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코로나19 심각단계가 이 달 중 경계단계로 하향되는 가운데 약사사회 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화두다. 심각단계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조치인 만큼, 경계단계에서는 비대면 진료가 중단돼야 한다는 게 약사단체 입장이지만 정부가 시범사업을 통해 비대면 진료를 이어가겠다고 의지를 다지고 있는 만큼 충돌이 예상된다. 비대면 진료 및 시범사업에 대한 대한약사회 입장은 '반대'다. 현재 비대면 진료는 한시적 고시 상황에서 충분한 논의와 준비 없이 시행됐고 이로 인해 많은 부작용과 문제점이 발생했으며 특히 산업적 편익과 편의성으로만 판단하고 있어 매우 잘못된 정책이라는 것이다. 다만 약사회는 시범사업이 불가피하다면 ▲환자의 약국 선택 자율성을 보장할 것 ▲의약품 전달 주체는 약사와 환자가 될 것 ▲적절한 감독과 처벌 규정이 필요하며, 감독기구에 약사회를 포함한 의약 단체들의 참여를 보장하라는 3가지 전제 조건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 같은 조건 제시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정부가 약사회 전제조건을 수용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 약사회 내부에서도 1인 시위와 서명운동 등 반발이 불가피해졌다. 그렇다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추진하려는 정부와 현재 한시적 체계를 그대로 가져가려는 플랫폼 사이에서 일선 약사들은 어떻게 상황을 바라보고 있을까? 늘픔약사회가 지난달 29일 연 '약국과 환자 그 사이에 플랫폼' 세미나에서 비대면 진료와 플랫폼에 대한 약사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비대면 진료, 약사들이 반대한다고 막을 수 있나?"=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약사들 역시도 비대면 진료가 막는다고 막아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데 공감했다. 단, 대면진료가 원칙인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 대상자와 대상 질환 등을 정해 세팅돼야 한다는 것. 먼저 장보현 서울시약사회 환자안전관리센터 부센터장은 강병원·최혜영·이종성·신현영·김성원 의원이 각각 발의한 입법안을 분석하며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를 전망했다. 정수연 늘픔약사회 공동대표(전 대한약사회 정책이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올라갔고, 3661만 건이라는 사용자의 경험이 누적됐다. 안전성을 담보하면서 편리성과 편익성을 증대하는 것 역시도 중요한 가치"라며 "꼭 필요한 사람에게 안전성을 담보하며 기존 의료 전달체계를 왜곡하지 않는 공정하고 선한 방식의 비대면 진료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 3년, 말도 안되는 일 벌어졌다"= 약사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 플랫폼이 중심이 돼 진행됐던 한시적 비대면 진료로 인해 빚어진 이용자 확대를 위한 환자 유인행위, 비필수 의료이용 조장, 의료이용 및 약물사용 오남용, 무분별한 전문약 광고, 의료법 위반 의료기관 중개·알선 행위, 비대면 진료 전문 의원·배달 전문 약국 등장 등 문제점을 지적했다. 감염병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한 한시적 허용 취지와 달리 다수의 플랫폼 업체가 탈모, 여드름, 피임, 발기부전, 다이어트와 같이 비급여 의료행위를 무작위로 홍보·시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응괴성 여드름에만 급여로 처방 가능한 이소티논이 무작위로 처방되고 이 가운데 90%가 전북 소재 한 의원에서 발생하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정 대표는 "플랫폼이 주도하는 현재의 방식으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이뤄진다면 약국은 환자 리뷰·별점에 목말라 하며 배송비용과 약값 경쟁에 열을 올리고 일반약과 건기식을 끼워 파는 비정상적인 상황에 다다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캐나다, 원격의료 도입 후 과잉진료 등 늘어"= 이광민 전 대한약사회 정책기획실장은 원격의료를 시행한 국가들이 겪는 부작용 문제를 짚었다. 이 전 실장은 "'누구나 경제적 장벽 없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원칙을 유지해 왔던 캐나다는 원격의료 도입 후 과잉진료가 늘었다. 하루 321명의 환자를 진료했다며 연간 170만 달러(약 17억원)를 청구한 의사도 있었으며, 플랫폼 기업이 환자 정보를 미국 기업에 판매하다 적발되는 문제도 있었다. 또한 원격의료 회사들이 고수익을 약속하며 필수의료 의사들을 끌어들여 응급실 대기 문제와 지역 의사 부족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역시 원격의료 업체가 진료 시간을 절반으로 줄여 환자 수를 늘리라고 의료진에게 강요하고 있고, 불필요한 약물 처방을 강요하는 사례들이 잇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처방전달 시스템 운영 주체와 처방전 표준·전송 방식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데이터를 누가 관리할 것이냐, 처방 흐름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했을 때 해외 선진국가들 역시 정부가 이를 관리하거나 민간이 관리할 경우 정부가 직접 관리·감독하고 있다"며 "민간기업이 데이터와 처방 흐름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국가는 없다"고 말했다. ◆"비대면 진료 후 약 배달 '필수요건 아니야'= 이 전 실장은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 문제를 하나로 봐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면 원칙, 재진 중심, 일차 의료기관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 허용범위에 대한 의정 협의가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약 배달에 이를 모두 허용할 수는 없다. 