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품절약 장기화에 따라 약국 대체조제율이 얼마나 올랐을까. 약사들이 자체적인 실태조사에 나섰다. 5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감기약뿐만 아니라 품절되는 약의 종류가 계속 늘어나면서 인근 병의원과 협의해 대체 통보를 생략하는 곳도 있었다. 사실상 품절 사태에 따른 ‘프리대체’ 상태라는 것이다. 최근 국회에서는 심평원 '저가약 대체조제 및 장려금 지급 현황' 자료를 토대로 올해 상반기 대체조제율을 0.79%로 봤지만, 그 외 건수를 더하면 대체조제율이 훨씬 높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박현진, 이하 약준모)은 오늘(5일)부터 9일까지 회원 4900여명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결과에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약준모 이용을 위한 필수설문으로 진행하고, 약 3000명 이상 응답률을 목표로 잡았다. 처방건 100건 당 대체조제 건수, 다빈도 대체조제약 종류, 환자 거부에 따른 대체조제 불가 건수 등이 설문에 포함됐다. 약준모 관계자는 “지역 약국들이 대체조제를 통해 해소되지 않는 품절약 사태를 버티고 있다. 여전히 약국간 의약품 거래는 활발하고, 감기약 중엔 반복적으로 처방이 나오지만 꾸준히 대체조제 되는 약들도 많다”고 했다. 최근 상반기 저가약 대체조제율이 0.79%로 발표됐지만, 품절약으로 불가피하게 저가약 외 대체를 하는 사례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은 수가 될 것이란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인센티브 때문에 대체조제를 일부러 하는 약국은 거의 없다고 본다. 지금은 약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대체조제가 많아졌다”면서 “대체조제 건수가 워낙 많아지다 보니 병의원과 얘기를 해서 통보는 생략하고, 환자에겐 동의만 구하는 경우도 많다. 우리 약국도 하루 처방 10% 가량은 대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종적인 설문 결과로 집계되는 대체조제율은 통보 간소화, 성분명처방 등을 주장하는 근거로 활용된다. 이 관계자는 “물론 약준모 회원 약사 연령대가 30~40대에 집중돼있고, 수도권에 많이 몰려있다는 특징이 있어 상대적으로 대체조제에 적극적일 수 있다”면서 “그럼에도 실제 현장의 대체조제가 얼마나 이뤄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유의미한 데이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면허증을 위조해 27년 간 정형외과 의사 행세를 한 60대 가짜 의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의사면허증을 취득하지 않고 의과대학을 졸업한 뒤 위조한 의사면허증으로 병원에 취업하는 방식으로 무면허 의료를 반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양선순)는 의사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전국 병원에서 의사 행세를 하며 의료행위를 한 혐의(공문서 위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로 A(6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를 고용하는 과정에서 의사면허 취득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병원장 명의로 진료행위를 하게 한 종합병원과 개인 병원장 8명도 보건범죄단속법위반(부정의료업자) 양벌규정으로 인지해 불구속기소 했다. 양벌규정은 위법행위에 대해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 외에 업무의 주체인 법인 또는 개인도 함께 처벌하는 규정이다. 30여년 전 의대생이었던 A씨는 의사면허증을 취득하지 않고 1993년 의대를 졸업한다. 그는 의사면허증이 없기 때문에 의료행위를 할 수 없었음에도 1995년부터 면허증, 위촉장 등을 위조해 병원에 취업했다. A씨가 실제로 의대에 재학했다는 이유로 그를 고용했던 병원장들은 A씨가 내민 의사면허증을 의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위조한 의사면허증 등으로 B종합병원과 C정형외과 등 9개 병원 고용의사로 취업한 뒤 병원 별로 수개월에서 수년에 걸쳐 무면허 정형외과 의료행위를 하고 급여 명목으로 합계 5억여원을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병원 등록이 어려운 핑계를 만들어 실제 고용된 병원에서 무등록 상태로 병원장 명의의 EMR(Electronic Medical Record· 전자의무기록) 코드를 부여 받아 진료 및 처방전 발행 등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11월 경찰로부터 A씨가 병원 1곳에서 무면허 의료 행위를 했다는 사건을 넘겨 받고 A씨의 주거지 압수수색과 계좌 추적을 통해 다수의 위조면허증과 의사 행세 정황을 추가로 확보해 범행의 전모를 밝혀냈다. 