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인천광역시 중·동구약사회(회장 천명서)는 지난 12일 시약사회관 2층 금란홀에서 관내 10명의 학생에 대한 장학금 수여식을 진행했다. 구약사회는 지난 5월 장학위원회를 설립했으며, 장학기금은 중·동구약사회 회원 약사들이 뜻을 모아 기부해 조성됐다고 밝혔다. 올해는 중구 원도심 4개소, 중구 영종도 3개소, 동구 3개소 고등학교에서 각 1명의 학생을 추천받아 총 10명이 장학금을 받게 됐다. 구약사회는 이날 학생들에게 장학증서와 각 50만원, 총 500만원의 장학금을 수여했다고 설명했다. 천명서 회장은 수여식에서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참다운 미래 인재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학금 기부에 동참한 장진아 정책이사가 구약사회에서 진행하는 약물안전사용교육 등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이날 행사에 참석한 장학생들과 부모들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윤진 부회장·총무이사, 전경임 윤리이사, 이형재 의보이사, 이명숙 약학이사 등이 참석했다. 한편 이번에 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인천여자상업고 3학년 안은서 ▲인천정보과학고 2학년 오하늘, ▲인성여고 2학년 조민지, ▲제물포고 2학년 안우민, ▲인천해사고 1학년 최민재, ▲영종국제물류고 1학년 윤은민, ▲인천공항고 2학년 조수연, ▲영화국제관광고 1학년 박서진, ▲인천재능고 2학년 정찬인, ▲인천동산고 2학년 이진우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간호법 저지를 위한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27일 오후 2시, 국회 의사당대로에서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십만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 총궐기대회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간호법안이 통과될 움직임에 적극 대비하고 간호법 제정을 철회시키기 위해,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단체들이 결사 저지의 뜻을 국회에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의협은 "의료 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의료 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키는 간호법안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간호법안으로 직역 이기주의의 대표적인 선례가 남는 일이 없도록 의협을 비롯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제정을 필사적으로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협은 14일 긴급 상임이사회 서면결의를 통해 총궐기대회 개최를 의결했으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홍보해나갈 예정이다.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참여단체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의사협회 ▲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는 지난 10일 대한노인회(회장 김호일)와 국회의원회관에서 '임플란트 보험 적용 확대를 통한 노인 건강권 증진방안 모색 공청회'를 열었다. 현행 건강보험 정책은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보험 임플란트 2개를 본인부담금 30%로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최소한의 지원이며, 노인의 저작기능 유지·회복 및 전신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보장 개수가 확대돼야 한다는 요청이 치과계뿐 아니라 시민사회 곳곳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공청회는 이 같은 여론을 수렴하고 정부와 국회 공감대를 형성해, 임플란트 보험 적용 범위를 기존 2개에서 4개로 확대하고자 마련됐다. 또 완전무치악 환자 등 보험 적용 시급 대상에 관한 제언도 이뤄졌다. 박태근 회장은 "현행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정책은 만 65세 이상 연령에 임플란트 2개, 본인부담금 30% 조건으로 보험 적용되고 있지만, 치의학적으로 2개 임플란트는 부족하고 4개로의 보험 확대가 시급하다. 따라서 이를 정부와 국회에 공식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에 강기윤 의원은 "천만 노인 시대가 빠르게 다가오는 현실에서 어르신들의 먹고 씹는 기능은 너무나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건강한 치아가 필수"라며 "어르신들의 구강건강권 확보를 위한 방안 중 하나인 임플란트 급여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영희 의원도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치료는 건강보험 주요 정책에 대한 정책 방향성 평가에서도 치매 국가책임과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다음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오늘 이 자리가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토론회에 정성훈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적용 가능한 요소를 검토해 적극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 과장은 "임플란트 보험 적용 확대는 복지부 내에서도 계속해서 검토하고 있는 내용"이라며 "개수 확대, 완전무치악 환자 적용 등 각 사안의 핵심과 우선 순위를 신중히 검토하고 의논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북약사회(회장 백경한)가 13일 전주샹그릴라C.C에서 주관한 제12회 마약퇴치 기금 마련을 위한 전라북도약사회장배 골프대회에서 서용훈 약사가 우승을 차지했다. 