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건강소비자연대(공동이사장 이범진·강영수)가 상임고문에 장재인 한국마약퇴치본부 이사장(前 약사공론 사장)과 임상규 대한약사회 감사(現 경인제약 회장)를 위촉했다. 건강소비자연대는 전문성 강화와 사업 확장을 위한 방안으로 상임고문 2인과 이사 4인을 새롭 영입하고, 위촉식을 가졌다고 11일 밝혔다. 이사진에는 경영학과 사회조사방법론 전문가인 신영태·양지안 박사와 화장품학 박사인 김영선 약사, 각종 기업 교육을 맡고 있는 현승협 컨설테크인터내셔날대표 등이 새롭게 위촉됐다. 이범진·강영수 공동이사장은 "상임고문과 이사진을 보강해 2023년도 건소연 제4기 출범의 희망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며 "3주년을 맞은 건소연의 새로운 사업과 발전을 위해 함께 하게 된 상임고문님과 이사님들께 많은 당부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로써 건소연은 품질검증단 총재단 전문가 10인과 함께 전문 이사진이 가세함으로써 더욱 다양한 사업 발굴은 물론 현재 진행 중인 제주도 메디컬푸드 및 K-뷰티 용역연구에 탄력을 받는 동시에 더 많은 국책 및 지방사업에 대한 참여 역량을 확보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한편 6일 열린 위촉식에는 공동이사장인 이범진 품질검증단 총재와 강영수 대표, 조동환 수석부대표, 이동한 품질검증단 부총재 등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강동구약사회(회장 신민경)가 여약사위원회의를 열고 3분기 진행 사업을 평가·보고하고, 4분기 사업계획에 대한 업무분장과 점검을 마쳤다. 또 단체로 뮤지컬을 관람했다. 구약사회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손영재, 위원장 강은주)는 8일 제3차 여약사위원회를 열고 3분기 진행 사업인 ▲공공심야약국 방문 건 ▲행복한 세상복지센터 방문 건 ▲건강페스티벌 참여 및 탈모&다이어트 부스 운영 건 등을 검토했다. 또 ▲10월 22일 진행 예정인 전국여약사대회 참여 점검 건 ▲강동구내 고등학생 생활 장학금 장학금 수여식 건 ▲행복한 세상복지센터 대면 도시락 봉사 참여 건 ▲기존 자선다과회 대체(자선기금 회원 회람 포함) 건 ▲연말 원데이 와인클래스 행사 추진 건 ▲10월 30일 강동구 가족 걷기대회 참여 건 ▲지정기탁기부금 기부 회원에 대한 감사 및 참여 독려 건 ▲돌봄사업 외 세이프약국, 다제약물 관리 사업 홍보 건 ▲여약사위원회 송년회 건 등을 논의했다. 여약사위원회는 회의가 끝난 뒤 오후 7시 블루스퀘어에서 뮤지컬 '엘리자벳'을 단체 관람했다. 신민경 회장은 "오랜만에 단체 뮤지컬 관람을 통해 눈과 귀가 행복한 시간이었다"며 "회원들과 함께 행복한 토요일을 보냈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신민경 회장과 강은주·김부한·김승희·김은경·김현지·노진희·박정·박희성·백지원·손영재·신은희·신민경·윤복순·윤여진·이기명·이영민·최명희 위원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초고령사회 노후 건강대책을 위해서는 간호 돌봄이 활성화돼야 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간호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다큐멘터리가 공중파에 방송됐다. 11일 간호협회에 따르면 지난 9일 방영된 SBS 일요특선 다큐멘터리 291회 ‘돌봄과 간호, 우리의 미래를 지켜줍니다’편에서는 지방 의료인프라 붕괴로 인해 원활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짚어보고, 지역사회 간호 돌봄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을 담아냈다. 경상북도 의성군의 의료서비스 이용 현황을 살핀 다큐제작팀은 고령의 독거노인의 경우 의료서비스가 필요함에도 홀로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점에 주목했다. 고령의 독거노인의 경우 홀로 차량 운행이 어려워 도시에 주거하는 자녀들이 부모를 찾아올 때만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했다. 때문에 노인들도 고향을 떠나 도시로 이동하며, 가속되는 지방 황폐화에 대해 방송했다. 반면 고령화를 먼저 겪은 일본의 경우, 지역마다 방문간호센터가 있어 간호사가 지역사회 내 노인을 케어하는 시스템을 정착시켰다. 간호사는 집집마다 방문해 의사지시서에 기반해 혈압체크, 인슐린주사, 욕창관리 등 노인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현재 우리나라도 방문간호 서비스가 있으나 법적제도가 미흡해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방송에서는 앞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회 내 간호법 제정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간호법은 지난해 여야 3당이 발의했으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에 간호사와 간호대학생들은 지난해 11월부터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 촉구 시위를 진행 중이다. 김민석 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도 인터뷰를 통해 “법사위원회에서 이것(간호법)은 너무 오래 끌지 않고 결국 처리하는 것이 순리”라고 말했다. 다큐에서는 간호법과 관련된 가짜뉴스도 바로 잡았다.