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수희 복지부장관이 반값약가 정책을 골자로 한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예정대로 시행할 뜻을 재천명했다. 의료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선택의원제 또한 이번 주중 실행계획을 확정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진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미래위원회 '2020 한국 의료의 비전과 정책방향, 10대 정책제언' 후속조치 방안을 7일 발표했다. 진 장관은 "위원회가 제시한 개혁방향이 단순히 논의에 그치지 않고 의미있는 결과로 남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정책화해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약가제도 개선, 지불제도 개편, 부과체계 개선 등 핵심과제는 올해 중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내년까지 가시적 성과를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세부내용을 보면, 우선 약가인하 및 계단식 약가산정방식 폐지는 사전준비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하고 기등재약 가격조정 또한 내년 3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진 장관은 설명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약가 산정방식은 특허만료 후 1년까지 오리지널의 가격은 종전 80%에서 70%, 제네릭은 68%에서 59.5%로 하향 조정하고 1년 경과시 오리지널 가격의 53.55%로 일괄인하하는 내용이다. 또 이 산정방식을 기등재약에도 적용해 내년 3월 오리지널 가격의 53.55% 수준으로 일괄 적용한다. 지불제도 개편의 경우 연내 학계, 전문가, 의료계가 참여하는 추진체계를 구성해 향후 5년간 추진할 구체적인 로드맵을 수립하기로 했다.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를 의원과 병원급은 2012년,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2013년까지 확대하고 신포괄수가 시범사업은 지역거점 공공병원은 2012년, 국공립 및 참여희망 민간기관은 2013년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만성질환 관리 등 건강정책과 관련해서는 이번 주중 선택의원제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확정하고, 하반기 중 흡연, 금주, 비만 등 건강위험요인의 가격정책(건강증진부담금 부과), 비가격정책(광고제한 등)에 대한 논의기구를 구성해 협의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뇨와 고혈압 등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선택의원제는 환자와 의사의 자율참여를 원칙으로 하고 환자에게는 진료비 경감, 의료기관에는 질평가 및 보상체계 마련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이다. 진 장관은 지속적으로 동네의원을 이용하는 환자에 대해서는 10월 시행되는 대형병원 약값 인상과 병행해 인센티브를 우선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고액 종합소득 보험료 부과 등 부과체계 개선 역시 내년 하반기 시행 목표로 올해부터 구체적인 법 개정에 착수하기로 했다. 진 장관은 아울러 비용부담이 높은 필수의료 중심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보장성 원칙 수립, 의사인력 양성체계 개편과 병상 및 의료기기 품질관리 강화, 의료소비자 권리제고 방안 등은 구체적 방안과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향후에도 TF를 통해 과제별 추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위원회가 제시한 개혁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JW중외그룹이 외국인 신약개발 전문가를 영입하고 글로벌 R&D 역량 강화에 나선다. JW중외그룹은 신약개발 최고 책임자(CSO : Chief of Scientific Officer)로 다국적 제약사 출신의 Glenn Noronha 박사를 영입했다고 7일 밝혔다. Glenn 박사는 ALCON, TargeGen(사노피아벤티스 인수) 등 글로벌 기업에서 신약의 개발부터 허가·등록에 이르는 전략기획을 담당해 온 R&D 전문가다. TargeGen 재직 당시 단백질의 신호전달 시스템을 활용해 고형암에 작용하는 표적항암제 개발을 주관한 바 있다. JW중외제약에서는 미국 시애틀 소재 JW Theriac연구소(JW중외제약 자회사) 연구소장으로 재직하면서 MD앤더슨병원과 프레드허친슨 암센터에서 진행 중인 혁신 신약 'CWP231A' 임상 1상시험을 관장하게 된다. 이와 함께 JW중외제약 제제연구소가 나노기술을 이용해 개발중인 경구형 나노 옥살리플라틴 제제의 미국 FDA 임상시험도 추진할 예정이다. 경구형 나노 옥살리플라틴은 전이성 대장암의 1차 치료제로 사용 중인 옥살리플라틴(엘록사틴 : 사노피아벤티스, 주사제형의 백금화합물 항암제) 개량신약이다. 회사 측은 글렌 박사의 영입으로 JW중외그룹의 글로벌 R&D 전략이 보다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JW중외제약 관계자는 "글렌 박사가 오랜 기간 동안 구축한 R&D 네트워크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추진 중인 Wnt 프로젝트를 비롯한 혁신신약 개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국정감사 일반약 슈퍼판매 증인으로 동아제약과 보광훼미리마트 사장, 약사회 김대업 부회장 등이 채택됐다. 한미 FTA 보건의료분야 문제점을 지적할 참고인들도 확정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10명을 확정했다. 증인 및 참고인 심문은 오는 26일과 27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진행된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일반약 슈퍼판매 논란과 경인권역재활병원 국고보조금 정산문제, 국민연금공단 감사원 감사결과 등을 증언하기 위해 6명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일반약 슈퍼판매 논란 증인으로는 동아제약 김원배 사장, 대한약사회 김대업 약국외 판매 저지를 위한 투쟁전략위원회 위원장, 중앙약심 의약품분류소위 조재국 위원장, 보광훼미리마트 백정기 사장 등 4명으로 최종 확정됐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당초 동아제약 강신호 회장과 보광훼미리마트 홍석조 회장을 증인 신청했지만 여야 간사협의 과정에서 김원배 사장과 백정기 사장으로 변경됐다. 야당 간사인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이 개별 기업보다 협회나 단체 대표자를 부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견을 제기해 이재선 위원장이 중재한 결과다. 일반약 슈퍼판매 증인심문은 복지부 국감 둘째날인 오는 27일 열린다. 김원배 사장은 일반약 슈퍼판매 관련 회사 입장, 김대업 부회장은 일반약 슈퍼판매 관련 약사회 입장, 조재국 박사는 일반약 슈퍼판매 및 전문.일반약 재분류 과정 및 결정근거, 백정기 사장은 일반약 슈퍼판매 관련 회사입장을 각각 진술한다. 보건복지위는 이와 함께 한미 FTA 문제점을 지적할 참고인으로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연구실장, 법률사무소 지향 남희섭 변리사, 제약협회 천경호 바이오.의약품본부장 등이 확정했다. 우석균 실장은 보건의료분야 영향, 남희섭 변리사는 지재권 조항관련 제약산업 영향, 천경호 본부장은 허가특허 연계관련 제약산업 영향에 대해 진술한다.