신페리오 방식으로 치러진 대회에서 ▲우승 서용훈 약사 ▲준우승 이명노 약사 ▲여자메달리스트 양미연 약사 ▲남자메달리스트 김영석 약사 ▲롱기스트 정규하 약사 등이 상을 받았다. 이번 대회는 약사회원, 제약회사, 유통업체 임원 등 20팀 80명의 선수가 참가했다. 도약사회 관계자는 "약사회 회원간 상호 친목 도모와 화합은 물론 활발한 지역사회의 보건 향상을 위해 화합하는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조수옥, 위원장 이경희·박남조)가 13일 수원 킹핀볼링장에서 주관한 제29회 경기도약사회장배 볼링대회에서 수원시약사회가 단체전 우승을 차지했다. 수원시약사회 주관으로 10개 분회 90여명의 선수, 응원단과 내빈 등이 참석한 대회에서 단체전 우승은 수원시약사회(윤석찬, 정장섭)에 돌아갔으며, 준우승은 안양시약사회(양혜경, 전정수), 3위는 평택시약사회(전희준, 한상일)가 차지했다. 스카치 부문에서는 시흥-안양 연합(김경옥, 문성익)이 우승을, 수원시약사회(임성수, 최은경)가 준우승의 영광을 안았다. 개인전에서는 남자부 김항만(화성), 여자부 계효숙(수원)이 금상을 받았다. 박영달 회장은 "지난 몇 년간 코로나로 인하여 체육 행사 등을 진행하지 못했는데 이번 볼링대회를 기회로 내년부터는 체육대회 등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회장에 참석한 최광훈 대한약사회장도 "약사사회를 둘러싼 현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약국의 경영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약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번 볼링대회를 통해 경기도약사회의 역할과 위상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대회를 주최한 조수옥 부회장은 "스포츠를 통해 참가한 선수단과 응원단 모두에게 화합과 소통의 장이 될 것"이라며 "아울러 대회를 위해 좋은 장소를 마련해 주고 간식 등을 준비해준 수원시약사회에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대회 결과] △ 단체전 - 우승 : 수원시약사회 윤석찬, 정장섭 - 준우승 : 안양시약사회 양혜경, 전정수 - 3위 : 평택시약사회 전희준, 한상일 △ 개인전 - 금상 : 남자부 김항만(화성), 여자부 계효숙(수원) - 은상 : 남자부 최상필(군포), 여자부 조서연(안산) - 동상 : 남자부 김두원(성남), 여자부 정양희(수원) △ 스카치상 - 1위 : 시흥& 8228;안양시약사회 연합 김경옥, 문성익 - 2위 : 수원시약사회 임성수, 최은경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경찰이 병원과 층약국의 담합을 수사한 결과 무혐의가 나왔지만, 법원은 약사법의 취지는 담합을 근원적으로 방지하는 목적이라며 개설 취소라는 상반된 판결을 내렸다. 보건소가 경찰에 직접 수사의뢰를 했었는데, 법원은 보건소가 병원, 약국의 담합 가능성을 인식한 것으로 적극 해석했다. 지난 12일 ‘의사 자녀명의로 근생시설 임대...법원, 층약국 개설 취소’ 보도에서 다룬 행정소송 판결문에는 약 2년 간의 구내약국 논란 과정이 담겼다. 지난 2020년 영등포구의 모 층약국이 개설된 후 보건소는 병원과 약국이 담합행위를 한 것이 있는지 경찰에 수사의뢰를 했는데 약 두 달만에 무혐의로 내사 종결됐다. 또 보건소는 서울시에 병원과 피부관리실의 외부인테리어가 유사하다는 이유로 부속시설로 볼 수 있는지 질의를 남겼지만 객관적 요건이 불충분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보건소는 같은 해 12월 ‘피부관리실 공간을 진료 후 처치목적으로 사용하며 의료기관 외 의료업을 했다’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병원장을 고발했다. 이때에도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경찰 수사와 서울시 유권해석을 뒤집었다. 변론 과정에서 경찰수사 결과 무혐의 판결에 따라 개설은 적합한 판단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약사법을 더 적극 해석했다. 재판부는 “경찰의 수사 결과 담합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3호에 위반되지 않는 개설 허가라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오히려 피고(보건소)가 경찰에 이 사건 병원과 약국의 담합 여부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것에 미뤄 볼 때 스스로도 담합 가능성이 높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병원과 피부관리실, 약국 상가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는 건물 관리사무소에 1건으로 신고된 후 진행됐다. 또한 사건 병원과 피부관리실의 외부 인테리어는 하나의 시설인 것처럼 보이도록 시공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상가를 미성년 자녀들에게 증여하고, 분할한 후 병원에 인접한 공간에 피부관리실을 입점시켜 병원과 약국이 바로 인접하지 않고 다중이용시설이 존재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추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병원, 약국이 담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약사는 병원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 임대차계약을 지속시키고, 외래처방 조제를 독점하기 위해 처방전을 검증, 견제할 의무를 소홀히 할 우려가 있다”며 개설 취소 판결을 내렸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대 약대 천문우 명예교수가 지난달 28일 향년 79세로 별세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장례는 유족의 뜻에 따라 조용히 가족장으로 진행됐다. 