검찰은 이러한 범행의 재발을 막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차원에서 미등록 고용의사 채용 관행 점검 및 재방 방지 교육을 요청하고 양 기관이 협업해 일반인들도 의사 면허 유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등을 건의할 방침이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님이 써주신 리스트 덕분에 무사히 치료 받고 퇴원하는 길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전북 전주 우리정다운약국 김미진 약사는 1월 1일 반가운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우리정다운약국 단골이기도 한 67세 여성은 부정맥을 앓아 약을 복용하고 있던 중, 12월 31일 가족 식사 자리에서 갑자기 쓰러졌다. 여성은 가족들이 걱정할까 병력과 약 복용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은 상태였다고 한다.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정신이 든 여성은 지갑형 핸드폰케이스에서 약국이 발급해 준 '내가 먹는 약' 리스트를 구조대원에게 건넸고, 복용 약 리스트를 본 구조대원은 여성이 평상시 부정맥을 앓고 있다는 점과 현재 복용하는 약 등을 토대로 가까운 병원이 아닌 대학병원으로 경로를 바꿨다. 여성은 무사히 진료를 마치고 1월 1일 퇴원하며, 약사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 것이다. 평소 중증 질환자이거나 새롭게 약이 추가·교체되는 경우 복용 시작일과 약 이름 등을 적어주거나,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해 전송해 왔던 김 약사의 환자 관리가 빛을 발하게 된 것이다. 이 여성 역시 11월 26일 약이 바뀌어 리스트를 최근 업데이트해 줬던 환자였다. 김미진 약사는 "혹시나 하는 상황을 대비해 드리고 있던 '내가 먹는 약 리스트'가 긴급한 상황에서 도움이 됐다는 감사 전화를 받으니 다행이라는 생각과 함께 환자의 퇴원 소식이 반가웠다"고 전했다. 그는 "약물 카드를 배부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다른 약사님들이 드시는 약에 대한 약물 카드를 드리는 걸 보고 손으로 써드리다가, 최근에 인쇄소에 맡겨 드시는 약을 기입하거나 라벨 스티커 등으로 뽑아 부착해 드리고 있다"며 "약물카드를 지갑형 케이스에 넣어두셨다가 구조대원에게 보여드렸고, 약물 정보가 적혀 있으니 진료 시 참고가 됐다고 한다"고 말했다. 약국에서 배부하고 있는 약물카드에는 환자 이름과 연락처, 복용 시작일, 약 이름, 약국 주소, 연락처 등이 담겨 약사와 연락도 가능하다. 김 약사는 "젊은 환자들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제공하는 '내가 먹는 약' 서비스나, 처방전을 찍어 보관하기도 하지만 어르신들은 드시는 약이 많은 반면 관련 정보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앱이나 사진 촬영 등이 익숙지 않은 어르신들에게는 아날로그가 도움이 되기도 한다는 걸 알리기 위해 가맹된 휴베이스 체인 단체톡방에 공유를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활용을 잘 하시는 약사님들도 계신 만큼, 앞으로는 더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남양주시약사회(회장 김종길)가 회원들의 신상신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5만원 캐시백을 지원키로 했다. 시약사회는 3일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최종이사회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약사회는 홍성애 홍보위원장 보선의 건, 2022년도 예·결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 총회 수상자 선정의 건 등을 검토하고 원안대로 최종이사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또 대한약사회와 지부에서 인상된 4만5000원의 회원신고비는 캐시백을 통해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으며, 총회는 1월 19일 대면으로 개최키로 했다. 김종길 회장은 "지난 1년간 임원들과 똘똘뭉쳐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미흡한 부분도 있어다"며 "새해에는 약권에 닥쳐올 규제완화 태풍에 슬기롭게 대처하고 회원들의 안정적인 약국경영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상임이사회에는 김종길 회장과 황인창·조옥와·신현학·오세걸 부회장, 김경연 문화복지단장, 유주진 총무위원장, 모홍석 약국위원장, 황선희 학술위원장, 정영화 약무사업위원장, 왕연희 보험위원장, 이선영 한약정책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학대학이 4년제에서 6년제로 바뀐 이후 약국을 개국하는 연령대도 낮아졌다. 약사사회가 이전보다 젊어졌다는 건데, 여전히 약사사회는 기성 세대 중심으로 돌아간다. 