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위학)는 지난 13일 서울시청에서 오세훈 시장과 간담회를 갖고 돌봄통합지원법 관련 조례에 약사 참여가 명시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시약사회 임원과 분회장들이 함께 했다. 조례 제개정 외에도 약국 개설 신고 및 관리, 추석 연휴 문 여는 약국 지원금 지원, 2025 건강서울 페스티벌 후원 등을 건의했다.김위학 회장은 서울시가 입법예고한 ‘지역사회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의료’를 ‘보건의료’로 명시해줄 것을 요청했다.이어 조례안에 협의체 구성 시 약사의 참여를 명문화하고, 통합지원 사업 추진 시 약물관리를 반드시 포함해달라고 요구했다.또 수도권 중심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창고형 약국 등과 같은 기형적 약국 개설·등록 시 신중한 심사·허가와 사후관리를 강화해줄 것을 강조했다.기형적인 약국이 난립할 경우 의약품 오남용 우려와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초래하고, 동네약국 몰락으로 의약품 전달체계 붕괴, 가격 경쟁 심화로 유통시장이 왜곡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최흥진 구로구약사회장은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 연휴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추석 연휴에도 문여는 약국 지원을 요청했다. 또 약국은 면세가 되는 의약품이 매출에 포함돼 민생회복지원금 사용대상 선정 시 이를 고려해 반영해 달라 건의했다.김영진 부회장은 2025 건강서울 페스티벌에서 서울시의 대표적 건강사업인 ‘손목닥터9988’과 연계한 콘텐츠 운영 계획을 설명했다. 개막 행사 참석과 후원도 요청했다.김위학 회장은 “신뢰받는 약사, 건강한 서울을 슬로건으로 시민의 건강과 마음을 살피는 공간으로서 약국 역할과 의약품의 전문가로서 다제약물관리 등 시민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약사들이 시민건강 증진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에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해부터 지속적돤 의료공백 위기상황의 극복과 심야시간, 공휴일 등 취약 시간대 시민의 건강과 불편해소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약사분들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이번 방문에는 서울시약사회 김위학 회장, 변수현·박일순·김영진·김병주 부회장, 이준경 정책이사, 최진하 동물약품이사, 최혜정 환경이사, 박영미(종로)·한은경(광진)·최명숙(성북)·이신성(강서)·최흥진(구로)·이정수(영등포)·김화명(관악)·김형지(강남)·신민경(강동) 분회장 등이 참석했다.서울시청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 이동률 시민건강국장, 강진웅 보건의료정책과장, 정경란 돌봄복지과장 등이 자리했다.

온누리상품권을 통해 최저가 구입이 가능하다고 홍보에 나선 의원.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노보노디스크가 위고비 공급가격을 최대 40% 인하하면서 가격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14일부터 공급가격이 낮아지면서 의원·약국의 경쟁도 본격적으로 불이 붙는 모습이다.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스타터 용량인 0.25mg은 22만원대 후반부터 23만원 초반대에 형성됐다.지역의 약사는 "기존 재고에 대한 환급조치와 더불어 추가로 새롭게 주문을 했다"면서 "가격인하로 인해 수요가 일부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실제 이 약사의 약국에도 위고비 가격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 약사는 "가격 인하 소문을 접한 소비자들의 가격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하루에도 수십통씩 전화가 걸려오고 있다"고 설명했다.공급가격이 인하되면서 약국도 가격을 낮추고 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등에 따르면 최저가는 23만9000원 정도에 형성이 됐다.서울지역의 한 약국은 블로그를 통해 '8월 13일부터 할인된 가격으로 위고비를 공급한다'며 ▲0.25mg 24만5000원 ▲0.5mg 25만5000원 ▲1.0mg 28만원 ▲1.7mg 35만원 ▲2.4mg 39만원에 구입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다만 개원가 등에서 최저가를 앞세운 홍보전에 돌입하면서 상대적으로 약국 등으로까지 영향이 덜 미칠 것이라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일부 의원의 경우 온누리상품권 등을 사용해 최저가에 위고비를 처방·원내조제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한 내과는 온누리상품권 충전시 위고비 비용이 할인된다며 ▲0.25mg 24만3000원 ▲0.5mg 27만원 ▲1.0mg 28만8000원 ▲1.7mg 36만원 ▲2.4mg 40만5000원에 구입 가능하다고 홍보했다.