비대면 진료 허용과 약 배달 허용 범위가 같을 수 없다는 것"이라며 "표준화 된 처방전을 통해 약사회가 직접 믿을만한 배송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 6월 부로 중단된 공적전자 처방전 협의체를 통해 처방전을 표준화하고, 약국 프로그램이 실질적인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약국이 30개 플랫폼에 각각 제휴하고 데이터를 맡기는 방식은 수용할 수 없다"며 "준비 없는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약사들 역시 쉽사리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비대면 진료·약 배달 현안과 관련해 젊은 세대의 의견이 궁금해 행사장을 깜짝 방문한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도 "비대면 진료와 배달이 같이 논의돼서는 안된다. 비대면 진료를 받더라도 약국에서 직접 복약설명을 듣고 약을 받아갈 수 있어야 하며, 부득이하게 비대면투약을 해야 하는 대상군이 있다면 제한적으로 지정하는 방식이어야 한다"며 "많은 부작용 발생이 예상되는 졸속 행정에 대해 약사회는 지부장 1인시위를 시작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 시계가 빨라지면서 약사회도 전국 시·도지부와 공조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내부 전략 추진에 돌입했다.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지난 28일 오후 긴급 시·도지부장 회의를 갖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에 따른 대응 마련을 논의했다. 이날 오후 2시에 시작한 회의는 3시간 넘게 이어지면서 약사회 집행부, 지부장들 간 격론이 오고 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 정부가 5월 중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진행하기로 사실상 확정하고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에서 강경 투쟁 모드로 돌입할지, 변수들을 고려하며 실리를 찾는 스탠스를 취할지 등에 대한 의견을 오고 갔다. 약사회와 지부장들은 일단 투쟁, 협상 '투 트랙'으로 대응하기로 노선을 정했다. 지부장들은 투쟁 모드에 돌입하는 한편, 약사회는 정부의 답에 따라 대응에 변화를 주겠다는 방침이다. 각 시·도지부장을 비롯한 시도지부장협의회는 오는 3일부터 서울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반대하는 내용의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현행 한시적 비대면 진료 방식의 시범사업 추진을 강행할 경우 시도지부장협의회 차원에서 대국민 서명 운동, 헌법소원 청구 등 투쟁 강도를 높여간다는 방침이다. 약사회는 당장에 투쟁 모드로 돌입하지는 않는다는 계획이다. 약사회가 제시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전제조건에 대한 복지부의 답을 요구하고 있으며, 관련 답변이 늦어지거나 조건이 수용되지 않는다면 강경 모드에 돌입한다는 것이다. 앞서 약사회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전제조건으로 ‘환자의 약국 선택권 보장, 업체의 선택권 개입 불가’, ‘의약품 전달 주체는 약사와 환자, 약사가 전달 방식 지정’, ‘감독, 처벌 규정 마련, 감독기구에 약사회 포함’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당장은 약사회가 지부장들의 투쟁에 동참하지는 않는다. 지부와 집행부의 별동 작전으로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다”면서 “입장문을 통해 수용 가능한 전제조건을 제시했고, 복지부는 그에 따른 답을 해야 한다. 답변에 따라 약정협의체 등 정부와의 공식 논의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행 한시적 비대면 진료와 크게 다르지 않는 방식의 시범사업이 강행된다면 회원 약사들의 피해가 커 이는 용납할 수 없다. 강력 투쟁 모드로 전환할 수 밖에 없다”면서 “빠른 시일 내 복지부가 전제조건 수용 여부에 대한 답을 했으면 한다. 답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정부와의 협상 테이블에 오를지 말지는 고민되는 부분도 있다. 이날 회의에서 최광훈 회장은 지부장들을 향해 회장의 판단에 맡겨 달라 설득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가 지난달 27일 보험약제 행정쟁송 결과에 따른 환수·환급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약사회는 1일 입장문을 내어 “그동안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보험약가 제도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김원이 국회의원을 비롯한 공동발의 의원들께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했다. 