사회에 진출한 젊은 약사는 늘었지만 기성 세대 위주인 상황은 변화가 없다 보니 MZ로 대변되는 20~30대 약사와 선배 약사들 간 보이지 않는 간극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 편입 개념의 2+4 학제에서 통합 6년제로 변화는 4년제와 6년제, 젊은 세대와 기성 세대 약사들 간 차이와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20년 후에는 6년제 약대 졸업자가 4만명에 달하면서 기성 세대로 대변되는 4년제 졸업 약사들과 양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이 과연 기우이기만 할까. 현장에서는 이미 MZ세대 약사들의 차별성, 기존 세대와의 차이를 인정하고 이들과의 발전적 협력과 화합을 위한 접점 찾기가 시도되고 있다. “젊은 약사 모이세요”…소통 창구 만드는 분회들 서울 서초구약사회는 최근 관내 개국 약사 중 39세 미만 약국 개설 약사를 대상으로 젊은 약사들의 모임(가칭 서초청년약사모임)을 발족했다. 서초구 내 39세 미만 개설 약사 회원이 대상이며, 40여명이 포함됐다. 강미선 서초구약사회장은 집행부 대다수가 기성 세대 약사로 이뤄져 있다 보니 회무 방향이 계속 그들의 생각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개국 연령대가 낮아지면서 회원 약사들도 젊어졌는데 약사회 회무는 기득권인 선배 약사들에만 치중돼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다. 강 회장은 “세대도, 시대도 바뀌면서 사회가 요구하는 약사 역할이 변화하고 있고, 능력 있는 젊은 약사들도 많아졌는데 이들의 생각과 참여가 소외되는 것이 안타까웠다”며 “젊은 약사들의 생각도 들어보고 이들을 회무에 참여시켜 분회 분위기도 전환하고 회무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특히 6년제 약대를 졸업한 젊은 약사들은 기존의 기성 세대 약사들과는 또 다른 생각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젊은 세대들이 보기에 선배 약사들이 약국을 운영하는 방식이나 약사회 회무 추진 방향이 답답하거나 다른 목소리를 내고 싶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곧 약사회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본 것. 그는 “젊은 세대가 선배 약사들을 보며 답답하거나 이해되지 않는 모습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곧 약사회 회무에 참여하지 않거나 무관심한 이유일 것”이라며 “지금 40대 미만의 젊은 약사들이 약사회에서 자꾸 멀어지면 약사사회의 미래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개설 약사 연령이 젊어지는데도 약국에 있다 보면 약사회 소식이나 약업계 빠른 변화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젊은 약사들이 별도 모임을 통해 정보도 교환하고 약사직능에 도움이 되는 젊은 생각과 아이디어도 많이 제시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 구로구약사회도 최근 2030 약사모임을 발족하고, 최근 관내 20~30대 약사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면 행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분회 임원들도 참석해 젊은 약사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구로구약사회는 기존에도 30대, 40대 초반 약사를 대상으로 한 ‘3044’모임을 운영해 왔다. 하지만 개국 연령이 20대로 점차 낮아지면서 기존 참여 대상 약사 연령을 20대에서 30대로 변경했다. 이번 모임의 회장을 맡은 이승엽 약사는 “구로구약사회 내 젊은 약사의 모임이 지속되고 있고, 참여가 가능한 소모임들도 있다”면서 “분회 상임이사 중 30대가 많다 보니 이 모임에 참여하는 상임이사들도 꽤 된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모임에 참여하는 약사들 간 단체 카카오톡방이 있는데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한다”면서 “젊은 세대들은 디지털이나 모바일에 익숙한 만큼 빠르게 정보를 공유하는 측면에서 반응이 좋다”고 했다. 이어 “젊은 약사들이 약사회 회무에 관심을 갖거나 참여하기 쉽지 않은데 모임에 상임이사들이 있다 보니 젊은 약사들의 생각이 회무에 반영되는 측면도 있다”며 “더불어 모임을 통해 약사회 회무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약국 경영 멘토-멘티로”…학문으로 하나된 약사들 분회를 넘어 약사 개개인이 후배 약사들의 멘토를 자처하는 경우도 있다. 자신들의 세대에 비해 20~30대 약사들의 개국 환경이 더 힘들어진 만큼 물심양면으로 이들을 도울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마음과 시간을 내어주는 것이다. 서울 은평구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윤승천 약사는 지난 2013년 약대 6년제 전환으로 실무실습이 시작된 이후 꾸준히 약대생들의 실무실습 프리셉터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윤 약사의 약국을 거쳐간 학생만 120여명이 넘는다. 윤 약사는 자신의 약국을 거쳐간 약대생, 후배 약사들과의 인연이 소중한 만큼 졸업 후에도 멘토로서 역할을 이어가고 있다. 개국을 준비하는 후배들을 위해 개국 세미나를 진행한 것. 