가 우승을, 바로약국 신성이 약사가 준우승을 차지했으며, 남성부 결승전에서는 동아제약 이효빈 과장이 우승을, 스카이약국 윤주해 약사가 준우승을 차지했다. 엄일훈 회장은 “도전과 성장의 지난 1년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결승전답게 끝날 때까지 긴장을 놓을 수 없이 모두 대단했다”며 “참여해주신 분들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으면 좋겠고 하반기에 열릴 도대회에서도 원주 대표로 선전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회 시상식은 오는 19일 열리는 ‘제56회 원주시약업인 체육대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대회 결과] ◆여성부=우승=이서희(단계21C약국), 준우승=신성이(바로약국), 3위=김영주(서진약국), 4위=박지혜(한우리약국) ◆남성부=우승=이효빈(동아제약), 준우승=윤주해(스카이약국), 3위=진용근(강원지오영), 4위=김호찬(동원약품), 5위=유승현(신신제약), 6위=원준재(흥업온누리약국)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중동 전쟁 여파로 인한 국제 물류 대란에 투약병과 약포지 등 소모품 가격 인상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인한 여파가 약국 부담으로 이어지는 형국인데, 투약병에 이어 롤지 가격 인상도 현실화되고 있다.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JVM이 롤지 가격을 오는 20일부터 인상할 예정이다. 인상폭은 20% 수준으로 알려졌다. 가격 인상이 현실화되면서 약국 부담 역시 불가피한 상황이다. 약국당 매달 수 만원에서 수 십만원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지역의 약사는 "당장은 가격이 인상돼도 수급에 차질이 없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지만, 인상 여파를 고스란히 약국이 떠안을 수밖에 없다"며 "중동 전쟁 여파로 인한 부득이한 부분은 십분 공감하지만 약국 부담 역시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직까지 오토팩은 가격 인상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지 않지만, JVM 롤지가격 인상이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다른 약사는 "일부 투약병 업체가 공급 가격 인상을 오늘(13일)부터 단행한 데 이어, 롤지까지 가격이 오를 경우 약국 부담 또한 그만큼 증가하게 된다"며 "산정불가 품목의 가격 인상은 약국의 실제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가령 매달 100만원 상당의 투약병과 롤지 18롤을 사용하는 약국의 경우 30여만원을 추가로 지출해야 하는 셈이다. 의료계 역시 별도로 비용을 청구할 수 없고 의료 수가(진료비)에 이미 포함된 것으로 간주되는 주사기 등 소모품 가격 인상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일부 업체가 주사기 가격 인상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가 유예한 사례가 있었다. 이같은 비용 상승은 수가에 반영되지 않아 고스란히 의료기관의 경영부담으로 이어진다"며 국가적 위기상황에서의 가격 인상 억제와 산정불가 품목에 대한 근본적인 재논의를 정부에 요구했다. 약사회 역시 공급가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수가 인상 추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대한약사회는 "대한약사회는 수급대응팀을 구성, 복지부와 산자부와 공조체계를 구축해 약포지·시럽병 생산업체에 나프타 우선 공급을 확정짓고 수급 현황, 가격 변동 등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며 "회원 약국에 원활한 분배가 이뤄지고, 공급가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수가 인상도 적극 추진 중인 만큼 현장의 조속한 안정화를 위해 끝까지 책임있게 대응하겠다"고 10일 안내했다. 약사회는 또 정부의 약국 조제용품 원료 우선지원에 따라, 약국 조제용품 사용 및 재고량에 대한 현황 조사도 시작했다. 또 다른 약사 역시 "롤지를 비롯해 투약병, 지퍼백, 비닐·종이봉투 등 약국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품목들의 가격이 계속돼 인상되고, 약국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면서 "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 의약품관리료로 한정된 조제수가를 구체화하거나, 수가 자체를 현실화하는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LG화학, 한화솔루션, 롯데케미칼, 효성케미칼 등 원자재 업체들은 이번 사태를 '전례없는 비상 상황'으로 파악, 원료가 폭등에 급격한 고환율 기조까지 겹치며 비용 급증을 상쇄하기 어려운 임계점에 도달했다며 공급 가격 인상을 통보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앞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기준이 엄격해지면서 병원이나 의원, 법무·회계 사무소 등 전문직종은 가맹점 대열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약국은 고령층의 의료 안전망 역할과 전통시장 활성화 기여도를 인정받아 가맹 지위를 유지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매출 기준을 제한하고 부정 유통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3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월 17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중 하나는 가맹 제한 업종의 명확화다. 보건업(병·의원, 치과병원, 한의원 등), 수의업, 법무 관련 서비스업(법무사무소 등),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회계사무소 등)은 앞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금지된다. 다만, 약국업은 예외로 분류됐다. 