서울대 약대 학장과 동국대 약대 석좌교수, 아시아의약화학연맹 회장 등을 역임한 약학계 거목의 영면에 제자들의 추도가 이어지고 있다. 고 천문우 교수는 서울대 19회 졸업생으로 1979년부터 2008년까지 약대 교수로 재직한 바 있다. 이 기간 약학대학 18대, 19대 학장을 맡았었고 정년퇴임 이후엔 동국대 약대 학장 및 석좌교수로 재직했다. 서울대 약대 동창회장과 아시아의약화학연맹 회장도 맡은 바 있다. 14일 이지우 서울대 약대 교수는 제자대표로 추도문을 통해 “국내외 많은 학술단체의 임원을 역임하시면서 연구자의 양성과 전문 인력의 양성을 목표로 약학대학의 학제 개편, 장학사업 추진 등 발판을 마련해 주셨다”면서 “또 복지부 등 정부기관의 신약개발 R&D 사업의 기획행정가로서 약학계 연구력에 큰 힘을 주셨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모교에 대한 사랑으로 생전에 많은 발전기금을 출연해 신약개발센터의 건립, 동창회의 발전에 힘썼다. 또 대한약학회 약품화학 분과회에 ‘천문우 의약화학 학술상’을 제정해 제자들의 연구 활동을 고취시켰다”고 했다. 끝으로 이 교수는 “제자들은 교수님께서 살아생전 들려주신 주옥같은 말들을 늘 가슴에 되새기면서 한 인간으로, 교육자로, 연구자로서 인생의 바른길을 걸어가겠다”고 전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국 약사들의 위상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울려 퍼졌다. 12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FAPA 총회에서 각국 대표단은 대한민국 서울을 2024년 총회 개최지로 최종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한국은 지난 2002년에 이어 22년 만에 아시아 약사들의 축제인 FAPA총회 및 학술대회를 치르게 됐다. 한국은 지난 1968년, 1982년, 2002년 3차례 FAPA 총회를 개최한 바 있다.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2024 FAPA 총회 개최를 한국 지역약국 약사들의 질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아시아 국가들에 알리는 기회로 삼겠다고 했다. 대만·태국·파키스탄과 4파전 끝 유치…서동철 소장, FAPA 부회장에 2024년 FAPA 개최지로는 한국을 비롯해 태국, 파키스탄, 대만 등 총 4개국이 유치전에 뛰어들었으며, 4파전 끝에 한국이 최종 개최지로 확정됐다.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말레이시아 FAPA 총회 행사 중 진행된 2024 서울 총회 개최 MOA 체결식에서 “2024년 FAPA 총회를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열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도움을 준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특히 아시아 경제 중심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이번 경사를 수락하게 돼 더 영광”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2024 총회를 주관하는 대한약사회는 약국이 지역 주민과 가장 가까운 건강지킴이로서 국민에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그 모습을 2024 FAPA 서울 총회에 참석해 직접 확인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유익한 학술 행사와 소셜 이벤트를 마련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대한약사회는 성공적 총회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장석구 FAPA 부회장은 MOA 체결식에서 2024년에 열릴 FAPA 서울 총회 개최 계획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장 부회장은 “2024년은 FAPA가 창립 60주년을 맞는 해인 만큼 의미가 더 깊다”면서 "최고의 학자와 저명한 연사를 초청해 최신 학술 동향을 반영한 좋은 프로그램들을 마련하겠다. 더불어 케이팝 공연 등을 통한 K-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개막식과 폐막식을 준비하겠다.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말레이시아 FAPA 총회 폐막식 및 갈라디너 행사에서 대한약사회 민재원 국제이사와 이향란 부산시약사회 미디어이사를 중심으로 행사에 참여한 한국 약사들이 한복을 입고 무대에 올라 공연을 펼쳐 높은 호응을 얻기도 했다. 약사들은 한국에서 준비해 온 태극 마크의 부채를 행사에 참가한 해외 약사들에게 직접 전달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이번 행사에서 남수자 전 FAPA 회장이 FAPA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라이프타임어워드를 수상했으며, 서동철 의약품정책연구소장이 FAPA 신임 부회장에, 대구가톨릭대 주상훈 교수가 상임이사에 선출됐다. 임기는 2023년부터 2026년까지이다. 장석구 FAPA 부회장은 올해를 마지막으로 8년의 임기가 종료됐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병의원과 약국이 실손보험 청구 업무를 대행 하도록 하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21대 국회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정부는 규제 완화와 국민 편의 차원에서 꼭 필요한 법안이라는 입장이지만 의료계의 반발에 국회도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보험업법 일부 개정안)은 6개다. 