지난 2021년 시작한 세미나는 2년 넘게 계속되고 있다. 윤 약사는 “프리셉터를 하며 후배들을 계속 만나다 보니 이들의 최대 고민이 졸업 후 개국이고, 실제 개국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알았다”면서 “우리 약국에서 실습을 한 학생 중 졸업 후 희망하는 약사들을 대상으로 개국 세미나를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개국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리 찾기부터 경영을 위한 크고 작은 부분에 대해 조언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는 시간”이라며 “직접 약국을 운영하며 배우고 느낀 점이나 조사한 자료를 만들어 관련 교재도 만들어 후배들에 제공하고 있다. 실전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다 보니 학생들도 좋아하는 것 같다”고 했다. 개국가와는 또 다른 약사사회인 병원 약제부는 젊은 약사들이 실질적인 사회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직능이기도 하다. 약국가에 비해 동료가 많고, 위계서열이나 직책도 철저하다 보니 그 안에서 느끼고 발생하는 세대 차, 갈등은 더 극심할 수밖에 없다는 게 약사들의 말이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해 병원 약제부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젊은 약사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젊은 세대와 기성 세대 약사들 간 소통의 기회를 넓히고 있다. 서울대병원 약제부 관계자는 “그 해의 약제부 미션과 비전을 정하고 전 직원, 부서장 간담회를 통해 공유하고 있다”면서 “몇 개월에 걸쳐 약제부가 해야 할 환자를 위한 인술의료에 대한 이해를 나누고, 약사들이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학생 실습 프로그램에서도 선배 약사들과 대화하는 자리를 최대한 많이 마련하는 등 기성 세대와 젊은 세대 약사들 간 소통의 기회를 만들려 하고 있다”고 했다. "우리 목소리도 반영을“…청년 약사 모임·그룹 활성화 필요 약대 6년제 전환 이후 10여개 약대가 신설되면서 동문 선배의 든든한 도움이나 동문회의 유대를 기대하지 못하는 젊은 약사들도 적지 않다. 일부 신설 약대 졸업생들은 자체적으로 모임을 만들어 직능을 탐색하고 정보를 교류하는가 하면, 젊은 약사들이 자체적으로 단체나 모임을 결성해 활동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김현섭 인천시약 홍보이사(연대 약대 졸업)는 “신설 약대를 졸업하다 보니 기존 약대 졸업생들에 비해 선배 약사들과의 소통이나 지원을 받기 쉽지 않더라”며 “우리 기수 몇 명이 뜻을 모아 소모임을 만들어 후배들과 함께 약사 직능에 대한 탐색을 함께 하고 있다”고 했다. 김 이사는 “약국 실무실습을 통해 신설 약대 학생들은 오히려 지역 약사회와 유대를 쌓는 계기가 생기는 것 같다”면서 “그런 기회로 20~30대에 지역 약사회 회무에 참여하는 기회가 생기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일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젊은 약사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고 반영될 만한 창구가 부족하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한 젊은 약사는 “일부 국가 약사단체는 젊은 약사 그룹을 따로 결성해 그들의 생각을 나누고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청년약사단체나 별도 젊은 약사 대상 자문 기구 등이 조성되지 않고 있고, 젊은 세대 의견에 큰 비중을 두지 않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약사는 또 “현재의 약사회는 약국가의 정책 추진에만 집중하고 있다”면서 “근무약사와 개국약사가 다르고, 젊은 약사와 기성 약사가 다르다. 이들이 어디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는지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하고 정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매년 1월 약국 노무 중 가장 다빈도 문의는 ‘근로계약서 갱신’이다. 새해에는 최저임금과 비과세 항목이 달라져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근로계약서는 1년에 한 번 재작성을 하기 때문에 약국장도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계산이 익숙하지 않다. 약국 노무·세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팜택스도 1월에는 근로계약서만 담당할 노무사를 임시 채용하고 있다. 그만큼 근로명세서 문의가 쏟아진다는 의미다. 팜택스 관계자는 “1월에는 약국들의 근로계약서 문의가 집중된다. 1년에 한 번씩 계약서 작성을 하다 보니 휴게시간 계산부터 구성항목까지 확신이 서지 않을 수 있다. 전문가한테 점검을 받고 싶어하는 약사들이 많다”고 했다. 혹시 최저임금을 잘못 계산해 위반하면 노무 분쟁 시 문제를 삼을 수 있다. 