“현재 개발중인 복합제 신약 프로젝트의 경우 예상 약가가 현행 제도에서는 오리지널 대비 75%이지만 새로운 제도 하에서는 39%로 떨어지게 된다. 비용을 투자해 의약품을 개발할 타당성이 없어진다는 점에서 상당수 개량신약 개발 프로젝트는 중단될 것이다.” 제약사들이 수십억대 비용을 투자해 개발하고 있는 복합제나 천연물신약 등 개량신약과 관련한 조속한 약가산정 기준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연구개발 투자가 가능한 범위의 개량신약 약가산정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6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선정한 개량신약이나 천연물 신약 약가산정기준이 좀더 빨리 전향적으로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정부는 개량신약과 관련한 약가 산정 우대정책을 검토하고는 있지만 결과는 연말쯤에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제약사들이 개량신약이나 천연물신약과 관련한 약가 산정 기준이 어떻게 결정될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현재 진행중이거나 앞으로 진행해야할 개발 프로젝트 지속 여부를 고민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관련 제약사들은 신규 의약품에 대한 연구개발 의욕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개량신약 및 천연물 신약과 관련한 조속한 약가 기준 발표가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기존 평균가 기준으로는 시간이 갈수록 약가가 낮아지는 논리의 모순이 있다는 것이 제약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특히 개량신약 우대정책이 사라지고 약가일괄인하 기준이 적용될 경우 개량신약 등의 약가는 예상보다 낙폭이 심각해 개발중단 사태가 예상된다는 것이 제약업계의 분석이다. 실제로 A사가 개발하고 있는 복합제의 경우 현재는 예상 약가가 오리지널 대비 75%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으나, 약가일괄인하 이후에는 약 39%로 떨어지면서 사실상 개발을 할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회성의 R&D지원보다는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동기부여가 가능하도록 경제성이 확보되는 약가체계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업계는 말하고 있다. 중견제약사 한 오너는 “복지부가 제약산업에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정부 차원의 연구비 지원도 대폭 늘려 약가인하 후 신약개발 프로젝트 지속 및 신규 프로젝트에 대한 불확실성을 빨리 제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중견제약사 CEO는 “약품 사용량 통제가 무엇보다 필요할 것”이라며 “새로운 약가 산정방식을 시행한다 하더라도 기존 품목에 대한 일괄인하 보다는 특허만료로 인한 신규 등제 약제에 한해 적용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일반약 약국 외 판매를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이 '비중요 규제'로 분류돼 회의 없이 심사가 완료됐다. 6일 규제개혁위원회에 따르면 복지부가 제출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서면심사를 거친 결과 비중요 규제로 분류됐다. 이에 따라 약사법 개정안은 원안대로 법제처 심사를 받게 됐다. 규개위 관계자는 "약 1주일 간 위원들의 서면심사를 진행, 비중요 규제로 결론이 났다"고 말했다. 결국 일반약 슈퍼판매 허용은 규제를 완하하는 것이지 강화된 규제로 보기 어렵다는 규개위원들의 의중이 반영될 것으로 풀이된다. 약사법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만을 남겨 놓고 있어 복지부 계획대로 이달 말 국회제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약사회도 약사법 개정안이 규개위에서 발목이 잡히기를 내심 기대했지만 결국 물거품이 됐다. 약사회는 당초 일반약 약국 외 판매 부분 보다는 '품목허가갱신제'에서 규개위의 지적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었다. 그러나 규개위가 약사법 개정안을 비중요 규제로 분류 함에 따라 약사법 개정안 국회 제출은 초읽기에 들어갔다.