비급여 처방료 등은 추가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게 해당 의원의 설명이다.SNS에도 공급가 할인이 적용되는 병의원, 약국 등이 공유되고 있다.다른 약사는 "마운자로 출시를 앞두고 위고비가 시장 선점에 나서면서 의료기관·약국 현장이 급변하는 분위기"라며 "재고를 얼마나 구비해야 할지가 현재로서는 가장 관건"이라고 전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수도권 약대생 제약마케팅 전략학회(회장 현지우, 이하 PPL)가 오는 24일 서울 마포중앙도서관에서 제11회 제약설명회를 준비했다.이번 설명회는 ‘제약의 정석’을 주제로 산업계 직무별 전문가들이 강연자로 참여한다. 이를 통해 제약트렌드를 살펴보고 산업의 미래가 어떤 방향으로 변화하고 발전할지 고민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또 예비 약사인 약대생들이 무엇을 알아야 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 현직 실무자들에게 들어보는 시간을 갖는다.PPL은 제약 산업에 관심이 있는 약대생 3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지난 7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오후 1시부터 4시 30분까지 진행되는 설명회에는 강연뿐만 아니라 경품 추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현지우 PPL 회장은 “약대생들이 제약 회사에 대한 관심은 가지고 있어도, 실질적인 정보를 얻을 창구가 부족하다. 제약 산업 중에서도 다양한 진로를 놓고 고민하는 학생들이 많아 제약설명회가 그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현 회장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는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전국 약대생으로 모집 대상을 확대해 지방 약학대학 학생들에게도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이사장 서국진)는 13일 최근 진행한 ‘2025년 한걸음센터 홍보 콘텐츠 공모전’ 수상작을 발표했다.이번 공모전에는 영상(숏폼), 인쇄물(홍보툰, 카드뉴스) 부문에 총 92건이 접수됐으며, 본부는 1차 온라인 심사와 대국민 공개 검증, 2차 오프라인 심사를 거쳐 총 7편의 우수작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영상 부문 최우수작은 캡스톤마약수사팀이 공모한 ‘혼자가 아닌, 함께 걷는 한걸음’으로 이번 영상은 반복되는 실패 속 약물 중독으로 무너지는 주인공이 가족과 한걸음센터의 도움으로 다시 일상을 되찾는 과정이 담겼다.이번 공모작에 대해 심사위원진은 일상에 스며든 마약이 문제점과 가족의 영향, 회복의 방향성을 잘 보여준 작품이라고 평가했다.심사위원단은 “출품작들이 한걸음센터의 역할과 마약류 중독재활의 중요성을 국민에 알리는데 적합한 내용과 표현을 갖추고 있다”며 “창의성, 적합성, 파급성 등을 기준으로 공정하게 심사했다”고 밝혔다.마퇴본부는 오는 22일 수상자 대상 시상식을 진행하며 수상자들에게는 상장과 상금이 전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에서 우수작으로 선정된 콘텐츠는 ‘마약청정 대한민국’ 누리집과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의 누리 소통망 서비스를 통해 배포되며 향후 기관 홍보 자료 등에도 활용될 예정이다.서국진 이사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한걸음센터의 역할과 마약류 중독 재활의 중요성을 국민에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어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한걸음센터 홍보 활동과 사회재활 서비스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약사회 김위학 회장과 동경도약제사회 다카하시 마사오 회장(왼).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김위학) 국제위원회(부회장 박일순·위원장 김희재)는 일본 약국경영 연수방문단을 구성해 지난 7~9일 동경도약제사회와 교류를 추진하고, 국내에 접목할 약사 제도와 현안들을 살폈다.이번 방문단에는 김위학 회장, 변수현·이용화 부회장, 장진미 지역약료사업본부장, 이준경·나영은 정책이사, 김희재 국제이사, 최혜정 환경이사 등이 참여했다.첫 날 일정은 일본 동경도약제사회를 방문으로 시작했다. 다카하시 마사오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 20여명의 환대를 받은 방문단은 양 단체 소개, 주요 사업 및 약사 현안을 공유하고 향후 지속적인 상호 교류에 대한 기대감을 가졌다.