약사회는 또 “그간 약사회는 정부의 약가인하 이후 제약사의 무분별한 집행정지 신청, 인용·기각 등 결과에 따른 행정쟁송이 반복됨에 따라 보험약가 등락이 빈번히 발생해 해당 품목을 취급하는 약국의 행정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을 꾸준히 지적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빈번한 보험약가 등락은 요양급여비용 산정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약국이 사후관리나 현지조사·행정처분으로 인한 피해를 초래해 구조적 불합리에 대해 개선할 것을 요구해왔다”면서 “그런 의미에서 이번 법 개정은 행정조치 부당성, 승·패소 가능성과는 무관하게 이뤄지는 기계적인 집행정지 신청, 소송 등 남용을 막고 행정력 낭비를 경감하며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고 했다. 약사회는 “정부가 승소했을 때 환수와 제약사가 승소했을 때 환급받을 수 있는 행정절차를 공평하게 마련했단 점에서 의의가 크다. 소송 빈도와 금액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점과 제약사 승소 사례가 적다는 점에서 이번 법 개정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면서 “본회는 앞으로도 보험약가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회원 약국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에 합치되는 약가관련 정책·법안을 적극 지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울산시가 마약청정도시를 선포했다. 울산시약사회(회장 박정훈)도 협약식을 갖고 교육 등을 통한 마약청정도시 일조에 보탬이 되기로 했다. 울산시와 울산시교육청, 울산지방검찰청, 울산경찰서, 울산해양경찰서, 마더스병원, 울산광역시약사회는 지난 28일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마약 청정도시 울산' 실현을 위한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마약 예방과 단속, 치료·재활체계를 구축키로 상호 협의했다. 협약에 따라 시는 울산시약사회는 청소년 마약류 교육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키로 했다. 박정훈 회장은 "마약단속과 검거도 중요하지만 마약예방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자라는 중·고등학생의 예방교육을 위해 약사회 역시 마약예방강사를 육성하고 캠페인과 교육 사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마퇴본부 울산지부 설립을 건의했다. 박 회장은 "울산, 제주, 강원 등에는 마퇴본부가 설립돼 있지 않다"며 "한국마퇴본부 울산지부설립이 가능하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시 역시 마퇴본부가 없다는 것을 처음 알았고, 울산마퇴본부가 생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이필스 대한의사협회장이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깊은 분노와 유감을 표하며, 27일 대한의사협회 회관 앞 천막농성장 안에서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이필수 회장은 "의료악법으로 인해 보건의료 붕괴위기의 절박함을 담고 국민 건강권을 수호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전달하기 위해 무기한 단식투쟁에 나섰다. 간호법은 보건의료 직역간의 상생과 화합을 저해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한다"며 "이 악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참으로 규탄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 회장은 대국민 서신을 통해 단식투쟁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 회장은 "이 한 몸 희생해& 160;올바른 의료제도 확립에 기여할 수 있다면 그 또한 대한의사협회장으로서 사명을 다하는 일일 것"이라며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공정과 상식이라는 지극히 평범한 논리 아래서 최종적으로 저지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저와,& 160;단식을 함께하고 있는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자 모두에 따뜻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달라"고 호소했다. 또한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강용수 응급구조사협회장도 단식투쟁에 동참했다. 강 회장은 "약소직역의 업무를 침탈하고, 보건의료계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간호법을 국회 본회의에 통과시키는 행위에 매우 유감"이라며 "우리의 단식 투쟁을 통해 의료악법 저지에 대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투쟁의지를 강력히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단식투쟁 첫 날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장들의 응원 방문이 이어졌다. 한정환 방사선사협회장, 백설경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장, 박태근 치과의사협회장, 장인호 임상병리사협회장 등 보건복지의료계 인사들이 의사회관 앞 단식투쟁 천막을 방문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박현진, 이하 약준모)이 약사회 최광훈 집행부의 1년 회무 성적을 회원들에게 묻는다. 