중기부는 "약국은 고령층의 보건 의료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전통시장 내 집객 효과가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해 가맹 허용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장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기존처럼 약국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온누리상품권의 본래 취지인 '영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매출 기준도 신설됐.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나 온누리상품권 환전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맹점 등록과 갱신이 불가능하다. 또한 기준을 초과한 것이 확인되면 즉시 등록을 말소하며, 기존 가맹점은 3년마다 돌아오는 최초 갱신 시점부터 이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가맹 신청 시 매출액 확인을 위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과 점포 내·외부 사진 제출도 의무화된다. 부정 유통에 대한 처벌 수위도 대폭 높아진다. 가맹점포 밖에서 결제를 받거나 비대면 결제를 유도할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300만~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가맹점이 아닌 상인이 상품권을 수취하면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된다. 물품 거래 없이 상품권을 환전하는 등 중대한 위반은 부당이득금의 1.5~3배에 달하는 과징금도 부과된다. 김정주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온누리상품권이 영세 소상공인과 취약상권 활성화에 더욱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상품권이 전통시장 매출 확대의 유용한 수단이 되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가 한약사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이어온 릴레이 시위가 200일을 넘기면서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과 함께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약사회는 지난해 9월 대통령실 앞 시위를 시작으로 국회, 대통령실 앞까지 장소를 옮겨가며 릴레이 시위를 이어왔으며 반년 이상 장기전을 지속하고 있다. 이번 릴레이 시위는 약사회 역사상에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장기 투쟁으로 기록될 예정이다. 문제는 이 같은 장기 투쟁에도 불구하고 정부 입장 변화 등 별다른 움직임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끝까지 간다”는 것이 집행부 방침이었던 만큼 일각에서는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약사회 내부에서도 이 같은 문제의식이 공개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지난 대의원총회에서 일부 대의원은 “해를 넘겨 시위를 이어가고 있지만 실제 제도 변화는 없다”며 “결과적으로 누구를 위한 시위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실제 정부 측 움직임을 보면 청와대 관계자와의 간담회가 한 차례 성사되긴 했지만 의견 청취 수준에 그쳤고 가시적 성과는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내부서는 피로감…복지부와 ‘각 세우기’ 부작용 우려도 특히 시도지부를 중심으로 장기 시위에 따른 피로감과 함께 회의적인 시각도 감지된다. 릴레이 시위가 장기화되면서 참여 부담이 누적되는 가운데 현재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최근 진행된 시도지부장회의에서도 시위의 효과와 지속 가능성을 두고 일부 지부장들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지부장은 “반년 넘게 이어졌지만 복지부나 국회 반응이 없는 상황에서 같은 방식의 시위를 계속하는 것이 맞는지 고민이 필요하다”며 “전략 수정이나 다른 접근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지부장 역시 “현장에서는 피로감이 상당히 누적된 상태”라며 “회원 설득 명분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점도 고민”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시위가 단순 한약사 문제를 넘어 정부와의 관계 설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장에서는 복지부와 지나치게 대립각을 세우는 흐름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특히 한약사 문제 외에도 당장 창고형약국, 비대면진료 시행 등 주요 정책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대정부 관계 악화가 다른 정책 협상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집행부는 현재로서는 한약사 문제 대응과 관련해 “단계적 투쟁 로드맵이 있다”면서 장기전 지속 의지를 유지하는 상황이다. 일정 부분 정책 변화가 나타날 때까지 시위를 이어간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지난 2월 진행된 대의원총회에서 권영희 회장은 “국회 앞, 청와대 앞에서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며 “현재 청와대 앞에서 시위를 한후 청와대 행정관과의 간담회 자리가 마련됐고, 이것을 계기로 민주당 대표와의 간담회 자리도 갖게 됐다. 그 자리에서 우리 입장을 전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권 회장은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단계적 투쟁 로드맵을 갖고 있다. 이 문제에 제 목숨을 걸고 있다. 집행부를 믿어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는 “장기간 장외 시위를 진행하면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내거나 일정 부분 제도 변화 등의 성과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그런 부분이 보이지 않는다”며 “이런 상황을 지속하기 보다는 이제라도 집행부가 출구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