김위학 회장은 “이번 만남이 서로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각 국에서 약사의 전문성과 사회적 책임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양국의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약사의 역할에 대한 지속적인 교류와 공유, 나아가 공동사업 발굴 등 함께 성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동경도약제사회 다카하시 마사오 회장은 “김위학 회장을 비롯한 서울시약사회 여러분들이 본회를 찾아주셔서 감사하다“며 “국민에게 의약품 제공과 건강지원, 환경위생 등을 담당하는 시약사회를 대표하는 분들과 의견을 교환할 수 있게 되어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이 자리에서 아베 부회장은 동경도약제사회는 39개 지역약사회 6,526명 회원으로 구성돼 있다고 소개했다. 또 1974년 의약분업 이후 처방·조제에 지나치게 의존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동안 조제로 국한됐던 약국의 정의가 2018년 약사법 개정으로 조제, 약학지식에 따른 지도, 정보제공, 일반약 판매 등 모든 의약품을 제공하는 시설로 확대됨에 따라 약사·약국의 역할과 기능의 확대를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특히, 의료의 디지털전환이 적극 추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정보 플랫을 구축해 전자진료기록 및 전자처방시스템을 도입해 표준화된 의료데이터의 활용하고 있으며, 현재 약국의 68%가 전자처방전을 취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고 덧붙였다.김희재 국제이사는 서울시약사회 소개, 다제약물, 비대면진료, 공적전자처방전 등 주요 현안 등을 설명하며 양국의 약사직능이 함께 성장하자고 제안했다.시약사회 일본 약국경영 연수방문단. 동경도약제사회 방문을 마친 후에는 드럭스토어와 조제가 결합된 대형법인약국 스기약국 긴자점을 견학했다. 이어 초고령화 사회와 지역포괄케어시스템, 초고령화 사회에 따른 약국·편의점의 변신, 유니스마일 법인약국 운영시스템, 케어텍스·드럭스토어쇼 사전 분석 등 세미나를 가지며 빠듯한 첫 일정을 소화했다.둘째 날에는 일본 드럭스토어 산업전시회와 케어텍스를 참관하고, OTC, 의료기기, 건강보조식품, 화장품, 개호용품, 식품(치유식·영양조리식), 재활기기, 보청기, 모션 감지 안전센서, 케어소프트웨어 등 일본 셀프메디케이션의 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었다.시약사회에 따르면 방문단의 관심을 끌었던 것은 AI 복약상담 시스템을 갖춘 조제전문약국 미타점이었다. 이 약국은 처방전 접수 후 상담부스에서 약사와 환자의 상담 내용을 AI가 녹음해 항목별로 요약 정리함으로써 환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다.셋째 날에는 일본의 제1호 편의점을 경유하여 이온슈퍼마켓약국, 웰시아드럭스토어, 게이오백화점 전문매장을 찾았다.또 일본 약국들은 환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칸막이 형태의 상담부스를 갖추고 있고, 조제실을 투명하게 공개(법적 1.5미터 이상)하고 있는 점이 인상 깊었다고 전했다.시약사회는 “일본 약국경영 연수방문단은 일정을 마치고 지역보건의료의 거점으로 약국 역할의 확장과 제도화, 단골약국제도, 다제약물관리, 맞춤약료 등 초고령화 사회약료서비스 고도화, 공적전자처방전, AI시스템 등 약국의 디지털 전환, 약국과 생활·복지 서비스의 연계 및 정부 지원 등 다양한 시사점을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고 평가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보건복지부의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일반의약품 공급 관련 공문 발송으로 약사·한약사 단체가 갈등 기조를 보이는 가운데 정작 업계에서는 이번 상황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흘러나오고 있다.14일 제약·도매업계에 따르면 지난주 초 보건복지부로부터 일반의약품 공급과 관련한 공문이 발송됐으며 제약협회의 경우 수신 후 일주일 여가 지난 13일 회원사들에 공지한 것으로 확인됐다.업계에서는 복지부의 이번 공문 발송과 관련해 의아하다는 반응이 주를 이룬다. 공문 내용을 보면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일반약 공급 관련 협조 요청이 주요 취지인데, 같은 공문을 두고 약사회와 한약사회가 입장 차이를 보이며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업계에서는 이번 복지부의 공문 발송이 개별 업체들의 의약품 유통과 관련 혼란을 더욱 부추겼다는 지적도 제기된다.◆공문 내용은=복지부는 이번 공문에서 ‘약사법 제20조에 의하여 약사 또는 한약사는 약국을 개설할 수 있으며, 약사 또는 한약사는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면허 범위 내에서 일반의약품 판매 가능’하다고 전제했다.복지부는 또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는 의약품 공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한 약국 등의 개설자에게 의약품을 공급하지 않는 행위를 금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의약품 공급을 거절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관련 협회들에 협조를 요청했다.