반면 비과세 항목만 잘 챙기더라도 세제 혜택을 최대로 누릴 수 있다. 우선 근로계약서에는 임금과 소정 근로시간, 근무일·휴일 등의 항목이 들어가야 한다. 내년도 최저임금 계산은 5% 인상된 9620원으로 책정해야 한다. 5인 미만 약국의 경우 법정 근로시간에 주휴일 등을 감안하면 소정 근로시간은 월 226시간으로 책정할 수 있다. 이 경우 217만 4120원이 최저임금이 된다. 또한 올해부터는 식대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된다. 20만원으로 조정할 경우 급여 수준에 따라 약 18만원에서 29만원까지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근로계약서가 잘 작성될 경우에는 급여명세서 지급도 훨씬 수월해진다. 지난 2021년 11월부터 5인 미만 포함 모든 약국은 근로자에게 매달 급여명세서를 지급해야 한다. 결국 매달 급여 구성항목이 정리된 명세서를 지급하기 위해선 근로계약서 작성부터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에 팜택스는 근로계약서 작성 편의를 높인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약국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발 완료할 예정이다. 팜택스 관계자는 “UI 편의성을 높여서 순서대로 입력만 하면 급여명세서를 완성할 수 있도록 개발하고 있다. 직관적으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 중이라 이용 약국들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전시약사회(회장 차용일)와 충남시약사회(회장 박정래), 충북약사회(회장 최도영)가 5개 유통업체와 간담회를 갖고 불용약 반품에 대해 논의했다. 시약사회는 3일 대전시약사회관에서 충청권 5개 주요 유통업체와 간담회를 통해 원활한 반품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을 약속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약사회는 회원약국의 불용약 고충을 덜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현장 약사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최대로 정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유통업체 대표들은 간담회 취지를 이해하며, 대한약사회에서 진행하는 반품사업에 최대한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으며 반품사업 정례화 등을 약속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대전·충남·충북약사회장과 강병구 대전시약사회 부회장, 김태형 충남시약사회 이사, 김영기 충북약사회 부회장과 대전동원약품 김경태 전무, 대전지오영 강창로 상무, 대전지오팜 김석현 사장, 백제약품 황순박 지점장, 티제이팜 오재옥 지점장 등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의계가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진료 활용 합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양의계가 악의적인 폄훼와 왜곡 등 내로남불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다시 한번 의료계에 일침을 가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4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합법 판결(대법원 221222선고)과 관련한 팩트체크에 나섰다. 한의협에 따르면, 이번 판결의 배경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환자를 진료한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진료에 활용해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 1심과 2심에서 벌금형의 유죄를 선고받은 데서 비롯됐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한 행위는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하급심의 판결을 뒤집어 버리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게 된 것. 대법원은 판결 당일 보도자료에서 '의료법상 자격을 갖춘 한의사가 진단의 정확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현대 과학기술 발전의 산물인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행위에 대해 의료법 위반죄의 형사책임을 지울 수 없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는 것. 