약준모 회원을 대상으로 최광훈 회장의 선거 공약과 현안 대응을 주제로 약 30여개 질문이 담긴 설문조사를 진행 중이다. 5월 6일까지 설문이 진행되며 최종 집계된 결과는 약사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약준모는 작년 회무 100일 평가 설문도 진행한 바 있다. 당시에도 회원 목소리를 취합해 약사회에 전달한 바 있다. 이번 설문에는 의약품 배달앱이나 한약사 문제 대응, 공적처방전, 전문약사 제도, 자판기 실증특례 사업 등 현안 대응 능력을 묻는 질문이 담겼다. 또 책임부회장 제도나 산하단체 역할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도 포함됐다. 이외에도 동물약 수호, 서비스 중심 수가 인상, 병원약사 조제행위 수가 인상 등의 공약을 이행했다고 느끼는지 만족도를 묻고 있다. 약준모 관계자는 “질의 내용은 선거 공약과 주요 현안 중심으로 구성했다. 작년에도 100일 회무 평가를 진행해 597명이 참여했었다”면서 “이번에도 설문 결과를 약사회에 전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당시 약준모 설문 결과에서는 50.6% 약사들이 “더 지켜보겠다”고 답한 바 있다. 취임 초기인 만큼 평가에 신중한 약사들이 많았다. 당시에도 배달 앱이나 한약사 문제, 약 자판기 문제 등 이번 설문과 동일한 현안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이 많았다. 또 대회원 소통이나 대관, 집행부 구성 개혁, 약사 정책 강화 등의 요구사항도 높게 나타났었다. 따라서 이번 1년 회무 설문결과가 작년과 다르게 나타날지 등이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도봉·강북구약사회(회장 김병욱)는 지난 27일 초도이사회를 열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과 입법화 등 현안 문제를 논의했다. 김병욱 회장은 플랫폼 업체 밀어주기식의 정부의 비대면 진료시범 사업과 입법화 추진 등 약사회 현안을 직접 설명했다. 이날 이사회는 재적이사 29명중 참석 20명, 위임 9명으로 성원됐다. 올해 사업계획을 원안대로 확정했으며, 신임 주명권 이사에게 임명장을 전달했다. 또 올해 연수교육 개최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 약국 에어컨청소, 실무실습약국, 약물안전사용교육, 다제약물관리사업, 노령여성노동근로자 돌봄사업, 소녀돌봄약국, 처방전폐기 등 주요 회무 보고가 이어졌다. 아울러 자선다과회 개최, 등산대회 등을 논의하고, 세부 진행사항은 약사회 현안을 고려해 시행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위임했다. 이날 이사회엔 손태인, 하충열, 최귀옥 자문위원이 함께 참석해 격려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전국 첫 민관협력 의원·약국 조성을 위해 서귀포시 보건소가 운영 의사 구하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에 방문한 바 있고 최근에는 서울과 충청, 경상, 전라도 지역 의사회에 방문해 입찰 조건 등 사업을 홍보하기도 했다. 두 차례 입찰에도 의사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운영 시작이 늦어지고 있다. 의사 1인이 아니라 2인 이상이 다른 진료 과로 운영해야 한다는 점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도 외 지역에서 내려올 경우 거주지를 옮겨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어 준비 기간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민관협력 의원·약국 협의체는 회의를 거쳐 5월 1일 재공고를 진행하기로 했다. 5월 31일까지 한 달 간 입찰을 진행해 6월 1일 개찰 계획이다. 지자체 관계자는 “제주도에 와서 거주해야 하기 때문에 환경적인 변화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 같다. 또 의사 1인이 아니라 같이 일을 할 의사를 구해야 한다는 점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앞서 대한의사협회에 방문해서 설명을 했고, 최근엔 서울과 충청, 경상, 전라 지역 의사회와 학회 등을 직접 다니며 충분히 설명을 했다. 이번에도 공모가 시작되면 문의가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선 공모에서도 4~5명의 의사들이 개설 문의를 줬기 때문에 3차 공모에서는 낙찰자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협의체 회의 결과 2차 입찰 조건과 동일하게 공고하기로 했다. 앞서 완화된 입찰 조건은 ▲365일 휴일·야간 22시까지 진료 개원 후 3개월 유예 ▲건강검진 기관 지정 개원 후 6개월 유예 ▲계약일로부터 45일 이내 개원 등이다. 의원 입찰가도 2385만1870원(물품대부료 1518만원 포함)으로 앞선 동일하다. 이 관계자는 “이번 개찰에서 낙찰자를 찾으면 45일 내 운영을 시작한다. 약국 낙찰자는 변동 없이 계약을 하기로 돼있다. 개원하는 시점에 맞춰 동시에 계약이 시작될 수 있도록 이미 협의를 마쳤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번엔 운영 의사를 나타내는 분이 나타날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은평구약사회(회장 우경아) 여약사위원회(부회장 권청진, 위원장:윤희경)는 오늘(28일) 은평의마을이 진행하는 ‘우리누리 다(多)가치 바자회’를 방문해 일상 회복을 위한 성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서울시 은평의마을은 성인 남성 노숙인 700여명이 거주하는 요양시설이다. 한편 이날 방문에는 우경아 회장, 권청진 부회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