복지부가 제약, 다국적제약,도매협회에 지난주 발송한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일반약 공급 관련 공문 이 내용을 두고 약사회는 ‘면허 범위 내’ 문구가 포함된 점을 강조하며 "약사, 한약사의 ‘면허 범위 내'의 의약품 공급 거절을 금지한다는 것"이라며 "복지부나 법제처의 법령 해석 등의 기조가 변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하지만 한약사회는 "제약사와 도매업체들이 약사법에 대한 오해로 한약사 개설 약국에 의약품 공급을 거부했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약사 개설약국에 정상적으로 의약품이 공급되기를 기대한다"며 "복지부의 공문 발송을 환영한다"며 맞받아쳤다.◆“공급하란 거야, 말란 거야”=업계에서는 복지부가 최초 공문을 발송한 후 한 차례 공문을 정정해 재공지하면서 혼란을 더욱 부추겼다는 반응이다. 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주 최초 공문을 발송한 이후 일부 문구를 수정한 공문을 재발송했다. 바뀐 공문에는 ‘면허 범위 내’라는 용어가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관련 협회는 물론이고 회원사인 개별 업체들로서는 이번 공문 발송 배경이나 취지가 뚜렷하지 않은 데다 주거래 대상인 약사들이 이번 공문 내용을 두고 반발하는 상황에서 명확한 스탠스를 취하기 힘든 형편이라고 입을 모은다.일각에서는 이번 공문 내용이 기존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취급과 관련한 복지부 방침과 일부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복지부는 그간 한약사의 경우 한약, 한약제제에 한해 일반약 취급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이다.여기에 수년 전 특정 제약사가 한약사 개설 약국에 일반약을 공급하지 않은 건과 관련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던 전례 등과도 배치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말도 있다.이런 점을 고려할 때 개별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해 공급 여부를 결정해 왔던 상황에서 복지부가 의도가 뚜렷하지 않은 이번 공문을 발송한 데 대해 협회들은 물론이고 개별 업체들도 당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일부 협회는 개별 회원사들에 복지부의 이번 공문을 발송하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로서는 이번 공문의 뚜렷한 취지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칫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을뿐만 아니라 차후 혹시 모를 법적 분쟁 등에서 개별 회원사가 이번 공문을 수신했다는 이유로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약업계 한 관계자는 “협회로 복지부 공문이 발송됐다는 사실은 언론을 통해 알았다”며 “협회가 공문을 수신한지 일주일이 지난걸로 아는데 아직 개별 회원사들로는 공문이 발송되지 않았다. 이전 판례나 복지부 방침 등에 따라 개별 업체들이 거래 여부를 결정해 진행해 오고 있고 현재로서는 큰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업체들로서는 이번 복지부 공문이 황당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국젊은약사회 KYPG(Korea Young Pharmacist Group, 회장 장태웅)가 휴베이스(대표 김현익)와 함께 '건강문화 플랫폼, 약사와 고객이 즐거운 약국'을 주제로 오는 24일 인사이트 컨퍼런스를 진행한다.이번 컨퍼런스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 시대의 약사 역할(김현익 약사) ▲미래를 선도하는 약사의 성장 전략(정재훈 약사) ▲진정성과 전문성을 전하는 약사 커뮤니케이션(모연화 약사) ▲스트레스 관리·행복 루틴·함께 성장하기(장태웅 약사) ▲약사의 퍼스널 브랜딩(고기현 약사) 등으로 구성된다. 행사를 함께 기획한 장태웅 KYPG 회장은 "약국은 단순히 약을 판매하는 공간을 넘어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생활 문화를 만들어 가는 플랫폼이어야 한다"며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시대인 만큼 약국의 본질과 약사의 역할을 다시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컨퍼런스는 변화를 주도하며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약국 모델을 회원 약사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했다"며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실제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실전 전략과 행복한 약사 생활을 위한 방법을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김현익 휴베이스 대표는 "이번 컨퍼런스는 약사의 전문성과 역할을 강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휴베이스는 약사사회의 발전을 위해 현장 경험과 데이터로 일컬어지는 소프트웨어와 휴먼웨어, 하드웨어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하려 한다"고 전했다.