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간호법이 간호사법이 아닌 이유에 대해 “간호 관련 모든 직역을 포괄하는 법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은 의료법이 아닌 간호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의료법은 의료기관 중심의 법률로 간호사 육성이나 확보 등 간호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담기에는 법률 성격상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간호사 양성 및 처우개선에 관련 법률이 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법무법인 담헌 이시우 변호사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20여 직종의 보건의료인과 관련된 표준화된 정책, 법률이다보니 (3교대 근무를 하는) 간호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SBS 일요특선 다큐멘터리 291회 ‘돌봄과 간호, 우리의 미래를 지켜줍니다’는 SBS 홈페이지에서 ‘일요특선 다큐멘터리’로 검색하면 다시보기가 가능하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최근 약국가에 '경정청구'를 해주겠다는 관련 업체들의 제안이 잇따르면서 약사들이 혼선을 겪고 있다. 11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적게는 3~5회에서 많게는 10회 이상 관련 전화를 받았다는 게 공통된 설명이다. 적게는 수 십만원에서 많게는 수 백, 수 천만원까지도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제안에 혹할 수밖에 없지만 경정청구를 해도 괜찮을지 고민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게 약사들의 우려다. 경기지역 A약사도 "관련 전화를 열 통 이상 받았다. 처음에는 보이스피싱인 줄 알고 전화를 끊었고 다음에는 이용하는 세무업체가 있다고 거절했는데, 약국이 경정청구를 놓치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라면서 "한번에 수십, 수백만원을 환급 받은 약국들이 있다고 하니 혹할 수밖에 없지만 경정청구를 진행해도 될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약국들도 관련 연락을 받았다고는 하던데 문제가 없는 것인지, 어떻게 대응하면 될지 아리송할 따름"이라고 토로했다. 포털사이트 등에 경정청구를 검색해 보면 납세의무자가 보정기간(3개월)이 경과해 과다 납부한 세액을 바로잡을 것을 요청하는 행위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청구하도록 한다고 명시돼 있다. 즉 세금신고를 대리한 세무사의 실수 혹은 세금 감면 혜택을 적용하지 않은 등 사유로 원래 내야 하는 세금 액수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한 경우 그 추가 납부분을 돌려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가 경정청구라는 것. 컨설팅 업체들도 앞다퉈 관련 내용을 홍보하고 있다. 먼저 A업체는 '사업자 회원 가입자 수가 서비스 출시 9개월 만에 2만개사를 돌파했다'며 '2만 사업자 회원 이용 분석 결과, 진단을 수행한 법인 사업자 중 53%가 환급금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환급금은 646만원이었다'고 홍보했다. 환급 대상 사업자의 연 매출 규모는 50억원 이하가 92%를 차지했으며, 특히 직원이 1명만 있어도 환급이 가능했으며 직원이 많아질수록 환급금이 커지는 것으로 분석됐다는 것. B업체도 '개인사업자 3676개를 대상으로 경정청구 대상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한 결과 전체 사업체 중 33% 가량인 1225개에서 돌려 받을 세액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평균 환급액은 244만원, 최대 환급은은 2048만원으로 조회되었다'고 밝혔다. 세무전문가들은 경정청구 자체가 문제될 것은 없지만,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C세무사는 "관련 내용으로 약국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경정청구 자체가 문제되지는 않지만, 무리하게 경정청구를 진행할 경우 환급금을 다시 토해내거나 자칫 세무조사 등으로 연결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설 컨설팅 업체의 경우 통상 환급금의 30~40%정도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다 보니 자칫 과도하게 경정청구를 해 약국에 책임이 전가되는 사례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 D세무사도 "약국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경정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 사라지는 금액이긴 하지만 모든 약국에 환급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홍보하는 것과 달리 실제 환급금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약국들도 있어 이 같은 경우 거래 세무사무실과 컨설팅업체 간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기존 거래 세무사무실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보통 전문 컨설팅업체의 경우 소규모 회계사무실 등과 연계해 약국별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사이에서 환급금액을 놓고 갈등의 소지가 발생하기도 한다는 것. 