국민의힘(윤창현 의원), 민주당(전재수 김병욱·정청래·고용진 의원), 정의당(배진교 의원) 소속 의원들이 발의해 여야 합의는 암묵적으로 이뤄진 상태로 봐야 한다. 문제는 의약단체의 반대가 가장 큰 걸림돌인데, 윤창현 의원은 14일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실손비서' 토론회를 열고 의견 수렴에 나섰지만 해묵은 쟁점만 재확인했다. 소비자단체, 보험연구원, 학계는 찬성을, 의료계는 반대였다. 그러나 청구 대행 주체가 병의원이다 보니 의료계의 반대는 청구 간소화 제도화에 치명적인 걸림돌이다. 토론회 발제에 나선 이성림 성균관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2009년 국민권익위 권고로 공론화된 뒤 2015년 금융위원회의 실손보험 간편 청구제가 추진된 바 있다"며 "국회의 청구 간소화 개정 입법 발의는 증빙서류 전송 주체인 의료계 반대로 현재까지 통과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청구 절차의 효율화에 대한 의료계의 반대는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소비자의 의료계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교수는 "청구 간소화에 따른 보험청구 증가는 보험료 할증 가능성을 높인다"며 "할증을 고려한 소비자의 현명한 보험 청구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김종민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의료계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인 심평원을 중계기관으로 해 의료기관에 보험사로의 청구를 강제화하는 법안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이사는 "실손보험의 경우 상환제 방식을 적용하고 있어 의료기관은 보험금 청구와 지급에 관여되지 않는 구조임에도 심평원 중심의 청구 간소화을 추진, 의료기관에 청구 의무를 강제화 하는 것은 상환제의 기본 구조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 이사는 "심평원 등 공공기관을 중계기관으로 지정하지 않고 정보 집적과 심사기전이 없는 민간 주도 형태로 실손보험 가입자의 청구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 보장되는 간소화 방식이 적합하다"고 제안했다. 신영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중계 기관으로 심평원이 가장 적합하다"며 "다만 의료계의 우려도 해소해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심평원은 관련 정보를 저장, 이용하지 못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또한 추후에도 이런 법률을 개정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선언이나 약속을 보험업계가 국회 정무위원회나 법사위원회 등에 제출하는 방안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강성경 '소비자와 함께' 사무총장도 "청구 전산화의 중계기관을 의료계의 주장대로 민간 핀테크업체로 하든, 심평원으로 하든, 심평원 내에 독립기관을 설립하든, 또는 제3자의 기관으로 하든 가장 중요한 것은 반드시 먼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대한 입법 후 법-제도적 관리 안에 두고 소비자, 의료계, 보험업계, 각계 전문가들을 통해 합리적이고 실효성이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 총장은 "입법화가 되지 않고서는 앞으로도 본 주제의 쟁점 논쟁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며 "이로 인한 소비자들의 불만과 고통은 더욱 가중될 것"이리고 전했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산업연구실장은 "민간 ICT 업체의 노력에도 제휴된 병원은 전체 의료기관 9만 9000개 중 극히 일부 대형병원(약 150개)에 한정되며, 2만 3000개에 달하는 약국과는 아직 제휴조차 이뤄지지 못했다"며 "현재 상황을 감안해 본다면 민간업체를 통한 실손 청구 전산화를 추진할 경우, 전 의료기관의 참여는 어려워 반쪽짜리 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정 실장은 "전체 요양기관이 아닌 일부만 참여할 경우, 종전과 같은 청구상의 비효율과 소비자의 불편함은 지속된다"며 "민간 중계기관 참여시, 전체 의료기관과의 전송망 신설 등 막대한 초기 비용이 소요되고, 의료기관 개폐업 등으로 인한 유지-관리 비용도 상당해 선량한 다수 소비자의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반면 심평원은 이미 전국 의료기관과의 전산망이 연결돼 있어 비용 효과성 측면에서도 우위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토론회를 주최한 윤창현 의원은 "제도 도입의 주도권을 의사, 병원 관계자, 소비자단체 등 전문가 그룹에 위임하는 8자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말했다. 윤 의원은 "협의체에는 금융위, 복지부, 의협, 병협, 의협 추천 소비자단체, 금융위 추천 소비자단체,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가 참여하게 된다"며 "실손비서의 공급자(의료계)와 수요자 대표자(소비자단체)들이 직접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진행하고 합의 내용을 국회가 받아들여 법안으로 만들어 내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