행사는 24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소재 휴베이스 챌린지스퀘어에서 진행되며, KYPG 홈페이지(www.kypg.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한편 KYPG는 2009년 설립된 젊은 약사 단체로, 공직·병원·약국·제약·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약사 약 1,000명이 소속돼 있다. 국민 건강 증진과 약사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학술 교류 및 교육 프로그램을 꾸준히 운영하며, 회원들이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전문성을 높이고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료계에서 현행 일방적 수가계약체계를 개선해 공급자와 보험자 간의 협상력 불균형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외국의 수가계약제도 사례 연구' 정책현안분석을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주요 내용을 보면 2001년 도입된 수가계약제도는 보험자와 공급자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협상을 통해 의료수가를 결정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됐지만 실제 운영에서는 구조적 한계와 실질적 대등성 부족, 협상 범위의 협소함, 불투명한 협상 과정 등 다양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특히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가입자 중심 구성, 그리고 협상 결렬 시 건정심의 일방적 결정 구조 등은 공급자와 보험자 간의 실질적 협상력을 불균형하게 만들고, 계약제도의 본질인 자유로운 합의와 상호 신뢰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해외 사례를 확인해 보니 대부분의 국가에서 협상 당사자가 대등하게 참여하는 수가 협상 기구를 운영하고 있다.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BC)주의 보건부 산하 법적 수가 협상 기구인 Medical Services Commission(MSC)은 정부, 의사회, 공익 대표가 각각 3명씩 동수로 참여해 수가를 결정하는데, 주목할 점은 가입자를 대표하는 공익 대표를 의사회와 정부가 공동으로 지명한다는 것이다.독일의 연방공동위원회(G-BA)는 총 13명으로 구성되며, 보험자(5명), 의사(2명), 병원(2명), 치과의사(1명), 중립적 의장 및 위원(3명)이 참여하는 구조다. 프랑스는 보험자연합(UNCAM)과 4개 의사조합(공급자)이 보험자와 공급자 대표로서 동등하게 협상에 참여하며, 의사조합 과반수의 찬성으로 협상안이 최종 채택된다.일본 중의협 역시 공급자(의사･병원･치과･약제사), 지불자(보험자 및 가입자), 공익위원(학계･전문가) 등 3자 구성을 원칙으로 하며, 공급자와 지불자 각 7명, 공익위원 6명으로 균형 있게 구성된다.또한 협상 결렬 시 독립적 중재･조정제도는 계약제도의 본질을 구현하고, 보험자와 공급자 간의 신뢰 회복에 핵심적 역할을 한다.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2017년부터 Binding Arbitration Framework(BAF)라는 중재 시스템을 도입해 수가 협상 및 분쟁을 해결하고 있고, 중재위원장을 포함한 3명의 중재위원은 양측의 신뢰를 받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전문가로 선정되며, 중재 결과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독일은 보험자협회(GKV)와 의사협회(KV)간 협상 결렬 시 연방공동위원회(G-BA)의 중립적 의장과 다자구성 위원회가 조정･중재 역할을 한다. 일본 중의협은 공급자, 지불자, 공익위원이 삼자 합의로 수가를 결정하며, 합의가 어려울 때는 중립적 전문가인 공익위원의 중재와 다수결로 결정한다. 아울러 의사회가 수가 권고안을 선제적으로 제안하고 협상 기구가 이를 검토 및 승인하는 구조가 마련돼 있다. 일례로 캐나다 BC주에서는 의사회 산하 수가위원회(Tariff Committee)가 기본 권고안을 마련하고 협상 기구인 MSC가 이를 승인하거나 수정한다. 정부 측 인사 세 명이 투표권 없는 상태로 의사회 수가위원회 회의에 참여하여 논의의 효율성과 행정적 간소화를 지원하고 있다.