이 세무사는 "요건에 맞는지 반드시 제대로 검토해야 하고, 무리가 없는 선에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지난 8월 25일부터 총 14일간 실시한 도서지역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근무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자 대한의사협회 젊은의사TF 이정근 위원장은 정부와 국회가 의료계 단체와 대화와 소통을 통해 공중보건의사들의 처우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도서 벽지의 실제적 공공의료를 담당하는 공중보건의사들의 근무실태가 어려운데,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처우 개선 없이 일각에서 공공의료 확대나 공공의대 신설 등을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실태조사는 현재 공중보건의사제도상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는 비연륙도 의료기관 46곳에서 근무하는 의과 공중보건의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전체 의과 공중보건의 1732명 중 93명(5.37%)이 도서지역 공중보건의사로 이 중 52명이 실태조사에 참여했고, 그 외 지역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 130명의 응답자를 확보해 대조군으로 설정했다. 실태조사 결과 중 연가, 병가 및 학회 공가 사용 제한의 경우 도서지역 공중보건의사는 그 외 지역 공중보건의사와 달리 연가 제한을 2.04배, 병가 제한을 4.49배, 학술대회 공가 제한을 2.58배 경험했다. 대부분 2인~3인의 의과 공중보건의사들이 24시간 운영체제를 유지해야 하는 도서지역 의료기관의 성격상 동일의료기관 내 타 직군(한의과, 치과, 간호직 등)과 비교해 근무 여건이 열악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 요인으로는 응급상황 발생 대응 및 야간-휴일 진료 등 특수 근무조건과 적절하지 못한 보상이 대표적이었다. 도서지역 보건지소의 경우 비교적 임상경험이 적은 1년차 공중보건의사로 구성됐고, 근무기관별로 응급상황 발생 시 자문 또는 지원이나 주기적인 교육이 가능한 시스템은 없었다. 특히 야간, 주말 중 응급상황 발생 시 1인의 의과 공중보건의사가 응급처치, 지원요청, 전원 등 모든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또한 응답자 중 45.7%가 평시 업무 대비 긴장도는 '매우 높다' 또는 '높다'고 응답했다. 도서지역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대부분의 지자체가 응급상황을 이유로 24시간 상시근무체계를 요구하고 있으나 조사된 실제 평균 초과근무시간(214.8시간)에 비해 인정 초과근무시간(21.3시간)은 10분의 1에 불과했다. 지자체별로 당직비 지급 유무는 상이했으며, 인정 초과근무시간 상한선을 정하여 예산상의 이유로 적정수당을 거부했다. 도서지역 의료기관은 사실상 유일한 1차 의료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아, 코로나19 관련 업무(역학조사, 예방접종, 검체채취 등)를 상시 수행하고 있었다. 코로나19 대응인력 지침상 코로나19 관련 업무를 수행할 경우 적절한 수당(4만5000원/일)을 지급해야 하나, 이를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26.9%(14건)로 확인돼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정환 공중보건의사협의회장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40년 동안 큰 변화가 없었던 도서지역 의료기관 운영에 변화를 이끌어낼 필요성을 확인했다"며 "급속한 인구 감소 및 고령화와 함께 의과 공중보건의사 정원 또한 매년 감소 추세에 있어 도서지역 의료인력 확보 및 의료시설 기능재편과 지원정책검토 등이 시급하나, 충분한 관심을 받고 있지 못하다"고 말했다. 신 회장은 "섬을 홀로 지키는 등대처럼 지역사회 건강을 책임지는 도서지역 공중보건의사들에게 1년짜리 소모품이라는 인식을 안기기보다는 능동적인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도서지역 의료기관의 미래를 위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및 해당 지자체와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병원협회가 오는 27일 병원 원가관리를 주제로 연수교육을 개최한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윤동섭)가 27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아트홀봄에서 '병원 원가관리 연수교육'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오전에는 고주현 커넥트메디 대표이사가 '병원 원가계산의 개념'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할 계획이며, 오후에는 이승호 커넥트메디 컨설팅본부 대표가 '원가계산 실무'와 '전략성과 및 전문의 보상연계'를 내용으로 강연하고 안동병원 기획조정팀 황도연씨가 '원가분석 및 활용사례'를 소개하게 된다. 