한의협은 "판결에도 불구하고 악의적인 폄훼와 왜곡이 양의계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 중 가장 심각한 것이 오진을 운운하며 마치 한의사들이 초음파 진단기기를 진료에 활용하면 국민 건강과 생명에 크나 큰 위해라도 끼칠 듯이 국민과 언론을 기만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번 판결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것은 의료법 위반이 아니며 합법적인 의료행위'임을 명료하게 밝혔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도자료에서 '의료행위의 가변성, 학문적 원리와 과학기술의 발전, 사회적 제도와 인식 변화 등을 고려하면 종래 판단 기준은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함으로써 향후 사법부의 '새로운 판단기준'으로 정립했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진에 대해 판결문을 통해 '전체 의사 중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제외할 경우, 초음파 진단기기의 사용에 관한 전문성 또는 오진 가능성과 관련해 그 사용으로 인한 숙련도와 무관하게 유독 한의사에 대해서만 이를 부정적으로 볼 만한 유의미한 통계적 근거를 찾을 수 없으며 한의사의 경우에만 일률적으로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는 해석'이라고 적시했다는 입장이다. 한의협은 "유명 포털사이트에 초음파 오진사례를 검색하면 유방 멍울증상을 염증으로 진단한 양의사 사례나, 방광암을 방광염으로 오진해 조기치료 기회를 상실한 사례, 난소 다발성 자궁내막증을 난소염으로 오진한 사례, 흉통을 호소하는 급성 심근경색증을 역류성 식도염으로 오진한 사례 등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며 "이러한 현실에도 양의계는 한의사의 오진이 우려스럽다며 내로남불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오진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해를 끼칠 것을 진정으로 걱정하는 양의계라면 엄한 한의사들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대국민 사과와 함께 앞으로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자제하겠다는 양심선언이라도 하는 것이 올바른 행동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와중에 간호조무사에게 제왕절개·복강경 봉합 수술을 불법으로 600회나 넘게 시킨 양의사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는 언론보도 또 한번의 씁쓸함을 느끼게 하며 양의계의 각성과 전향적인 사고 전환을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2023년 새해 벽두부터 간호법 제정을 향한 간호사들의 외침이 여의도에 울려 퍼졌다. 간호협회와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는 4일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233일째 국회 계류 중인 간호법을 즉각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간호법 제정 촉구 수요 집회에는 전국에서 모인 간호사와 예비간호사, 간호법 범국본 단체 회원 등 1000여명이 모였다. 이들은 "대선과 총선에서 약속한 민생·개혁법안 간호법을 즉각 제정하라"고 주장했다. 간호법 제정 촉구 집회는 2021년 11월 23일 국회 앞에서 처음 연 이후 408일째 이어지고 있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은 간호법 제정 촉구 성명서를 통해 "간호법은 국민의힘 소속 서정숙 의원과 최연숙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46명이 동참한 법안이다. 또 21대 총선과 20대 대선 과정에서 국민 앞에 제정을 약속한 법안"이라며 "그 제정 약속을 지켜달라는 요청에 왜 국민의힘은 아무 답이 없고, 국회에서 의결도 되지 못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신 회장은 "국민의힘은 선거 전과 후가 다른 정당이냐,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신뢰할 수 없는 정당이냐"고 물은 뒤 "간호법은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국민 요구에 부응한 법안으로, 국민의힘은 즉각 간호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경숙 간호협회 감사는 "국민의힘은 신년사를 통해 밝혔듯 국민만을 바라보겠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겠다는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직접 행동에 나서라"며 "국민의힘이 신년사를 통해 밝힌 다짐과 간호법의 목적이 같은 만큼 수차례 국민과 약속한 간호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켜달라"고 말했다. 안옥희 전북간호사회장도 "정쟁을 멈추고 여야가 협치할 수 있는 여야대선공약 중 대표적인 공통공약인 간호법 제정에 나서달라"며 "여야 모두가 국민 앞에서 약속한 간호법 제정은 이견과 갈등을 겪을 이유가 없다. 국회의 민심을 회복하는 첫 단추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