프랑스 또한 의사조합이 수가협상안을 보험자연합(UNCAM)에 공식 제출하며, 이는 협상의 출발점이자 이후 정부의 최종 승인 대상이 된다.여기에 계약의 내용과 범위가 포괄적이며 다양하다. 캐나다 BC주의 Physician Master Agreement(PMA)는 BC 주정부와 Doctors of BC 간의 의료수가 및 보상 체계, 의사 인력 배치, 질 관리 및 의료정책 협력 등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계약으로, 단순한 수가 계약을 넘어 지불보상(Fee-for-Service, Alternative Payment Models), 지역 불균형 해소, 질 관리 지표 도입, 근무환경 개선, 분쟁 해결 메커니즘 등을 포함하며, BC의 의료제도 운영의 핵심 틀로 작용한다.독일의 G-BA는 의료수가 계약 시 단순한 수가 계약뿐만 아니라, 의료서비스의 질 관리, 비용 효율성, 적응증 및 대상 환자군의 정의, 품질 보장 요건 설정, 기존 치료법과의 비용 비교, 추가 이점 평가, 그리고 참조가격제도 적용 여부 결정 등 다양한 요소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협상 범위를 가진다.특히 수가 협상을 위한 근거자료, 중재 과정, 협상 결과 등 전 과정이 공개되어 투명성과 신뢰성이 보장되고, 다년 계약을 통해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신뢰를 바탕으로 행정적 부담과 갈등을 최소화하고 있다. 일례로 캐나다는 3년(BC주)∼4년(온타리오주, 앨버타주), 프랑스는 5년, 일본은 2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한다.이에 연구원은 주요국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수가계약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시했는데 "협상 구조의 대등성을 확보하고 공급자가 실질적 계약 당사자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연구원은 "협상 범위를 환산지수에만 한정하지 말고, 적어도 당해 연도의 주요 상대가치점수제도의 변경 사항이나 주요 정책 변경 사항 등도 협상 과정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덧붙여 "협상 결렬 시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중재･조정기구를 법제화하여 협상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협상의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신뢰 기반의 협상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료정책연구원(원장 안덕선)은 오는 23일 오후 4시, 의협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의료와 관련한 형벌 및 형벌조항의 해석’을 주제로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초청 특별 강의를 개최한다.이번 강의는 형벌조항 해석의 법적 원칙과 의료인의 형사책임 범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의료와 형사법의 접점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의료 현장에서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포함한 형벌조항이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구조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불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특히 도덕적 판단과 법적 기준이 혼재되는 상황에서 의료인의 책임이 과도하게 확장되거나, 사후 판단 편향(hindsight bias)과 비난 부여 편향(blame-attribution bias)이 작용할 경우 법치주의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의료정책연구원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형벌조항의 명확성과 합리성, 해석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형벌조항 해석이 수사기관의 재량에 따라 확대 적용될 경우, 무고한 의료인의 기소 가능성이 높아지고 국민의 법적 자유가 부당하게 제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강의에서는 현직 서울고검 검사가 직접 연자로 나서, 형벌조항의 구성요건과 해석 원칙, 형사처벌이 가능한 요건 등을 형사법 실무자의 시각에서 설명할 예정이다. 아울러 의료과오와 형사책임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향후 개선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안덕선 원장은 "이번 강의가 의료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형사적 위험에 대한 구조적 이해를 높이고, 의료인의 권익 보호와 법치주의 실현이라는 두 과제를 함께 고민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