연수교육은 21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되며, 병원 임·직원을 대상으로 150명 선착순 마감한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법원이 환자에게 침시술을 시행한 뒤 '근육 내 자극치료법'이라고 주장한 의사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지난해 12월 대법원의 유죄취지 판기환송 판결에 따라 재개된 소송에서 해당 의사의 불법 침시술에 대해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 의사는 지난 2011년 디스크나 허리 저림 등으로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에게 허리 부위 근육과 신경 쪽에 30mm부터 60mm 길이의 침을 꽂는 침시술 행위를 함으로써 의료법 위반으로 공소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회는 의견서를 통해 "피고인의 침시술 행위는 한의의료행위인 침술 행위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며 "해당 양의사의 시술 행위가 한의의료행위인 침술 행위에 해당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무죄가 선고된다면 한의의료행위인 침술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해당 의사가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의 허리 부위에 30~60mm 길이의 소위 'IMS 시술용 침'을 근육 깊숙이 삽입하는 방법으로 꽂은 후 전기자극기를 사용해 전기 자극을 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술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한의의료행위인 침술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유죄 판결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한의사협회는 유죄 판결과 관련해 "부상지방법원이 한의사회 의견을 받아 들여 의사의 침시술은 불법이라는 결론과 함께 벌금형을 판결하기에 이르렀다"며 "법원의 지속적인 유죄판결에도 불구하고 IMS라 주장하며 침시술을 자행하는 양의사들의 불법 행위가 아직도 끊이지 않고 있다. 한의사회는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의료인으로서 한의사의 정당한 책무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일부 의사들의 불법 침시술을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소상공인이 고의, 중과실 없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을 최대 70%까지 감경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소상공인의 영업 활동과 관련된 행정 제재처분의 감경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법령 일괄정비를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정비는 코로나19, 유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정상화를 돕기 위한 것으로 법제처는 소상공인 관련 법령을 전수 조사하고,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소관 부처와 협의를 거쳐 총 137건의 법령정비 과제를 확정했다. 여기에는 건강기능식품법 관련 행정제제처분, 즉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별표 2 중 건강기능식품 제조, 가공, 수입, 판매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규정이 경감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약사법, 의료법 등 보건의료관련 법규는 정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법령정비는 세 가지 유형으로 추진된다. 감경사유 추가를 통해 제재처분의 감경 사유에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 경우'를 추가하해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제재처분의 50% 범위에서 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한다. 감경기준 확대의 경우 소상공인에 대한 과태료 등 제재처분의 감경범위를 50%에서 70%까지 확대한다. 처분수준 완화도 추진되는데 등록취소 처분에 대한 감경근거가 없는 법령은 등록취소 처분을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인 경우 감경범위를 늘린다. 한편 법제처는 관계 부처와 협의를 완료한 43개 정비과제는 연내에 개정을 완료하고, 소관 부처와 추가 협의가 필요한 나머지 정비과제는 내년 5월까지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다만 행정처분 감경 범위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상공인의 법령위반행위에 고의, 중과실이 없고 ▲과태료를 납부할 경제적 능력이 없거나 경제위기로 관련 시장, 산업 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된 경우 등에 한정해 제재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정비를 통해 위반행위자의 환경과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처분이 이뤄지도록 해 제재처분의 개별적, 구체적 타당성이 확보될 것"이라며 "법령 정비가 소상공인이 완전한 회복을 이뤄내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